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e음 캐시백 예산 852억원 추경 반영 추진

인천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14조8천66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인천e음 운영 등 민생경제 회복에 나선다. 16일 시는 당초 올해 예산 13조1천442억원에 1조7천234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더한 14조8천667억원의 긴급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전달했다. 시는 이번 추경에 인천e음 캐시백 예산 852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시는 올해 인천e음 예산 규모를 2천192억원에서 3천44억원으로 늘려 연말까지 인천e음 캐시백 혜택을 '월 30만원·한도 5%'로 계속 운영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 대상 캐시백 비율을 10%까지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 이달 말 인천e음 개선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안영규 행정부시장은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타당한 개선안을 내놓겠다”며 “의회 심사 과정에서 캐시백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인천e음 캐시백의 누적 예산은 총 9천342억원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월 50만원·한도 10%'였던 인천e음 캐시백을 '월 30만원·한도 5%'로 축소했다. 이밖에도 시는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금 640억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589억원 등 1천809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대중교통의 요금 인상 억제 및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도 버스 준공영제 보전 예산 907억원, 도시철도 운영비 555억원 등 총 1천537억원을 편성했다. 또 시는 시민 안전과 건강 등을 위해 정부 추경예산과 연계해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1천258억원 및 방역체계 보강비 174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재난관리기금 600억원과 재해구호기금 600억원 등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재원 1천200억원도 선제적으로 편성했다. 안 부시장은 “과감한 재원 반영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검토해 지원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것”이라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 소래습지 세족장 설치...깃대종 ‘흰발농게’ 터전 위협

16일 오전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친수데크를 따라 걸으니 갯벌 체험로 계단으로 이어졌다. 갯벌과 데크의 연결 계단에는 갯벌 체험을 한 뒤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이 설치돼 있었다. 갯벌 체험을 마친 이가 발을 씻은 수돗물은 곧장 갯벌에 버려졌다. 연간 수백명의 체험객이 갯벌 체험을 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버려지는 수돗물이 갯벌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환경 전문가의 설명이다. 김태원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는 “소래습지생태공원에 탈염이 진행돼 민물공원화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세족장이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이 어디로 빠져나가 어디를 지나가는지 정확한 연구를 통해 갯벌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천 깃대종인 ‘흰발농게’의 주요 서식지인 소래습지생태공원에 설치한 세족장이 흰발농게의 서식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족장에서 나오는 수돗물이 흰발농게가 서식할 수 있는 갯벌 적정염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세족장 인근 갯벌에는 흰발농게는 아니지만, 다른 종류의 많은 농게가 죽어 있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4월 총 39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공사를 마쳤다. 이 공사에는 갯벌 접근성을 높이는 데크공사와 갯벌체험 후 이용할 수 있는 세족장 설치가 포함됐다. 시는 해양친수공간 조성 공사를 통해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갯벌을 보호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시가 설치한 세족장이 오히려 갯벌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래습지에 서식하는 흰발농게는 갯벌 염분농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생물종이어서다. 흰발농게는 갯벌 상부에 살면서 갯벌 바닥에 구멍을 내고 갯벌에 숨을 불어넣는 역할을 맡는다. 흰발농게는 민물에서는 살지 못하고, 바닷물(염도 3.3~3.5%)과 민물이 섞여 염도가 약 1.5%인 곳에서 살 수 있다. 민물이 유입해 염도가 떨어지면 흰발농게에 생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세족장이 수돗물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사용한 수돗물은 그대로 갯벌로 유입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이 고인 웅덩이나 물길이 흰발농게 서식지에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게 환경 전문가의 분석이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세족장에서 민물이 쏟아져 내려 염수농도가 낮아져 흰발농게 등이 폐사하는 상황”이라며 “국가도시공원 계획을 한 공원을 일반적인 시설로만 보는 행태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 이전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흰발농게를 ‘인천 깃대종’으로 지정했다. ‘깃대종’은 특정 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 동·식물로,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받은 생물종을 의미한다. 이민수기자

인천 카지노·국제학교 유치 지지부진...‘미단시티’ 베드타운 전락 우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년 가까이 조성중인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 앵커시설 유치가 시급하다. 공공주택용지 판매 및 개발만 이뤄진채, 앵커시설인 카지노복합리조트와 국제학교 등의 사업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16일 인천경제청과 인천도시공사(iH)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2003년부터 관광·레저 기능 중심의 자족적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중구 운북동 1283(271만3천㎡)에 미단시티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카지노복합리조트와 국제학교, 종합병원 등을 유치해 앵커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핵심 앵커시설 중 1곳인 카지노복합리조트 건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공사비 미납에 따른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공사를 중단했다. 또 국제학교와 종합병원 등의 앵커시설 유치도 전무하다. 인천경제청은 미단시티 내 국제학교 등을 조성하겠다는 제안은 받았지만 현재까지 정식으로 신청을 받지 못했다. 또 국제학교 건립 신청이 들어와도 학교 용지 및 허가 등의 절차에만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또 미단시티에 유치할 종합병원 부지조차 정해두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미단시티 조성사업의 시행사인 iH는 지난 4월 공동주택 4·5블록의 매각을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용지(아파트 등) 1~8블록(25만㎡)을 모두 팔았다. 현재까지 매각한 공급대상면적 82만㎡ 중 30%에 달하는 셈이다. 다만 iH는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한 일반상업용지와 중심상업용지, 숙박용지 등은 앵커시설 부재 등으로 토지분양률 60%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앵커시설 없이 공동주택 공급만 이뤄지면 도시 기능을 잃은 채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배웅규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행사는 우선 수익추구를 위해 공동주택용지 매각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며 “인천시와 경제청이 도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앵커시설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1~3단계별 목표를 앵커시설 중심으로 설정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안이다”고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제학교 등 투자유치를 위해서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며 “카지노복합리조트 관련해 사업의 진척은 없지만, 최대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iH의 미단시티 활성화 내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했다. iH 관계자는 “미단시티 관련 용역 결과는 2023년에야 나올 것”이라며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입주할 5~6년 뒤에는 앵커시설 등 생활기반시설도 함께 들어설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 부평구, 청렴구민감사관 활동 박차

인천 부평구는 청렴구민감사관 감사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최근 구청 회의실에서 청렴구민감사관 회의를 열고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청렴구민감사관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장치로 공직외부에서 참여하는 감사 제도다. 구민감사관은 법령이나 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 부당한 행정조치나 공직자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등 수시로 구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구민감사관들은 감사 대상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감사방법과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민감사관들은 올해 각 동 감사에 참석해 주민의 시각으로 행정을 들여다보고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의견 창구를 통해 각종 불편사항 등을 수감 기관과 소통하며 감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구민감사관은 지난해 10월 2년을 임기로 일반행정, 사회, 건축, 보건 등의 분야에서 10명을 위촉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감사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구민감사관이 구 행정을 잘 이해하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소통창구를 운영해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인천시, 제77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 추진

인천시가 15일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경축 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복회원, 유정복 인천시장, 지역 국회의원 및 기관·단체장, 시의원 등 300명이 참석했다. 강태평 대한광복회 인천지부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유 시장의 경축사 및 소년행진가 낭독·합창, 광복절 노래 제창 및 만세 삼창 등이 이어졌다. 특히 임시정부 경무과장(현 경찰청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권준 선생의 외증손자인 최재황 인천중부경찰서 경감이 이날 행사에서 당시 독립군들이 자주 불렀던 ‘소년행진가’를 낭독했다. 이어 유 시장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고(故) 박내명(건국훈장 애족장), 고 원정선(대통령표창), 고 김형곤(대통령표창) 인천의 후손들에게 훈장 등을 전수했다. 유 시장은 “오늘의 인천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가슴 깊이 추모한다”며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인천에서 뜨거운 감격과 환희의 순간을 반드시 재현해 내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이날 대형태극기 만들기를 비롯한 우리지도에 소망쓰기, 독립군 체험, 독립군의 삶 전시 등 여러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박주연기자

인천도시공사, AMC 공공분양리츠 업무 추가…공공주택 공급 확대 발판 마련

인천도시공사(iH)가 앞으로 공공분양 사업을 하는 민간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자산관리업무도 대행 한다고 밝혔다. iH는 이를 통해 지역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iH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산관리회사(AMC) 업무범위 변경인가를 받아 공공분양사업을 하는 리츠의 자산관리업무를 대행 할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다. iH는 이번 변경인가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공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정부의 정책 공공주택 정책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할 계획이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부지 확보, 양질의 주택 조성 등을 하는 사업이다. iH는 미추홀구 제물포역 역세권, 부평구 동암역 역세권, 부평구 굴포천역 역세권 등 3곳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iH는 이 같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공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iH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주택 3080+ 공급대책’을 포함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사업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AMC 업무에 공공분양 업무를 추가했다. iH 관계자는 “이번 AMC 변경인가를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공사의 개발사업 경험과 부동산금융기법 등을 활용해 인천지역의 주거안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iH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AMC 겸영인가를 지방공기업 최초로 승인받았으나, 업무범위가 주택임대사업, 대토리츠사업, 도새재생사업 등으로 제한받았다. 이지용기자

인천시, 공사·공단 임원 감사… 물갈이 신호탄

인천시가 산하 공사·공단 임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선다. 지역 안팎에선 이번 시의 감사가 사실상 공사·공단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물갈이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오는 16~19일 인천도시공사·인천교통공사·인천관광공사·인천시설공단·인천환경공단 등 5곳의 공사·공단의 임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할 예정이다. 시는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비롯해 최근 출장 등 근무 상황,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대처 등 들여다볼 방침이다. 시는 이번 감사에 감사관실 내 5개팀을 투입한다. 공사·공단 5곳 모두의 전담팀이 꾸려지는 셈이다. 시가 투입할 감사 인력만해도 최소 20여명에 달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교통공사 사장 및 임원들의 업무 공백 등이 도마(본보 7월29일자 1면)에 오른데다, 6·1 지방선거 이후 정권 교체기에 기강해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추진한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도 “공사·공단 임원들의 일탈 행위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대대적 감사를 두고, 지역 안팎에선 공사·공단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물갈이가 시작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공사·공단의 임원들이 민선 7기 인사 출신인 만큼, 감사를 통해 이들을 내보내려는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 공사의 임원은 “이번 감사가 ‘민선 7기 인사 중 아직 임기가 꽤 남아있는 임원들이 타겟’이란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다. 이어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이 어디있겠느냐. 털고 챙피줘서 스스로 나가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공기업의 기강에 문제가 불거져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를 하는 것 뿐”이라며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 산하 공사·공단은 물론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공모 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최근 새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꾸렸으며, 지난 11일에는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2명을 뽑는 공고를 냈다. 앞서 교통공사와 시설공단·환경공단도 각각 사장 및 이사장을 비롯해 비상임이사를 뽑기 위한 공고를 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도 새 원장을 뽑기 위한 임추위를 꾸리고 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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