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의원발의조례 등 22건 조례안 심의의결

하남시의회가 ‘조례 발의 전국 1위’의 바통을 이어갈 전망이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제313회 임시회를 개최, 의원 발의 8건과 집행부 제출 14건 총 2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발의 8건의 조례안 중 금광연·정혜영·박선미·임희도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자료조사와 벤치마킹, 여론수렴 등 사전조사와 준비로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금광연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하남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유치단 구성 운영’과 활동경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시의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조언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는 분과위원회별로 특별보좌관의 위촉이 가능하며, 위원회 산하에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산림교육 추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숲의 가치를 전달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다문화가족 체육시설 사용료 30% 감면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정병용·임희도 의원은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우수자원봉사자와 다문화가족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조사자료(2018년 7월~2022년 1월)에 따르면 하남시의원 1명이 연간 5.86건의 조례를 발의해 전국평균(2.05건)보다 월등히 높다. 하남=강영호기자

이현재 하남시장,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에게 광역교통대책 건의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성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에게 하남 신도시의 교통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조목조목 건의했다. 15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최근 이성해 위원장을 만나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 위례신도시(하남권역), 교산신도시 등 하남에서 추진되고 있는 4개 신도시에 대한 교통문제를 지적하고 대책강구를 주문했다. 대광위는 현재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전수조사를 통한 부족한 부분 보완 정책에 환영을 표했다. 이어 시에서 제출한 ▲9호선 조기착공 ▲수석대교 위치 조정 ▲서울양평고속도로 시점부 변경 및 1단계 사업 연장 ▲위례신사선 중앙역~하남 연장구간 추진 ▲3호선 연장사업 신덕풍역 신설 등 총 34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 재점검을 요청했다. 특히 이 시장은 신도시 건설사업이 서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해당 지자체에 대한 교통대책 수립이 미흡해 교통 불편을 야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 뒤 대표적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직접 설명하는 등 적극 개선을 요구했다. 지하철 9호선 연장과 관련, 이 시장은 미사강변도시는 입주 8년이 경과됐지만, 남양주 왕숙신도시 조성사업은 아직 토지보상 단계에 있는데다 미사지구 내 인구가 계획인구 보다 4만여 명이 많은 13만 명에 달해 교통난이 심화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감안, 강일~미사 구간을 내년에 우선 착공해 조기 준공해 줄 것과 서울시의 평면환승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열거하며 직결연결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광위 차원의 조치를 주문했다. 이어 그는 남양주 왕숙지구 교통대책으로 추진 중인 수석대교 설치에 대해 주민간담회를 17차례나 개최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LH에서는 시와 약속한 사전조치도 없이 당초 안으로 일방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이성해 대광위위원장은 “보완이 필요한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자체 검토와 다른 부서 및 기관검토, 타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해 보겠다. 특별히 건의한 6개의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강동대교에 근접해 교량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 520억 원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선동IC에 수석대교를 건설하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면서 “미사강변도시 입주민들은 시장실 항의 방문해 성명서 발표 등 입주민들의 반대가 계속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도시 교통대책이 서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핵심사업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대광위의 적극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 지식산업센터 입주사들 관리 부실…감사원 감사 결과

하남시가 운영 중인 지식산업센터에 전기공사업체 등 입주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 수백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하남시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시가 준공한 지식산업센터 16곳의 시설활용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이처럼 드러났다. 현행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다. 감사원은 먼저 하남에 주된 영업소를 둔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화물운수업종 등 616곳의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이들 중 전문건설업체 132곳과 전기공사업체 38곳, 화물운수업체 23곳 등 모두 193곳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영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센터 내 소유·입주 현황 자료를 자진 제출한 센터 6곳을 확인한 결과 도소매업, 건설업, 운수업 등 기준에 안 맞는 기업들이 입주가 되는 업종으로 단순히 추가 등록하는 방법으로 1천528호실에서 영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호실은 가상통화채굴 등을 위한 영업소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지식산업센터 분양 대행사들이 ‘지식산업센터에서 영업할 수 없는 업종이라도 입주 가능한 업종을 추가하면 입주가 된다’고 기업에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역에서도 산업단지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자료 제출 요구 권한과 처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료 제출에 협조한 곳들을 표본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20년 넘게 사재 털어가면서 환경거버넌스 구축 ‘올인’ 윤규승 공동대표

20년 넘게 사재를 출연,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교육과 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불철주야 발품을 파는 히포크라테스가 있다. 하남 푸른교육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윤규승 공동대표(58·샘치과 대표원장)가 그 주인공이다. 윤 공동대표는 시골에서 태어나 가난했던 사춘기와 대학생활을 거친 뒤 지난 1991년 결혼과 동시에 공동육아어린이집 설립에 참여, 슈타이너 교육과 자연주의 교육 등에 심취하다 자연스레 환경문제에 눈을 떴다. IMF사태 겪은 뒤 그는 지난 1999년 서울에서 하남시로 병원을 이전한 뒤 2002년 6월 푸른교육공동체 설립, 본격 환경활동에 뛰어 들었다. 푸른교육공동체는 환경·교육·지역과 함께하는 문화공동체를 모토로 하남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교육과 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문제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이 단체에서 16년 이상을 대표와 고문 등으로 활동한 그는 푸른교육공동체 산하에 환경교육센터를 두고 환경과 교육활동에 매진했다. 특히 환경교육센터의 당정섬 고니학교와 산곡천 물새학교, 미사리 새사파리, 맹꽁이학교, 고골 생태 모니터링은 물론 문화·역사학교에서 ‘역사트레킹’, ‘발로 그리는 드로잉’ 등은 윤 대표가 애착을 갖는 테마 교육이다.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크고 작은 비용은 대부분 그의 사재에서 출연하고 있다. 게다가 그는 2020년 6월 하남시 정책회의(영상)에 참석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환경비전 설정과 환경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이때 그는 “덕풍골 습지와 미사습지, 당정섬 등의 아름다웠던 하남의 자연환경이 개발로 인해 사라진 것을 사례로 언급하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환경거버넌스의 중요성”를 역설했다. 이와는 별도로 그는 하남평생교육원 이사장, 달다래협동조합 이사장, 하남희망연대 공동대표 등 10여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공로로 그는 지난 6월 대통령 표창장(환경보전)과 제6회 경기도 환경대상에서 자연생태 분야 우수상을 연거푸 수상했는가 하면 2008년 10월 리틀람사르 아시아청소년환경대회 환경부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윤 원장은 “2002년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인 내 아이에게 생태적 삶을 살아 가게 하는 것이 떳떳하고 올바른 삶이라고 믿어 막연하게 환경운동에 뛰어 들었다”면서 “곧바로 푸른교육공동체를 세우고 이어 생태교육센터를 만들었지만, IMF시절이라서 환경운동이 그리 큰 호흥을 받지는 못 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후 생태교육에 집중하는 활동을 하기로 방향을 잡은 뒤 고니학교와 맹꽁이학교, 미사리새사파리, 당정섬 모니터링, 고니축제 등을 지금껏 펼쳐왔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어디에도 도심 한복판에 맨눈으로 큰고니를 볼 수 있는 곳은 하남 당정섬(모래톱이 자연스레 쌓여 자연스레 되살아난 섬) 뿐이다”며 “앞으로 이 일대가 ‘미사·당정습지보전지구’로 지정되서 하남시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환경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남은 여력을 쏟아 붙겠다”고 덧붙였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의회, 동서울전력소 옥내화 관련 현장방문

하남시의회가 지역현안 챙기기에 직접 나섰다. 27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강성삼 의장과 금광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동료 의원들은 감일지구 내 한국전력공사 동서울전력소의 옥내화 문제를 챙기기 위해 지난 26일 오후 현장을 찾았다. 이날 시의회는 동서울전력지사 변해완 지사장 등 관계자 3명을 만나 현장을 둘러보고 동서울전력소 시설 옥내화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동서울전력소 옥내화는 그동안 감일지구 주민들이 전자파·소음피해, 도시미관 훼손 문제 등을 이유로 입주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민원사항이다. 이 자리에서 강성삼 시의장은 “도심 외곽지역이었던 동서울전력소는 감일신도시 조성으로 이전과 달리 주거지역과 인접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시설 이전, 옥내화 등의 요구가 급증했다”며 “전자파 및 소음피해 등의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시설 옥내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광연 도시건설위원장은 “감일지구 조성 당시 해당사항에 대한 검토나 조치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쉽지 않은 문제지만 긍정적인 검토와 함께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변 지사장은 “예전과는 달라진 전력소 주변 주거환경과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해 본사 차원에서 시설 옥내화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일지구 인근에 위치한 동서울전력소는 서울 강동, 송파·강남 3개구, 하남시 일원 등 서울 동부권지역에 전력공급 하고 있는 전국 최대 전력소 중 하나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道에 'K-스타월드 조성' 지원 요청

하남시는 26일 경기도에 K-스타월드 조성 등 현안 사업 관련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민선8기 경기도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K-스타월드와 신도시(미사·감일·위례·교산신도시) 인프라 확충 등을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전철 3·9호선,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GTX-D노선, 교산신도시 주민과 기업의 ‘선이전 후철거’ 원칙, 입주시기에 맞춘 기반시설 확충 등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K-스타월드 조성 관련, 3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2조5천억원 경제유발효과를 강조하며 한강변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사업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협력과 지원 등을 김 지사에게 건의했다. 한편, 간담회에선 협치와 상생이 절실한 시기라는 김 지사의 제안에 시장·군수들이 응하면서 협치합의문을 채택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정책협력위원회는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지역 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월 ‘타운홀 미팅’(주민 회의)도 연다. ‘타운홀 미팅’은 경기도와 시·군이 지역사회 주민들을 초대해 현안에 대한 행·재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경기도-시·군간, 시군 상호 간 인사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합의 사항은 추가 실무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주민 4명 중 1명 복지수급…아동수당 7.68%”

하남 주민 4명 중 1명이 각종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주민 4명 중 1명이 각종 복지 수급을 받고 있으며 내용별로 보면 아동수당(0세~95개월) 대상자(1만8천983가구·수급권자수 2만4천877명)가 7.68%로 각종 복지 수급권자 가운데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 대상자(1만8천763가구·2만3천933명)는 7.39%, 국민기초수급자(1만1천693가구 1만5천242명)는 4.7%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복지 대상자(2천52가구·1만4천969명) 4.62%, 한부모가족(609가구·1천523명) 0.47%, 차상위계층(391가구·602명) 0.18% 등으로 이어졌다. 이 중 국민기초수급자와 장애인복지 대상자 등은 노인·아동·요양 등 시설 이용자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복지 대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할 때 같은 기간 4만419명이 증가해 전체 복지 대상자는 5천436가구(7천926명) 늘었지만, 5.9% 증가한 아동수당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선 수급률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대상자가 늘어난 건 인구 증가에 0세~95개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개인 신청만으로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제도가 제공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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