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건축과 민원처리·화상민원 서비스 ‘도마위’…민주당 최훈종·강성삼, 맹공

부서장 기피 등으로 민원처리 지연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하남시 ‘건축과 내홍’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게다가 전국 최초 ‘혁신행정’ 모델 임을 내세운 화상민원 상담 서비스는 실제 민원 현장에서 시민에게 외면 받은 전시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훈종·강성삼 의원은 6일 최근 부서장 공백 등으로 인허가 민원처리 자체가 또 다른 민원을 낳고 있는 건축과 민원처리 실태와 비대면 화상민원 상담서비스 운용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우선, 인허가 주요 부서인 건축과 민원처리 지연 등 행정처리 실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앞서 건축과는 인력공백 등으로 수백여건의 훼손지 민원처리 지연사태가 현실화 되는 등 말썽(경기일보 6월 19일자 인터넷)을 자초한 바 있다. 최훈종 의원은 이날 “시는 시장 공약사업에는 즉각 대응하면서도, 시민이 제기한 민원은 수개월간 답변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시간만 끌다가 하루 이틀만에 처리 결과만 통보하는 식의 졸속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제 지난 3월 접수된 민원이 3개월 여 방치되다 최근에야 하루 이틀만에 형식적으로 처리된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충분한 검토나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결과만 전달하는 민원처리 방식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부서장 공백에 시달리고 있는 건축과 상황을 언급하며, “구조적으로 인력 부족에도 업무만 늘고 있는 현실도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인 건 행정의 태도와 책임의식 결여다. 어려운 여건에도 민원을 제때 처리하려는 의지와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국 최초 ‘혁신행정’ 모델로 자처해 오던 화상민원 상담 서비스가 실제 시민에게 외면 당하면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화상민원 상담 서비스’는 시민이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청 민원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한 비대면 상담시스템으로 지난 4월28일부터 시행됐다. 시는 그동안 전국 최초 도입에 방점을 두면서 홍보, 운영해 왔으나 실효성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로 강성삼 의원이 파악한 실태 조사 결과, 시행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4개 동 전체에 설치된 이 시스템의 실제 이용 건수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전국 최초, 전면 시행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성과는 고작 1건이라는 게 현실”이라며 “이 정도면 시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행정 실적을 위한 포장용 시스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원인이 굳이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찾아가서, 직원에게 요청하고, 다시 시청 민원담당자와 연결을 기다리는 이 구조는 처음부터 시민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 행정 편의형 설계”라면서 “담당자가 외근 중이면 상담 자체가 불가능하고, 연결될 때까지 동에서 대기하는 민원인은 그저 행정 절차의 불편함만 체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하남시 건축과 인허가 공백 현실화…훼손지 민원 수백건에 처리도 ‘하세월’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9580328

사우디 초대형 프로젝트 ‘뉴무라바 컴퍼니’ CEO 하남시 방문…‘K-스타월드’ 논의

하남시는 사우디아라비아 ‘뉴무라바’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뉴무라바 컴퍼니의 마이클 다이크 최고경영자(CEO)가 ‘K-스타월드(K-Star World)’ 협력방안 모색 등을 위해 시를 찾았다고 6일 밝혔다. 뉴 무라바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비전 2030 정책의 일환으로 리야드 북서부에 세계 최대규모의 복합다운타운을 조성하는 초대형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현재 시장과 마이클 다이크 CEO는 이날 시장실에서 하남시와 K-스타월드 관련 브리핑 및 면담을 갖고 유니온타워 전망대를 찾아 K-스타월드 조성 예정지인 미사섬 전경을 조망했다. 이현재 시장은 “K-스타월드는 K-컬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라며 “뉴 무라바처럼 초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와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남시가 미래도시 모델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마이클 다이크 CEO는 대한민국의 대표 상업·문화 시설인 스타필드 하남을 둘러보며, 시민들이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문화·쇼핑인프라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도로공사 하남드림휴게소 실시간 혼잡도 안내 등 디지털 서비스 구축

한국도로공사는 하남드림휴게소에 국내 최초로 ‘13채널 스마트폰 신호 기반 데이터 수집 시스템인 ‘휴빅스(HUBIGX: 休(or Human) + Big data + eXperience(경험, 혁신)’를 개발·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하남드림휴게소는 기존 매출 데이터만을 활용, 고객 이용 행태를 분석했으나 이번 휴빅스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이동 경로, 체류 시간, 실시간 혼잡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초 단위로 정밀하게 수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와 매출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혼잡도 정보는 휴게소 내 키오스크를 통해 실시간 제공된다. 이는 국내 고속도로 휴게소 최초의 시도로 이용자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사람의 이동데이터를 초단위로 수집·분석하지만,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차단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물론 지자체 축제, 대규모 집회, 상업시설 등 다양한 인구 밀집 장소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공공 및 민간 분야로의 확산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복영 소장은 “이번 실증을 통해 하남드림휴게소가 미래형 휴게소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확산해 이동 편의성 개선, 혼잡·안전관리, 서비스 고도화, 매출 증대 등 종합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 “하남시 발전에 늘 목말라”…민선8기 3주년 ‘시민소통 토크콘서트’

막바지 임기 4년 차에 접어 든 이현재 하남시장은 항상 목이 마르다. 지난 3년을 지내 오면서 성과물은 하나 둘 쌓이고 있지만, 더 높은 성과의 탑을 쌓기 위한 고민의 날이 일상화 된지 오래다. 바쁜 시정에도 그에게는 임기를 지내온 동안 거르지 않고 있는 행보가 있다. 시민과의 소통 일환으로 매주 학교 앞에서 교통안전지도 아저씨로 변해 학생 및 학부모 등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이다. 국회의원 때는 택시면허증을 발급받아 택시기사로도 활동한 적이 있다. 체력이 시력이자 국력이란 모토로 매일 턱걸이로 당당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365일 33만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 행보는 도내 단체장들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이현재 시장은 3일 오후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시민소통 공감 토크콘서트를 주관했다. 하남문화예술회관 검단홀 1천500여석을 메운 시민들과 함께 지난 3년 간의 노정을 돌아 보며 남은 1년의 포부를 밝히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본격적 토크소에 앞서 이현재 민선8기 호를 호평하는 ㈜씨젠과 가칭 연세하남병원 측 지원사격도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최근 원스톱 인허가 처리로 건축허가를 받아 낸 연세하남병원 최영회 본부장은 “인허가가 일사천리 진행돼 인상이 깊었다”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남시의 노력과 함께 시민 맞춤형 의료서비스로 지역의료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기선 ㈜씨젠 부사장은 “미래지향적 시민중심형 시정 철학에 공감하면서 하남시와 함께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세하남병원은 하남지역 최초 종합병원으로, 또 씨젠은 국내 유명 중견기업으로 하남에 보금자리를 튼 성과물로 하남에서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이현재 시장은 지난해는 물론,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시정 성과물을 공개하며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족도시로서의 교산신도시 개발과 하남의 미래 먹거리 요람으로 추진 중인 캠프콜번, K-스타월드 조성사업 성공적 발판 마련에 시력을 쏟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2부 시간으로 진행된 이현재 시장과 시민과의 공감토크는 지역별 대표 시민들의 궁금증에 이 시장이 직접 답하는 시간으로 구성돼 서로간의 소통 의미를 높였다.

환경유역환경청 수도권 골프장 17곳, 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위반 등 적발

파주시와 여주시 등 수도권 골프장 17곳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초과 및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등으로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이들 골프장에 대해선 관할기관에 과태료 부과 및 이행명령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골프장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4~6월 수도권 골프장 81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점검에 나서 위반 사업장 17곳 21건에 대해 환경법 위반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들어 골프장 이용객 증가로 환경관리가 취약해 질 것이 우려됨에 따라 예방차원에서 진행됐다. 법 위반이 빈번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비롯해 폐잔디 관리실태 등 사업장 환경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 행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초과로 용인시 등 다수 지역 골프장에서 10건(47.6%)이 적발됐고 미신고 배출․처리시설을 운영한 파주지역 골프장 등 4건(19.0%),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여주지역 골프장 등 3건(14.3%) 등의 순이다. 환경당국은 적발된 골프장 중 수질기준 초과와 협의 기준 미준수 등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에 과태료 부과와 이행 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한데 이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홍동곤 청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골프장 환경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 사업장의 자발적인 시설개선과 환경관리 역량 제고를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첫 출근부터 현장서 답 찾는 제28대 김용천 하남부시장

하남시 제28대 김용천 부시장이 첫 출근일 부터 현장에서 답을 찾아 나섰다. 김 부시장은 부임 첫날부터 ▲K-스타월드 조성 예정지 ▲창우동 개발사업 부지 ▲캠프콜번 ▲2024년 사방공사 완료 현장 등 하남시 핵심 현안 현장을 직접 방문, 주요 추진경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보고 받고 실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캠프콜번과 K-스타월드 사업은 복잡한 행정·규제 등으로 난이도가 높은 사업이지만 하남시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적 개발 과제인 만큼, 그간의 적극적인 규제 해소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관계부처 간 소통 및 협력 강화와 전략적 대응을 당부했다. 또 지난해 수해 피해 지역의 사방공사 완료 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기후위기 대응과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체계 강화 등 소관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주문했다. 김 부시장은 “하남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사업 현장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살피며, 빠르게 업무를 파악하고 사업별 진행상황을 꼼꼼히 챙기겠다”면서 “현장 중심의 소통과 실행력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천 하남부시장은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 건축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2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경기도 건축관리팀장,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장, 주택정책과장, 건설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건설 행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왔다.

하남시 "K-스타월드 잘 풀어낼 것, 동서울변전소 소통해야"…3주년 기자회견

하남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사섬 K-스타월드사업이 국가정원 조성과 맞물려 진통이 우려되지만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잘 풀어보겠다고 밝혔다. 또 상당 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증설에 따른 갈등국면 해소책으로 한국전력공사 측에 소통을 요구했다. 이현재 시장은 2일 오전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K-스타월도 조성 등을 비롯한 현안 사업에 대한 입장과 성과를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K-스타월드 조성사업 관련, 새정부 문화예술 정책 기조에 맞춰 올해 민간사업자 공모 등의 방법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2조5천억원의 경제 효과와 3만개의 직접일자리가 기대되는 핵심 성장축으로 주목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새정부와 소통이 되지 않을 것을 단정하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까지 많은 진척을 이뤘고 워밍업장과 우성골재 사용문제를 환경부 등과 협의 중(MOU)”이라면서 “새 정부의 문화공연정책에 맞춰 다소 힘은 들겠지만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지역발전 이슈를 정치문제가 아닌 민생문제로 봐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미사섬을 현재 그대로 놔 둬야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말 경기도 행정심판 패소에도 수개월이 지난 이날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인허가 처리 또한 뚜렷한 입장차가 없어 쉽지 않은 형국이다. 국가 송전망 건설(에너지 고속도로)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대내외적 비판 여론에도 뚜렷한 인식 변화가 없어서다. 다만, 적극적 소통이 유일한 해결책 임을 암시했다. 이 시장은 “국가사업에 알만한 인사들(과거 산자부에 근무했던 공직자)이 반대하는데 지금은 하남 시장으로 시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한전과 산자부, 정부 등은 전자파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씻어 주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설명회 조차 없었다”고 단언하면서 “아트센터 등 상응하는 주민지원 사업을 놓고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날 지난 3년의 성과로 ▲공직사회 혁신 ▲시민소통 강화 ▲문화정책 성과 ▲전국 최고의 걷기 좋은 도시 구축 ▲전 세대 맞품 복지 확대 ▲기업유치 총력 ▲교육 도시브랜드 확보 ▲대중 교통망 확충 등을 손꼽았다. 이현재 시장은 “지난 3년간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하남시는 행정혁신과 도시기반 강화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민선 8기 임기 마지막 1년을 앞둔 지금,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이 시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시정 운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소방서 소방정책자문위, 화재 피해 홀몸 어르신 방화문 수리비 쾌척

하남소방서 소방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영환)는 지난달 7일 화재로 파손된 하남시 덕풍동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77세) 자택 방화문 교체비 전액을 후원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주택은 음식물 조리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뻔 했다. 이날 소방 대원은 화재 진압을 위해 현관 방화문을 강제 개방한 바람에 70만원 상당의 방화문이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홀몸 어르신은 월 6만원 내외의 폐지 수거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방화문 수리비에 큰 부담이 됐다. 이에 소방정책자문위원회는 정기회의를 통해 방화문 설치 비용 전액 지원을 결정하고, 즉시 교체 공사에 나서 지난달 27일 방화문 교체를 완료했다. 이영환 위원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할 수 없다”며 “앞으로 소방서와 협력해 재난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천묵 하남소방서장은 “위원회의 따뜻한 손길이 어르신의 일상 회복에 큰 힘이 됐다. 이번 지원이 어르신의 안전과 삶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하남소방서 소방정책자문위원회는 지역 내 각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방정책 자문뿐 아니라 성금 모금, 화재 피해 복구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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