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비대위 16일 출발...가처분 결과 중대한 갈림길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정식으로 출발할 예정인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오는 17일 나올 예정이어서 집권 100일째를 앞둔 여당의 운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의 내홍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는 등 크게 출렁거릴 전망이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16일 비대위원 명단과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등 당연직 3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되는 비대위원은 빠르면 16일 오후, 늦어도 17일 중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임명 의결 절차까지 마칠 계획이다. 비대위는 17일로 예정된 법원의 비대위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 결과가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비대위 전환과 관련, 전국위 의결 절차에 대한 효력정지와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정지를 골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비대위는 출항과 동시에 침몰하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책임론과 수습 방안 등을 놓고 당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주호영 비대위’는 일단 순조로운 출발을 하게 되고 당 수습과 개혁 방안 마련, 차기 전당대회 준비 등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주말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격렬하게 성토했던 이 전 대표는 이날 39일 만에 라디오에 출연하는 등 본격적인 장외 여론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그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과거 윤 대통령이 자신을 추켜세우면서 했던 발언을 들어 “100년 만에 나올 만한 당대표, 그리고 XX 조합하면 100년 만에 나올 만한 XX라는 겁니까"라고 윤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거듭 피력했다. 그는 가처분 심리 결과에 상관없이 거의 매일 방송에 나가 ‘윤핵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 나갈 방침이어서 비대위를 옹호하는 측과 이 전 대표 측 간 여론전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국민의힘 경기 의원, ‘통합’·‘각성’ 당부

국민의힘 경기 의원들이 어수선한 당내 상황과 관련, ‘통합’과 ‘각성’을 당부하고 나섰다. 자중지란에 가까운 내부 분열을 우려하며 국가의 미래와 심각한 국내외 경제환경을 감안, 여당 의원 본연의 자세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15일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군을 다시 하나로 묶는 데 헌신했던 통합의 상징적 인물인 김동삼 선생을 소개하며,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화합과 안정의 토양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이 내부의 분열”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민생의 안정이란 사명앞에서 김동삼 선생님의 말씀처럼 ‘각개의 의견과 고집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과 국가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차분하게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내일부터 미래를 위한 통합의 정치를 펴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석준 의원(이천)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무위로 상임위를 옮긴 후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도 관계 기관 업무보고를 챙기며 결산국회와 정기국회, 그리고 국정감사를 대비한다”면서 “국내외 경제환경이 자못 심각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그간 주택시장 가격급등과 혼란이 우리사회의 가장 큰 과제로 작용했다면 요즘은 인플레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심화가 최대 현안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와중에 정신 못 차리고 부패카르텔에 포획돼 표류해 가고 있는 저쪽 동네의 현실이나 설익은 정치세력들의 착각으로 혼란스러운 이쪽 동네의 현실이나 민심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하며 “정신차려야 한다. 민심은 엄중하고도 냉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학용 의원(안성)도 지난 주 비상대책위원장에 주호영 의원이 임명된 뒤 “여당이 혼란에 빠지면서 국민의 마음은 멀어지고 국정 운영에 누를 끼치고 말았다”면서 “이는 정권교체를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자성했다. 김 의원은 이어 “누구도 예외없이 정파나 사적인 이해를 떠나 이제 원팀이 돼야 한다”며 “당장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기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들고 국민께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 버려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으로 자동 해임된 이준석 전 당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넘어서 이제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큰 선거에서 세 번 연속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해준 국민이 다시 보수에 등을 돌리고 최전선에서 뛰어서 승리에 일조한 당원들이 이제는 자부심보다는 분노의 뜻을 표출하는 상황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은 자책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모두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당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 일각에서 ‘선당후사’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선당후사라는 을씨년스러운 표현은 정치권에서 금과옥조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나오는 ‘삼성가노(三姓家奴)’ 보다도 훨씬 근본 없는 용어”라고 일축했다. ‘삼성가노’는 양아버지 여럿을 섬긴 여포에 대해 장비가 ‘성을 세 개 가진 종’이라고 비하하며 쓴 표현으로, 앞서 이 전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는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을 겨냥해 해당 표현을 쓴 바 있다. 특히 그는 “당이 한 사람 몰아내려고 몇 달 동안 위인설법을 통해 당헌·당규까지 누더기로 만드는 과정은 전혀 공정하지 않았으며 정치사에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면서 “이번 비대위 전환을 위해 누더기로 만든 당헌·당규와 그 과정은 검수완박 한다고 모든 무리수를 다 동원하던 민주당의 모습과 데칼코마니 같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아울러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상에서 이미 파악된다. 민심은 떠나고 있다”며 “대통령이 원내대표에 보낸 어떤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결국 이 정권이 위기인 것은 윤핵관이 바라는 것과 대통령이 바라는 것, 그리고 많은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윤핵관들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그들의 조그만 장원에서 벗어나 좀 진취적인 것에 도전해보는 것”이라며, 서울 강북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지역 출마 선언을 요구했다. 이 대표가 공식 석상에 선 것은 지난달 8일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이후 36일만에 처음이다. 김재민기자

맞손 잡은 김동연,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 전 대통령…경제 및 문화 분야 협력 약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보리스 타디치(Boris Tadic) 세르비아공화국 전 대통령과 만나 경기도와 세르비아공화국 간 경제 및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기도중앙협력본부를 방문한 보리스 타디치 전 대통령 일행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만남을 계기로 도와 세르비아가 경제분야를 포함해 문화·예술분야 등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며 “특히 보리스 타디치 전 대통령께서 협력하는 나라들과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하기를 희망한다. 언제든지 아이디어를 주시면 검토해서 함께 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리스 타디치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지금은 국제사회 활동을 하며 세르비아가 속한 발칸반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을 대변하는 일도 하고 있다”며 “동티모르나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도 전략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중요한 나라로 여러가지 지원이나 협력이 가능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만남은 한-세르비아 의원 친선연맹 관련자 회의 참석 등을 위해 방한한 세르비아공화국 방문단이 김 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이뤄졌다. 보리스 타디치 전 대통령은 1958년 유고슬라비아(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라예보 출생으로, 2004년 제3대 세르비아공화국 대통령에 취임한 뒤 재선에 성공, 2012년까지 재임했다. 임태환기자

주호영, 당정 관계 변화 주목...‘이준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면서 당과 대통령실 간 당정 관계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는 예고했던 대로 비대위 전환과 관련,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전면전을 강행하고 나서 당 내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본관 앞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와의 회동 전망과 관련 “다각도로 접촉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어 비대위 구성 방향에 대해 “오늘내일 그 일에 집중하려고 한다”면서 “비대위원과 비서실, 보좌역 인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대통령실 쪽과 불협화음을 냈던 이 전 대표 시절보다 당정 관계가 정상 궤도로 복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비대위원장 발탁 배경에도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계파 논란에서 벗어나 당내 분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전날 취임 일성을 통해 “첫째 임무는 당의 갈등과 분열을 조속히 수습해 하나되는 당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당과 정은 협력이 필수이지만 민심의 창구인 당은 정부가 민심과 괴리되는 정책이나 조치를 할 때 이를 과감히 시정할 수 있어야만 당정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다”며 ‘협력과 견제’를 강조하는 등 수평적 당정 관계에 무게중심을 뒀다. 그는 비대위 임기와 차기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전 비대위 임기를 빠르게 마치고 전당대회를 열어 당을 안정화하자는 주장과 관련, “그러면 비대위 할 게 뭐 있나”라며 “(전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 되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비대위의 최대 난관은 이날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처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짧게 밝혔다. 비대위 전환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으며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법적 판단을 구한 것인데 이에 따라 여당 내홍도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 전 대표가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그 전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김재민기자

여, ‘주호영 비대위’ 출범...‘자동 해임’ 이 대표 법적 대응 예고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5선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 정권을 잡은지 3개월 만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혀 여당의 내분 양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전국위를 열어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을 마무리했다. 전국위가 코로나19를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오전 총 3회에 걸쳐 당원들을 상대로 ARS(자동응답) 투표를 진행한 결과, 위원 정수 총 707명 중 509명이 투표에 참여해 의결정족수의 과반(354명)이 넘는 457명이 찬성 투표를 했다. 반대는 52표에 머물렀다. 이어 오후 2시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은 주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발표한 뒤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다. 비공개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는 당 소속 의원 115명 중 73명이 참석했다고 양금희·박형수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국위 회의를 오후 3시 30분부터 재개해 ARS 방식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 ‘주호영 비대위’ 출범이 확정됐다.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동시에 최고위원회의는 공식 해산됐으며, ‘자동 해임’된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끝나도 대표직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주호영 비대위’의 항로는 이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총력 저지에 나설 경우,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표가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이 대표와 가깝고 비대위 전환을 강력하게 비판했던 김용태 청년최고위원(광명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순간 무엇이 국가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중요한 것이지 고민했다”면서 “저는 효력정지 가처분은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혀 다소 기류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당권 주자들 간 비대위 활동 기간과 관련, 조기 전대를 염두에 둔 ‘2개월’과 내년 초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최소 5개월 이상’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 점도 비대위가 조율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김재민기자

野 당헌개정 충돌…박 “사당화” vs 이 “무관” vs 강 “시기 안좋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재명(인천 계양을)·박용진·강훈식 후보(기호순)가 9일 한 방송 토론회에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개정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박 후보는 이날 CBS 토론회에서 당헌개정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를 향해 “어쩌다 우리 민주당이 부정부패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당규조차 개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선공을 날렸다. 이에 이 후보는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나친 검찰의 권력 행사가 문제다”며 “검찰권 남용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당과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당직을 정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응수했다. 이어 “이미 당원들의 당헌 개정 운동이 생기기 전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비대위원회에서 추진했다”며 “박 후보 생각처럼 이 조항을 개정하려는 게 저 때문이 아니다. 마치 저 때문에 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논란이 한참 됐는데 왜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것이냐. 그러니 많은 언론과 국민이 ‘이재명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이라며 “여당 됐을 때와 야당 됐을 때 도덕적 기준이 다르다는 내로남불 논란, 사당화 논란에 휩싸이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야당일 때도 이 조항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 후보는 “이 문제가 이 후보를 가리키느냐, 안 가리키느냐를 떠나서 당원들에게서 제기된 것이라면 절차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은 지적해야 한다”는 말했다. 강 후보는 “(개정을) 안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맞는다”면서도 “개정한다면 불필요한 기소를 통해 야당을 탄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이를 고려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또,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거듭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대여 투쟁 전략을 두고는 입장을 달리했다. 이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여야 영수회담을 반드시 제안하고 실제로 실현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협치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각 정책분야에서 각 당의 의견이 모이도록 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까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 후보는 “국정운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실 전면개편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현배기자

민주당 도당위원장, 임종성 의원 합의 추대하기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임종성 의원(광주을)을 합의 추대하기로 했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경기도당위원장으로 공식 출마를 선언한 임종성 의원과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어느 후보자가 위원장 후보로 적합한지를 묻는 투표를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 투표장에는 지역위원장, 대리자 등 59명이 참석했고, 투표 결과 임종성 의원이 후보자로 낙점됐다. 이날 투표의 득표율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도당은 오는 10일부터 후보등록을 한 뒤 27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도당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타 후보가 없으면 추대 합의가 됐기 때문에 권리당원 투표 없이 현장에서 대의원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투표 없이 합의 의결할 수도 있다. 도당위원장 임기는 2년이다.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는 임 의원과 권 의원이 함께 출마했으며, 각각 친이재명계와 친문재인계로 분류돼 이목을 끌었다. 또 이번 선거에 대해 추대가 아닌 경쟁으로 치러지는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지난 2020년 선거에서 두 의원 모두 박정 의원(파주을)에게 양보를 한 바 있어 상대에서 양보를 끌어낼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의원이 합의 추대에 성공하면서 도당위원장 선거는 합의 추대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임 의원 측은 “그동안 두 의원들이 여러 다양한 방법을 놓고 단일화 논의를 해왔다”면서 “최종적으로 지역위원장들에게 의견을 묻는 투표 방식으로 정해졌다. 지역위원장들도 흔쾌히 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당 대회가 예정된 27일까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당위원회 관계자는 “단일화는 두 의원 간 합의로 진행된 것이며 단일화 투표는 도당 공식으로 진행된 투표는 아니다”면서 “도당위원장 후보 등록기간을 공표할 예정이고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민현배기자

당대표 선거, 이재명 안전모드 전략…박·강, 反明 결집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초반부터 이재명 후보(인천 계양을)의 독주로 흐르면서 주자들의 전략이 차별화되고 있다. 이 후보는 실점을 최소화하는 ‘안전모드’로 돌입한 가운데, 박용진 후보는 ‘이 후보 때리기’, 강훈식 후보는 ‘친노·친문 표심’ 구애를 택하면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모든 공식 일정을 비우고 다음 날 있을 방송토론회 준비에만 매진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리스크 최소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친이재명계 의원은 “이미 70%가 넘는 권리당원 득표율을 얻었다. 굳이 추가 득점을 위해 무리할 필요가 있느냐”며 “통합 메시지를 좀 더 세게 가져가면서 준비된 당 대표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캠프’ 한민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는 박용진·강훈식 두 분의 젊고 능력 있는 새로운 리더들과 함께 유능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이 후보 측에서는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이 70%를 넘어선 것에 대해 사실상 ‘추대’ 아니냐는 자평까지 나온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무당층이 포함된 국민 여론조사나 대의원 투표 결과가 발표되면 득표율은 조금 내려갈 수도 있다”며 “후보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대의원들은 직접 연락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중”이라고 했다. 반면, 박용진·강훈식 후보는 이 후보라는 거대한 벽을 실감하며 난처해졌다. 마땅한 반전 카드가 보이지 않아 일단 두 주자 모두 당내 반(反)이재명 정서를 최대한 자극해 추격전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2위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디오에 출연하면서 이 후보 때리기에 집중했다. 그는 회견에서 최고위 권한 강화·인사위원회 출범·공관위 1년 전 구성 등을 골자로 한 3가지 혁신안을 발표하며 “이재명 사당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땡큐다. ‘이당땡’이라고 한다”며 “민주당 당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차 경선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둔 강 후보는 이날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지역 당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오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했다. 오는 13일 부산·울산·경남 지역경선을 앞두고 친노·친문 성향의 전통적 지지층을 향한 표심 구애로 보인다. 강훈식 캠프는 이날 일정에 대해 “균형발전과 통합이라는 노무현 정신을 구현하고, 통합의 정신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현배기자

[정치를 잇다] 대치 극복 협치 열자

윤석열 정부·국회, 허니문 기간 ‘소통’ 말뿐… 여야 원구성 깊은 상처 도의회도 ‘판박이’… 김동연 지사·국민의힘 도의원들 ‘동상이몽’ 국정운영의 경우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3월24일 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걸어 “국회와 함께 잘 소통해서 협치를 이끌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고, 다음날인 25일에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축하 난을 전달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없기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화답하며, 국회 존중과 소통을 당부했다. 이어 4월8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고 5월29일 62조원 대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뒤 전반기 임기가 끝났지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여야의 지루한 공방전으로 53일간 국회 공백을 초래, 여론의 비난을 자초했다. 54일 만에 민생를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이 과정에서 여야는 각각 다수야당의 협치, 집권여당의 협치를 먼저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해 ‘입법독주’,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독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자극하기도 했다. 도정 역시 국회와 여야가 뒤바뀌었을 뿐 공방을 벌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정책 조정의 낮은 수준 협치부터 주장하는 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에 대해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협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남경필 전 지사가 펼친 연정수준의 협치를 주장하며 맞서, 도의회 원 구성도 못하는 파행이 이어졌다. 김진표 후반기 국회의장 “송무백열, 여야는 좋은 친구” 일성 담판 중심 협상문화, 토론 중심 여·야·정 협치문화로 변화 기대 국회에서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는 동안 김진표 의장(5선, 수원무)이 내세운 ‘협치’가 시선을 모았다. 김 의장은 지난 달 4일 후반기 국회의장 당선인사에서 “송무백열(松茂柏悅), ‘소나무가 무성하니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말처럼 여야는 좋은 친구가 돼야 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부에서 일할 때 ‘미스터 튜너’ 즉 ‘조정자’로 불렸다. 81석 소수야당의 원내대표로 일할 때는 동물국회라는 오랜 악습의 고리를 끊어낸 국회선진화법 타협을 이뤄내기도 했다”면서 “조정과 중재에 능숙한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피력했다. 역대 국회의장 중 ‘협치’를 강조하면서 막판 법안 일방통행에 힘을 보태 비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김 의장의 협치 강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경제·교육 부총리 출신의 5선 중진인 김 의장은 덕망이 높으며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번에도 거의 매일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협상을 주재해 마침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그가 말한대로 ‘담판 중심의 여야 협상문화를 토론 중심의 여·야·정 협치문화로’ 바꾸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의 진단 대학의 정치학 교수들은 정치권의 협치에 대해 대선 공약 중 공통적인 부분부터 함께 추진하거나 대통령과 여당이 정책 방향을 제시한 뒤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이 해결을 원하는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부터 협치를 하고 조금씩 넓혀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치보다는 책임정치를 강조하는 의견도 나왔다. 대선 공약 공통사안 구체적 합의 추진 통해 협치 확장해야 이현출 건국대 교수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대선 때 같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를 이뤄 추진해나가면서 협치를 확장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여야가 거대 담론만 외치면 협치가 잘 안되니 일단은 대선 때 같이 약속한 것을 공통의 과제로 생각하고 같이 추진해 나가는 작업부터 하면 빠른 정책 추진 속도감도 낼 수 있고 협치 공간도 확장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거대 야당과의 당정협조에 대한 새로운 모델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흉금없는 대화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먼저 큰 정책들 제시해야… 지금은 방향성 실종 김경래 국민대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먼저 방향성 내지는 어떤 큰 정책들을 제시해줘야 하는 데 그런 게 없는 것 같다”면서 “그러다보니까 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협치를) 이야기를 해야 될지, 협치라는 게 지금 이뤄질 수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문을 표했다. 김 교수는 야당에 대해서도 “여당에 대해 먼저 (방향성 제시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아니면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제시를 해야 한다”며 “그런 방향성 제시 또한 야당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여소야대’ 윤석열 정부 책임정치 한계… 민생 협치 나서야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대통령과 여당이 협치를 하겠다고 해도 야당이 파트너십을 갖고 받아주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다”면서 “대통령과 여야가 총체적으로 협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치 환경 등이) 그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조 교수는 “민생이나 국가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민들이 해결을 원하는 현안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며 “이런 어려움이 협치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공간들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서 조금씩 협치를 넓혀가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협치가 안된다 그러면 한 쪽 진영에서의 확실한 책임정치 부분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지방선거에서 압승했지만 (소수여당이어서) 책임정치 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무능·냉전적 사고 기반 극단주의·편가르기가 가장 큰 걸림돌 윤경우 국민대 교수도 책임정치를 거론했다. 윤 교수는 “반드시 협치가 답이 아니다”면서 “협치와 대비되는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선 능력이 받쳐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능과 더 나아가 냉전적 사고에 기반한 극단주의와 당파적 편가르기가 협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국 정치의 특성상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가 중요하다”며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상생의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