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에서 여성 부사관 성적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 폭행한 20대 남성 구속

법원이 육군훈련소에서 상관인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관인 B씨를 성적으로 심하게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들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군 생활 중 ‘사람 죽이는 게 생각보다 쉽다. 징역 좀 살면 된다’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는 등 반사회적 태도를 드러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연병장과 생활관에서 여성 부사관인 B씨를 성적으로 2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동기 훈련병들 앞에서 B씨를 가르켜 “저게 여자냐”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같은달 동기 훈련병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민수기자

인천 도시공원 테니스장 ‘불법 컨테이너’ 모르쇠

인천 남동구가 도시공원에 버젓히 설치된 불법 컨테이너에 대해 수수방관 태도를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구에 따르면 지역 내 도시공원에 모두 7개 테니스장에 설치된 불법 컨테이너 13개를 동호회원들이 쉼터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공원관리청 등이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컨테이너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호회원들이 공원 내 설치한 테니스장 컨테이너는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구는 이들 불법 컨테이너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행정대집행 등 아무런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구는 이들 불법 컨테이너가 언제 들어섰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구는 최근 남동공원 근린공원 내에 설치한 불법 컨테이너 3개 중 1개만 철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컨테이너가 가장 나중에 생겼다는 것이 이유다. 이 때문에 구가 특정 동호회의 컨테이너 2곳은 불법을 눈감아 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테니스 동호인 A씨는 “구청에서 오랜기간 불법으로 들어선 컨테이너는 봐주고, 새로 생긴 컨테이너만 치우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몇몇 동호회가 테니스장과 쉼터를 장악하고 있는데,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철거해 모든 주민이 편하게 이용했으면 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지역 안팎에선 구가 형평성에 맞게 지역 내 모든 테니스장의 불법 컨테이너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공원 내 체육시설을 일부 동호회가 독점하고 불법으로 컨테이너까지 설치한 것도 문제지만 행정기관이 불법을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만큼,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오랜시간이 지나 동호인의 반발 등 때문에 당장 불법 컨테이너를 철거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용역 등을 통해 철거 등 대책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시, 준공영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동결…내년부터는 원가 변동에 맞춰 지급 예정

인천시가 2021·2022년 준공영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를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7천890만원의 예산을 들여 준공영제 시내버스 2천36대에 대한 2021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용역했다. 용역 결과, 2021년 간선버스와 지선버스의 표준운송원가(1일 1대당)는 각 11만3천950원, 10만619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대비 각 1만2천940원(10%), 1만7천960원(14%) 낮게 나왔다. 그러나 시는 2021년, 2022년 표준운송가를 2020년의 표준운송원가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시는 지난 2016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을 했다. 이 협약은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3년마다 하기로 했다. 또 용역결과 해당년도(2021년) 표준운송원가가 전년(2020년)대비 낮을 경우 2년차(2021, 2022년)까지는 전년 원가로 동결키로 했다. 그러나 3년차(2023년)에는 물가지수 변동분의 50%를 반영키로 했다. 표준운송원가 책정이 낮게 나왔지만 시는 이 협약에 따라 차액분 214억6천298만5천500원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에 시는 지난달 조합과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를 통해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제도개선 합의에 따라 앞으로는 표준운송원가가 전년 대비 떨어져도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폭의 1%는 돌려받는다”고 했다. 한편, 표준운송원가는 1일 버스 1대가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연료비, 보혐료, 차량 감가상각비 등의 총 비용이다. 박주연기자

화물연대 총파업 ‘직격탄’, 인천 곳곳 물류 피해 확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5일째 이어지면서 인천지역 레미콘 업체의 생산 중단 등 산업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인천항만의 물동량은 70% 이상 급감한데다, 지역 내 철강·정유업계 등의 운송 차질 등 여파가 확산하고 있다. 28일 인천지방해수청, 철강‧시멘트‧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해수청은 지난 27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인천항의 1일 화물반출입량은 3천189TEU로 집계했다. 이는 지난달 1일 평균 반출입량인 1만3천229TEU 보다 74.91% 감소한 수준이다. 또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장치장의 포화 정도를 의미하는 장치율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73.4%로 나타났다. 인천해수청은 파업이 장기화해 장치율이 80%를 넘어서면 항만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 내 기업들의 운송 차질로 인한 여파가 크다. 레미콘(회반죽) 공장들은 시멘트 공급을 받지 못하면서 공장 문을 닫기 시작하는 등 ‘셧다운’이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 중구에 있는 A시멘트는 이날부터 시멘트 재고 부족으로 레미콘 생산을 중단했다. 또 서구에 있는 B레미콘도 같은 이유로 29일부터 문을 닫을 예정이다. 앞서 서구의 C산업도 지난 25일부터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내 기초·골조공사를 한창 하는 일부 건설현장 등의 시멘트 납품도 줄줄이 멈춰설 것으로 보인다. 한 레미콘 운전기사 D씨(38)는 “시중에 풀린 시멘트가 없다고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며 “이 때문에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도 작업을 중단한다고 한다”고 했다. 또 현대제철 인천공항은 1일 1만t의 철강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운송을 하지 못해 제품 출하를 전면 중단했다. 현재 공장 내부에 제품을 쌓아두고 있다. 다만 그동안 재고품 없이 계속 제품 출하가 이뤄진 탓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정유업계도 유류운반 차량 및 탱크로리 기사들의 파업 참여로 일선 주유소의 제품 공급 차질 우려가 나온다. 파업 전 지하 기름탱크(저장고)에 담아둔 재고량을 모두 사용하면 주유소의 영업 중단 가능성이 크다. 남동구의 한 주유소 사장 E씨(55)는 “미리 4만~5만ℓ의 기름을 기름탱크에 채워놨지만, 현재로선 10일이 고작”이라며 “파업이 길어지면 보급이 끊겨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5일만에 협상을 했지만 1시간50분 동안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정부는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승훈기자

인천서 발달장애인 ‘위치추적 깔창’ 지원…실종 예방

인천에서 발달장애인의 위치를 추적해 실종을 예방하는 ‘스마트 깔창’의 보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평구 등 5개 군·구는 올해까지 총사업비 2천400만원을 들여 발달장애인 40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깔창을 지원한다. 이 기기는 위치정보시스템(GPS)이 내장된 신발 깔창으로, 보호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정 거리나 위치를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곧바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앞서 부평구는 지난달 실종 이력과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해 지역 내 발달장애인 19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깔창 제작을 위한 신발 치수를 파악했다. 구는 다음달까지 지원 가정마다 제품을 전달하고 위치추적 앱 설치 등 주요 사용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나머지 지급 대상은 남동구·연수구 각 7명, 중구 4명, 강화군 3명이이다. 해당 가구는 2년 동안 제품 유지보수와 통신비를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전파인증을 거친 업체와 계약을 맺어 위치추적 성능과 안정성이 뛰어난 기기를 지급할 것”이라며 “발달장애인 실종을 예방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연수구, 인천 최초 국민행복민원실 ‘행정안전부 장관상’

인천 연수구는 주민 중심으로 조성한 민원실이 인천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로 뽑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국민행복민원실의 인증을 받아 오는 2025년까지 우수기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2025년 이후에는 재인증을 거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민원실을 갖춘 행정기관 중 내·외부 환경과 서비스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포상제도다. 구는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바로처리팀’을 신설 했다. 또 지난해 유니버셜 디자인을 반영해 민원실 공간을 확장했고, 심층민원상담과 민원인 보호를 위한 민원상담실을 설치하는 등 편안한 민원환경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구는 민원실에 영유아 대기용 놀이방과 수유실을 설치했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 데스크 높낮이를 구분한 민원 안내창구를 설치하고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등 주민 중심의 공간 설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민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 조성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시, 복지사각지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인천시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도시 인천’을 목표로 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년)’을 수립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9개 추진전략과 56개 세부사업을 담았다. 9개 추진전략에는 사회보장사업으로 풍요로운 복지도시, 함께 누리고 돌보는 돌봄도시, 안전한 건강도시, 쾌적한 생활도시, 꿈을 키우는 교육문화 도시 등이 있다. 또 인천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군·구 역량 강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군·구 사회보장 인프라 구축 등도 있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을 종전 5명에서 18명을 추가해 모두 23명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종전 1천200원만원의 예산에서 10배 더 투입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고령사회로 인한 노인돌봄 수요 증가로 종합재가센터 3곳을 더 확대하고,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활동 서비스를 60명에서 100명까지 확대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의 체형을 잡아주는 장애인 맞춤형 자세유지기구 보급 예산을 5억4천500만원에서 최대 8억6천8000만원까지 늘린다. 인천형 어린이집은 40곳 더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사회서비스원, 군·구와 함께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대한 조사를 일원화했다”고 했다. 이어 “조사 반영을 통해 시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복지로 더 나은 삶을 기여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앞서 지난해 3월부터 인천 내 6천290가구를 대상으로 군·구별 장애인·노인·아동 돌봄 지원 서비스의 미충족 정도를 조사했다. 박주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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