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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재팬은 없다”…일본産 앞세운 유통·극장가 ‘활기’ [김정규 기자의 오늘 E-현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 그만이지, 그게 일본 것이든 아니든 뭐가 중요한가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내 비판적 여론이 커지는 것과 달리, 일본 제품을 내세운 유통가나 극장가 등은 활기를 띠는 등 더 이상 ‘노 재팬’은 없는 모습이다. 24일 성남의 한 대형백화점 내 일본의 패션 브랜드인 ‘유니클로’ 매장. 매장 안에는 셔츠, 자켓 등 형형색색의 봄 상품이 진열돼 있었고, 이곳을 방문한 30여명의 손님들은 옷을 입어보기도 하며 꼼꼼히 제품을 살펴보고 있었다. 지난 2019년 들끓었던 ‘노 재팬’ 운동 당시 국내 유니클로 매장들은 직격탄을 맞았고, 전국 매장 수는 190여개에서 지난해 130여개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 당시와 같은 ‘노 재팬’ 분위기는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유니클로 매장의 맞은 편에 있는 일본의 생활용품·의류·가구 브랜드 ‘무인양품’에서도 손님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침구류를 사러 왔다는 이명환씨(32)는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도 저렴하고, 내구성도 좋으면 그만”이라며 “정치와 민간 교류는 구분돼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서점가에서도 ‘노 재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  성남의 한 서점에선 슬램덩크 만화책과 일본 작가들의 추리소설 코너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었다. 특히 지난 1월 ‘슬램덩크’는 개봉 당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날 해당 서점에 시리즈 별로 진열돼 있던 슬램덩크 만화책들은 손님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시들해진 ‘노 재팬’ 분위기는 극장가도 예외는 아니었다. CGV 수원점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을 보러 온 20~30대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해당 영화는 개봉 이후 누적 관객 약 220만명을 동원했고, 지난 24일 기준 16일 연속 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선두를 놓치지 않고 있다.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러 온 김현정씨(23)는 “영화 ‘너의 이름은’부터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영화를 좋아해 이번 영화도 보러 왔다”며 “일본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건 정치의 영역일 뿐, 일본 영화든 아니든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 그만”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며 도쿄나 오사카 등 일본의 주요 관광지로 여행을 가는 한국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을 찾은 외국인 147만명 중 한국인은 56만8천명(38.5%)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노 재팬’ 분위기가 사라진 이유 중 하나로 ‘효용성’을 꼽았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2019년 당시 '노 재팬' 운동의 경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수치 상으로 체감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는 일본에 의한 국내 피해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 ‘노 재팬’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라 분석했다. 이어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정치적, 역사적 관계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효용성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김정규 기자 2023-03-25 11:00

한경연 “올해 수도권 집값 2.9% ↓…내년엔 3% 반등”

올해 경기 불황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3.3%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4일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 ‘주택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한경연은 올해 전국 주택가격이 전년 보다 전국 3.3%, 수도권 2.9%, 지방 4.5% 각각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 하락이 현실화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 주택가격 하락률은 8.0%였다. 한경연은 과거 정부의 지나친 주택 규제에 따른 부작용으로 주택가격이 사실상 구매 불가능한 수준까지 올랐던 데다 금리 상승까지 더해져 주택 수요를 급격히 위축시킨 것이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봤다.  이어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 주택가격이 즉각적으로 하락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영향이 소멸하고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 가격은 내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내년 전국 2.5%, 수도권 3.0%, 지방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강남지역은 3.2%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시장에서 퍼져있고, 정부가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며 주택시장 위축 흐름이 점차 완화된다는 것이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하락 폭이 당초 예상치보다 줄어든 수준이다. 경기 불황 국면에 진입하게 된 현 경제 상황에서 주택 가격까지 급락할 경우 경기 반등의 가능성이 작아진다"며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3-24 14:56

위장전입에 위장이혼까지… '부정청약' 159건 적발

허위로 주소지를 옮기거나 서류상으로만 이혼해 아파트에 당첨된 부정 청약 159건이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만352가구)을 대상으로 주택 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교란 행위의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등록하는 ‘위장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등으로 전입 신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로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데, 이러한 횟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사례도 3건 적발됐다. 혼인(동거 및 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가구로 가장해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 청약도 6건으로 조사됐다. 전문 브로커가 금융인증서를 넘겨받고 대리청약을 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하는 ‘통장매매’도 10건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의정부·화성·수원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3명은 자격 매수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파주의 한 단지에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보통 매수자가 청약자에게 계약금과 사례금을 지급하고 공인인증서와 권리포기각서·무기명 전매계약서를 요구하는 식이다. 이밖에 사업 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해 가계약금(1천만원)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열층)로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도 55건에 달했다. 최근 분양시장 침체로 미분양·미계약이 늘면서 가계약금을 받은 사람에게 로열층을 임의분양하는 것이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 사실을 통보(한국부동산원)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3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공급질서 교란 행위 159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 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이은진 기자 2023-03-22 14:41

경기권 22필지 '전국 최다'… 3만2천세대 들어갈 LH 공동주택용지 풀린다

“올 하반기에 집값이 5% 이상 더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그땐 집 사려는 사람이 많이 몰릴 테니 오히려 지금 사두는 게 이득’이라길래 전문가들 의견은 어떨지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이달부터 전국 3만2천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 공동주택용지가 쏟아진다. 연이은 기준금리 상승 및 물가 인상 등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굳어있던 상황에서, 하반기 ‘집값 시장’의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모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6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3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열었다. LH의 연간 공동주택용지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다. 당초 3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설명회에는 4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전국의 건설·건축업계, 부동산·금융·증권업계 등 관계자들이 올해 전국 공동주택용지에 관심을 뒀다. 이 자리에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2023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간략히 설명했다. 그는 “산업구조와 인구·가구구조의 변화 등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다”면서, 서울시내에서 가장 유망한 상권으로 ‘홍대입구역’, ‘종각역’, ‘영등포역’ 등을 꼽았다. 경기도에선 신안산선이 신설되는 구간과 GTX-A, B, C, D 신설역세권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LH 측이 지역별 연간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수도권 30필지(94만4천㎡), 지방권 13필지(53만7천㎡)로 면적기준 각각 64%와 36% 수준이다. LH 지역본부별로 보면 수도권에선 경기북부가 12필지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남부 10필지, 인천 8필지 순이었다. 지방권은 부산울산 4필지>대구경북 3필지>경남, 대전충남 2필지 등이다. 이번달 ▲군포대야미 M1(1만6천455㎡·334세대) ▲평택소사벌 S1(2만2천598㎡·198세대) ▲경산대임 B5(2만687㎡·354세대) ▲정읍첨단 A2-1(5만460㎡·960세대) 등을 시작으로, 다음달 ▲인천영종 A50, A54(각 1만8천489㎡·299세대, 4만9천870㎡·265세대) ▲시흥거모 B1(2만2천254㎡·370세대) ▲화성동탄2 B-11, 12, 14(각 2만2천283㎡·161세대, 3만3천818㎡·234세대, 5만7천228㎡·472세대) 등 대량의 공동주택용지가 공급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LH는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의 주요 개선사항과 여타 개선 추진경과 등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특히 ‘1사1필지 청약 제한’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는 계열사를 다수 동원하는 청약을 제한하기 위해 모기업과 그 계열사는 1필지에 1개사만 참여 가능하도록 청약을 제한한 것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내용이다. 이번 설명회의 핵심은 3기 신도시였다. 348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남교산’(주상복합6)은 오는 12월 면적 1만3천676㎡ 규모로 공급되며, 2026년 12월부터 토지사용이 가능하다. 또 ‘남양주왕숙’ 1~2지구는 S-01, C-02 등 블록이 4월부터 9월까지 잇따라 공급된다. 이 중 세대수가 가장 많은 곳은 B06(남양주왕숙2·671세대)로 3만8천865㎡ 크기다. 2029년 7월부터 토지사용이 가능하며, 임대주택 건설형 공모로 문을 연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크게 열린 설명회였는데 많은 관심이 모여 감사하다”며 “다만 정부정책이 변경되면 공급방식과 공급물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3-03-19 16:05

LH·건설사 7곳,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맞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 7곳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모았다. 이들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MOU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DL이앤씨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이다. LH와 건설사들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열고 기술교류의 필요성과 기업의 사회적 환원에 대한 공감대를 모은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H와 건설사들은 기술협력에 나서 바닥충격음 저감 구조와 천장 차음기술 등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교류하고, 현장실증을 통해 실질적인 저감 효과를 확인한다. 또 안정적인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바닥충격음 저감 바닥구조를 개발해 중소 건설업체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관심사인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동주택을 건설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3-03-17 13:53

지리적 이점 살려… 경기도, 반도체 메카 위상 높인다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용인으로 선정된 점을 두고 지역 내에선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향후 ‘반도체 메카’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전망이다. 15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28%(3천67K/월), 국내 전체 반도체의 75%(3천939K/월)를 생산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허브’로 평가받고 있다. 또 부가가치, 종사자 수, 출하액 등이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해, 그간 명실상부한 반도체의 메카 역할을 했다. 이번에 발표된대로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용인 남사읍에 들어서는 점을 더해 종합적으로 보면, 경기도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제조시설 중심지를 넘어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해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때 반도체의 경우 크게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논리적 연산과 추론 등을 통한 정보처리가 가능한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로 구분된다. 우선, 기존에 나왔던 반도체 전략들과 이번 발표의 차이점은 ‘팹(반도체 제조공장)’이다. 기존 국내 시스템 반도체는 대개 팹리스(반도체 설계)에 집중해 왔다면, 이번에 포함된 ‘팹 5개 구축’ 등의 내용은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던 메모리 반도체 제조역량을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도 응용해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의미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 제조 능력을 시스템 반도체 생산까지 확장 도입한다면, 이전보다 한 단계 올라서 더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욱이 ‘용인’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경기도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더욱 긍정적 효과를 끼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도로’를 통해 물리적으로 가까이 연결돼있는 게 중요한데,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기흥이나 평택, 화성 등 기존 도내 반도체 생산단지와 판교 팹리스 기업 등과의 연결성을 강조한 것과 맥락이 닿아있다. 박영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는 “용인은 성남 판교와 이천 사이에 있고, 이천에서 청주로 내려가는 중부고속도로에는 SK하이닉스가 위치하며 그 도로를 잇는 중간에 있는 영동고속도로가 용인을 지난다”며 “이 때문에 지리적으로 화성‧평택‧이천‧충주 등 반도체 핵심 기업과‧판교 등 IT업체들과의 연결성이 좋은 용인에 선정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향후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학교수는 “용인은 수도권에 있는 만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며 “경기도와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 경상, 호남 등에 위치한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총 60조1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부동산 김정규 기자 2023-03-15 21:53

모든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1.2배' 높인다

정부가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 최대 300%까지 완화한다. 또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 역시 최대 1.4배 높여 생산시설 확장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민간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1.2배의 용적률 완화규정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이 최대 1.2배 완화(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250 →300%)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반지하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 이상)도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법령상 수준보다 최대 1.4배까지 상향(일반공업지역 기준 350→490%)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부지에서 생산시설의 증설이나 인근 부지에 공장 신설이 가능해져 첨단 전략산업 수요가 증가할 때 신속하게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장이 용적률 상향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혜택을 적용받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도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김정규 기자 2023-03-14 19:23

성남시, 태평3·신흥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성남 태평3·신흥3구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22일 성남시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1단계 수진1·신흥1구역에 이어 2단계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구역이다. 태평3구역은 수정구 태평동 4580번지 일원 12만4천989㎡ 규모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공동주택(9만4천627㎡)을 비롯한 공원, 주차장, 교육연구·노유자·운동시설 등 복합공공시설 등이 조성 추진된다. 신흥3구역은 수정구 신흥동 2890번지 일원 15만3천218㎡ 규모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은 공동주택(10만5천875㎡)과 주상복합(9천383㎡), 공원, 녹지, 주차장, 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돌봄센터·공공예술창작소 등의 복합공공시설이 건립 추진된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 문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등이 복합된 성남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쾌적하고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안치호 기자 2023-02-22 11:45

‘뉴:홈’ 사전청약 일반공급 경쟁률 28대 1…‘특별+일반’은 15대 1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사전청약 일반공급 경쟁률이 28.3대 1을 기록하며, 일반공급도 지난주 특별공급에 이어 일단 흥행에 성공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뉴:홈’ 사전청약 공급지구인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의 청약 신청을 마감한 결과, 417가구 일반공급에 1만1천800명이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유형별로 경쟁률을 따져보니 특별공급 때처럼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 받은 뒤 의무 거주기간 5년 후 공공에 환매할 수 있는 ‘나눔형’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나눔형이 34.8대 1, 일반형은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일반공급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은 28.3대 1이다. 지역별로는 고양창릉(나눔형·일반공급 183가구) 경쟁률이 46.2대 1로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84㎡(일반공급 40가구) 경쟁률은 82.4대 1로 평형별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눔형인 양정역세권(일반공급 114가구) 경쟁률은 16.6대1이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일반형 공공분양인 남양주진접2(일반공급 120가구) 경쟁률은 12.1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아울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합친 사전청약 최종 평균 경쟁률은 15.5대1로, 총 1천798가구 공급에 2만7천153명이 몰렸다. 또 이번 사전청약 접수자 중 20∼30대가 70.9%를 차지했다. 30대 접수자가 48.3%로 가장 많았고, 20대 22.6%, 40대 15.4%, 50대 13.7% 순이었다. 고양창릉·양정역세권·남양주진접2는 다음 달 30일 당첨자를 우선 발표한다. 이후 소득·무주택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해 당첨자를 최종 확정한다.

부동산 김정규 기자 2023-02-20 12:00

"아파트도 안 팔리는데…" 유망 공공택지 줄줄이 '미분양'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남양주 진접2 용지, 군포 대야미 용지 등 건설사 입장에서 ‘눈독’ 들이기 쉬운 택지들이 번번이 미분양 되고 있어서다. 이는 금리 인상·집값 하락 등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영향이 크다. 쉽게 말해 ‘아파트도 안 팔리는데 땅은 사서 뭐하느냐’는 분위기다.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가 지난해 12월 입찰 공고를 내고 분양에 들어간 공동주택용지는 총 8개 필지다. 현재 이 중 2개 필지(인천 검단, 경북 칠곡 북삼지구 아파트 용지)만이 매각이 완료됐다. 남양주 진접2 주상복합용지 2개 필지, 군포 대야미 주상복합용지, 구리 갈매역세권 및 김포 한강신도시 아파트 용지 등 수도권 유망 택지를 포함한 6개 필지는 신청자가 없어 유찰됐다. 전체의 75%가 안 팔렸다는 의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민간택지의 경쟁력이 사라지면서 공공택지의 인기가 높았다. 실제로 작년 LH의 미매각 공동주택용지는 총 32개 필지, 1조7천억원 규모로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이기도 했다. 하지만 11월 이후로는 미매각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변했다. 집값이 떨어지고 분양성이 악화하면서 건설사들이 택지 매입을 꺼리는 것이다. 이 무렵 매각 공고된 17개 공동주택용지 중에서도 화성 동탄신도시, 부천 원종·평택 소사벌 등 6개 필지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말 기준 미분양 물량은 총 6만8천호다.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6만2천호(20년 장기 평균)가 넘어서면 ‘위험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미 이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여기에 올해 2월까지 발생한 미계약분을 고려하면 7~8만호, 연말이 되면 10만호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이처럼 공동주택용지 미분양이 늘자 국토교통부와 LH에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 조성을 통해 공급 확대 및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이들의 근본이 되는 ‘땅’이 안 팔리면 정책 목표가 흔들릴 수 있어서다. LH는 올해 3월부터 공동주택용지 약 60개 필지(잠정)를 공급할 계획인 만큼, 최근 미분양 상황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청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지난 10일 건설회관에서 주택 건설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 이 자리에서 참여 건설사들은 ▲토지리턴제 도입 ▲택지 전매제한 완화 ▲공공택지 대금 납입조건 완화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LH는 현재 추첨방식 공동주택 용지 분양시 적용하는 ‘적격성 평가지표’를 개선해 분양 참여 업체 수를 늘리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중인 모양새다. 또 건설사의 미분양 증가와 PF 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3-02-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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