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택이 투기수단 돼 주거 불안정 초래했다”

“최근 부동산 약간의 혼선...주식시장, 투자 대체수단 흐름 유지돼야”
일부 국무위원의 국회의원에 대한 태도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크게 오른 주택 시장에 대해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이 있었다. 대한민국 투자수단이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세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초과해 받지 못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가 아예 차단됐는데,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다.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권력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국무위원들의 태도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선출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실현된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서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거 중요치 않다”며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 최대한 국회 존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태도를 지적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