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권 환매지연에 냉가슴

지난달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새마을금고 등 영세 서민금융기관의 대우채권에 대한 환매제한조치 완화방안을 빠르면 10월중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일선 새마을금고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 환매제한 조치가 완화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 이후 아직까지 투신협회와 협의중이라는 것외에 별다른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자 일선 새마을금고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대우채권에 대해 기준가격의 80%까지 환매가 가능한 기간이 오는 10일로 다가옴에 따라 더더욱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실무책임자 등은 궁여지책으로 투신사나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해 ‘금감위에 환매제한조치완화를 건의해 달라’며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당초 이들 기관에 대한 환매제한조치 완화는 무엇보다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계모임 성격이 강한 상호금융기관이라는 점을 감안,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제기됐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무엇이 가장 급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같은 환매제한 완화를 위해선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일 것이다.

손실부담비율에 대한 업계자율협상에 대한 악영향을 비롯, 이들 기관과 영업기반이 비슷한 농·수·축협 등 타금융기관들의 반발 등 각종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어차피 정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 아닌가.

투신협회 등이 환매제한 조치 완화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환매제한 완화든 아니면 기존 방침대로든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한 국민들로부터 ‘책임회피’라는 질책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