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항만 부대서비스업 안전관리 방안 연구용역’결과 업계와 공유

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항만 부대서비스업 안전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관련업계와 공유한다고 16일 밝혔다. IPA는 지난 2월부터 하역현장 부대서비스업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검수(화물수량 확인)를 비롯한 줄잡이(선박 고정·해제), 래싱(선내 화물고정), 컨테이너 수리 등 4개 업종의 작업내용을 기반으로 유해·위험요인(빈도·강도)을 분석하는 위험성평가를 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도 마련했다. IPA는 용역 결과를 책자로 제작해 부두운영사, 하역사, 항만 부대서비스 제공 기업 등에 전달하고, 하역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참고·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IPA는 이번 용역 결과가 안전문화 확산 및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자체안전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IPA 관계자는 “항만에서는 선박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하역 작업 외에도 검수, 줄잡이, 선박 청소, 래싱, 컨테이너 수리, 선박 연료 공급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 항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천항 종사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훈기자

인천시, 노란색으로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

인천시가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행안전에 나선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천 중구 신광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 했다. 신광초등학교 인근은 대형차량이 많고 기형적인 교차로 형태여서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이다. 이에 시는 인천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이곳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이 후 성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차량들이 일시정지를 지키고, 보행자들이 횡단보도 통행을 지키는 정도를 조사해 노란색 횡단보도의 효과를 분석한다. 이와 함께 시는 인천교육청과 오는 11월까지 인천 초등학교 57개교 출입문 주변에 노란색 슬로우존(Slow Zone)도 설치한다. ‘슬로우존’은 학교 교문 앞 차량 출입로와 학생 통학로가 겹치는 부분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차량이 10~20㎞이하로 주행하도록 유도한다. 미끄럼 방지기능이 있고 눈에 잘 띄는 특수한 바닥 재료를 사용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김을수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 연수구, 재정·정책현안 등 해결 소통 행보 본격화

연수구가 16일 구 대상황실에서 시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민선8기 주요 현안에 대한 첫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시비 요청 사업과 주민 건의사항 등을 놓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구는 송도국제도서관,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연수문화예술회관 등 주요 건립사업에 대한 시비를 요청하는 등 재정·정책 분야 16개 현안사항에 대한 지원을 요청 했다. 특히 사업비의 70%를 구비로 부담토록 계획한 연수문화예술회관과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등에 대해 구비 분담률을 50%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구는 이들 사업들이 현행대로 진행한다면 1천580억원 규모의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역구 시의원이 나서서 시비 지원을 적극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강구 시의원은 “연수구 원도심은 노후 시설들이 많고 신도심은 아직도 없는 시설들이 많아 필요한 사업들이 많다”며 “현안들을 참고해 인천시 뿐만 아니라 인천경제청에도 구의 입장을 전달해 문제들을 풀어 나가겠다”고 했다. 구는 이와 함께 인천 제2의료원 유치와 승기천 행정구역 경계 조정 및 송도 그레이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구는 또 치안 공백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송도 6·8공구 지역에 지구대 신설을 요청했다. 이밖에 올해 말 까지만 운행 예정인 I-MOD버스를 계속 운행해 줄 것도건의했다. 이 버스는 지역 교통 불편을 덜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호 구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연수구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쌓는 계기가 됐다”며 “국·시비 예산 확보 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상시로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주연기자

트레이너 퇴직금 미지급한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 벌금형

일을 그만둔 트레이너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의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 단독 권형관 판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달수(61)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대표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의무 트레이너로 근무한 A씨에게 약 1천94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근무기간 선수들의 몸 상태와 컨디션 등을 확인하고, 선수가 다치면 응급처치·치료·재활을 지원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노동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하다. 전 대표는 재판에서 “A씨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용역계약을 했을 뿐 우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인천 유나이티드의 관리직원으로부터 업무 관련한 직접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지만, 감독 등 코치진으로부터는 받았기 때문에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인천 유나이티드는 A씨가 일하는 동안 매월 급여라는 명칭으로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서에 '용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노동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계약의 형식이 어떤지는 주된 요소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감독 등 코치진에게 위임해 A씨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지부진...검단산단 오염물질 유출 ‘불안’

인천 서구 검단산업단지 인근이 오염물질 유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인천시가 정부의 지침과 다르게 환경시설을 설치하려다 1년여째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인천시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부터 35억2천900만원을 투입해 서구 검단산단의 동·서·북측 유수지 초입에 총 250t 규모의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화재·폭발 사고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할 경우 하천으로 직접 유입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시는 1년이 지나도록 기본설계 등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 시가 시설 용량 산정을 하면서 우수 유입은 검토하지 않는 등 환경부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침과 다르게 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지침은 사고 유출수, 초기 우수(빗물) 등의 유입을 고려해 완충저류시설 용량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청은 사고 유출량 등을 산정할 때 최대 강우량을 고려하지 않아 이를 보완해 충분한 용량으로 재산정할 것을 시에 주문했다. 환경청 관계자는 “사고는 맑은 날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며 “시가 강우 시 사고가 나 오염물질이 유출하는 경우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시는 비가 오면 검단산단 주변 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막아주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이미 설치돼 있는 만큼 용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여과 기능이 없는 만큼 오염물질을 거르지 못한다. 환경청 관계자는 “시가 유수지에 사고 유출수를 임시로 모아둘 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배출이 연간 1천t을 넘어서는 산업단지에 대해 충분한 용량의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검단산단의 연간 화학물질 배출량은 2천760t이어서 오염물질 유출을 예방할 완충저류시설이 필수적이다. 이같이 시의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늦어지면서 자칫 오염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유수지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검단산단 근로자는 물론 일대 주민들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특히 시가 환경부의 지침대로 사고 유출수를 재산정해 완충저류시설의 용량을 키우면 추가 예산 확보와 관련 행정절차가 늘어나 사업 지연의 장기화 우려도 나온다. 시는 현재 용량 증설로 인한 사업비가 최대 4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사업비가 40억원이 넘는 만큼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다 기본·실시설계 등을 하면 앞으로 1~2년은 더 걸릴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청과 완충저류시설 지침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는 것 뿐”이라며 “현재 강우 기준을 낮춰 증설할 시설 용량을 조정하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법원, 아내 살해 후 도주한 40대 영장발부… “도망할 염려가 있어”

아내 살해 후 장모까지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가 3일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현덕 영장전담판사는 9일 살인 및 존속살해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지법에 들어선 A씨는 “부부싸움을 왜 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이어 “아내와 장모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라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 “범행을 후회하지 않느냐”란 질의에는 “예”라고 짧게 답했다.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0시 37분께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60대 장모 C씨도 A씨에게 흉기로 찔려 대피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집 안 거실에, C씨는 집 밖 도로 근처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코란도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인천과 시흥 일대로 도주했다가 3일 만에 수원 팔달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이민수기자

‘인하대 성폭력 추락사’ 피의자 “미필적 고의 인정”… 檢, 살인죄 적용 기소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방치해 사망케 한 20대 남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9일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피의자 A씨(20)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검찰로 송치할 당시 준강간치사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B씨가 추락한 건물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8m에 달하고 창틀 끝이 건물 바깥쪽 벽과 이어져 있는 데다 바닥이 아스팔트로 돼 있어 B씨가 떨어지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A씨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히 상태의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것 등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A씨를 송치하며 적용했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A씨가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씨의 신체 등이 전혀 찍히지 않았기에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당초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하면 법원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추세여서다. 법조계에선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도 19세 꽃다운 나이의 학생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국민 법감정(일명 국민정서법)이 공분에 이르는 상황을 법원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는 “의심이 있으면 치사죄로 기소하는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했다는 것은 증거와 진술 등을 확보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봤을 때 직접적인 진술이나 정황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 오피스텔 등 갈등·분쟁 해결 ‘공공 관리지원체계’ 시급

인천지역 내 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 관리지원체계’ 시급하다. 9일 인천시와 인천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집합건물과 관련한 민원은 2020년 1천327건에서 지난해 1천45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를 비롯해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 아파트형 공장 등 하나의 건물이 다수로 나뉘어 독립적 사용이 가능한 건물을 의미한다. 이들 집합건물은 최근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은 주택관리법을 적용받지만, 오피스텔과 등은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다. 집합건물법은 민사특별법으로 자율적 관리와 운영이 원칙이다보니, 여러 형태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도 공공이 갈등과 분쟁을 조정 및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약하다. 시가 이들 집합건물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물의 73%는 오피스텔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5년 이후 오피스텔 공급량이 급증한 만큼, 앞으로 갈등과 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연구원은 우선 시가 표준규약 제공, 매뉴얼 제작, 교육프로그램 운영,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갈등과 분쟁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천연구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만큼, 수시로 상담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천연구원은 시가 집합건물의 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려면, 전담조직 설치와 지원사업 예산확보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는 전담조직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집합건물의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를 여러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왕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가하는 집합건물 관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에서도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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