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뿌연 인천 하늘… 미세먼지 저감사업 손질 시급

인천지역의 초미세먼지(PM2.5)의 짙은 농도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환경부가 정한 시민의 최소한의 삶을 위한 환경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인천시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시급하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해 평균(1~10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19㎍/㎥에 달한다. 이는 환경부의 연간 초미세먼지 대기 환경기준인 15㎍/㎥을 훌쩍 넘는 수치다. 인천은 지난달 초미세먼지 농도가 17㎍/㎥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6·8·9월을 제외하고 모두 환경기준을 웃돈다. 1월이 28㎍/㎥로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2월(24㎍/㎥), 3·4월(22㎍/㎥),7월(18㎍/㎥), 5월(16㎍/㎥) 순이다. 앞서 환경부는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가스 또는 화학물질 등에 대한 법적 허용기준으로 초미세먼지 대기 환경기준을 정했다. 지자체는 대기 환경기준을 초과해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한다. 인천은 매월 초미세먼지 경보가 울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인천의 미세먼지(PM10) 또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인천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018년 40㎍/㎥, 2019년 43㎍/㎥, 2020년 34㎍/㎥ 지난해 39㎍/㎥ 수준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컸던 2020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다. 지난달 미세먼지 농도도 30㎍/㎥로 지난해 같은 달(28㎍/㎥)보다 오히려 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올해 64억8천만원을 들여 올해 안에 검단일반산업단지의 아스콘 제조업체 11곳을 선정, 대기개선 지원을 하려 했지만 서류 검토 등을 이유로 현재 지원을 확정한 업체는 3곳에 불과하다. 또 주유소 21곳을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려 했지만, 판매량 감소 등 탓에 지원이 이뤄진 주유소는 5곳 뿐이다. 여기에 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에서 운행 중인 특수 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방침이었지만,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전환은 지지부진하다. 게다가 시는 지난해 중국 텐진시와 환경분야 국제협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현재 인천의 미세먼지 절반 이상은 국외 및 타 지자체에서 유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비용 및 제도 등의 한계로 아직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한 만큼,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천시,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집중 관리’ 인천시가 다음달 1일부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집중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한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한다. 시는 이 기간에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겨울철에는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고 북서풍의 영향으로 중국발 먼지 유입이 많아져 평상시보다 배 이상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간다. 인천의 미세먼지는 도로·건설공사(35.8%), 선박·건설기계·항공산업(33.7%), 발전·난방(11.5%)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대형 발전·정유사 10곳과의 자율협약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하고 배출량을 줄일 계획이다. 시는 자율협약에 미세먼지 배출 할당량의 5% 이상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시는 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불법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막기 위해 39명의 감시 인원으로 꾸린 민간점검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의 설치·부실 운영 여부를 비롯해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시는 영흥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도 석탄발전 가동 정지 및 상한 제약 등을 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대형 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을 한다.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다음달 민·관 합동 점검과 불법 배출 감시원 단속 등을 추진한다. 현재 인천의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은 총 1천141곳에 달한다. 이와 함께 인천항만공사(IPA)는 같은 기간에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나선다. IPA는 입항 선박 중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에는 입출항료 감면율을 종전보다 10% 높인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선·자동차 운반선은 40%, 그 외 선종은 25%의 감면 혜택을 준다. 시 관계자는 “다시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는 만큼 집중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까지 부족한 사업들을 보완해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 깃대종, 생태계를 가다] 깃대종 보호의 오늘과 내일…29일 2022 인천깃대종 한마당

인천의 깃대종 보호를 위해서 학생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족 단위 콘텐츠 제작이나 활동가들의 모니터링 자료를 축적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인천녹색연합은 29일 인천하버파크호텔 스퀘어에서 깃대종 모니터링 시민과 단체 활동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인천깃대종 한마당’을 개최했다. ‘인천깃대종 보호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서석진 녹색연합의 활동가는 “올 한해 깃대종의 홍보에 집중해보니, 시민들이 아직 점박이물범을 제외하고 깃대종에 대한 인식이 약했다”고 했다. 이어 “깃대종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지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전략적 홍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호감도와 친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캐릭터를 만들고 지자체나 학교에서 잘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깃대종에 대한 교육 부분과도 연계가 가능하다”며 “다만, 깃대종 이모티콘 제작 등을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시민들이 깃대종 보호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시민 함형복씨는 “아이들이 깃대종 보호를 배울 수 있도록 학교 교육 조례에 깃대종 교육을 포함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 깃대종 5종을 각 학교별로 특성화 교육과 환경동아리를 만들어 아이들이 밖에서 발표하고 공유했으면 한다”며 “특히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 체험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전계숙씨는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콘텐츠 영상을 제작해 이를 홍보하면 친근감을 갖고 모든 연령대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인천시가 공모를 통해 대상을 모집하고, 참여·수상자에게는 인천e음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어 전씨는 “깃대종을 보러 가려면 강화군이나 영종도까지 가야하는 만큼, 투어 버스 등 교통 불편을 줄여줄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 강인숙씨는 “시민단체에서 모니터링한 자료를 문서화해 데이터베이스(DB)로 축적해야 한다”며 “이렇게 쌓은 DB는 깃대종에 대한 각종 교육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교육과 연계해 학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 교육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올해 펼친 다양한 깃대종 관련 활동을 토대로 앞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았다”며 “이를 모아 정책을 마련한 뒤, 시와 인천시교육청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 현안에 여야 협력 ‘인천시-민주당 당정협의회’

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지역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정부 예산에 국비 확보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시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덕수 행정부시장,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 각 실·국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교흥 인천시당위원장, 홍영표·윤관석·유동수·신동근·박찬대·맹성규·이성만·정일영·허종식 국회의원, 조택상·남영희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의 국가행사로 격상,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또 주요 현안사업으로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 등 행정구역 개편, 경인전철 지하화, 대체매립지 확보를 통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 시장은 또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과 부평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국립대학병원 분원 설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및 인천발 KTX 건설 등을 위한 국비 확보도 건의했다. 유 시장은 “인천의 발전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여·야 그리고 인천시가 힘을 하나로 모아 ‘인천 원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이날 김교흥 시당위원장은 차질을 빚고 있는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과 관련해 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오해와 불신이 너무 큰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정 태스크포스(TF)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신동근 의원은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협의와 관련해 “인천 패싱이 이뤄졌지만 (서울시에)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며 5호선이 인천에 유리하도록 (시장이) 나서야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홍영표 의원은 최근 시가 제2의료원 후보지를 부평 캠프마켓으로 정한 것에 대해 주민 반발을 우려했다. 그는 “주민은 캠프마켓 공원화를 원한다”며 “제2의료원으로 새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제2의료원 후보지는 많은 지역의 유치 노력이 있었지만, 위원회가 고심 끝에 결정한 사항”이라며 “부평에 대한 배려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지용기자

훈련소에서 여성 부사관 성적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 폭행한 20대 남성 구속

법원이 육군훈련소에서 상관인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관인 B씨를 성적으로 심하게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들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군 생활 중 ‘사람 죽이는 게 생각보다 쉽다. 징역 좀 살면 된다’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는 등 반사회적 태도를 드러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연병장과 생활관에서 여성 부사관인 B씨를 성적으로 2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동기 훈련병들 앞에서 B씨를 가르켜 “저게 여자냐”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같은달 동기 훈련병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민수기자

인천 용유무의 오션뷰·무의LK, 사업기한 1년 연장…환경영향평가 통과로 사업 속도 전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용유 오션뷰 개발사업과 무의LK 개발사업 등의 사업 기간을 또다시 1년 더 연장했다. 인천경제청은 29일 용유 오션뷰 개발사업과 무의LK 개발사업 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을 각각 고시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들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2017년부터 자연환경훼손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나온 보완 대책이 최근 통과했고, 이에 따른 변경 계획 등을 종전 사업에 반영한 뒤 실시계획 인가 등을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오션뷰 개발사업는 ㈜오션뷰가 개발사업중구 을왕동 산70의1 일대 12만4천530㎡에 2천648억원을 투입해 펜션·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번 이상의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았다. 무의LK 개발사업은 그랜드개발㈜이 1천900억원을 들여 중구 무의동 산349의1 일대 124만6천106㎡에 체류형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환경청 등의 보완의견을 마련,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곳 모두 수년만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만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 또 추가적 재해·교통영향평가 재협의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한 고비를 넘은 만큼, 종전 사업 장기화 우려보단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본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 도시공원 테니스장 ‘불법 컨테이너’ 모르쇠

인천 남동구가 도시공원에 버젓히 설치된 불법 컨테이너에 대해 수수방관 태도를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구에 따르면 지역 내 도시공원에 모두 7개 테니스장에 설치된 불법 컨테이너 13개를 동호회원들이 쉼터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공원관리청 등이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컨테이너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호회원들이 공원 내 설치한 테니스장 컨테이너는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구는 이들 불법 컨테이너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행정대집행 등 아무런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구는 이들 불법 컨테이너가 언제 들어섰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구는 최근 남동공원 근린공원 내에 설치한 불법 컨테이너 3개 중 1개만 철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컨테이너가 가장 나중에 생겼다는 것이 이유다. 이 때문에 구가 특정 동호회의 컨테이너 2곳은 불법을 눈감아 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테니스 동호인 A씨는 “구청에서 오랜기간 불법으로 들어선 컨테이너는 봐주고, 새로 생긴 컨테이너만 치우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몇몇 동호회가 테니스장과 쉼터를 장악하고 있는데,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철거해 모든 주민이 편하게 이용했으면 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지역 안팎에선 구가 형평성에 맞게 지역 내 모든 테니스장의 불법 컨테이너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공원 내 체육시설을 일부 동호회가 독점하고 불법으로 컨테이너까지 설치한 것도 문제지만 행정기관이 불법을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만큼,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오랜시간이 지나 동호인의 반발 등 때문에 당장 불법 컨테이너를 철거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용역 등을 통해 철거 등 대책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본부세관, 항만여행자 통관가이드 제작·배포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여행객을 위한 ‘항만여행자 통관가이드’를 제작해 인천항만공사와 한-중 화객선 선사 등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세관이 제작한 ‘항만여행자 통관가이드’는 앞으로 한·중 해상여객운송 정상화와 내년 3월 재개하는 크루즈선 운항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통관가이드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세관 통관 안내를 돕는다. 인천세관에서는 인천항 여객터미널 이용객의 약 90%를 차지하는 중화권 여행객들이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활용한 그래픽 가이드로 제작(한국어·중국어)했다. 또 통관가이드에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론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 별도면세(주류 2병·총 2ℓ·향수60㎖), 입 · 출국시 주요 세관 신고 사항 안내, 인천항 주요반입 품목인 농림수산품 및 한약재 면세범위 안내 등이다. 오세현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은 “내년 입항이 확정된 10척의 크루즈선을 비롯한 한-중 해상 여객운송 재개에 대비하는 동시에 관련 기관 및 업계와의 긴밀한 현장 소통을 통해 세관행정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시, 1883개항살롱 운영 및 개항장 활성화 방안 시민과 논의

인천시가 1883개항살롱 운영과 개항장 활성화 방안을 시민과 함께 논의한다. 시는 다음달 2~8일 청년·중년·어르신 등 각 세대를 대상으로 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항장에게 말하다’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시민 각 세대의 의견을 반영, 내년 1883개항살롱 운영방향 및 개항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1883개항살롱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한편, 시민참여 프로그램 관련 요청 사항, 개항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민원 사항 등을 취합할 예정이다. 다음달 2일에는 만 20~39세 청년들이, 6일에는 만 40~64세 중년층, 8일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각 15명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선착순 모집한다. 류윤기 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은 “더 나은 1883개항살롱이 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많은 시민이 참여해 편안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개항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한편, 1883개항살롱은 현재 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개항장&내항 현장지원센터다. 올해 ‘어르신 함께 가요! 19세기 제물포 가을마실’, ‘개항장 지역전문가 양성 교육’, ‘개항장 활성화 네트워크 운영’, ‘원데이 클래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남동구, 30년 이상 방치한 부평 한센인 마을 전체 건물 철거 위기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인천 남동구 한센인 정착촌 주민들이 거주지 철거 위기에서 벗어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마을 내 무허가 건축물 문제 및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인천 부평마을 한센인 정착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남동구 간석동 부평마을은 정부의 격리정책으로 1949년 수도권 일대 한센인들이 강제 이주해 1968년 완치 한센인 228명이 거주하는 정착촌으로 자리 잡았다. 부평마을 주민들은 마을에 축사를 지어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1986년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무허가 축사를 공장건물로 개조해 임대해왔다. 남동구는 행정안전부가 화재안전대책 미흡 등에 대해 지적하자 지난 7월 정착촌 내 전체 건물 197개 동에 대해 원상회복(건물철거) 명령을 했다. 정착민들은 “30여년동안 한 번도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갑자기 마을에 있는 모든 건물을 한 번에 철거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 및 기관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남동구는 정착촌 내 무허가건물에 대한 용도·구조 등을 조사한 후 대장을 작성해 관리하는 등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전체 무허가건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했다. 남동소방서는 정착촌 화재안전사고 예방 합동훈련과 특별교육에 협력하고, 화재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문제”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화재 예방 등 안전 조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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