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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재팬은 없다”…일본産 앞세운 유통·극장가 ‘활기’ [김정규 기자의 오늘 E-현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 그만이지, 그게 일본 것이든 아니든 뭐가 중요한가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내 비판적 여론이 커지는 것과 달리, 일본 제품을 내세운 유통가나 극장가 등은 활기를 띠는 등 더 이상 ‘노 재팬’은 없는 모습이다. 24일 성남의 한 대형백화점 내 일본의 패션 브랜드인 ‘유니클로’ 매장. 매장 안에는 셔츠, 자켓 등 형형색색의 봄 상품이 진열돼 있었고, 이곳을 방문한 30여명의 손님들은 옷을 입어보기도 하며 꼼꼼히 제품을 살펴보고 있었다. 지난 2019년 들끓었던 ‘노 재팬’ 운동 당시 국내 유니클로 매장들은 직격탄을 맞았고, 전국 매장 수는 190여개에서 지난해 130여개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 당시와 같은 ‘노 재팬’ 분위기는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유니클로 매장의 맞은 편에 있는 일본의 생활용품·의류·가구 브랜드 ‘무인양품’에서도 손님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침구류를 사러 왔다는 이명환씨(32)는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도 저렴하고, 내구성도 좋으면 그만”이라며 “정치와 민간 교류는 구분돼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서점가에서도 ‘노 재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  성남의 한 서점에선 슬램덩크 만화책과 일본 작가들의 추리소설 코너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었다. 특히 지난 1월 ‘슬램덩크’는 개봉 당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날 해당 서점에 시리즈 별로 진열돼 있던 슬램덩크 만화책들은 손님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시들해진 ‘노 재팬’ 분위기는 극장가도 예외는 아니었다. CGV 수원점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을 보러 온 20~30대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해당 영화는 개봉 이후 누적 관객 약 220만명을 동원했고, 지난 24일 기준 16일 연속 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선두를 놓치지 않고 있다.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러 온 김현정씨(23)는 “영화 ‘너의 이름은’부터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영화를 좋아해 이번 영화도 보러 왔다”며 “일본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건 정치의 영역일 뿐, 일본 영화든 아니든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 그만”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며 도쿄나 오사카 등 일본의 주요 관광지로 여행을 가는 한국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을 찾은 외국인 147만명 중 한국인은 56만8천명(38.5%)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노 재팬’ 분위기가 사라진 이유 중 하나로 ‘효용성’을 꼽았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2019년 당시 '노 재팬' 운동의 경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수치 상으로 체감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는 일본에 의한 국내 피해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 ‘노 재팬’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라 분석했다. 이어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정치적, 역사적 관계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효용성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김정규 기자 2023-03-25 11:00

“장기렌트하면 그만!”… ‘연두색 번호판’ 비웃는 법인차

법인승용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예고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억원을 호가하는 고가 승용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탈세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공청회 당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부문(리스차 및 렌터카)·민간부문(리스차)의 법인 승용자동차로, 민간분야 렌터카는 제외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업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해 장기 렌트로 이동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중이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신규 등록 자동차 수는 2017년 184만5천대에서 2021년 174만9천대로 연평균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신규 등록 법인차 수는 45만4천대에서 49만9천대로 연평균 2.4%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이 중 ‘1억원 이상’의 고가 법인차는 ‘관용’이 아닌 ‘자가용’(리스차 포함)이 9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법인차는 구입비·보험료·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연간 최대 800만원을 차량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사적 유용 우려가 있는 법인차의 전용 번호판 도입이 현실화 되면서,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렌터카 업계에서는 반사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발표 이후 업계에서는 법인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해 장기렌트로 넘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적용 대상이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 기업에서도 업계에서도 추후 조치를 전망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기업이 전용 번호판을 피해 장기 렌트로 넘어갈 경우 ‘무늬만 법인차’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국토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인에서 장기 렌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분야 적용 대상을 렌터카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며 “리스차만 전용 번호판을 적용하게 되면 이를 피해 일반 번호판과 동일한 렌터카로 넘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3-25 09:00

배달치킨 3만원 시대 오나…교촌치킨 주요메뉴 3천원 인상

고물가 속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치킨 가격마저 올라 배달비를 포함한 치킨 한 마리 가격이 무려 3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4월3일부터 품목별로 소비자 권장 가격을 최소 500원에서 최대 3천원까지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가격 조정은 지난 2021년 11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번 인상으로 대표 메뉴인 간장 오리지날은 기존 1만6천원에서 1만9천원(인상률 19%)으로, 허니콤보는 2만원에서 2만3천원(15%)으로 각각 3천원씩 오른다. 보통 배달료가 3천~5천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치킨 한 마리를 시킬 때 3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블랙시크릿’ 등 신메뉴 가격은 유지된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가맹점 수익 구조가 수년간 악화돼 가격 조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임차료와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 운영비용 상승에 최근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며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고물가 시대 서민 경제 부담을 우려하며 식품, 외식업체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한 바 있으나, 재룟값 상승 등으로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선 교촌을 선두로 bhc와 BBQ 등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도 가격을 올려, 도미노 가격 인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 주요 업체 중 이런 계획을 밝힌 곳은 없다. bhc치킨은 가격 인상을 논의한 적 없다고 전했고, BBQ 역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유통 이은진 기자 2023-03-24 14:57

한경연 “올해 수도권 집값 2.9% ↓…내년엔 3% 반등”

올해 경기 불황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3.3%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4일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 ‘주택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한경연은 올해 전국 주택가격이 전년 보다 전국 3.3%, 수도권 2.9%, 지방 4.5% 각각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 하락이 현실화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 주택가격 하락률은 8.0%였다. 한경연은 과거 정부의 지나친 주택 규제에 따른 부작용으로 주택가격이 사실상 구매 불가능한 수준까지 올랐던 데다 금리 상승까지 더해져 주택 수요를 급격히 위축시킨 것이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봤다.  이어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 주택가격이 즉각적으로 하락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영향이 소멸하고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 가격은 내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내년 전국 2.5%, 수도권 3.0%, 지방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강남지역은 3.2%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시장에서 퍼져있고, 정부가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며 주택시장 위축 흐름이 점차 완화된다는 것이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하락 폭이 당초 예상치보다 줄어든 수준이다. 경기 불황 국면에 진입하게 된 현 경제 상황에서 주택 가격까지 급락할 경우 경기 반등의 가능성이 작아진다"며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3-24 14:56

용인 등 국가첨단산단, 내달 사업시행자 선정…2026년 착공

정부가 용인의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사업시행자 선정을 다음 달 안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후속 조치가 논의됐다. 통상 국가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개발했는데, 이번 신규 국가산단의 경우 후보지별 입지와 산업 특성을 고려해 LH 외에도 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지방도시개발공사 등 시행자를 다각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용인에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새롭게 지정해 반도체, 미래차, 우주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산단의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로 추진하고, 심사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또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국가산단 후보지나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단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이달 31일 ‘킥오프 회의’를 연다. 국토부 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참여한다. 아울러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해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 민간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는 입지 조성·육성정책·규제 완화를 적극 지원하는 '산업육성 3각 체계'를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 202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3-24 09:42

정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간 공급망 협력 구체화 착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고 항공편을 늘리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양국 간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자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과제들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나가겠다”며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천만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 등도 확대하고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 복원, 한일 경제 단체 간의 채널 재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지원하겠다”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협력 방안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벤처와 연구개발(R&D) 공동 펀드 조성,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공동 대응, 저출산·고령화와 기후과제 등에 관한 공동 연구의 연내 추진 등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반도체 등 핵심 품목 공급망 회복, 양국의 첨단분야 협력 시너지까지 감안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고등학교의 방한 수학여행이 재개되는 등 양국 민간 분야에 있어서 관계 개선 조짐이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협력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신규 과제를 지속해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3-03-24 08:44

금호건설, 인천 서구 오류동 ‘왕길역 금호어울림 에듀그린’ 모델하우스 오픈

금호건설이 인천 서구 오류동에 들어설 ‘왕길역 금호어울림 에듀그린’ 모델하우스를 서구 마전동에 24일 오픈한다.  ‘왕길역 금호어울림 에듀그린’은 서구 오류동 1719의5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0층, 4개동, 243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38가구, 59㎡B 19가구, 59㎡C 38가구, 59㎡D 39가구, 84㎡A 73가구, 84㎡B 36가구 등이다.  ‘왕길역 금호어울림 에듀그린’는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84㎡ 중소형으로 공급하며, 전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일조권을 극대화했다.  특히 ‘왕길역 금호어울림 에듀그린’은 역세권 아파트로, 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에서 도보 10분 거리다. 또 검단양촌IC를 통해 수도권 제2순관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높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는 단봉초등학교가 있고, 인근에 오는 2026년 오류중학교(가칭)가 개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지 옆에 검단 16호 공원 조성이 예정돼 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학운·양촌·대포 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와의 접근성이 좋아 배후수요가 풍부하다”며 “인천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 발표에 따라 서구의 미래비전에 대한 기대치도 높은 지역으로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왕길역 금호어울림 에듀그린’의 입주는 2025년 2월 예정이다. 청약은 27일 특별공급, 2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되며, 정당계약은 다음달 17~19일 3일간이다. 인천

경제 경기일보 2023-03-23 15:22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경기도 1천300가구 포함 5천775가구 공급

경기도 1천3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총 5천775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천20가구, 신혼부부 3천755가구 등 총 5천775가구 규모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1천300가구이며 서울(1천415가구)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인천은 총 1천133가구 규모로 모집된다. 아울러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나 직주 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천5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700가구)으로 공급된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3-23 09:42

공동주택 공시가 역대급 하락… 경기 -22.2%·인천 -24.0%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로 떨어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이다. 2022년 공시가 상승 폭이 17.2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공시가는 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공시가가 하락했다는 건, 보유세는 줄고 복지제도 수혜 대상은 늘어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세종(-30.6%) ▲인천(-24.0%) ▲경기(-22.2%) ▲대구(22.0%) ▲대전(-21.5%)의 하락 폭이 전국 평균(18.6%)보다 컸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면적 407.71㎡의 올해 공시가격은 162억4천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상위 10위 아파트 중 강남구(4개), 용산구(3개), 서초·성동구(각 1개) 등 서울권을 제외하면 부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부산 해운대의 엘시티(244.62㎡)가 공시가격 68억2천700만원으로 7위였다.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도 1년 전보다 월평균 3천839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하락 폭은 가입자별 공시가격 변동 폭에 따라 달라지며, 이 같은 건보료 변동은 올해 11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각종 복지혜택 수급 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주택 공시가격이 줄어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줄어 수급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급되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도 공시가 하락으로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기존 수급자는 내년 4월부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받게 된다.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가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올해에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3-22 17:32

위장전입에 위장이혼까지… '부정청약' 159건 적발

허위로 주소지를 옮기거나 서류상으로만 이혼해 아파트에 당첨된 부정 청약 159건이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만352가구)을 대상으로 주택 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교란 행위의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등록하는 ‘위장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등으로 전입 신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로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데, 이러한 횟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사례도 3건 적발됐다. 혼인(동거 및 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가구로 가장해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 청약도 6건으로 조사됐다. 전문 브로커가 금융인증서를 넘겨받고 대리청약을 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하는 ‘통장매매’도 10건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의정부·화성·수원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3명은 자격 매수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파주의 한 단지에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보통 매수자가 청약자에게 계약금과 사례금을 지급하고 공인인증서와 권리포기각서·무기명 전매계약서를 요구하는 식이다. 이밖에 사업 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해 가계약금(1천만원)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열층)로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도 55건에 달했다. 최근 분양시장 침체로 미분양·미계약이 늘면서 가계약금을 받은 사람에게 로열층을 임의분양하는 것이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 사실을 통보(한국부동산원)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3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공급질서 교란 행위 159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 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이은진 기자 2023-03-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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