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4억8천 달라”…박유천 상대 前 기획사 대표 소송 ‘각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9)를 상대로 “약정금 약 4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전 기획사 대표가 제기한 소송이 성립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민사3단독 김희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A기획사 전 대표인 원고 B씨가 피고 박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B씨는 박씨가 A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 후 아무런 연예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위약벌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더해 박씨에게 계약금, 생활비, 통신비, 세금, 변호사비 등으로 제공하거나 빌려준 약 2억8천만원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는 A기획사가 1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기획사와 박씨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을 따르기로 합의한 조항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기획사와 박씨 사이에 중재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약벌과 그 외 금전 청구는 계약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이므로 이 소송은 중재합의에 위반해 제기됐다”고 각하 이유를 판시했다.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고 항변할 경우 그 중재합의가 무효 또는 효력을 상실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이어 재판부는 “A기획사는 폐업이 인정되나 청산·해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여전히 법인으로 존재한다. 이에 B씨는 박씨에게 위약벌과 그 외 금전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땅콩형얼굴’, ‘웨이브체형’… 외모 컨설팅 영상 ‘갑론을박’

개개인의 얼굴형과 체형을 분석해 스타일링을 추천해주는 영상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한다는 긍정적 의견과 오히려 외모 강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6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퍼스널 컨설팅(Personal consulting)’ 영상을 올리는 계정이 많아졌다. 퍼스널 컨설팅이란 각 개인의 피부, 얼굴형, 체형 등 특징을 분석해 어울리는 화장법, 머리 모양, 옷 스타일 등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채널 운영자들은 각기 다른 얼굴형·체형을 분석해 단점은 보완, 장점은 극대화하는 화장법, 머리 모양, 옷 스타일 등을 추천한다. 분석 방식을 살펴보면, 얼굴형은 골격과 가로·세로 길이 등을 고려해 ▲땅콩형 ▲하트형 ▲달걀형 등으로 나눈다. 체형은 발달 부위와 살성 등을 따져 ▲스트레이트 ▲웨이브 ▲내추럴 등으로 나눈다. 또한 미간 너비, 중안부 길이 등 이목구비 배치까지 세세하게 뜯어보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의 의견은 갈린다. 퍼스널 컨설팅 채널 구독자 김모씨(24)는 “거액을 내고 연예인들만 받던 것을 일반인도 무료로 간접 체험할 수 있다”며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안성에 사는 권모씨(23)도 “내 외모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반면 용인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심모씨(28)는 “최근 우후죽순 생겨난 영상이라 전문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대학생 배모씨(24)도 “추천 스타일을 정답이라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며 “신체를 하나하나 뜯어 분석하니 자기 검열을 부추기는 꼴”이라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영상이 사람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사회 자체가 외모 문제에 과몰입하는 경향이 짙기에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재원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는 “외모 문제에 덜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유용한 영상일 수 있지만, 취약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는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심리학에서 취약성이란 정서적 공격을 받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노출돼 있는 성질을 말한다. 취약성이 높다는 것은 동일한 일을 겪고도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뜻이다. 양 교수는 이어 “우리 사회가 외모 강박적 성격을 띠다 보니 전 사회적으로 외모 집착이 심화될까봐 걱정된다”며 “섭식장애를 앓거나 강박이 심한 사람은 자신의 생김새를 떠올리게 하는 영상을 멀리하고 내면의 성장에 집중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신변보호 요청 급증하는데…경기도, 전담 경찰 인력은 ‘제자리’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 기반 범죄 급증으로 신변보호 요청도 매년 늘고 있지만, 전담 경찰 인력은 제자리를 맴돌며 범죄 공백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신변보호 요청 건수는 총 2만9천313건, 실제 조치 처리가 이뤄진 건수는 2만8천35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요청 건수가 ▲2020년 3천618건 ▲2021년 5천920건 ▲2022년 6천198건 ▲2023년 7천73건 ▲2024년 6천504건으로 5년 새 1.8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제 조치 처리된 건수도 ▲2020년 3천552건 ▲2021년 5천893건 ▲2022년 6천149건 ▲2023년 6천235건 ▲2024년 6천464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이 가운데 성폭력(3천5건), 가정폭력(3천638건), 교제폭력(2천113건), 스토킹(3천47건) 등 관계 기반 범죄 사유가 전체의 약 43%를 차지했다. 조치 건수가 늘었다고 해서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상은 소수의 전담 경찰관이 더 많은 사건을 떠안고 있는 구조에 가깝다. 전체 요청의 절반 가까이가 긴급성과 반복 위험이 높은 관계 기반 범죄인 데다, 소수의 인력이 수십~수백건을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보호의 질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경기지역 전담 경찰관은 2022년 총 61명으로 확대된 이후 3년째 늘지 않고 있다. 60여 개 경찰서에 1명씩 배치되는 구조지만, 일부는 본청이나 겸직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장 대응 여력은 더욱 제한적이다. 도내 한 경찰관은 “관계 기반 범죄는 긴급 대응이 많아 24시간 대기가 필요한데, 인력은 그대로”라며 “한 명이 수십 건을 맡는 구조에선 보호가 제대로 될 수 없고, 전담 인력이 늘면 모니터링 간격도 줄고 대응 속도도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전담 인력이 수년째 늘지 않는 것은 경찰청 본청이 정원을 일괄 책정하고, 행정안전부의 통제 아래 기능별로 배정하는 구조 탓에 지방청이나 개별 경찰서가 현장 수요에 따라 인력을 유연하게 조정하기 어려운 체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범죄 양상과 보호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정원 조정 방식과 함께, 탄력적인 인력 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전담 인력 정원은 경찰청 본청에서 치안 수요나 업무 분담, 기능별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괄 배정하고 있으며, 경기지역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증원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낮 최고 36도…‘불볕 더위’ 계속 [날씨]

일요일인 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2∼29도, 낮 최고기온은 29∼36도로 평년(최저 19∼22도, 최고 25∼29도)보다 덥겠다. 특히 경기 일부 지역과 강원 동해안, 충청권 등에선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침 최저기온은 ▲인천 24도 ▲서울·수원 25도 ▲대구 26도 ▲강릉 28도 등이며, 낮 최고기온은 ▲인천 31도 ▲서울 32도 ▲수원 33도 ▲강릉 35도 ▲대구 36도 등이다. 새벽(0∼6시)부터 오전(6∼12시) 사이 인천과 경기북부, 강원북부 내륙·산지 지역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그밖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북부 내륙에는 늦은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도 5㎜ 미만의 약한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늘 상태는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른 폭염으로 인한 무더위가 지속되는 만큼 수분을 야외 활동 시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尹,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 후 귀가…출석 14시간55분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에 응해 출석한 지 약 14시간55분 만에 귀가했다. 5일 내란특검팀의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4분께 조사를 마친 뒤 5시간 가까이 조서를 열람하고 오후 11시55분께 귀가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약 8시간30분이었다. 조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체포 방해를 지시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추가 소환에 응할 것인지’, ‘조서 열람 매번 오래 걸린 이유가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이날 조사에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박창환 총경, 구승기 검사, 문영석 수사관 등이 참여했다. 지난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박 총경의 조사 배제를 요구하면서 답변을 거부하는 등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2차 조사에서는 박 총경이 직접 신문하는 대신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들을 (윤 전 대통령이) 고발했는데 고발당한 당사자인 박 총경이 자신을 조사하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신문하는 격“이라는 취지로 박 총경의 조사 배제를 요구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 혐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관여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등 북풍 공작 혐의(외환 유치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번 2차 대면조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지시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혐의에 대해 집중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대면조사 이후 일주일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조사하며 지난해 12월5일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이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7일 ‘사후 결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장관 등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뿐 아니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국무위원들을 상대로도 조사를 벌였다. 이날 준비했던 질문을 수월하게 끝낸 특검팀은 방대한 조사 내용을 감안해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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