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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이어 공공요금 줄인상… ‘체감경기’ 더 춥다

최근 정치권이 ‘난방비 폭탄’ 문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가스비 등을 비롯한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고돼 있어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 올랐다. 1년 만에 42.3% 인상한 수준이다. 전기요금 역시 지난해 4월·7월·10월 세 차례에 걸쳐 kWh당 19.3원 올랐다. 여기에 더해 올해 1분기에도 추가로 13.1원 인상됐다. 주 난방원인 가스는 물론이고 전기난로나 온풍기 등과 같은 보조 난방장치 운영비도 함께 오른 셈이다.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에도 이러한 영향이 담겨 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를 보면 지난해 12월 도시가스 물가는 1년 전보다 36.2%, 지역 난방비는 34.0% 올랐다. 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1분기에는 동결됐으나 2분기 이후 상당 폭 인상이 예정돼 있어 ‘난방비 폭탄’이 우려된다. 최근 반년 넘게 이어진 5% 이상의 고(高)물가 기류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공요금 줄인상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5.1%를 기록했다. 이 중 전기·가스·수도만 따로 떼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경우 12.6%에 달한다.  문제는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해 지방 공공요금도 향후 추가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를 포함해 17개 시·도 대부분이 택시·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했거나 유력하게 검토 중인 상황이다. 여기에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주차요금 등 여타 지방 공공요금도 ‘줄인상’이 예고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명절 이후 급격하게 몰아치는 한파로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 가구(하위 20%)가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10만288원이었다. 이는 처분가능소득(84만7천39원)의 11.8%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상위 20%)의 연료비는 16만6천915원으로 가처분소득(846만9천997원) 대비 지출 비중은 2.0%였다. 뒤이어 2분위(5.2%), 3분위(4.0%), 4분위(3.1%) 경우를 합쳐봐도, 통상 가계 소득이 낮을수록 연료비 지출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1-25 19:19

설 연휴 총 이동인원 7.4% 증가… 교통사고 45.7% 감소

작년에 비해 짧은 기간의 설 명절이었음에도 이번 연휴 간 이동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4일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5일 동안 이동인원이 전년(2천594만명) 대비 7.4% 증가한 2천787만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하루 평균 이동인원은 557만명으로 전년 설(432만명)에 비해 28.9% 상승했다. 고속도로의 경우 총 교통량은 2천523만대로 전년 보다 0.3% 증가했고, 하루 평균 교통량은 505만대로 전년 대비 20.5% 늘었다. 대중교통은 철도와 고속버스가 전년 대비 각각 95.2%, 27.6% 증가한 반면, 항공 및 해운은 연휴 마지막 날 기상악화로 각 31.1%, 4.9% 감소했다. 특히, 이번 설은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전남 및 제주도 일대에 폭설이 내리며 대규모 교통사고 우려가 있었으나, 특별교통대책본부의 사전 대응 등으로 교통사고나 인명 피해는 되레 감소했다. 총 교통사고는 1천131건 발생해 지난해(2천83건)보다 약 45.7% 감소했고, 하루 평균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도 각각 4명, 320명으로 지난해보다 6.4%, 41.7% 줄었다. 김수상 국토부 특별교통대책본부장은 ““연휴 마지막날 일부 지역 대설과 제주공항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설 특별교통대책이 잘 시행됐다”며 “제주공항을 조속히 정상화해 제주에 계신 분들이 이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1-25 13:59

고물가에 김치 수입 '사상 최대'…수입산 모두 '중국'

고물가로 지난해 김치 수입액이 20%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김치 수출은 '코로나 특수'가 끝나 7년 만에 감소해 김치 무역수지는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25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입액은 전년(2021년)보다 20.4% 증가한 1억6천940만달러(2천92억원)로 사상 최대치로 집계됐다. 김치 수입액은 지난 2019년 1억3천만달러에서 2020년 1억5천만달러로 증가했다가 2021년 중국의 소위 '알몸 김치' 동영상 파문 이후 1억4천만달러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20% 넘게 증가하며 1억6천만달러 선을 처음 넘어섰다. 수입 김치는 모두 중국 김치다. 대상과 CJ제일제당은 지난해 '종가' 김치와 '비비고' 김치 가격을 10%가량 인상했다. 지난해 수입 김치의 t당 가격은 643달러로 수출 김치(3천425달러)의 18.8% 수준이었다. 중국산 수입 김치가 수출 'K-김치' 가격의 5분의 1도 안 됐다. 반면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1억4천82만달러로 전년보다 11.9% 줄었다. 김치 수출액이 줄어든 것은 7년 만이다. 이는 코로나 사태와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에서 한국 김치가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며 특수도 종료돼 김치 수출액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김치 수출액은 지난 2019년 1억499만달러에서 2020년 1억4천451만달러로 급증했고 2021년에는 1억5천992만달러로 더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김치 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6천100만달러로 가장 많고 이어 미국(2천911만달러), 홍콩(727만달러), 네덜란드(643만달러), 호주(588만달러), 대만(549만달러), 영국(531만달러) 등 순이었다. 김치 수입이 늘고 수출이 줄면서 무역수지는 1년 만에 다시 적자를 보였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 특수로 김치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알몸 김치 파동으로 수입액은 줄어 1천917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김치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천305만달러) 이후 12년 만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김치 무역수지가 2천858만달러 적자로 2018년(-4천76만달러)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적자를 냈다.

경제일반 김건주 기자 2023-01-25 10:35

경기도 표준 공시 지가·주택가 ‘하락’

올해 경기도의 표준 공시지가와 표준 주택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각각 5.51%, 5.41%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가격을 25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는 공공이 활용하는 개별 땅값과 집값, 즉 공시지가와 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다. 각 지자체는 여기서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비교·산정한다. 표준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5.51% 하락했다. 지난해만 해도 전년보다 9.86% 상승해 1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다만 전국 평균(-5.92%)보다는 하락폭이 0.41%포인트 작았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또 도내 표준 주택 공시가 역시 5.41% 내렸는데, 이같이 공시가가 하락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전국 기준으로는 평균 5.95% 낙폭을 그렸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의 낙폭이 컸다. 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경제 사정이 악화됐는데도 토지·주택 소유자의 세금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최근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인하에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가 더해져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391건을 반영했으며, 반영률(7.2%)이 지난해보다 3.4%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후 각 시·군은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1-25 10:34

中企 90% ‘내국인 구인난’ 허덕… 결국 ‘외국인’ 고용

일하고 싶은 사람에겐 마땅한 일터가 없고, 직원을 구하고 싶은 회사에겐 적합한 인력이 없다. 이러한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가 꼽히지만, 국내 제도 및 인식이 뒤따라오질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25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전국 중소 제조업체 1천개를 상대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조사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내국인 구인 애로’(90.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때보다 14.9%포인트 급증한 수준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수가 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E-9)는 총 19만6천994명에 달했다. 2020년 18만1천여명, 2021년 15만9천여명보다 소폭 늘은 수치로,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80%(15만8천561명)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제조업의 산업 비중이 큰 경기도에서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41%(8만1천56명)가 근무하고 있다. 현장의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 국가’(39.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국어 능력(19.3%), 신장·체중 등 육체적 조건(17.4%), 숙련도(13.2%)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허가제(EPS)가 집계한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 근무인원 수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엔 ▲네팔(3만3천명) ▲캄보디아(2만8천명) ▲인도네시아(2만1천명) ▲미얀마(2만명) ▲베트남·태국(각 1만8천명) 출신의 근로자들이 많다. 업계에서 선호하는 국적과도 같은 분위기다. 반면, 일각에선 고용허가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탠다. 중소기업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는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30.1%)이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적용 체계 마련’(21.5%),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14.3%), ‘4년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12.7%) 등 순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기업들은 내국인 대비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외국인 중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반대로 장기근속 시 숙박비나 식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도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1-24 15:32

전용경기장도 특화거리도 없는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게임·콘텐츠 메카’ 성남시가 관련 특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외쳤지만, 사실상 메아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구의 중심축이 되는 e-스포츠 전용경기장이 백지화(경기일보 20일자 보도)된 데다가, 특구 안에 조성하려던 특화거리마저 지지부진 추진되면서 ‘특구’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2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판교를 게임·문화콘텐츠 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로 지난 2021년 분당구 판교 제1·2테크노밸리와 정자동 킨스타워 일대를 ‘게임·콘텐츠 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에는 2025년까지 ▲게임·콘텐츠 산업 기반시설 조성 ▲생태계 조성 ▲기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산업 활동화 지원 등 4개 특화사업(16개 세부사업)에 국비 50억원, 도비 195억원 등 총 1천719억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안에 메인이 되는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부터 예산 문제로 좌초되면서, 현재는 콘텐츠 거리 조성마저 하세월이다. 이른바 ‘판교 콘텐츠 거리’는 삼환하이펙스~넥슨을 잇는 판교제1테크노밸리 중앙통로(750m) 구간에 해당한다. 시는 거리 공간을 리뉴얼해 놀이·축제·소통 캠퍼스 등을 구성하고 주말 및 휴일에도 ‘붐비는 판교’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을 그렸지만, 2022년까지 조성한다던 계획이 무색하게 여전히 무대 등의 공간이 없는 ‘그냥 거리’에 불과하다. 시는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사업과 마찬가지로 ‘늘어난 예산’이 문제라고 짚었다. 공사 설계 사항이 변경되고 중간에 주민 및 자문단(도시계획과 교수, 게임회사 임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설계 내용이 바뀌어 공사비도 변동됐다는 설명이다. 처음 책정한 사업비는 30억원이었지만 지금은 44억원, 총 14억원이 증액됐다. 문제는 14억원을 ‘추가 투입’해 거리를 만들어도, 전용경기장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게임·콘텐츠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점이다. e-스포츠 경기장이 세워졌다면 300석 이상의 주 경기장과 50석 규모 보조경기장, PC방, 스튜디오, 다목적공간 등이 들어오면서 거리에도 방문객이 늘었을 텐데, 경기장이 없는 현재로선 거리가 생겨도 ‘물 빠진 특구’가 될 수밖에 없어서다. 성남시 관계자는 “같은 특구 안에 있지만 경기장과 거리 사업은 별개다. 경기장이 없다고 해서 거리가 의미 없는 건 아니다”라며 “특구 안에 ‘e-스포츠’만 있다기 보단, ‘게임 및 콘텐츠’ 전반이 있기 때문에 거리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문제 없이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구의 중심축이 되는 e-스포츠 전용경기장이 수년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하던(경기일보 16일자 보도) 가운데, 결국 성남시가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1-24 09:00

작년 연말정산서 직장인 400만명 세금 토해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이 4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던 사람은 393만4천600명이었다. 이들은 연중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어 연말정산 이후 추가 세액을 납부한 사람들이다. 작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는 1천995만9천명이었는데, 이 중 19.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토해낸 것이다.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67.7%(1천351만2천명)였다. 임금이 올라가면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로 낸 사람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추가세액 납부자는 2017년 322만명에서 2018년 351만4천명, 2019년 380만9천명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정부가 각종 공제를 늘리면서 추가세액 납부자가 351만1천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는 다시 4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다. 작년 연말정산 추가세액 납부자가 토해낸 세금은 총 3조8천373억원으로, 1인당 평균 97만5천원 꼴이었다.  추가세액 납부자가 낸 평균 세금은 2017년 85만원, 2018년과 2019년 각 89만원에서 2020년 92만원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더 증가했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1-23 11:15

[우리도 명절이 있다] 네팔인 리시 판테이의 10번째 '설날'

리시 판테이 씨(34)에게 명절은 늘 축제였다. 전통에 따라 약 5~15일을 온 동네 사람들과 다 같이 즐기면서 “너야 버르서꼬 대러이 대러이 수버까머나 처(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전하는 날. 그리고 달바트, 난, 치킨·콩커리, 타칼리 등 전통음식을 가족·친구와 푸짐하게 나눠먹는 날. 그게 그의 고향, 네팔의 명절 모습이었다. 최대 명절은 ‘다사인(Dasain)’과 ‘띠하르(Tihar)’다. 특정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네팔력에 따라 각각 9~10월, 10~11월에 맞이하는 식이다. 그래서 리시 판테이 씨는 한국의 설보단 추석이 조금 더 ‘친숙한 명절’에 가깝다. 2023 계묘년 새해, 설을 앞두고 리시 판테이 씨를 만났다. 시흥시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는 그는 올해로 10년째 ‘한국살이’를 하고 있다. 고용허가제(EPS)로 2012년 입국했을 때부터 설날만 10번째, 이젠 세배 후 세뱃돈을 받는 경지에 이르렀다. 작은형과 동생이 한국에 함께 있어 그나마 외로움이 덜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이건 네팔이건 명절 시즌이 오면 고향에 있는 가족을 향한 그리움은 어쩔 수 없다. 아버지, 어머니, 큰형, 누나는 물론 아내와 3살 된 쌍둥이 딸까지… 명절마다 억지로 적적함을 달래곤 한다. “힘들 때가 있지만 어쨌건 한국행은 저의 결정”이라던 리시 판테이 씨는 제 인생을 간략히 소개했다. “2016~2017년 비자 만료로 네팔에 잠시 돌아갔다. 당시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다시 가지 말라면서 ‘안정적으로 공부해 네팔 공무원을 하지, 꼭 타국에서 힘들게 일해야겠느냐’고 만류했다”는 그는 “하지만 한국이 좋아 ‘재입국 특례 외국인노동자 취업 제도’로 한국어시험 등을 보고 다시 오게 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큰 도움을 줬다. 빠르게 성장한 나라에서 우수한 기술과 문화를 배우는 게 저에게도, 네팔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도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 명절에 그는 무엇을 하면서 보낼까. 리시 판테이 씨는 “먼저 회사에서 서로에게 세배를 할 것”이라고 웃음을 보였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해외 근로자들이 ‘외롭지 말자’고 독려하며 비슷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함께 지역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김장이나 매실액 등을 만들며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처럼”이라고 예를 들었다. 이어 “저는 네팔인끼리 영화나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레스토랑에서 열린 유명 네팔 가수의 소규모 콘서트를 즐기기도 했다”며 “최근에는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와 한국에 온 네팔인들, 네팔에 관심 있는 한국인이 모여 ‘반딧불팀’이라는 봉사단체를 만들었다. 네팔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내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한 달에 1만원씩 모아서 가방이나 공책 등 필기구를 지원하는데 (이번 명절엔) 이에 대한 활동을 할 듯”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리시 판테이 씨는 “해외 근로자들의 명절 모임은 인원수도, 구성원도, 하는 일도 해마다 바뀌지만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게 있다”며 “다 같이 부모님께 영상통화로 ‘한국 명절에는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먹어요’,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하는 것이다. 우리를 걱정하는 가족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특히 타 지역에 머물 당시, 경기도가 좋아서 경기도로 사업장 변경까지 요청했던 그는 이 나라, 이 지역의 장점이 ‘아프면 병원을 빨리 갈 수 있고, 언제든 먹고 싶은 걸 주문하면 바로 도착하고, 주말에도 한국어 학원이 열고, 편의시설 및 교통이 편하고…’ 등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흥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올해 5월이면 취업비자가 완전히 끝나 한국을 떠나게 된다”던 그는 “아직 안 가본 곳, 못해본 일, 익숙하지 않은 문화 등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네팔인이 한국에 일하러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언어 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너그럽고 푸근하게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며 “저도 네팔에 돌아가면 한국문화를 많이 알리고 꾸준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1-22 17:00

설 명절 맞아 경기·인천 지자체 다양한 혜택 제공

2023년 계묘년 설을 맞아 경기도·인천시 등 곳곳에서 서민들의 지갑 사정을 고려한 다양한 이벤트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저마다 내놓은 이런 편의를 이용하면 오랜만에 부모나 친척에게 가는 발걸음을 좀 더 가볍게 하고 가족들과 적은 비용으로 풍성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화폐 10% 할인”…전통시장서 사용하세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 체제인 고양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은 설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지역화폐를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 중이다. 평소 할인율은 6％이다. 시·군마다 지역화폐 월 충전 한도액은 20만~100만원으로 소비자들이 충전 시 최소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1인당 충전 한도액이 월 100만원인 곳은 광명, 광주, 동두천, 양주, 여주, 연천, 이천 등이다. 10% 할인 종료일은 24일~31일까지이며 시·군마다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지역화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는 공공쇼핑몰 '인천e몰'에서는 넉넉지 못한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살펴 설 선물 특가대전을 마련했다. 또 온누리 상품권의 특별할인판매 및 상품권 지급 이벤트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꾀한다. 인천e몰에서는 오는 24일까지 설 선물세트 및 카테고리별 추천 상품을 최대 92% 할인 판매하며 인천 직구 설 상품 구매시에는 5% 캐시백을 즉시 지급한다.  또 설맞이 행운복권 이벤트를 통해 인천e몰 쿠폰을 지급하며, 기획전 내 숨어있는 복주머니 아이콘을 수집하면 설맞이 세뱃돈(적립금)과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인천e몰은 인천e음 앱에 접속한 후 ‘2023설 선물 특가대전’ 배너를 클릭해 이용할 수 있다. 수산물 구입은 전통어시장을 추천한다. 오는 21일까지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2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당일 구매금액의 30%, 1인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상품권 지급 규모는 총 2억2천만 원(시장 당 1억1천만 원)으로, 전통어시장 이용자는 수산물 구매영수증을 환급창구에 제출해 구매 금액에 따른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상품권 지급은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기간 내 1회만 가능하다. 인천 동구도 설 명절을 맞아 20일까지 지류형 동구사랑상품권 특별 할인(10%)을 진행한다. 인천시는 5% 할인 판매하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1인 구매 한도를 1월 한 달 간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 남촌과 삼산농산물 도매시장은 설 연휴 이전 공휴일인 15일과 21일에도 오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좌축산물 도매시장은 7일과 1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상 영업한다. ◇ 경기·인천 민자도로 ‘무료’ 운영 경기도는 정부의 고속도로 무료 통행과 연계,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4일간 일산대교,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차량 통행료를 안 받는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천300원이다. 인천시는 민자터널인 인천 만월산터널과 원적산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 무료주차에 관광지 ‘공짜’'… 체험행사도 풍성 수원시는 설 당일인 21일 수원화성, 수원시립아이파트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은 오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학 토끼랑 설 쇠기’ 행사를 진행한다. 토끼 그림이 그려 인연을 직접 만들고 날리는 프로그램으로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 포천시는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에 더해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설을 맞아 임진각 평화곤돌라 어르신 무료 탑승 및 3대(代) 가족 동반 탑승 할인 행사를 한다. 인천지역 박물관·미술관 등도 설 연휴 기간 모두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인천시립박물관과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도시역사관 등이다. 설 기간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도 풍성하다. ‘인천문화정보 아이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정보는 알 수 있다. 인천시는 오는 24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인천지역 전통시장 25곳에서 설 명절을 맞아 주변 주·정차를 한시적 허용하고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설 연휴 인천지역 학교·기관 등 모두 160곳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경제일반 김동식 기자 2023-01-21 20:00

다음달 말부터 다주택자도 '줍줍'…9억원 초과 아파트도 '특공'

이르면 2월 말부터 9억원에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되고,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 입법 예고는 지난 3일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고금리와 주택거래 단절 등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호를 넘어서고, 수도권에서도 미분양 단지가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정부가 미분양 우려를 우선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책은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서울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경제력이 없는 20들이 당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정책 시행 이후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며 수도권 특별공급이 소형 아파트에 국한되는 문제가 생겼고, 다자녀나 노부모 등 부양가족이 많은 ‘특공’ 대상자들이 강남 3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생겼다. 이에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로 남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나 용산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자녀·노부모 부양가구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특별공급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일주택·다주택을 불문하고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당첨 포기나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물량을 공급하는 이른바 ‘줍줍’에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해 미분양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당첨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규제도 폐지되는데, 정부는 시행 전 청약에 당첨된 이들까지 모두 소급 적용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는 청약 아파트에만 해당해 기존 아파트를 산 일시적 2주택자는 여전히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령안은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둔 다음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1-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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