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산단 ‘건설업 면허 불허’ 해법 찾는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시흥산업단지공단 내 입주 기업들이 시의 건설업 면허 불허로 고객사로부터 수주가 끊기면서 피해를 호소(경기일보 2022년 8월5일자 8면·10월25일자 1면)하는 가운데 관계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30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시흥시, 기업인 등에 따르면 경기도가 최근 해당 기업 애로 관련 시·군 전수조사에 나섰으며 시흥시의 경우 건설업 면허 불허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현재까지 14곳으로 피해액만 최소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국무조정실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관련 부처인 산업부와 규제개혁 관련 협의를 지속해 왔다.  경기도와 시흥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피해 기업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3월 시·군 순회 간담회 안건 채택, 4월 시흥시 소부장협회 산업부 국회의원 방문 및 규제 애로 건의, 이달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 관련 시·군 회의 개최 등을 진행해 왔다. 산단에 입주한 제조 기업이 제품 생산·납품 후 시운전 과정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으면 설치가 불가한 사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긴 일로 중소기업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었다. 김동찬 ㈜디엘에스 전무는 “시흥시와 경기도 등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 주면서 희망이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 마음 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시흥시 규제개혁팀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만 봐도 기업 피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지자체는 현장 목소리를 파악해 경기도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규제개혁팀 관계자는 “현장 간담회 과정에서 산업부가 참석하도록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국조실과 산업부 협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으로 늦어도 7월 중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산업부와 조정 협의를 해왔다. 다음 달 중순 이후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겠다. 아직까지는 협의 과정”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K-water 경기서남권지사, 시흥다문화엄마학교에 태블릿 PC 기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경기서남권지사(지사장 류웅선)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흥다문화엄마학교에 200만원 상당의 태블릿PC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태블릿PC는 다문화가구 및 이민자 어머니들의 온라인 학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시흥다문화엄마학교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시흥다문화엄마학교는 결혼이민자 엄마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학습을 통해 자녀의 교육을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8기 80명의 엄마 학생들이 학습을 해오고 있다. K-water 경기서남권지사는 ‘경기서남사랑회’라는 자체 사회공헌 동아리를 만들어 2012년부터 경기 서남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사회공헌 재원은 매월 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를 바탕으로 마련되고 있다. 기부식에는 류웅선 K-water 경기서남권지사장과 양승학 시흥시 복지국장, 시흥다문화엄마학교 이사진, 시흥가족센터 강은이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양승학 시흥시 복지국장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나서 관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줘 너무나 감사하다”며 “더 많은 기부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돕겠다”고 말했다. 시흥다문화엄마학교 김형수 이사장은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우리 다문화엄마들이 공부를 하고 그 아이들을 사회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시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고마워했다. K-water 류웅선 지사장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값지게 쓰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water 경기서남권지사는 시흥시, 안산시, 과천시 등 10개 지자체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수도부지를 활용해 시민에게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시흥시 거북섬 순회 셔틀카 등…지역발전특구 용역 본격화

시흥시 거북섬서 웨이브파크를 순회하는 셔틀카 운행이 본격화하는 등 지역발전특구 연구용역이 잰 걸음을 하고 있다. 25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거북섬 상권 및 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특화발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화MTV 특구 지정 연구용역(이하 거북섬 특구지정 연구용역)에 들어간다. 시는 거북섬 특구 지정 연구용역을 통해 거북섬 지역경제 및 해양레저관광 산업활성화방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한 후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에 대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거북섬 관광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도 행정지원도 펼치고 있다.  오는 7월에는 교통 약자 관광객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웨이브파크를 순회하는 전동 셔틀카를 정식 운행한다. 또한 거북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달 7일까지 진행한다.  창의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기회를 통해 활력 넘치는 거북섬 상권 육성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광수 미래전략담당관은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은 거북섬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거북섬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이끄는 새로운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거북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르고, 누레지고… 시흥 곰솔누리숲 소나무가 죽어간다

35년 전 시흥시화지구 개발사업 당시 중앙완충녹지로 조성된 시흥시 정왕동 소재 곰솔누리숲 내 소나무 잎이 붉게 말라 고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단순 황화 현상인지 병해충에 의한 고사 현상인지 정확한 진단과 수세 회복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이 시급하지만 당국은 원인 규명을 못하고 있다. 21일 시흥시와 시흥지역 산림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6년 시화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왕동 1886-1번지 일원에 공단지역과 택지개발지구를 가로지르는 4.2㎞ 구간에 중앙완충녹지를 조성했다. 당시 주 수종인 해송을 비롯해 회화나무, 중국단풍, 팽나무, 모감주나무, 느릅나무 등 31종으로 총 35만그루를 심었다. 하지만 울창한 숲을 이루면서 산책로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곰솔누리 숲 소나무잎이 지난해부터 누렇게 변하는 황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숲 전체를 뒤덮는 황화 현상이 발생하자 시는 지난 해 11월부터 방제사업을 실시했다. 곰솔누리숲 내 식재된 소나무(11㏊ 9천669그루)에 솔잎깍지벌레 등 병해충 피해목의 수세를 회복하고 병충해를 예방하고자 지역 산림조합에 2천100만원을 들여 소나무에 아마멕틴 유제나무 수간주사를 투입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소나무 갈변 현상의 원인을 계속되는 가뭄 등 이상기온과 밀식, 통기성 약화, 수세 약화(노령목) 등으로 보고 생육밀도를 낮추기 위한 솎아베기 실시, 수광률 향상을 위한 가지의 전지작업 등도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현재까지 소나무 수천그루가 심각한 황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시는 생육공간이 협소에 따른 경합으로 양분·수분·햇빛 경쟁에서의 열세 현상으로 보고 수세 쇠약으로 일부 수목에 피목가지마름병 유입 가능성이 있지만 숲 전체가 병해에 의한 전면적 피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병해에 의한 문제라기보다는 황화 현상으로 보인다. 병해충 유입 방제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관리 대상 수목 대비 관리비용과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이 있지만 생태적 방제 등 체계적이고 집약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적정 예산 확보를 통해 연차적으로 소나무 관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흥 검바위초 충전소 ‘근생부지'로 변경…“적극 행정 아쉬워”

시흥 검바위초교 학부모들이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반발하자 당국이 해결책을 모색(경기일보 8일자 10면)하는 가운데 해당 부지가 공원부지서 근생시설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근생시설에선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 당시 지구계획 변경 과정에서 시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시흥시와 교육지원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5년 은행동 은계공공주택지구 내 근생시설 19-1블록을 포함해 은계지구 내 공원녹지 43만6천630㎡를 41만7천837㎡로 1만8천793㎡ 축소하는 지구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근생시설은 1만67㎡에서 1만8천456㎡로 8천389㎡ 늘어난다. 변경안은 상업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이 늘고 유치원은 소폭 감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시에 의견 개진을 요청했지만 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당시 교육당국 등과 협의하고 문제를 파악해 적극적인 의견을 냈어야 한다는 대목이다. 이처럼 늘어난 토지판매 수익금으로 학교 신설이나 인근 학교시설 확충 비용으로 쓰여졌다는 게 LH 측의 설명이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시가 학교 앞 땅인데 적극 행정을 펼쳤더라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며 “탁상행정의 나쁜 선례다.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해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H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는 “학교용지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이 이뤄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3차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 내부적 의사결정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당시 시가 의견을 내지 않은 건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시흥 검바위초 학부모들 "전기차충전소 중단... 통학로 안전 보장해야"

시흥 검바위초교 학부모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학부모회 소속 어머니 50여명은 8일 오전 9시께 학교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앞서 학부모들은 학교 앞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제를 놓고 거세게 반발, 법적 대응까지 예고(경기일보 8일자 10면)한 바 있다. 이어 오전 10시부터는 교장실에서 학부모회를 비롯해 시흥시, 시의회,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업주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관계 주체들이 참석해 해결점을 찾아보자는 취지의 3차 간담회였다. 학부모회 측은 “공사 자체를 중단해 달라.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시가 매입해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로 돌려줘야 한다. 아울러 법이 없어 생긴 문제이니 입법기관 관계자들이 법을 만들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보장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허은규 검바위초 교감은 “공동학군으로 지정되면서 인근 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80여명의 학생이 입학하거나 전학을 왔다. 해당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생 대부분이 1학년생들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험한 통학로에 노출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이어 사업주 측이 제안한 우회 통학로 문제도 학교 내 주차장을 경유해야 하는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안광률 도의원은 “땅값, 건축비를 포함해 사업주 측이 현재까지 들어간 36억여원의 예산을 시와 교육청이 마련해 통학로를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사업주 측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에 동의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시장과 교육장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사업주 측은 “대체부지를 찾거나 할 수 있다면 검토해 보겠다. 하지만 현재 공사를 중지한 상태라 지속적인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기한을 명시해 준다면 도움이 되겠다”고 답변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도로점용 허가가 난 상태로 건축물이 들어서면 법상 안 해줄 수 없다.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업주 측에서 당연히 소송할 것이고 이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차 충전소 부지인 시흥시 은행동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 내 근생 19-1블럭은 지난 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공원부지를 근린생활부지로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 검바위초교 앞 전기차충전소에 거세지는 반발...법적 대응 불사

시흥의 한 초등학교 바로 옆에 전기차 충전소 공사가 진행되면서 학부모들이 반발(경기일보 4일자 10면)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회가 1천여명의 탄원서를 받아 관계당국에 전달하고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5일 시흥시와 학부모회 등에 따르면 시흥시 수인로 3247번길 59 검바위초교 후문 옆에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주는 지난달 27일 공사를 시작했다. 같은 달 2일 사업주측이 공사 관련 내용을 학교장에 통보한 후 시흥시, 학부모, 학교관계자와 사업주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2차례 열렸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 사업주측이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이에 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을 포함 시민 1천여 명으로부터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 시와 시교육청, 경찰서 등에 전달하면서 보행권 침해에 대한 대안 제시 없는 공사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 해당 학교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공동학군으로 지정돼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서면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인도가 차량 진출입로로 뒤바뀌게 된다. 학부모들은 호소문을 통해 “납득할 만한 안전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전면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고려해보자고 했으나, 업체 측이 지난달 27일 공사를 강행해버렸다”면서 “바닥 아스콘 공사를 할 경우 3일 정도 통행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나서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위협받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취소시켜야 한다”며 “시흥시와 교육청, LH, 사업주에게 책임 소재를 묻고,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할 예정으로 오는 8일 진행되는 3차 간담회에서 대책이 마련이 없을 경우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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