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동안 마을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했던 도로인데 땅 주인이 출입문을 만들어 시간과 차량을 통제합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21일 오전 11시께 파주시 송촌동 556-29번지 앞. 이곳에서 만난 마을 주민 A씨(67)는 평소 큰 도로(소라지로)에서 마을 안으로 진입하던 통로에 철제 출입문을 달아 놓고 차량을 통제하는 B업체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업체가 국토교통부 등록업체의 건물균열 권고로 30여년간 마을 통로로 사용하던 너비 3m의 도로를 사들여 2019년부터 철제 출입문을 만들어 회사 물류차량 외에 2.5t 이상 대형 차량 등의 마을 진입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그는 “B업체는 현재 대형 차량 불허 등과 함께 시간제로 운영한다”며 “이 때문에 화재 진압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시간에 마을에 진입하기 위해선 3~4㎞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대장에 등재된 건축법상도로다. 출입문 등 장애물을 만들어 출입을 제한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 측은 “경운기 등 농기계 출입은 사유지에 우회도로까지 만들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공사형 대형 트럭 등은 마을 진입도로가 협소해 회사 건물의 안전 문제로 출입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봄철 농번기를 맞아 파주지역 곳곳에서 사유지 위 도로를 둘러싼 땅 소유자와 주민들 간 갈등이 10여건에 이르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송촌동 외에도 월롱면 덕은리 일원 농로길, 산남동 심학산 둘레길 등도 사유지와 주민 간 통행 문제로 갈등이 심해 파주시에 중재를 요구하나 뾰족한 수가 없다. 현행 사도법에는 사도 개설자가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도 예외 규정을 둬 사도 개설자의 권리(사유재산)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서다. 송천동 556-29번지 통로 통행 제한의 경우도 최근 A씨 등 마을 주민들이 B업체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으나 법원은 B업체의 손을 들어 줬다. 사유지고 우회도로까지 만들었다며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시 관계자는 “매번 중재(감사 요구 등)를 요청하고 있지만 사도 개설자 감정에 호소하는 것 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정부가 사도법을 토지주와 주민들 간 균형 있게 개정해줘야 분쟁을 종식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유지 도로를 둘러싼 분쟁은 민사적 판단을 받는 게 우선이고, 내 땅이라 하더라도 물리력 행사는 하지 않는 게 좋다”며 “토지를 매입할 때 이런 분쟁의 소지가 없는지 현장 확인은 물론 마을 정서를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화장실이 없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고 비가 새도 수리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피란민 마을로 알려진 평택 세교7통 주민들이 집에 화장실이 없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오후 2시께 찾은 세교7통. 골목처럼 좁은 소방도로를 따라 마을로 들어서니 국도 1호선변 상가에 가려진 마을이 드러났다. 마을 집 대부분은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야트막한 집으로 시멘트를 바른 외벽엔 하얀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다. 마을에 위치한 집은 50여가구로 모두 같은 크기였다. 8채씩 나란히 지어져 있었다. 집과 집 사이 골목길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지 액화석유가스(LPG)통이 세워져 있었다. 군데군데 집 외벽이 부서져 시멘트 속 흙벽이 드러난 곳도 있었다. 주민 안내를 받아 들어간 집엔 화장실이 없었다. 타일 하나 없이 시멘트만 바른 창고를 욕실이라고 했다. 배수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멘트 바닥에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은 창고엔 보일러와 간수를 빼기 위해 쌓아둔 천일염 두 포대뿐 세면대는 물론 변기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변기는 마을 공중화장실에서 찾을 수 있었다. 공중화장실 안엔 변기가 위치한 칸마다 문에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1~3가구가 변기 하나를 열쇠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이용하기 때문이다. 세교7통에는 이 같은 공중화장실이 3곳이 있고 총 18개의 변기를 50여가구가 사용하고 있었다. 이 마을에서 수도를 갖춘 화장실이 있고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곳은 마을회관이 유일했다. 세교7통이 섬처럼 남아버린 건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3년 6·25전쟁 휴전 후 미군은 피란민이 몰리자 이곳을 70여㎡씩 나눠 피란민에게 배분했다. 구역을 지정 받은 피란민이 텐트를 치고 살면서 마을이 형성됐다. 이후 피란민은 판잣집과 흙집을 지어 살다가 1970년대 주택 개량 사업으로 벽에 시멘트를 바르고 슬레이트 지붕을 얹으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됐다. 문제는 이들 집이 모두 무허가로 지어졌다는 점이다.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고자 제정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1985년부터 건축물대장엔 등록됐지만 도로와 접해 있지 않아 신축은 물론 증·개축이 불가능했다. 미군이 구역을 배정할 당시 도로 없이 일괄적으로 70여㎡씩 땅을 나눈 탓이다. 2015년 마을 외곽에 소방도로가 들어섰으나 마을 안쪽 40여가구는 아직도 도로와 접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 마을은 주거지역이 아닌 자연녹지 지역인 탓에 도시재생사업에 신청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용적률이 100%를 넘지 못해 개발하려는 사람도 없었다. 한인수 세교7통장은 “화장실조차 없으니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관리되지 않는 빈집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개발계획을 수립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집은 가장 편한 곳이어야 하는데 공사를 시작한 후 소음, 먼지 등으로 집에 있기가 싫습니다.” 13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퇴계원읍 단독주택 밀집지역. 이곳에서 만난 김지현씨(41·가명)는 아파트 공사현장 앞으로 걸어가다 ‘쿵’하는 소리로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낙하물 방지 안전장치가 있었지만 불안감은 감출 수 없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들로 손사래를 치며 뛰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인근 단독주택 벽면에는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시멘트가 군데군데 묻어있기도 했다. 특히 공사현장과 한 뼘 거리에 위치한 집에선 창문을 열고 손을 뻗자 공사현장 벽면이 만져지기도 했다. 남양주시 퇴계원읍 한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남양주시와 퇴계원읍 주민 등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21년 5월 허가를 받고 남양주시 퇴계원읍 일대 1천491㎡ 부지에 연면적 6천728㎡(2천35평)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기간은 지난 2021년 10월21일부터 7월20일까지다. 해당 공사로 인해 인근 단독주택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진동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미자 어르신(82·가명)은 “누워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깜짝 놀라곤 한다”며 “먼지가 들어올까 싶어 창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현장 담당자는 “착공 전부터 안전진단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남은 공사 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며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사현장 측과 계속해서 소통 중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해 현장에 나가 수차례 확인했다”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신경쓰고 공사 관계자들과도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기초 파일공사만 해놓고 공사가 4년째 멈췄습니다. 짓겠다는 건지, 짓지 않겠다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6일 오후 2시께 파주시 와동동 1518번지 운정1∼2지구 내 농협하나로유통의 운정농산물종합유통센터(농산물종합센터) 신축 현장. 이곳에서 만난 시민까페모임인 운정신도시연합회 이승철 회장이 가리킨 곳에선 철제 펜스만 설치된 채 공사 차량이 한 대도 출입하지 않고 있었다. 주위에 아파트들이 속속 건축되거나 입주가 본격화하고 있으나 농산물종합센터 신축 현장은 사방이 고요했다. 인근 고층아파트에서 내려다본 현장은 둠성듬성 기초파일만 심어 놓았고 마른 수풀만 무성해 장기간 공사가 중단됐음을 알 수 있었다. 인허가 알림판이 부착된 녹슨 철문만이 현장을 지키고 있었고 현장 주변은 불법 주차가 난무했다. 파주 운정1∼2지구 내 농협하나로유통의 운정농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 현장이 수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어 입주민들이 원거리로 장을 보러 가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운정농산물종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2013년 파주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당시 800여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2만6천572㎡에 지상 2층, 전체 면적 1만1천550㎡ 규모로 농산물직판장, 도소매점, 집배송장 등을 갖추기로 했다. 이어 2015년 9월 파주시와 투자협약식을 열면서 2018년까지 운정신도시에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제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건립 부지를 매입, 소유권을 이전한 뒤 2018년 12월 파주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뒤 착공계까지 냈지만 대내외 경제 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 시작 1년이 지나지 않은 2019년 12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승철 회장은 “운정1∼2지구 입주에 맞춰 열겠다고 약속한 뒤 건립 인허가를 받은 농협하나로유통이 지금까지 화장실 하나 짓지 않고 있다”며 “신뢰가 생명인 농협이 입주민 장보기 편의를 내팽개친 불신용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농협은 타 농협하나로마트 지점들의 매출 감소와 경쟁 업체들과의 출혈 경쟁으로 운정농산물종합센터 건립공사를 잠정 중단했다고 파주시에 알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공사가 중단되자 입주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운정1∼2지구 가람마을 및 해오름마을 입주민들은 “농협이 농산물종합센터를 짓겠다는 보도를 접하고 입주했는데 수년째 짓지도 않는다”며 “운정점이 건립되기 전까지 차로 20분 거리인 고양시 대화동 농협하나로마트를 이용하고 있다. 언제까지 장보기를 남의 동네에서 해야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조속히 공사가 재개되도록 행정사항을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인근에 신교하농협의 하나로마트 조기 개점 등 주민 편의를 돕겠다”고 말했다.
“연천을 대표하는 트레킹 코스 곳곳이 유실된 채 방치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28일 오후 2시20분께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주상절리길의 일부인 차탄천 에움길 트레킹 코스에서 만난 주민 이영철씨(가명·52)는 트레킹 코스 곳곳을 가리켰다. 이 씨가 가리킨 트레킹 코스 곳곳이 끊기고 여기저기 쓰레기들이 뒹굴고 있었다.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주상절리길의 일부인 차탄천 에움길 트레킹 코스가 유실되고 쓰레기가 방치돼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 28일 연천군에 따르면 차탄천 에움길은 전곡읍 은대리 차탄교부터 삼형제바위까지 총연장 9.9㎞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다. 지난 2019년 사업비 20억여원을 들여 조성을 시작한 뒤 2020년 완공했으며 차탄천변에 주차공간 20여면을 확보하고 화장실을 만들어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차탄천변 주상절리길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맑은 물과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췄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여름 내린 폭우로 차탄천 에움길 트레킹 코스 곳곳이 유실됐고 예산 부족으로 정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차탄천 에움길 트레킹 코스를 자주 이용한다는 전명철씨(65·서울 도봉구 창동)는 “차탄교에선 출발 지점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찾을 수 없다. 가는 길 중간에도 표지판을 볼 수 없다”며 “도로는 정비되지 않아 풀과 나무 사이에 길을 만들어 가며 걸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이용객인 전영숙씨(52·여·의정부시 흥선동)도 “행정당국이 이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려면 홈페이지에 에움길에 대한 홍보가 필요했는지 궁금하다”며 “행정당국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에 대해 통감한다. 에움길에 대한 정의는 정비되지 않은 자연경관 그대로 등산객이 산을 오르듯 자연을 이용해 트레킹하는 곳”이라며 “올해 예산 2천여만원을 책정해 유실된 트레킹 코스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름철에 풍길 악취가 벌써 걱정됩니다.” 22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별내동. 한 야산 밑 부지에 승마장 공사가 한창이었다. 마장(말을 매어 두거나 놓아 기르는 곳)으로 보이는 건축물 2개동 앞에는 말들을 풀어놓을 수 있게 끔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 특히 아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지 각종 건축자재 등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었다. 문제는 해당 승마장 공사장이 인근 음식점들과 불과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데다 약 150m 거리에는 296가구가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이들 주민들은 승마장이 운영을 시작하고 발생할 말 분뇨 악취, 소음 등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김학진씨(38·별내동)는 “해당 부지는 음식점과 주거시설 등과 인접해 있어 승마장이 들어서면 악취 등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게다가 인근에 음식점이 있는 것을 뻔히 아는 시가 왜 허가를 해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한숨 쉬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승마장은 별내동 일원 연면적 1천496.95㎡에 지상 1층, 2개동(1동 747.25㎡, 2동 749.70㎡) 규모로 건립 중이다. 해당 구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난 2013년 4월 운동시설(승마장)로 건축 허가를 받고 지난달 30일 설계변경 후 착공했다. 개발제한구역법에는 사격장, 씨름장, 승마장 등 체육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승마장은 인근에 위치한 주거시설 등 근린생활시설보다 먼저 허가를 받았지만 계속되는 설계변경으로 최근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허가를 받을 당시 주변에는 음식점과 주거시설이 없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 중으로 허가 취소는 어렵다”며 “승마장이 완공된 이후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현장에 나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비좁은 도로에 메타세쿼이아가 너무 웃자라 통행에 너무 불편합니다.” 19일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아파트단지 앞 도로 인도. 이곳에서 만난 김순희씨(62·여)는 메타세쿼이아를 피해 유모차를 끌고 가느라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다. 실제로 이곳에선 메타세쿼이아가 너무 웃자라 뿌리가 보도블록을 밀어 올려 울퉁불퉁한 데다 좁은 인도를 가로막고 있었다.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아파트단지 인근에 메타세쿼이아가 좁은 인도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19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소흘읍 송우리 동남고교부터 홈플러스 앞까지는 1열, 홈플러스부터 대경중학교 삼거리와 석향마을 입구부터 태봉공원 삼거리, 태봉마을 입구에서 통일대 입구 삼거리 등까지는 2열 등으로 인도에 메타세쿼이아가 심어져 있다. 이 때문에 좁은 통행구간에 보도블록이 융기하는 데다 표지판과 신호등도 가려 불편을 겪고 있다. 아파트단지와 이웃한 대경중학교 교문 앞쪽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등하교도 위협하고 있다. 여름철 햇빛을 가려주고 시원스럽게 도로변을 장식하는 메타세쿼이아가 이곳에선 되레 비좁은 인도를 점하고 있는 셈이다. 노옥선씨(90·여)는 “좁은 인도에 큰 나무가 두 줄로 빽빽하게 줄지어 있어 주민들이 서로 교행하는 데도 불편하다”며 “대로변은 남겨 놓더라도 한쪽은 베어 걷는데 불편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소흘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의원과 공무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영현 시장은 “20여년 동안 송우리 주민과 함께한 가로수를 한번에 모두 제거하는 건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주민 불편을 해소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13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쿠팡 남양주3캠프(물류센터). 물류센터 입구로 들어가자 좌측 이면도로에는 직원들 차량 20여대가 일렬로 주차돼 있었다. 이 도로는 안쪽 마을로 향하는 이면도로인데도 이곳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다. 특히 입구 쪽에 주차된 쿠팡 1t 트럭으로 인해 마을에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마을주민 대부분이 고령자로 위급 상황 발생 시 구급차 진입도 힘들다. 이와 함께 물류센터 앞 왕복 4차선 도로에서도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5t 화물차와 트럭이 직진 차선을 가로막고 있어 차량들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고 있었다. 반대편 도로 2차선에도 트럭이 불법주차돼 있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이진묵씨(가명·66)는 “마을로 통하는 도로에 차들을 주차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나가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아무리 주차 자리가 없다지만 남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꾸준히 민원을 넣고 있으나 딱히 개선되는 것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양주시 쿠팡 물류센터 인근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쿠팡 남양주3캠프는 축구장 7배에 달하는 연면적 4만9천290㎡에 쿠팡, 한진택배, MQ로지스큐브 등 3개 업체가 들어서 있다. 지난 2018년 11월 착공해 2020년 2월 사용 승인을 받아 업무를 시작했다. 이때부터 물류센터 직원들의 차량과 대형차량이 불법주차를 시작하자 인근 주민들은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남양주 쿠팡 캠프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수시로 현장에 나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으며 쿠팡 본사 측에도 유선상으로 여러 번 요청했다”며 “다만 대형차량 이동량이 많은 곳이다 보니 불법 주정차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겨울이라 추워서 그런지 터미널 이용을 못 한다는 게 실감 납니다.” 12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앞. 이곳에서 만난 장모씨(67)는 추위에 떨며 버스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스터미널 건물 안에 있는 넓은 대합실에서 편하게 기다릴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그럴 수 없게 됐다. 성남터미널은 지난해를 끝으로 영업을 종료했다. 터미널 입구 유리창에는 ‘폐업 안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성남터미널 폐업에 시가 새해부터 임시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임시터미널은 시민의 안전과 이동권을 고려하지 않은 운영으로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폐업을 승인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지난 2004년부터 지역의 유일의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이다. 20년 가까이 운영되면서 성남 시민은 물론 용인, 광주, 하남 등 인근 지역에서도 이용하면서 경기 동부권 관문을 책임져 온 중요한 시설이었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성남터미널 운영업체인 ㈜NSP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적자 경영난에 1년간 휴업을 결정했다가 시의 지원을 약속받고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업체 측이 지난해 12월 폐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시는 이를 승인하면서 결국 지난해 운영이 종료됐다. 시는 불편 최소화를 위해 터미널건물 택시승차장 쪽에 매표소와 승하차장 등 임시터미널을 설치하고 새해부터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는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이동권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보당 성남시협의회 측은 “폐쇄는 코로나 시국에 예견된 상황으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민선8기 집행부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임시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국도 45호선 일부 구간에서 도로 파임 현상(포트홀)이 심각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일 오후 2시께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국도45호선 일대. 용인 구간은 총 23.51㎞로 상하행 2차선 11.3㎞, 상하행 4차선 12.21㎞ 등이다. 2001년 개통된 이 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80㎞, 양방향 이동 차량은 하루 평균 3만여대다. 이런 가운데 용인 남북을 횡단하는 해당 도로에서 크고 작은 포트홀이 잇따라 발견됐다. 땅이 갈라지고 내려앉아 마치 누더기 도로를 연상케 했다. 육안으로 확인해도 깊게 파인 포트홀로 인해 일부 차량은 급제동하거나 방향을 억지로 틀면서 주변 차량과 충돌할 뻔한 아슬아슬한 상황도 연출됐다. 그런데도 관리당국은 ‘땜질식’ 긴급복구마저 하지 않고 방치해 운전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도로로 매일 출퇴근한다는 김인섭씨(43·안성시)는 “1㎞가 넘게 이어지는 도로에 포트홀만 한 가득이다. 한번은 야간 운행 중 깊게 파인 포트홀을 보지 못해 타이어가 찢어지는 사고까지 경험했다”며 “도로 상태가 이렇게 최악인데도 관리당국은 왜 긴급 보수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포트홀로 인해) 핸들이 틀어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박을 뻔한 차량들도 쉽게 목격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도로포장 전문가들은 “포트홀 현상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자칫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연결된다”며 “땜질식 처방이라 할지라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긴급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해빙기가 지나면 포트홀이 발생한 주변 곳곳에 덧씌우기 작업 등 보수공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용인지역 일대 포트홀의 심각성은 이미 알고 있다. 한파로 인해 온전한 상태로 복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즉각적인 복구가 어려운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파가 끝나는 2월 말 또는 3월 초 보수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화성 송산그린시티 내 한 오피스텔 입주 예정일이 3개월여 늦어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지연과 공사 부실 등의 이유로 건설사 측에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다. 31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라움건설은 새솔동 일원 1천865.1㎡에 오피스텔인 ‘라움퍼스트타워’를 건설키로 하고 지난 2020년 9월 착공했다. 라움퍼스트타워는 연면적 1만330.23㎡ 규모(지하 2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16호) 및 오피스텔(48호) 등이다. 라움건설은 지난해 8월부터 오피스텔 분양을 시작해 12명이 분양 받았다. 분양가는 5억2천380여만원으로 계약금 10% 납입 후 입주 시 잔금 90%를 치르는 방식이다. 계약서상 입주 예정일은 지난해 10월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예정 기간 3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라움건설은 지난해 12월27일 시에 사용승인 허가를 접수했지만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이에 오피스텔 분양자 11명(1명 사망)은 변호사를 선임해 건설사 측에 계약해지 소송을 위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라움건설이 분양계약서상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 기준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입주지정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움건설은 지난 6일 분양자들에게 사과문을 발송하면서 1월31일~3월31을 입주 기간으로 통보했다. 이마저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입주 예정자 A씨는 “입주가 3개월여나 지연되면서 분양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계약서 내용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회사를 믿을 수 없다. 계약해지를 위해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라움건설 관계자는 “자금이 부족해 마무리 공사가 늦어지면서 입주가 지연됐다”며 “입주 예정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입주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라움퍼스트타워는 준공 승인을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아직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예정일도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흉물로 변한 시설을 왜 안 치우는지 모르겠습니다.” 30일 오후 2시10분께 포천시 소홀읍 초가팔리. 이곳에서 만난 주민 A씨(60)가 마을 중간에 있는 일명 솥다리 저수지를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다. 실제로 이날 해당 저수지 곳곳에는 낚시터 좌대와 빛 가림용 텐트로 사용됐던 헝겊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부려져 있었고, 다른 한켠에는 방갈로로 이용됐던 폐시설물 등도 눈에 띄었다. 포천시 한 낚시터가 운영 허가 연장 문제를 놓고 마찰이 빚어지며 해당 장소가 9년째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시에 따르면 평균수심 3.5m, 둑 길이 291m인 이곳 저수지는 지난 1945년 축조됐으며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말까지 민간에 낚시터로 허가돼 운영됐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2015년 해당 장소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이유로 낚시터 허가 연장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후 9년 동안 해당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그 사이 수차례 낚시터 연장 허가는 불허되며 무방비로 방치된 상황이다. 그동안 수차례 허가 연장을 신청한 박모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사용 허가를 받아 영업해 왔으나 시는 2015년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해 놓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시가 공원 조성 사업도 진행하지 않으면 낚시터 허가도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런 갈등 속에 해당 장소를 운동코스를 이용 중인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이주천 초가팔리 이장(71)은 “스산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저수지를 누가 찾겠냐”며 “낚시터 주변이 하루라도 빨리 정비돼 둘레길이나 운동코스 등으로 이용할 수 있기를 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박씨가 허가를 몇 차례 신청한 건 사실이나 실제 계약하지 않아 사용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5년 공원 조성이 예정돼 허가 연장을 중단했다. 2014년 허가 만료 이후 인근 주민들로부터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추운 날씨에 창문 열어놓고 생활하라고요? 난방비는요?” 한파 속에서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동 호수마을주공 3단지 일부 입주민들이 매년 ‘결로 현상’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결로는 실내외 온도차로 내부 벽이나 천장, 창문 등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으로, 심할 경우 곰팡이가 생겨 피부염이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입주민 등에 따르면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입주민은 해마다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4년 전 이곳에 입주한 A씨(83)는 겨울철마다 결로에 따른 곰팡이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다. 이날 찾은 A씨 집안 곳곳은 곰팡이로 가득 차있어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창문은 물론 벽면에는 결로 탓에 바닥에 물까지 고인 상태다. 베란다와 창문 틀마다 곰팡이가 슬어있다. 박스 안에 넣어둔 여름 옷과 침구류마저 곰팡이가 피어 바깥에 내다 버린 일도 부지기수다. A씨는 “아파트 살면서 이런 문제가 내게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결로로 인해 베란다, 창문 틀에 생긴 곰팡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차상위계층(잠재적 빈곤계층)이라 당장 보수 공사할 돈도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생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입주민 60대 B씨 또한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관리소는 이 추운 날씨에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라고만 한다”며 “날씨도 춥고, 난방비도 대폭 인상된 시점에 하루 종일 (창문) 열어놓고 생활하면 난방비 폭탄 제대로 맞으라는 말 밖에 더 되느냐”라고 울분을 토했다. 전문가들은 결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시공상 단열 처리 미흡과 부적합한 단열재 및 창호재 사용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몇 건설사가 비용과 기간을 줄이기 위해 단열재 마감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LH 경기본부 관계자는 "겨울철 실내외 큰 온도 차이, 그리고 실내 습기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특히 발코니는 비단열 구간이기 때문에 결로 방지에 유용한 생활 습관 세대 관리 방안 등 결로가 생긴 입주민께 안내하고 있다”며 “해당 아파트를 즉시 방문해 입주민들과 현장에서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대에 포함된 화성지역 양계농장들이 그 어느 해보다 혹독한 설밑을 보내고 있다. 19일 오전 11시께 화성시 향남읍 B양계농장. 한창 닭 울음소리가 들려야 할 1천200여평 규모의 농장이 텅 빈 채 한산하다 못해 싸늘한 모습이었다. 양계장 입구에 내걸린 ‘방역상 출입제한’, ‘속도서행’ 등이라고 적힌 안내판만이 바람에 날릴 뿐이었다. 이곳에선 지난해 11월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사육 중이던 닭 2만4천여마리를 전부 살처분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1일 농장에서 7~8㎞ 떨어진 평택시 포승읍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방역대(3~10㎞)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B농장은 다시 닭을 사육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살처분으로 손해를 본 2억여원을 갚기 위해선 하루빨리 닭을 사육해야 하지만 방역대에 포함되면서 손을 놓은 채 허송세월만 하고 있는 셈이다. 농장 관리인 A씨는 “설 대목인데도 아무런 수익도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 착잡하다”며 “매년 AI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올해는 살처분에 방역대 포함까지 겹치면서 유난히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화성시 장안면 H양계장 상황도 비슷했다. 이곳 또한 8.2㎞ 떨어진 평택 농장에 AI가 발생해 방역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농장은 사육 중인 닭 2만여마리를 살처분하지 않았지만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농장주 C씨는 입구에 설치된 차량소독기 점검은 물론 사육장 내외부 소독, 닭 상태 살피기 등으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설 연휴도 반납한 채 양계장에 붙어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됐다. C씨는 “매일 200만~300만원씩 사료값을 들여 애지중지 키워온 닭들을 한순간에 잃을 순 없다”며 “명절 휴식은커녕 가족들과 단절한 채 방역과 소독에 신경써야 한다.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화성시도 긴급 예방조치에 나서는 등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방역대에 포함된 관내 가금농가 22곳 57만마리에 대한 이동 제한 및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20일까지 관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인원 29명을 투입해 농가별 AI 전담 관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내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경우는 11건이다. 올해 들어선 모두 4건이 발생했다.
“밤이면 불빛 하나 없는 흉흉한 폐허 건물 앞으로 혼자 다니기 무섭습니다.” 부천시 심곡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지 인근 주민들은 밤만 되면 불안하다. 이주는 완료됐지만 철거가 진행되지 않아 방치된 상태여서 야간에는 범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어서다. 17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중동 1-1구역 등 10곳과 괴안 1-6구역(동신아파트) 등 21곳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소사본동 229-12 외 13필지 로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해 100여곳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에 나섰다.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송내동 598-3번지 해바라기연립 등 30곳에서 진행되고 있어 모두 150여곳에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최근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 또는 조합원 간 갈등, 일반 분양자와의 분쟁 등으로 사업이 멈추면서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 점이다. 철거하지 못한 건물은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범죄 사각지대 우려도 제기돼 주민들은 밤이면 무서워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심곡동 한 A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지의 경우 빌라 4동은 이주가 끝나고 공실인 상태지만 철거가 수개월째 미뤄지면서 폐허로 방치돼 있으며 담벼락은 금이 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이고 동별 사이 나대지에는 쓰레기더미 등이 쌓여 있다. 빌라 출입구는 임시방편으로 안내문 부착과 테이프 끈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고 건물 사이의 대지에는 폐가구와 장판, 이불, 버려진 가전제품, 페인트통 등 각종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인근 주민 A씨(45)는 “밤에 아이와 함께 지나가다 고양이나 유기견 등이 튀어나와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야간에는 무서워 아이들에게 아예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지체되면서 철거작업이 미뤄지고 있다. 우범지대 전락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재산권 침해 등 사적 영역이어서 임의로 조처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안전을 위해 해당 조합에 관리 강화를 요청했고 담당 경찰서에도 방범순찰 강화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명색이 농기계 도로라면서 트랙터도 다니지 못하고 경운기 다니기에도 좁습니다.” 농업인 김천태씨(57)가 평택 기남방송사거리 인근 농기계 도로에 설치된 금속제 U형 볼라드를 보며 이처럼 토로했다. 평택시 청룡동 농민들이 안전하기 다닐 수 있도록 본선 도로 옆에 이륜차와 농기계 등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로가 되레 농기계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15일 평택시와 농업인 등에 따르면 시는 2018년 12월 비전동과 죽백동, 청룡동 등과 안성시 원곡면을 잇는 구 국도45호선(만세로) 확장 공사를 준공했다. 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가 구간을 나눠 진행했으며 공사 결과 확장 만세로 약 3㎞ 구간이 기존 2차로에서 4~6차로로 확장됐다. 평택 청룡교부터 청룡사거리까지 전답과 인접한 1㎞ 구간은 농기계와 이륜차 등이 다닐 수 있도록 너비 U형 볼라드가 세워졌다. 이를 두고 농업인들은 오히려 U형 볼라드가 세워져 경운기를 제외하면 농기계가 다닐 수 없다며 현재 설치된 금속제 볼라드를 시선 유도봉으로 교체하거나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운기 등은 더 이상 사용하는 농가가 적고 파종기나 파쇄기 등을 탑재한 트랙터는 차체가 커 다닐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임흥락 전국농민총연맹 평택농민회장은 “트랙터 부착형 작업장비가 설치돼 있으면 트랙터 차체 폭보다 넓어지기 때문에 농기계 도로를 다닐 수 없다”며 “도로를 넓힌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농업인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낀다면 장애물을 걷어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농기계 전용도로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해당 구간은 도로 확장 당시 보행자와 자전거, 이륜차 등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성한 도로”라며 “U형 볼라드가 없다면 차량 침범 시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제거하는 방안은 경찰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화도초교를 졸업하면 힘이 세져요. 매일 등산을 해서요.” 11일 오전 9시께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화도초교. 정문으로 올라가는 210여m 왕복 2차선 이면도로는 아래쪽에서 보면 위쪽 도로가 아예 보이지 않을 만큼 경사가 매우 심했다. 어른에게도 가파른 경사여서 이 도로를 이용해 방학특강 수업을 하러 가는 학생들은 안전대를 잡고 캐노피(Canopy:하늘을 가리는 시설) 통학로를 올라갔다. 10여분 동안 스키장 활강 코스에서나 볼 법한 오르막길을 올라가자 학교 정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르막길에 잠시 정차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니 헛바퀴를 돌기도 했다. 실제로 마을에서 경사가 심하기로 유명한 해당 도로를 경사도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10도로 확인됐다. 경사 10도는 다소 가파른 수준으로 이태원 참사 당시 골목길 경사도와 같다. 이 학교 3학년 박시은양(가명·10)은 “경사가 가팔라 학교를 갈 때 너무 힘든다”며 “책가방이 무거울 때는 뒤로 넘어갈 것 같아 무섭기도 하다”고 힘든 등하굣길을 설명했다. 학부모 김정연씨(가명·37)는 “평소에도 등교할 때 아이가 넘어질까 봐 노심초사한다”며 “특히 비가 내리거나 눈이 올 때면 염화칼슘이 뿌려졌는지 확인까지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화도초교 등굣길 경사가 너무 심해 학생들이 위험천만하게 통학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화도초교에 따르면 2010년 3월 설립된 해당 학교에는 학생 1천7명(남 500명, 여 507명)이 다니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의 학생이 걸어서 등교하고 있다. 다만 다리를 다치는 등 걸어서 등교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 측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통행허가를 받아 정문까지 차량을 타고 등교할 수 있다. 아이들의 안전이 관련된 만큼 통학버스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학교 측은 비좁은 도로 상황 등을 이유로 3월 개학해도 통학버스 운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등교할 때 통행 중인 캐노피 시설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라며 “현장 점검을 통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 옥길동 주민들이 지역에 택시승강장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 9일 부천시와 옥길동 주민 등에 따르면 지역 내 택시승강장은 90여곳이지만 옥길동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이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진입을 꺼리고 있어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옥길동 일대 택시승강장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 과정에서 택시승강장이 대중교통시설이 아니어서 교통영향평가 항목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민 A씨(53)는 “택시를 타기 위해 수십분을 기다려도 택시가 잡히지 않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택시승강장은 단순히 승객이 택시를 기다리는 장소만이 아니라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는 동안 주·정차 단속 불안 없이 대기하는 장소여서 꼭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시는 이 같은 옥길동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책 모색에 나서고 있다. 시는 별빛마루도서관 앞(옥길로 105)과 씨티프라자 자전거 보관소 앞(옥길로 121), 옥길자이 아파트 상가 앞(범안로 219번길 19) 등 3곳에 택시승강장 설치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해 소사경찰서와 1차 협의를 마쳤고 지난 4일 관계기관과 관계부서, 부천개인택시조합, 지역구 도·시의원 등과 2차 협의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옥길동 택시승강장을 조성하기 위해 3곳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중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베이형 승강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삼부토건㈜이 남양주시 진접읍에 공동주택을 건설 중인 가운데, 주차장 등 기반시설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사전점검을 실시해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8일 삼부토건㈜과 남양주시, 입주 예정자 등에 따르면 삼부토건 측은 지난 1일 공동주택인 ‘진접삼부르네상스더퍼스트’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사전 점검은 본래 지난해 12월16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사가 일부 지연되면서 2주가량 연기됐다. 그러나 현장에는 조경 및 도로 포장도 되지 않은 메인 주차장, 마감도 제대로 되지 않은 외부 시설물, 버튼 없는 엘리베이터, 심지어 바닥에는 인분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는 등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난 5일 본보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공사가 한창이었다. 즉, 2주 가량 기간이 늘어났는데도 이를 전혀 개선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남양주시와 시의회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주민들은 4개월가량 입주가 늦어진 데 따른 보상금과 추가 입주 지연이 불가피한 점을 토대로 보상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해당 현장은 지난 2021년 타워크레인 구조물 인상작업 중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망하면서 공기가 연장됐다. 기존 입주일은 지난해 9월이었다. 입주 예정자 A씨는 “주택법에는 입주예정일 45일 전 사전점검해야 하는데 삼부토건이 벌금 부과를 회피하려 무리하게 점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현재 현장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보상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삼부토건 측에 정확한 현장 파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전용 충전 주차시설을 이용하려 해도 내연기관 차량이 세워져 있어 민원을 제기하지만 그때뿐입니다.” 한모씨(52)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어야만 했다. 전날 오후 7시께 퇴근해 시흥시 정왕동 소재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구역에 들어섰지만 5대 사용이 가능한 충전구역이 꽉 차 있었기 때문이다. 확인결과 4대는 내연기관 차량이었다. 시흥지역 전기차 전용 충전 주차시설 일부에 내연기관 차량이 불법 주차하면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단속의 한계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3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계도 기간을 거쳐 같은 해 5월부터 전기차 위법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다. 법령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은 총 주차 면수 5%, 공중시설은 50면 이상 주차장 및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신축 총 주차 면수 5%, 기존 총 주차 면수 2% 등으로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은 충전 방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충전시설 설치 의무기한은 공공시설은 내년 1월28일까지, 공중시설은 2024년 1월28까지, 공동주택은 2025년 1월28일까지다. 하지만 지난해 시흥지역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민원 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21일 현재 총 민원 건수가 1천895건으로 월별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과태료 부과 건수도 470건으로 이 중 10월 100건, 11월 148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차를 충전하는 경우에도 급속 충전구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거나 완속 충전구역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모씨(48·여)는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법 개정에 따른 과도기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부터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