지역사회

오산시청 내 부설 주차장…사실상 공무원 차량들이 점령

오산시청 부설주차장이 사실상 공무원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오전 9시10분께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지하주차장(108면)은 이미 만차됐고 지상(443면)의 여유 공간은 14면밖에 남지 않았다. 전체 주차면수(551대)의 97%(537대)를 공무원과 장기주차 주민이 독점한다는 반증이다. 민원인은 최초 1시간 무료라고 하지만 허울 좋은 배려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와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에 지난달 한 달(20일)간 4천원 이상 주차요금을 낸 건수는 총 2천701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410건은 12시간 이상 주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주민 차량 135대가 5시간 이상 주차했고 이는 전체 주차면 수(551대)의 25%에 해당한다.  주민은 하루 주차요금으로 4천원을 내는데 다음 달부터는 9천원을 내야 한다. 공무원들은 월 1만원의 정기권(하루 400원)을 이용하는데 현재 510여명이 정기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은 하루 4천원, 공무원은 400원만 내면 종일 주차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관용차량(75대)도 무료로 이용해 민원인 주차공간은 절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주차난이 고착화됐고 공무원 차량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시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하루 주차요금을 125%(4천원→9천원), 공무원 정기권을 50%(1만원→1만5천원) 인상안을 추진했지만 공무원노동조합 등의 반대로 공무원 정기권 인상은 동결했고 주민 요금만 125% 인상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키로 해 형평성 논란(경기일보 21일자 1면)이 일고 있다. 한모씨(40‧오산시 중앙동)는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청 주차장을 공무원들이 독점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며 “공무원들이 주차면 일부분을 민원인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3-03-21 17:00

주민 125%↑·공무원 동결...오산시청 주차료, 시민이 봉?

오산시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난 완화를 위해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키로 한 가운데, 공무원 이용 요금만 동결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오산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주차난의 주요 원인인 장기주차(하루 5시간 이상 주차)를 줄이기 위해 현행 4천원에서 9천원으로 125% 올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1회 주차요금도 30분당 500원에서 10분당 3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최초 1시간과 토‧일요일은 종전과 같이 무료로 운영된다. 시는 하루 최대 주차요금이 4천원으로 저렴해 시청 인근 회사 직원과 서울행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등의 장기주차가 늘어 부득이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인근 지자체 하루 최대 주차요금(9천~1만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번 인상계획에서 장기주차가 대부분인 공무원들의 주차요금은 동결키로 해 일반 주민과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시 공무원의 주차요금은 월 1만원(정기권)으로 일반 시민보다 10배 낮은 수준이며 다음 달 1일부터는 25배로 대폭 낮아진다. 시청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이고, 시청이 공무원들의 직장이라는 점을 참작해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앞서 시는 이번 주차요금 인상안을 마련하면서 공무원 주차요금도 월 1만5천원으로 50% 인상하려 했으나, 공무원노동조합과 일부 시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차난 완화를 위해 주민의 하루 주차요금은 125% 인상한 시가 같은 조건의 공무원 요금은 단 1원도 인상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대목이다.  박모씨(45‧오산시 원동)는 “주민 불편을 완화하겠다는데 한 달에 5천원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공무원노조의 집단이기주의도 문제지만, 시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시청 광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주차난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현재 오산시청 부설주차장은 지상 443면, 지하 108면 등 총 551면의 주차면수를 갖추고 있으나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3-03-21 05:00

오산시 직권 조사 통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환급

오산시가 직권조사 등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를 신속히 환급해 주기로 했다. 20일 오산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포‧시행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토대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최초로 구입한 시민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감면되며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된다.  시는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납세자에게는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례 소급 적용 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할 시 확인 후 신속하게 환급 조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환급 대상인데도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특례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3-03-20 11:43

오산시 ‘오산문화스포츠센터→오산 오색문화체육센터’ 변경

오산문화스포츠센터 명칭이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로 변경됐다. 15일 오산시에 따르면 2021년 개관한 오산문화스포츠센터는 인근에 위치한 오산스포츠센터(2010년 개관)와 명칭이 비슷해 공모를 통해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를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앞서 시가 지난 1월부터 진행한 공모에는 총 324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목적성, 친밀성, 창의성 등을 심사해 최종 명칭을 선정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는 흑(까마귀), 황(은행나무), 적(매화나무), 청(오산천), 백(독산성과 세마대지) 등 오산을 상징하는 다섯 가지 ‘오색’과 오산을 대표하는 문화체육센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는 최우수작(1명)에 오산 지역화폐(오색전) 30만원, 우수작(1명)에 오색전 20만원, 장려작(2명)에 오색전 10만원 등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산스포츠센터와 구별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민의 문화와 체육 활동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3-03-15 14:11

민주당 오산시의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 반대 결의문 발표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회 의원들이 1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굴욕적 배상안에 반대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시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번 배상안은 2018년 강제징용 범죄의 주체인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을 판결한 대법원의 판결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으로 일본 전범 기업의 참여 없이 한국 기업의 출연만으로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식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성길용 의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고 진심 어린 사죄가 선행되지 않는 그 어떤 배상안도 인정할 수 없다” 며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없이 국내 기업의 재원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굴욕적인 강제징용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3-03-14 16:44

오산시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사태’ 고의성 의혹에 파장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부지 토지주에게 환매권 미통지로 손해배상금이 150여억원으로 증가(본보 2일자 1면)한 가운데 시가 고의로 환매권을 미통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은 시민단체가 최근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오산시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사실로 밝혀지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50억원 혈세낭비 진상규명 범시민사회단체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지난 6일 개최한 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복 시의원은 “오산시가 서울대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인가 폐기를 고시한 날이 2016년 9월8일이었다”며 “그런데 앞서 같은 해 8월16일 시는 해당 부지를 미니어처 전시관 부지로 확정했고 8월31일에는 안전체험관 건립 부지로 확정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가 환매권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는 이미 2017년 1월13일 궐동토지구획정리사업 환매권 미통지에 따른 소송에서 패소해 12억1천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신춘희 오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도 “시가 서울대병원 유치 계획이 실패하기도 전에 미니어처를 준비하고 있었고 드라마세트장까지 만들었다”며 “환매권 미통지로 이미 12억여원을 배상했던 시가 서울대 부지 원소유주에게 환매권을 제때 통지하지 않은 건 고의성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유치를 공식으로 폐지하기 전에 미니어처빌리지와 안전체험관을 준비한 만큼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환매권을 고의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환매권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시의 입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오산시의 재정적 손실이 없어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님.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앞으로 감사원 감사 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범시민 서명운동 등 진상규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권재 시장은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시의 손실을 줄이는 데 우선 집중하고 이른 시일 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시의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3-03-07 16:50

오산시 ‘공연 있는 날’ 관객 텅텅

이권재 오산시장이 시민이 즐거운 복합 문화도시를 구축한다는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공연이 있는 날’ 행사가 시민 참여가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오산시와 시민 등에 따르면 시는 4일 오후 세교지구 고인돌공원에서 야외 상설공연 공연이 있는 날 첫 번째 공연을 마련했으며 이날 공연을 시작으로 11월까지(7, 8월 제외) 매주 토요일 고인돌공원, 맑음터공원, 오산역 광장 등지에서 공연이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공연에는 독산성 색소폰 앙상블, 세마 기타동호회, 도화예술단, 오산대 포시즌 등이 출연해 오후 4~6시 다양한 연주와 라이브 무대를 선보였으며 이권재 시장과 성길용 시의회 의장, 시민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공연 초반 150여명이었던 관람객이 중반 이후 50여명으로 급감하는 등 기획력과 홍보 부족 등 준비 소홀에 따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공연에서 색소폰 앙상블은 40여분간 ‘안동역에서’ 등 8곡을 합주했고 기타동호회도 ‘테스형’ 등 6곡을 30여분 간 연주했으며 도화예술단(25분)과 오산대 시크릿 키즈(15분) 등도 무대에 올랐다. 이날 관람객은 색소폰 공연 후반부에 절정(150여명)을 이뤘고 도화예술단 공연 때는 50여명으로 줄어 썰렁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흥겨운 대중가요 위주 곡들을 공연 시작 후 1시간20분 간 집중 연주해 관객이 지루함을 느끼고 호응을 얻지 못하는 등 사전 공연 기획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홍보 부족도 한 몫 했다. 이날 공연에 참석한 이상복 시의원이 인사말을 통해 “다음 공연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모씨(55·오산시 세마동)는 “비슷한 노래를 1시간30분간 계속 들으니 지루했다”며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연의 미비점을 보완해 다음 공연부터는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3-03-05 16:09

오산시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 배상금 100억원→150억원”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 이후 기존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제때 통지하지 않아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금 규모가 100여억원에서 150여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내삼미동 토지주 3명이 제기한 환매권 상실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6월30일 최종 패소(대법원)해 2억3천만원을 배상했다. 시는 이에 따라 2010년 토지주 75명에게 사들인 내삼미동 토지 104필지(12만3천881㎡)에 대해 10년간 지가상승 금액과 감정평가비용, 소송비, 지연이자 등을 합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시는 최초 배상토지의 감정평가 지가상승률(18.71%)을 토대로 평균 20%의 상승률을 적용해 전체 배상금액을 100억여원으로 추산하고 118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그러나 추가 소송이 진행되고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나면서 지가상승률이 최고 28%까지 높아지는 등 평균 25%에 달해 전체 배상금 규모가 150여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가 배상해야 할 환매권 소송 대상지는 총 104필지(12만3천881㎡)로 토지주는 75명이다. 이 중 지난 1월 기준 20필지(10명)는 배상이 확정됐고 63필지(45명)는 소송 또는 법원의 화해권고가 진행 중이다. 100억원 혈세낭비 범시민대책위 신정숙 공동대표는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거짓 정책을 일삼았던 정치인들이 150억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에게 떠넘기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6일 ‘150억 시민혈세낭비 진상규명 시민토론회’를 열어 감사원 감사 재청구를 비롯해 향후 대책을 논의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전체 환매권 소송 대상 토지의 위치와 면적, 지목 등이 각각 다르고 감정평가액과 소송, 화해권고 등 배상 절차도 달라 전체 배상액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지만 당초 예상한 100여억원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지난 2010년 서울대병원 유치를 목적으로 내삼미동 사유지 12만3천881㎡를 517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2016년 병원 유치 무산 이후 기존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아 토지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6월 최종 패소해 전체 토지주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드라마세트장, 미니어처빌리지, 경기도안전체험관, 어서오산휴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3-03-02 05:00

10년째 표류... 오산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급물살’

10여 년이 지나도록 첫 삽을 뜨지 못하고 표류해 온 오산시 최대 교통현안인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본격 추진된다. 23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비 분담금 문제가 LH가 300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돼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2010년 오산 세교2‧3지구 도시개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원동(국도 1호선)∼누읍동(세교2지구)을 잇는 도로(1.54km, 4∼6차선)를 개설하는 것으로 중간 550m구간(경부선철도∼오산천)을 고가도로로 횡단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다음 달 중으로 실시설계 보완 용역에 착수하고 2024년 6월까지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공사를 시작해 2026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총공사비는 1천298억원으로 오산시가 710억원, LH가 538억 원, 경기도가 50억원을 각각 분담한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이듬해 세교3지구 개발계획이 취소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난항이 시작했다. 당초 계획(2.1㎞, 4∼8차선)이 변경(1.54㎞, 4∼6차선)됐고, 사업비도 2천644억원에서 1천29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오산시는 총사업비(1천298억원) 중 시가 546억원, LH가 752억원을 분담할 것을 요구했으나 LH가 238억원만 분담하겠다고 맞서면서 사업은 장기간 표류하게 됐다. 10여 년간 표류하던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되고 LH 분담금이 238억원에서 538억원으로 늘어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히, 오산시가 토지보상비 등으로 이미 366억원을 투입한 상태여서 시가 앞으로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적어졌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시 도로과 관계자가 “설계EV, 설계심의, 적정성 검토 등 행정절차만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6년 12월 준공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밝힌 점도 청신호다. 시는 이 도로가 개통되면 경부고속도로 오산IC와 세교2지구가 4차선 도로로 연결돼 오산시 동-서간 차량 흐름은 물론 시가지 교통체증 완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권재 시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국토부장관과 LH사장을 면담하고 시 교통상황과 이 도로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한 결과 LH가 300억원을 추가 부담키로 했다”며 “국토부와 철도공사 등 관련 부처와 제반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 12월 준공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3-02-23 18:45

위기의 오산 ‘삼미공영주차장’ 캠핑카로 돌파구 찾는다

66억원을 들여 조성한 오산 삼미공영주차장이 이용자가 적어 적자가 누적(경기일보 14일자 1면)되는 가운데 오산시가 캠핑카 전용주차장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삼미공영주차장 일부를 캠핑카와 카라반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키 위해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 중이다. 캠핑카 주차장은 삼미공영주차장(8천872㎡)의 3분의 1인 3천㎡에 33면(카라반 28면, 캠핑카 5면) 규모로 조성되며 8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유료로 운영될 캠핑카 주차장은 인근 지자체 이용료(월 5만~11만원)를 참고해 월 8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한다. 시는 다음 달 중으로 실시설계와 주차장 조례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까지 주차 라인 확장 도색, 스토퍼, 안내판 설치 등 시설개선사업을 마친 후 2개월 동안 무료 시범 운영을 거쳐 8월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 시는 캠핑카 주차장 운영으로 연간 3천100만원의 주차료 수입을 예상하고 캠핑카 및 일반 주차장 이용실적을 평가해 적절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캠핑카 주차장 조성으로 아파트단지 내 주민 갈등을 줄이고 노상 및 노외 무단주차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매입비 등 66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1년 7월 개장한 삼미공영주차장이 월평균 유료 차량이 61대에 그치는 등 적자가 누적돼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3-02-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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