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거부 당한 외국인 2명이 공항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났다. 경찰과 출입국 당국 등은 이들 신원을 파악하고 추적 중이다. 26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카자흐스탄인 남성 2명이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 담당을 넘어 공항 밖으로 도주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아오려다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출입국 당국 등은 인근 폐쇄회로(CC)TV을 통해 도주한 외국인들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등의 여부도 같이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 강화·영종·송도 등의 갯벌에 대한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 등록이 본격화한다. 하지만 이들 지역 주민들은 각종 개발사업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주민과의 갈등 해결이 시급하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2억9천689만원을 투입해 인천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권고에 따른 지역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인천갯벌 보전 및 이용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는 강화·영종·송도갯벌 등을 대상으로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에 등록할 등재후보지 구역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의 갯벌 1단계 등재지역의 참여 이유를 분석하고, 인천갯벌 안의 등재후보지 구역 설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를 위한 등재후보지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지역별 우선순위도 정립한다. 이어 등재후보지에 대한 중요성과 관리방향에 대한 것도 살핀다. 시는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그린다. 현재 인천갯벌에는 이용 구역과 보존 구역이 혼재해 있다. 이로 인해 시는 갯벌에 대한 주민들의 체험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갯벌의 생태·환경적 가치 뿐 아니라 사회발전에 따른 갯벌의 이용측면에서 사회·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효율적인 갯벌관리 방향을 설정한다. 특히 시는 지역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하는 데에 부딪히고 있는 주민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유네스코는 오는 2025년까지 영종·강화·송도 등 인천갯벌까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기초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주민 반대로 인해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기초지자체와 지역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인천갯벌의 맞춤형 이용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갯벌을 품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호응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송도갯벌은 저어새 등의 조류를 볼 수 있는 탐조관광지로, 영종갯벌은 어패류 등을 채취할 수 있는 체험관광으로 연계할 구상이다. 또 강화갯벌에는 머드축제 등 지역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앞서 시와 문화재청이 강화갯벌에 대한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추진했으나, 강화군과 지역주민의 반대로 잠정 중단했다. 게다가 시는 강화 남단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을 통한 뉴홍콩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인근의 갯벌의 보존 혹은 활용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의 설득작업이 가장 중요하다”며 “갯벌의 등재에 대한 주민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주민 설득 작업과 갯벌의 활용방안과 보존형식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임기 만료를 10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25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에 다음 달 말에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김 사장은 “공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4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후 용퇴를 하겠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 주 중에 밝히겠다”고 했다. 김 사장은 지난 2021년 2월 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했으며, 임기는 내년 2월1일까지다. 김 사장은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3회에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기획조정실장, 차관을 역임했다. 김 사장은 내년 4월 총선 때 충북 충주선거구 출마가 점쳐지기도 했으나 지난 1월 불출마를 선언했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와 조현수(31)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 심리로 열린 이은해와 조현수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1심에서 구형한 무기징역을 다시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물에 빠졌을 당시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속적인 살해 시도 끝에 피해자를 깊은 계곡에 밀어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정을 파 놓고 지속적으로 유도해 함정에 빠트린 것”이라며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로 평가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은해는 이날 최후진술서에서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현수도 “살인미수나 살인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체온증이 올 때까지 구조활동을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재판을 끝내고 다음달 12일 선고할 예정이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또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윤모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인천 강화군은 강화군민, 출향민을 대상으로 강화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이달 31일까지 강화군 홈페이지, 강화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설문 문항은 강화군 인구감소에 대한 인식, 강화군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요 등 총 24개 문항이다. 강화군 인구는 2004년 6만5천384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2023년 2월 말 기준 6만9천638명으로 2013년부터 연평균 0.5%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15~ 64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극심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강화군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여건 분석과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지난 2월부터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군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지역 맞춤형 수요자 중심 인구정책을 수립해 우리 군이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을 대상으로 사설택시를 운행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공문서위조)로 태국인 A씨(28)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출입국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약 2년4개월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 국내 거주 태국인을 상대로 불법으로 택시와 이삿짐 운송 영업을 한 혐의다. A씨는 운행거리에 따라 최소 6만원에서 최대 38만원까지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운전면허증 없이 사설택시를 몰다가 지난 2021년 6월께 위조 면허증을 27만원에 국제우편으로 구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출입국 당국은 A씨가 택시를 몰면서 안 불법체류 태국인 3명을 충남 서산의 공장 등지에 취업시켜준 사실도 확인했다.
인천지역 지자체와 소방, 경찰 등이 봄철 각종 축제 등의 인파 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갖춘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군․구,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시민안전정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공유했다. 또 지자체 차원의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21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간전문가와 국민, 지자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등이 있다. 또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민간참여와 협업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 5대 전략과 65개 세부 추진과제가 담겨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안전을 책임지는 지자체와 소방, 경찰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량과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24시간 빈틈없는 재난상황 관리와 신속한 상황 공유 및 공동대응을 위해 앞으로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훈련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봄철을 맞이해 지역 축제와 문화·체육행사 등 야외 행사가 많아지면서 주최·주관자가 없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와 현장 인파 질서유지 등의 기관별 역할과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정부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군·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세부추진과제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봄철 다중밀집 행사의 안전관리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 때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학교측은 곧바로 이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때렸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2시 36분께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A 교사가 수업 중 학생 B군을 폭행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B군의 친구가 112에 신고했다. A 교사는 B군에게 ‘교실의 불을 꺼라’고 이야기했지만 B군이 끄지 않자 ‘엎드려 뻗쳐’를 시킨 뒤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A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곧바로 A 교사를 피해 학생과 만나지 않도록 해당 학급 수업에서 배제했다. 현재 A교사가 B군에게 사과했지만, B군 등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에 대해서는 B군과 일단 분리 조치한 상황”며 “구체적인 폭행 경위나 방식 등에 대해 확인 중”고 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45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차량이 도로 중앙 화단을 들이받은 뒤 차량에 불이 붙었다”며 “A씨는 가슴 부위 등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했다. 이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이 불우이웃을 돕겠다며 직원들의 월급 일부를 떼어 모은 사회공헌기금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에 에어컨과 냉장고 등을 사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19일 공단 측은 사회공헌기금으로 인근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198만9천원을 들여 벽걸이 에어컨과 341L 중형 냉장고를 구입했다. 공단은 이 에어컨 등을 노조 사무실에 설치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19년부터 4월부터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직원들의 급여에서 3천원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모아왔다. 공단은 직원들 간의 갈등으로 노조원인 직원 A씨가 노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상황이 생기자, A씨의 근무 환경을 돕는다는 취지로 에어컨 등을 설치해준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금 모금의 목적인 사회공헌활동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공단은 당시 기금 사용 내역에 ‘불우이웃 물품지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공단은 또 같은달 30일에도 공단 환경미화원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면서도 ‘불우이웃 물품지원’이라고 기록했다. 공단이 예산을 편성해 구입해야 할 물품 구매비를 직원들의 사회공헌 기금으로 쓴 셈이다. 특히 공단은 그동안 기금 모금 및 사용에 대한 내부적인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불투명한 기금 운영 등으로 참여 직원도 올해 132명(전체 직원 172명)으로 줄어들었다. 한 공단 직원은 “모금한 기금이 대외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쓰이는 줄 알았다”며 “노조 사무실 에어컨을 사는데 기금을 쓸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반면 인천시설공단의 사회공헌기금 ‘온가족사랑공동체’의 경우, 매년 운영계획을 짜고 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해 집행하고 있다. 이승재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직원들에게 사회 공헌 명목으로 기금을 모아 용도 외의 노조 사무실 비품을 구입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기업인 만큼 기금 관련 규정 및 운영위원회를 두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기금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