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덕신도시 주민들 "알파탄약고 즉각 이전하라"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주민들이 신도시 한복판에 있는 주한미군 알파탄약고 신속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알파탄약고 이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8일 평택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파탄약고 즉시 이전과 부지 반환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고덕국제신도시연합회, 고덕동주민자치위원회, 알파문화예솔공원추진위원회 등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고덕신도시 주민들로 이뤄졌다. 비대위는 이날 “정부는 지난 2월25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미군기지 3곳 반환을 발표했지만 알파탄약고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당초 이전은 지난 2008년이었으나 14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전과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지역발전과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소음공해, 차량정체, 도시 이미지 훼손 등으로 고통 받아왔다”며 “수명이 다한 미군기지는 지역정서를 고려해 우선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탄약고 이전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추후 대규모 집단행동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범시민 1만명 서명운동, 미군기지 앞 1인 릴레이 시위 및 토론회 개최 등을 예고했다. 또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미군 사령부와 국무총리실, 국방부, 평택시 등 관련기관에 보내 직간접적 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치성 비대위 공동대표는 “주민들이 적극 나서 알파탄약고 이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대식 도시개발과 신도시지원팀장은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이전 추진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알파탄약고는 고덕면 율포리 산 48에 있는 28만㎡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로 지난 2002년 전국의 미군기지를 통폐합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지난 2008년까지 이전을 마칠 예정이었다. 고덕국제신도시도 이 계획에 따라 알파탄약고 이전을 전제로 개발이 진행됐으나 주한미군 측이 반환시점을 계속 미루면서 아파트단지 한복판에 섬처럼 남아 있다. 평택=안노연기자

평택 쌍용차 노조, 대출원금 출자 전환 촉구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산업은행에 대출금 원금 1천900억원 출자 전환과 지연이자 196억원 탕감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쌍용차 노조는 340여 협력사로 이뤄진 채권단 대표단과 함께 17일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처럼 요구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쌍용차 노조 명의의 요구서한을 산업은행 구조조정실에 전달했다. 노조는 이날 “쌍용차 협력사는 법정관리 이전 발생한 3천800억원의 회생채권이 동결됐는데도 법정관리 이후 2천500억원의 자재대금도 받지 못했다”라며 “KG그룹은 협력사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의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인수대금 이외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하지만 산업은행은 1천900억원의 원금과 약 200억원의 지연 이자까지 100% 변제받는다”면서 “인수대금 3천655억원 대부분을 산업은행의 담보채권 변제에 사용하다 보니 채권단의 실질 변제율은 41.2%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이자놀이를 중단하고 원금만 보장받는다면 상대적으로 협력사들의 현금 변제율을 높일 수 있다면서 지연이자 196억원 전액 탕감, 대출금 원금 1천900억원에 대한 출자전환,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대책 마련 등을 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선목래 쌍용차 노조위원장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 이동걸 전 산업은행장이 요구한 단협 주기 3년 연장, 무쟁의 선언에 이어 무급 순환휴직, 3년 간 인금 20% 삭감 등을 통과시켰지만, 산업은행으로부터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면서 “오는 26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 이전에 산업은행의 빠른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평택 노사민정 "외국인 근로자 관리전담인력 양성 필요"

매년 늘고 있는 평택지역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전담 기구와 인력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사단법인 글로벌취업지원센터와 함께 16일 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평택형 외국인 근로자 관리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현행 외국인 관리문제를 검토해 체계적인 외국인 근로자 관리방안을 제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평택시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주한미군 제외 총 2만4천409명의 외국인이 평택에 거주하며 경제생활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향후 더 많은 외국인이 유입될 전망이다. 이날 평택형 외국인 근로자 관리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이용석 대한행정사회 이민행정분과 교수는 전담 기구와 인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영세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은 근로조건이 열악해 외국인을 고용해 사업을 영위하나 정작 고용외국인은 사업장환경 등을 모르고 입국하는 구조라 임금과 근로환경 등에 불만을 품고 이직이 잦은 실정”이라며 “불법체류 다발국가 유학생의 경우 입학을 발판 삼아 산업현장에서 근로, 무단으로 학교를 이탈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외국인 근로자 관리 전담인력 양성, 법무부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에 따른 전담인력 확보 등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지윤 명지대 산업대학원 교수도 전담 기구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한국어, 한국문화‧생활에 대한 의무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전문성을 갖춘 중앙기관인 이민청 설치, 외국인 근로자 관리사 양성 및 지자체 파견, 체류 외국인 의무교육 등을 강조했다. 평택=안노연기자

[현장의 목소리] 평택 장등리 주민들 “주한미군기지 경계벽이 물길 막아 상습 침수”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주민들이 주한미군의 경계벽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16일 평택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탄면에 시간당 100㎜ 비가 내려 장등리 670-3번지 일대가 물에 잠겨 가옥 한채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침수피해가 미군기지가 경계벽을 세운 뒤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택 오산공군기지(K-55)는 지난 2017년 이곳에 콘크리트와 철조망 등으로 이뤄진 높이 3m 경계벽을 세웠고 같은해 7월 빗물이 옹벽에 막혀 이 일대 마을이 2차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주민들은 침수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주한미군을 댜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보상비보다 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탓에 포기한 상태다. 실제 지난 2017년 발생한 침수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주민 5명 가운데 4명의 청구가 기각당했다. 나머지 1명은 평택시로부터 1천847만원을 보상받도록 판결받았으나 정작 보상금액보다 높은 소송비용 2천469만5천600원을 부담해야만 했다. 장등리 주민 장택수씨(59)는 “지난 2017년에도 피해를 입었지만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이 비싸 소송을 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피해가 반복됐는데 정부가 미군을 상대로 마음대로 개선조차 요구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이종원 시의원은 “철조망만 있을 때는 자연적으로 물이 빠졌지만, 경계벽 건설 이후에는 배수구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비가 내리면 침수된다”며 “미군 측 경계벽에 배수구를 추가 설치해야 하나 안전‧보안상 문제로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철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장은 “시가 임의로 배수구를 설치하거나 공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송탄·오산미공군지역운영위원회(OSCAC)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며 “미51임무지원단에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최해영·안노연기자

평택 시민사회단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확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가 연말 종료되면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평택안성지부와 국민건강보험노조 평택‧안성시지부 등 9개 단체는 16일 평택시청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개정 및 확대를 위한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는 국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 건강증진기금에서 100분의 6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이 조항은 연말 일몰되는 한시적 조항이며 2007~2021년 과소지원금액은 32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개정 없이 일몰될 경우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을 지켜낸 버팀목이었던 건강보험 재정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의료보장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정부가 재정 부족분을 국민에게 전가하면 보험료가 17.6%나 인상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지원마저 중단하거나 축소하면 의료의 공공성은 더 급격히 파괴될 것”이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적어도 30%로 확대하고 불명확 규정을 명확히 해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소 지원된 지원금 32조원 조속 지급,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방안 마련, 정부지원 조항 일몰제 폐지 및 항구적 재정지원 법제화 등을 주장했다. 박정호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의장은 “건강보험 같은 경우 전 국민이 대상이나 정부가 일몰을 앞두고 대책을 세우지 않아 민주노총 차원에서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평택시 복지시설 쇄신…산하 시설 민간위탁 추진

평택시가 평택북부 노인복지관 등 산하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에 나섰다. 그동안 평택복지재단이 운영해왔던 산하 복지시설들을 민간 위탁으로 전환키로 해서다. 민선8기를 맞아 평택복지재단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위수탁 기간이 만료된데 따른 조치다. 11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빠르면 오는 10월 그동안 평택복지재단이 운영해오던 평택시 가족센터와 평택북부 노인복지관 등 산하 복지시설 8곳 가운데 평택시 가족센터를 제외하고 연말 계약이 만료되는 나머지 7곳에 대한 민간위탁 공개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평택복지재단은 그동안 위탁 시설 운영에 치중하면서 설립 취지인 복지정책 연구개발과 보급 등 본래 사업목적이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편법 수의계약, 직장 내 갑질, 임원진의 겸직 금지 위반, 이사장 급여 과다 인상 논란 등으로 평택복지재단이 신뢰를 잃었다는 여론도 비등해졌다. 평택복지재단 구조 개편을 위해 산하 시설 관리 등 업무를 맡으며 비대해진 경영행정실 인력을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등 인력도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설장 등을 포함해 기존 산하 시설 직원 135명에 대해선 전원 고용이 승계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으로 시설별 위탁계획을 수립한 뒤 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공개모집을 시작해 11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현재 평택복지재단은 정책개발과 정책 지원 등에 대한 역할 기여도가 낮다”며 “향후 복지정책 연구 및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업 지시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퍙택복지재단 산하 복지시설들은 평택시 가족센터, 평택북부 노인복지관, 평택북부 노인주간보호센터, 평택북부 장애인복지관, 평택북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팽성 노인복지관, 팽성 노인주간보호센터, 팽성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이다. 평택=안노연기자

삼성전자, 산재 예방 위해 협력사 안전경영대회

삼성전자가 협력사와 작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협력사 '안전경영대회'를 개최했다. 삼성전자 DS부문은 10일 강금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삼성전자 DS부문 환경안전센터장인 송두근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경영대회를 열었다. 안전경영대회는 협력사 CEO주관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발굴한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안을 발표하는 자리다. 이날 총 149개사에서 578개의 위험을 발굴했으며 ▲위험성 도출 능력 ▲현장적용여부 ▲위험성평가 ▲표준운영절차서 반영여부 등을 평가하여 최종 5개 우수사가 선정됐다. 5개사의 개선안은 다른 협력사에 모범 사례로 공유됐다. 특히 대명지이씨는 케이블 절단기와 전류 검측기를 일체형으로 제작해 전기 케이블 철거 작업 시 전류가 흐르는 케이블을 오절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개선안을 내 최우수작으로 뽑혔다. 강 지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통해 삼성전자와 협력사의 원하청 상생협력으로 함께 발전 하기를 기원하며 이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역량이 한 층 강화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송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사의 안전한 작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협력사 안전문화 강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해 ▲협력사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취득 지원 ▲협력사 환경안전 아카데미 운영 ▲작업중지권 제도 활성화 ▲협력사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다양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평택=최해영·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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