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李대통령 “주택 투기수단...주거 불안정”

민주당 "소비쿠폰 추경 6천억 늘 것…비수도권 추가 지원 협의중"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의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약 6천억 원 증액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지만 특히 지방의 경제는 더 어렵다"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 지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이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지역엔 3만 원, 농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엔 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으로 13조2천억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약 6천억 원을 증액하겠다는 것이 진 의장의 설명이다. 취약계층과 소외지역에 추가 지원하는 것이 소비쿠폰의 설계 원칙임을 강조한 진 의장은 "어차피 재정여력이 크지 않아 국채 20조원을 발행해야 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 탓에 소비쿠폰으로 받는 지원금액보다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거란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선 "그래서 빚을 내기 어려우니 말라 비틀어 죽자는 것이냐"며 "'45만원 세금'이라는 건 국채 발행 20조원을 인구수로 단순 나누기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소비쿠폰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한국은행의 우려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지만 현실에서는 큰 근거가 없다"며 "코로나19 시기 여러 차례 추경을 했지만 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또 민주당이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공식화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우려됐던 대로 소송이 빈발한다거나 경영인들이 무리하게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보완할 용의가 있다"며 "시간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소비쿠폰 관련 추경 증액을 골자로 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를 오는 4일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7-01 11:02

조수미, 김혜경 여사에 "떨려 손 줘봐"…알고보니 고교 동문

성악가 조수미 씨가 공식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의 남다른 친분을 드러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사'에 조 씨와 '폭싹 속았수다'를 연출한 김원석 감독, 순수 국내 창작 뮤지컬로 토니상을 수상한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등을 초청했다. 이 자리는 이 대통령이 한국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 씨는 이 대통령이 "궁금한 게 있다"고 운을 떼자 긴장감을 드러내며 자신의 왼편에 앉은 김 여사를 향해 "손 줘봐 봐"라고 말한 뒤 손을 맞잡았다. 이에 김 여사와 이 대통령은 "걱정하지 마시라"며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 도중엔 조 씨와 김 여사가 귀엣말을 나누거나 포옹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선화예고 선후배 사이다. 6회 졸업생인 김 여사는 2회 졸업생인 조 씨에게 사석에선 '선배'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7년 성남문화재단이 기획한 '조수미 콘서트'로 이 대통령과 연을 맺은 조 씨는 이날 행사에서 전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씨는 "부산에서 이번에 콘서트홀 건립을 축하하기 위해 시민 공원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정명훈 선생님의 지휘, 제가 하는 노래를 듣기 위해 3만 명이 넘게 왔다. 가족끼리 와서 먹고 즐기다 간 분들이 다음날 '너무 행복했다', '이제 월요일에 다시 즐겁게 일하러 갈 수 있겠구나'라고 말했다"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국민 전체의 문화적인 수준이나 교양이 높아졌으면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조 씨는 한국의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해 '재능을 탐색할 한 번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범죄를 예방하고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를 언급하며 "그걸로 위대한 예술가가 되지 않겠지만 자기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탐색해 볼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게 우리 대한민국 예술 교육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이 대통령의 의견에 "말씀해 주신 거, 저는 100% 환영하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안 불안하시죠?"라고 물었고, 조 씨는 "저는 지금 너무 기쁘다. 든든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7-01 08:41

여론조사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9.7%…민주 50.6% vs 국힘 30.0% [리얼미터]

영상
[영상]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포토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당선 확정 [포토뉴스]

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바뀐다…5천만→1억원 '두배' 상향

예금보호한도가 종전의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배 상향된다.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30% 혜택이 이뤄진다. 1일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먼저,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배 상향된다.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천만원을 설정한 이후로 24년간 한도를 유지해왔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예금보호를 위해 5천만원씩 쪼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왔던 경우, 한도가 늘면서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부터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이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용을 담은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경제일반 이서현 기자 2025-07-01 11:19

[속보] 李대통령 “주택이 투기수단 돼 주거 불안정 초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크게 오른 주택 시장에 대해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이 있었다. 대한민국 투자수단이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세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초과해 받지 못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하며 수도권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가 아예 차단됐는데 이와 관련한 발언으로 추측된다. 일괄적으로 대출을 막는 매우 강력한 규제인 만큼 현재까지는 부동산 안정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태도를 문제삼는 발언으로 국무회의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이 말부터 해야겠다”면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고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다.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권력이 주어진다”고 선출권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출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실현된다”면서 “아무리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일부 국무위원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서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거 중요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 최대한 국회 존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이 이처럼 국무위원들을 향해 일종의 질타와 같은 발언을 하게된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드러난 바 없다. 다만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것과 관련한 발언이라는 추측이 많다. 이 위원장은 황정아 의원이 “국민혈세로 녹봉을 받으며 그 자리를 본인 정치하는 자리로 착각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착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황 의원이 “질문이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이 위원장의 ‘끼어들기’는 반복됐다. 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이 7번에 걸쳐 “끼어들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 위원장은 “저도 할 말이 있다, 권리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5-07-01 10:54

조수미, 김혜경 여사에 "떨려 손 줘봐"…알고보니 고교 동문

성악가 조수미 씨가 공식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의 남다른 친분을 드러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사'에 조 씨와 '폭싹 속았수다'를 연출한 김원석 감독, 순수 국내 창작 뮤지컬로 토니상을 수상한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등을 초청했다. 이 자리는 이 대통령이 한국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 씨는 이 대통령이 "궁금한 게 있다"고 운을 떼자 긴장감을 드러내며 자신의 왼편에 앉은 김 여사를 향해 "손 줘봐 봐"라고 말한 뒤 손을 맞잡았다. 이에 김 여사와 이 대통령은 "걱정하지 마시라"며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 도중엔 조 씨와 김 여사가 귀엣말을 나누거나 포옹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선화예고 선후배 사이다. 6회 졸업생인 김 여사는 2회 졸업생인 조 씨에게 사석에선 '선배'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7년 성남문화재단이 기획한 '조수미 콘서트'로 이 대통령과 연을 맺은 조 씨는 이날 행사에서 전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씨는 "부산에서 이번에 콘서트홀 건립을 축하하기 위해 시민 공원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정명훈 선생님의 지휘, 제가 하는 노래를 듣기 위해 3만 명이 넘게 왔다. 가족끼리 와서 먹고 즐기다 간 분들이 다음날 '너무 행복했다', '이제 월요일에 다시 즐겁게 일하러 갈 수 있겠구나'라고 말했다"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국민 전체의 문화적인 수준이나 교양이 높아졌으면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조 씨는 한국의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해 '재능을 탐색할 한 번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범죄를 예방하고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를 언급하며 "그걸로 위대한 예술가가 되지 않겠지만 자기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탐색해 볼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게 우리 대한민국 예술 교육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이 대통령의 의견에 "말씀해 주신 거, 저는 100% 환영하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안 불안하시죠?"라고 물었고, 조 씨는 "저는 지금 너무 기쁘다. 든든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7-01 08:41

'나경원 농성장' 나타난 김민석⋯"수고들 하시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철야 농성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와 나 의원은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30일 오후 2시 20분쯤 국회 로텐더홀을 지나던 중 농성 중인 나 의원 등에게 “단식하는 건 아니죠”라고 인사를 건네며 이 자리에 있던 나 의원 외에도 박충권, 김미애, 김민전 의원 등과도 악수를 했다. 나 의원은 “어떤 일로 (왔느냐)”고 되물었고, 김 후보자는 “국회에 온 것"이라며 “수고들 하시라”고 답했다. 인사를 주고 받던 중 먼저 나 의원이 김 후보자를 향해 “자료 좀 내라”고 쏘아붙이자 김 후보자는 “자료를 다 갖다 냈는데 (청문회장에) 들어오질 않으시더라”고 맞받아 쳤다. 이에 나 의원은 “증여세 자료 안 냈다고. 그러니까 빨리 내라”고 반박하자 김 후보자는 “그러니까 (청문회장에) 들어오셔야지. 하여간 고생들 하셨어요”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앞서 지난 24~25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는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및 자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조속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후보자 검증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27일부터 국회 농성 중인 나 의원에 대해 민주당은 ‘무더위를 피하는 캠핑 농성’이라고 비판했으며,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피서 농성’이라며 쓴소리가 나온 바 있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농성에 벌써 34명의 동료 의원이 동참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의 농성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조롱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30 20:16

'폭싹' 보며 눈물 흘린 李대통령…"우리나라 문화 강국 초입"

이재명 대통령이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대해 “세계적으로 소프트파워 영향력을 키우는 좋은 소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밭 ‘파인 그라스’에서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해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토니상 6관왕에 오른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 중단편 영화 ‘첫여름’으로 제78회 칸 국제영화제 학생 부문 1등 상을 수상한 허가영 감독, 성악가 조수미,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로 스위스 로잔발레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발레리노 박윤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강유정 대변인은 ‘폭싹 속았수다’에 대해 “대통령을 울린 드라마”라고 소개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길을 만들까 고민하던 중 주말에 ‘폭싹 속았수다’를 몰아보다 놀랐다"며 “드라마를 산업으로 키우면 대한민국을 세계에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부갈등, 남존여비의 가부장적 문화 등에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남미나 유럽에서도 호평을 받는 등 엄청난 공감을 받았다”며 “결국 섬세한 표현력 아니겠나. (드라마를 보며) 운 이유가 당연히 갱년기여서 그런가 했는데 그게 아닌듯 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혜경 여사는 “(이 대통령이) 주인공 애순이를 보면서 우리 현대사의 어머니와 누이를 생각한 것 같다”며 “그런 모습이 연상돼 아마 눈물샘이 자극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를 언급하며 "(오늘 행사에서) 소개하고 싶었는데 대외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라. 온 나라가 축하할 일인데 조용히 넘어간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말미에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되는게 내 소망’이라는 김구 선생의 말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김구 선생님이 ‘무력은 우리를 지키는 힘 정도면 충분하고, 경제적 부는 우리가 잘 먹고 잘사는 것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나 문화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일으킨다. 강한 문화력을 갖는 것이 소망’이라고 얘기했다"며 "우리가 김구 선생님이 말한 문화강국의 초입에 서 있는 것 같다. 문화 부분에 대한 투자나 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산업으로도 키우고, 전 세계로 진출해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키우면 우리가 세계적인 강국으로, 선도 국가로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화일반 조혜정 기자 2025-06-30 19:36

이재명 내각, 실용·개혁·안정 삼두체제로 시동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윤곽을 드러내며 국정 방향의 밑그림도 함께 그려지고 있다. 정치권 중진과 실무형 관료, 민간 전문가가 삼각 구도를 이룬 이번 내각은 개혁과 안정, 실용의 균형을 통해 성과 중심 국정 운영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 지명하며 전체 19개 부처 가운데 17개 부처의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두 곳의 장관 후보 지명만을 남긴 채 1기 내각의 큰 틀이 완성된 셈이다. 정치권은 ▲민간 전문가의 전면 배치 ▲중진급 정치인의 전략적 기용 ▲관료 출신의 실무 안정성 확보 등을 이번 이재명 정부 내각 1기 구성의 특징으로 들고 있다. 배경훈(과기정통), 정은경(복지부), 한성숙(중기부) 등 민간 출신 장관 후보들은 각각 데이터 기반 행정, 감염병 대응 체계 정비, 디지털 산업 생태계 구축 등 각 분야에서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디지털 대전환과 신성장 동력 구축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법무), 윤호중(행안), 안규백(국방), 정동영(통일) 등 권력기관과 안보 부처에는 개혁적 성향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대거 배치됨으로써 이들을 통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사법구조 재정비는 물론 국방 혁신과 남북대화 복원 등 국정 현안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료 출신의 구윤철(기획재정부), 조현(외교), 김정관(산업부) 등은 실무 경험과 안정적 정책 이행 능력을 평가 받아온 만큼 국정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이진숙(교육), 송미령(농식품), 강선우(여가부) 등 여성이 전면 배치되면서 젠더·세대 간 균형을 이루는 국정 운영 방향도 예측되고 있다. 특히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의 복지부 입성은 공공의료 체계 재편 및 보건 분야 혁신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은 개혁과 실용, 포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이 엿보인다”며 “국정의 성과는 민간이, 개혁은 정치가, 관리는 관료가 책임지는 삼두 체제식 국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30 18:29

국힘 친한계 "나경원 '피서 농성' 한심…건물밖에서 하던가"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촉구하며 국회 본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을 향해 “이제 텐트를 걷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흘째 농성중인 나경원 의원을 언급하며 “어지간하면 고생한다고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영 찜찜하다. 도대체 이걸 싸움이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싸움도 이런 식으로 밖에는 할 수 없나?"라고 적었다. 대표적인 친한계로 꼽히는 김 전 최고위원은 “넓고 쾌적한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같은 텐트 치고, 김밥과 스타벅스 커피 드시면서, 화장 여부는 모르겠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화보 찍듯 활짝 웃고, 손 선풍기 앞에 놓고 책 읽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걸 농성이라고 생각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 로텐더홀은 일반 국민들은 출입하기 힘든 곳이니 거기서 텐트치고 먹을 거 먹으며 1박 경험하려면 입장료 비싸도 지원자 미어터지겠다는 생각에 쓴웃음이 났다”고 꼬집었다. 앞서, 나 의원은 “캠핑 같기도 하고, 바캉스 같기도 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김밥, 철야농성이 바캉스라면, 이재명 출퇴근 웰빙 단식 쇼는 뭐였나”고 반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출퇴근 농성’에 대해선 나도 열심히 비판했다”며 “그런데 이른바 ‘피서 농성’은 솔직히 더 한심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결격사유 투성이지만 국힘은 거기에 맞서 상대방이 꼼짝 못 하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싸웠나”라며 “그런 건 제대로 못 해놓고 버스 떠난 뒷 손 흔들듯 쌍팔년식 투쟁 방식으로 농성자의 고통과 결의가 전혀 느껴지지도 않게 싸움하는 시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나 의원은 로텐더홀이 아니라 뙤약볕 내리쬐는 국회 건물 밖에서 농성하라"며 “보여주기식 정치 그만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30 17:16

이재명 대통령, 내달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일 오전 10시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은 통상 첫 기자회견을 취임 100일 전후에 열었으나 이 대통령은 그 관례를 깨고 일정을 대폭 앞당겼다. 강 대변인은 "기자회견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문답은 민생경제,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국정운영의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6-30 16:55

민주당 "상법 개정 과정서 부작용 최소화 제도 수정 용의"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책임 강화가 자칫 배임죄 남발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배임죄 완화·폐지를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이같은 경제계의 우려를 감안해서 상법상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해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등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06-30 16:42

정은경 "배우자 주식 논란, 잘못된 내용 많아…청문회서 충실히 설명"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주식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0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의 주식 의혹에 대해 "최근에 (남편의) 주식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었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끌었을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업체의 주식을 사들여 큰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 됐다. 이날 정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소감도 함께 전했다. 정 후보자는 "의정갈등과 초고령화, 양극화 심화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의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은 의료 개혁과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청문회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시작된 의정 갈등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불신”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계와 신뢰,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전문가, 의료인들의 의견, 현장의 의견을 잘 담아 체계적인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평가에 대해 정 후보자는 "의료계에 누적된 문제가 많다"면서도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면 좀 더 좋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자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며 "업무를 파악한 뒤 전공의들의 의견을 살피면서 이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은경 후보자는 의사 출신으로 문재인 전 정부에서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맡아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하며, 코로나19 성공적인 방역 성과로 국내외에서 '국민영웅' '방역 전문가'로 주목 받았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30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