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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日 역사왜곡 도발에 “尹, 간·쓸개 내주고 뒤통수 맞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9일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를 두고 “일본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도 크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모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는 격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일본의 도발에 맞서야 한다.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 복구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면서 “결자해지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 침략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미래로 가는 길이라며 역사를 팔아가면서까지 깔아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과 과속 폭주를 마음껏 즐기는 일본의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천불이 날 지경이다”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일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만큼 윤 대통령도 기사다 총리에게 직접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과 우리 주권마저 침범하려는 악의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임위원회별로 청문회 개최도 추진한다. 위안부는 여성가족위원회, 지소미아는 국방위원회, WTO 제소 철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맡을 예정이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3-29 10:31

여야, ‘日 초등학교 교과서 역사 왜곡’ 한목소리 비판

여야는 28일 일본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기술·표현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하지만 여당은 한일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본을 겨냥한 데 비해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집중 공격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러한 역사왜곡은 한일관계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일본이 아무리 역사를 왜곡해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실효적 지배 측면에서나,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 분쟁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한국 정부가 용단을 내려서 전향적인 결정을 했다”며 “일본 정부도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결단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일본 미래 세대가 배울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강력히 규탄한다”며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고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삭제하거나 희석하는 일본의 한국 영토 주권 침해 도발과 역사 왜곡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통과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행동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두고 윤 대통령을 향해 집중 화살을 날렸다.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이날 오전 경남 창녕군에서 열린 4·5 재·보궐선거 민주당 후보 유세장에 나와 “‘독도가 일본 땅이다, 독도 교과서에 싣겠다’고 하면 ‘무슨 소리 하냐’고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아닌가”라면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묵묵부답하더라, 묵인하더라’ 이렇게 역사에 기록돼서는 안 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피해 당사자와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써가며 독단과 오만으로 강행한 강제동원 제3자 배상 굴욕안의 대가가 바로 이것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과거사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퍼주기 굴욕외교에 나설 때부터 예상했지만 이토록 치욕스러울지 몰랐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대일 굴욕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28 18:52

[생생국회] 김성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해야"...관련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28일 노동조합의 재정·회계적 책임 및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방지를 위해 회계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21일 노동조합 재정투명성과 관련, “노조가 회계 투명성 뒷받침 없이 부패하면 기업의 납품 등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 및 선출 규정 ▲대기업·공공기관 노동조합 회계감사자료 매년 행정관청 보고 의무화 ▲조합원의 회계감사 요구권 신설 및 열람 청구권 강화 ▲재정 관련 서류 보존기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은 노조의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의 기본 원칙”이라며 “노동조합이 소수의 비리나 부정사용 의혹을 떨치고 조합원의 신뢰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28 17:14

국민의힘, 다음달 7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국민의힘은 다음달 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하고, 다음달 5일 후보등록을 받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은 경기도 4선 김학용 의원(안성)과 대구 3선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으로 사실상 수도권과 TK(대구·경북) 간 ‘2파전’ 대결 구도여서, 수도권 의원이 원내사령탑을 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대표 경선에 나섰다가 컷오프(예비경선) 탈락한 윤상현 의원(4선, 인천 동·미추홀을)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출마할지는 미지수다. 당내에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전략적으로 수도권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에 일단 공감하는 분위기다. 또한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맞서야 한다는 점에서 5선의 주호영 원내대표 후임은 4선이 적합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김기현 대표(울산 남을)가 PK(부산·울산·경남) 출신으로, TK 출신이 원내대표를 맡게 되면 ‘영남당’ 이미지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2030 지지율 하락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영남당’이 되면 지역 불균형에 따른 수도권 지지율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TK가 당내 최대 지지기반이고, TK 의원이 25명(대구 12, 경북 13)인데 비해 수도권은 19명(경기 8, 인천 2, 서울 9)이라는 점에서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PK 33명(부산 15, 울산 5, 경남 13)과 비례 22명의 표심이 누구에게 향하느냐가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의원들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주목하는 가운데,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 7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당내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어느 의원을 지지할지도 관심이다. 국민의힘 의원은 총 115명으로 과반은 58명이다.  원내대표 선출 투표에 앞서 후보들의 모두발언과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자별 답변, 후보자별 각 10분씩 이어지는 상호주도 토론도 표심을 결정하는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28 16:57

민주 “50억 클럽은 정의당, 김건희 의혹은 민주당 안건으로”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28일 “‘50억 클럽 특검’은 지난 2월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지난 9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오는 30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이 양 특검법 처리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며 “특검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이후라도 법사위의 조속한 법안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강제징용에서 강제라는 표현이 삭제한 검정결과를 발표하기로 한데 대해서는 “대통령 혼자 극진하게 대접받고 온 오므라이스·소맥의 댓가가 강제동원 부정과 독도 주권에 대한 야욕에 눈감아 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미래가 대체 어디에 있느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같은 역사왜곡에 대해 즉각 일본에 당당하게 사과를 촉구해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예정대로 대일 굴욕 외교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금주에 제출하고 관련 상임위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3-28 10:05

국민의힘 “북한 핵실험땐 말로 대응하는데 그칠 수 없어”

국민의힘은 28일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나날이 진보하고,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실험까지 감행한다면 더 이상 말로는 대응하는 데 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양국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보다 진일보한 북핵 대응방침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에 이어 나토식 핵공유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며 “나토식 핵공유 방안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하나의 강력한 선택지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분기 가스·전기요금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불과 몇 달 전 민주당이 한 말을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한 차례 부결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근본적인 대책은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강조하며 전기요금 인상 스케줄과 로드맵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무리하게 억제한 근본 원인을 제공한 데 대해 사과하기는 커녕 서민의 고통마저 포퓰릴즘 선동 정책의 소재로 정부를 공격하고 부담을 떠넘기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28 09:35

[생생국회] 서정숙 ‘지역보건소장 임용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비례)은 28일 ‘지역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7일 서 의원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현행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의사 지역보건소장’ 대 ‘비의사 지역보건소장’ 비율이 4 대 6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등 지역보건소장 임용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현행법 시행령에는 보건소에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기간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상반기 현재 전국 보건소장의 직역별 분포를 보면, 전국 보건소장 258명 중 의사 보건소장은 106명으로 41%에 불과하며, 약사 5명(1.9%), 간호사(조산사 포함) 45명(17.4%),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가 61명(23.6%)의 분포를 보인다.  토론회는 특히 지역보건소의 소장 직위에 보건의료직역 전문가들을 확대 임용하는 정책 대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해 9월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으로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27 19:02

與, 여연원장에 경기 행정1부지사 출신 박수영 의원 임명

국민의힘이 27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하 여연) 원장에 박수영 의원(초선, 부산 남갑)을 임명한 가운데 박 의원이 경기도 행정1부지사 퇴임 때 퇴임식을 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여연 원장 취임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시선을 집중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박 의원의 여연 원장 임명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현역 의원이 여연 원장을 맡은 것은 지난 2019년 당시 김세연 의원 이후 4년 만이며, 지난 23일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임명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함께 김기현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박 의원은 여연 원장에 임명된 후 페이스북을 통해 “늘 하던 취임식을 하지 않는다”면서 “임명장 받자마자 샌드위치 먹으면서 끝장토론을 진행할 작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15년 9월30일 경기도 행정1부지사 퇴임 때  퇴임식을 하지 않고 구내식당에서 점심 배식봉사 한 사실을 소개했다.  그는 “공연히 직원들 동원해 도청 대강당을 꽉 채우고 꽃다발 받고 사진 찍고 하는 일이 일하는 분들께 폐를 끼치는 것 같았다”면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분은 밥 먹으러 오시라고 했더니 평소 식수 인원의 두배 이상이 와서 구내식당이 미어터졌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등판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 장관이 73년생이다. X세대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다”며 “그분이 나와서 기존의 586, 소위 ‘운동권 세력’ 세대들을 좀  퇴장시키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27 18:43

여야, 법사위 전체회의서 헌재 ‘검수완박법’ 결정 놓고 공방

여야는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헌재 결정은 꼼수 위장 탈당에 의해서 의결이 이루어짐으로써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법률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하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 법무부의 시행령이 검수완박법이 무효임을 전제로 만든 것이냐”며 법무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그 법이 유효함을 전제로 법이 위임한 권한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시행령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라고 하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 언론 보도와 관련, “위증 교사죄는 지금의 시행령이 아니라 예전의 시행령이라면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하자, 한 장관은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경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위증 무고에 대한 수사는 막혀 있었고,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돼 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법무부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다’ 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인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며 “(헌재 결정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됐는데,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4명은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했다”며 “위장탈당이라는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하셔야 한다”고 맞섰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을 언급하며 한 장관의 인사검증 책임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취재가 되면 당연히 통상적으로 상부에 보고하는게 법무부의 관행”이라며 “몰랐다고 구렁이 담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다가 들킨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 장관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본의의 선의에 기대해서 하는 검증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하는 수준의 검증이 있었던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3-27 13:13

이재명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 공개 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7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를 공개적으로 천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이 국민의 밥상에 오르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간 외교의 제1 원칙은 최소한의 균형”이라며 “정부가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돌입했지만, 일본은 자국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 조치말고는 아무 것도 내놓은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당 69시간제는 무능한 국정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만 5세 초등 입학 제도, 자살 예방 정책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 축산 대책으로 암소 도축, 30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군대 면제 등 발표한 정책마다 설 익고 부실한 것들이다. 국민은 정책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2분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난방비 폭탄 사태를 방치하더니 겨울이 끝나자마자 국민에게 공공요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추진은 국민의 분명한 요구이자 명령”이라며 “특검 실시에 대한 국민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국민의힘은 법사위 차원의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결단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양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패스트 트랙)를 정의당에 공식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3-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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