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년여 앞둔 경기·인천 국회의원, 법안 발의 ‘봇물’

22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의정활동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벼락치기’ 수준으로 법안을 쏟아내는 것 아니냐며 눈총을 살 정도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국회의원 72명(경기 59명, 인천 13명)이 21대 국회 개원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4천301건으로, 1명 당 평균 59.7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의원 전체 평균인 1명 당 63.1건보다 3.4건이 적다. 하지만, 3월 한 달 동안 경기·인천 의원들은 모두 169건을 발의해 1명 당 2.34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발의(663건) 평균인 1명당 2.21건보다 많았다.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경기·인천지역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3선)으로 15건이나 된다. 21대 국회 임기 3년 동안 발의한 법안 35건 중 약 43%를 지난 3월에 쏟아낸 셈이다.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2020년 12월~2022년 5월)을 지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안 발의가 너무 편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의원이 발의한 35건 중 철회 1건을 제외한 34건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측 관계자는 “하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게 돼 환경과 노동분야 정책 개발에 치중하다 보니 3월에 법안 제출이 많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초선)도 3월 들어 10건의 법안을 제출했다. 전체 발의한 67건의 약 15%에 해당하는 건수다. 정 의원은 지역구 현안인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안을 7건 발의했는데, 올해 들어 1월 1건(11일), 2월 2건(13일·14일), 3월 2건(2일·3일) 등 모두 5건을 제출했다. 각 법안들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중 개별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발의 건수만 부풀리는 ‘쪼개기 입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7건 중 1건이 대안반영폐기되고 6건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정 의원측은 “조문별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는데 전략적인 장점이 있다”며 “전부개정안 수준으로 발의하면 심사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재선)이 9건, 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초선)이 8건,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3선)이 8건, 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초선)이 7건 등으로 3월 한달동안 법안 발의가 많았다. 의원실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하반기 국회 일정상 국정감사, 예산심사에 이어 의정보고에 주력하다 보면 연초인 3월에 법안 발의가 몰릴 수 밖에 없다”면서도 “총선이 다가오면 의원실마다 법안 발의 실적에도 신경을 안 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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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파일공사만 해놓고 공사가 4년째 멈췄습니다. 짓겠다는 건지, 짓지 않겠다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6일 오후 2시께 파주시 와동동 1518번지 운정1∼2지구 내 농협하나로유통의 운정농산물종합유통센터(농산물종합센터) 신축 현장. 이곳에서 만난 시민까페모임인 운정신도시연합회 이승철 회장이 가리킨 곳에선 철제 펜스만 설치된 채 공사 차량이 한 대도 출입하지 않고 있었다. 주위에 아파트들이 속속 건축되거나 입주가 본격화하고 있으나 농산물종합센터 신축 현장은 사방이 고요했다. 인근 고층아파트에서 내려다본 현장은 둠성듬성 기초파일만 심어 놓았고 마른 수풀만 무성해 장기간 공사가 중단됐음을 알 수 있었다. 인허가 알림판이 부착된 녹슨 철문만이 현장을 지키고 있었고 현장 주변은 불법 주차가 난무했다.  파주 운정1∼2지구 내 농협하나로유통의 운정농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 현장이 수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어 입주민들이 원거리로 장을 보러 가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운정농산물종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2013년 파주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당시 800여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2만6천572㎡에 지상 2층, 전체 면적 1만1천550㎡ 규모로 농산물직판장, 도소매점, 집배송장 등을 갖추기로 했다. 이어 2015년 9월 파주시와 투자협약식을 열면서 2018년까지 운정신도시에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제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건립 부지를 매입, 소유권을 이전한 뒤 2018년 12월 파주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뒤 착공계까지 냈지만 대내외 경제 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 시작 1년이 지나지 않은 2019년 12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승철 회장은 “운정1∼2지구 입주에 맞춰 열겠다고 약속한 뒤 건립 인허가를 받은 농협하나로유통이 지금까지 화장실 하나 짓지 않고 있다”며 “신뢰가 생명인 농협이 입주민 장보기 편의를 내팽개친 불신용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농협은 타 농협하나로마트 지점들의 매출 감소와 경쟁 업체들과의 출혈 경쟁으로 운정농산물종합센터 건립공사를 잠정 중단했다고 파주시에 알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공사가 중단되자 입주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운정1∼2지구 가람마을 및 해오름마을 입주민들은 “농협이 농산물종합센터를 짓겠다는 보도를 접하고 입주했는데 수년째 짓지도 않는다”며 “운정점이 건립되기 전까지 차로 20분 거리인 고양시 대화동 농협하나로마트를 이용하고 있다. 언제까지 장보기를 남의 동네에서 해야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조속히 공사가 재개되도록 행정사항을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인근에 신교하농협의 하나로마트 조기 개점 등 주민 편의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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