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년여 앞둔 경기·인천 국회의원, 법안 발의 ‘봇물’
22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의정활동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벼락치기’ 수준으로 법안을 쏟아내는 것 아니냐며 눈총을 살 정도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국회의원 72명(경기 59명, 인천 13명)이 21대 국회 개원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4천301건으로, 1명 당 평균 59.7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의원 전체 평균인 1명 당 63.1건보다 3.4건이 적다. 하지만, 3월 한 달 동안 경기·인천 의원들은 모두 169건을 발의해 1명 당 2.34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발의(663건) 평균인 1명당 2.21건보다 많았다.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경기·인천지역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3선)으로 15건이나 된다. 21대 국회 임기 3년 동안 발의한 법안 35건 중 약 43%를 지난 3월에 쏟아낸 셈이다.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2020년 12월~2022년 5월)을 지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안 발의가 너무 편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의원이 발의한 35건 중 철회 1건을 제외한 34건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측 관계자는 “하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게 돼 환경과 노동분야 정책 개발에 치중하다 보니 3월에 법안 제출이 많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초선)도 3월 들어 10건의 법안을 제출했다. 전체 발의한 67건의 약 15%에 해당하는 건수다. 정 의원은 지역구 현안인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안을 7건 발의했는데, 올해 들어 1월 1건(11일), 2월 2건(13일·14일), 3월 2건(2일·3일) 등 모두 5건을 제출했다. 각 법안들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중 개별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발의 건수만 부풀리는 ‘쪼개기 입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7건 중 1건이 대안반영폐기되고 6건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정 의원측은 “조문별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는데 전략적인 장점이 있다”며 “전부개정안 수준으로 발의하면 심사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재선)이 9건, 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초선)이 8건,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3선)이 8건, 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초선)이 7건 등으로 3월 한달동안 법안 발의가 많았다. 의원실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하반기 국회 일정상 국정감사, 예산심사에 이어 의정보고에 주력하다 보면 연초인 3월에 법안 발의가 몰릴 수 밖에 없다”면서도 “총선이 다가오면 의원실마다 법안 발의 실적에도 신경을 안 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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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파일공사만 해놓고 공사가 4년째 멈췄습니다. 짓겠다는 건지, 짓지 않겠다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6일 오후 2시께 파주시 와동동 1518번지 운정1∼2지구 내 농협하나로유통의 운정농산물종합유통센터(농산물종합센터) 신축 현장. 이곳에서 만난 시민까페모임인 운정신도시연합회 이승철 회장이 가리킨 곳에선 철제 펜스만 설치된 채 공사 차량이 한 대도 출입하지 않고 있었다. 주위에 아파트들이 속속 건축되거나 입주가 본격화하고 있으나 농산물종합센터 신축 현장은 사방이 고요했다. 인근 고층아파트에서 내려다본 현장은 둠성듬성 기초파일만 심어 놓았고 마른 수풀만 무성해 장기간 공사가 중단됐음을 알 수 있었다. 인허가 알림판이 부착된 녹슨 철문만이 현장을 지키고 있었고 현장 주변은 불법 주차가 난무했다. 파주 운정1∼2지구 내 농협하나로유통의 운정농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 현장이 수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어 입주민들이 원거리로 장을 보러 가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운정농산물종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2013년 파주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당시 800여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2만6천572㎡에 지상 2층, 전체 면적 1만1천550㎡ 규모로 농산물직판장, 도소매점, 집배송장 등을 갖추기로 했다. 이어 2015년 9월 파주시와 투자협약식을 열면서 2018년까지 운정신도시에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제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건립 부지를 매입, 소유권을 이전한 뒤 2018년 12월 파주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뒤 착공계까지 냈지만 대내외 경제 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 시작 1년이 지나지 않은 2019년 12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승철 회장은 “운정1∼2지구 입주에 맞춰 열겠다고 약속한 뒤 건립 인허가를 받은 농협하나로유통이 지금까지 화장실 하나 짓지 않고 있다”며 “신뢰가 생명인 농협이 입주민 장보기 편의를 내팽개친 불신용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농협은 타 농협하나로마트 지점들의 매출 감소와 경쟁 업체들과의 출혈 경쟁으로 운정농산물종합센터 건립공사를 잠정 중단했다고 파주시에 알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공사가 중단되자 입주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운정1∼2지구 가람마을 및 해오름마을 입주민들은 “농협이 농산물종합센터를 짓겠다는 보도를 접하고 입주했는데 수년째 짓지도 않는다”며 “운정점이 건립되기 전까지 차로 20분 거리인 고양시 대화동 농협하나로마트를 이용하고 있다. 언제까지 장보기를 남의 동네에서 해야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조속히 공사가 재개되도록 행정사항을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인근에 신교하농협의 하나로마트 조기 개점 등 주민 편의를 돕겠다”고 말했다.
집 옆에 승마장? 남양주 별내동 ‘악취·소음’ 피해 우려
“여름철에 풍길 악취가 벌써 걱정됩니다.” 22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별내동. 한 야산 밑 부지에 승마장 공사가 한창이었다. 마장(말을 매어 두거나 놓아 기르는 곳)으로 보이는 건축물 2개동 앞에는 말들을 풀어놓을 수 있게 끔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 특히 아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지 각종 건축자재 등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었다. 문제는 해당 승마장 공사장이 인근 음식점들과 불과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데다 약 150m 거리에는 296가구가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이들 주민들은 승마장이 운영을 시작하고 발생할 말 분뇨 악취, 소음 등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김학진씨(38·별내동)는 “해당 부지는 음식점과 주거시설 등과 인접해 있어 승마장이 들어서면 악취 등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게다가 인근에 음식점이 있는 것을 뻔히 아는 시가 왜 허가를 해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한숨 쉬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승마장은 별내동 일원 연면적 1천496.95㎡에 지상 1층, 2개동(1동 747.25㎡, 2동 749.70㎡) 규모로 건립 중이다. 해당 구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난 2013년 4월 운동시설(승마장)로 건축 허가를 받고 지난달 30일 설계변경 후 착공했다. 개발제한구역법에는 사격장, 씨름장, 승마장 등 체육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승마장은 인근에 위치한 주거시설 등 근린생활시설보다 먼저 허가를 받았지만 계속되는 설계변경으로 최근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허가를 받을 당시 주변에는 음식점과 주거시설이 없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 중으로 허가 취소는 어렵다”며 “승마장이 완공된 이후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현장에 나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인도 점령한 메타세쿼이아... 포천 송우리 애물단지 전락 [현장의 목소리]
“비좁은 도로에 메타세쿼이아가 너무 웃자라 통행에 너무 불편합니다.” 19일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아파트단지 앞 도로 인도. 이곳에서 만난 김순희씨(62·여)는 메타세쿼이아를 피해 유모차를 끌고 가느라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다. 실제로 이곳에선 메타세쿼이아가 너무 웃자라 뿌리가 보도블록을 밀어 올려 울퉁불퉁한 데다 좁은 인도를 가로막고 있었다.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아파트단지 인근에 메타세쿼이아가 좁은 인도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19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소흘읍 송우리 동남고교부터 홈플러스 앞까지는 1열, 홈플러스부터 대경중학교 삼거리와 석향마을 입구부터 태봉공원 삼거리, 태봉마을 입구에서 통일대 입구 삼거리 등까지는 2열 등으로 인도에 메타세쿼이아가 심어져 있다. 이 때문에 좁은 통행구간에 보도블록이 융기하는 데다 표지판과 신호등도 가려 불편을 겪고 있다. 아파트단지와 이웃한 대경중학교 교문 앞쪽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등하교도 위협하고 있다. 여름철 햇빛을 가려주고 시원스럽게 도로변을 장식하는 메타세쿼이아가 이곳에선 되레 비좁은 인도를 점하고 있는 셈이다. 노옥선씨(90·여)는 “좁은 인도에 큰 나무가 두 줄로 빽빽하게 줄지어 있어 주민들이 서로 교행하는 데도 불편하다”며 “대로변은 남겨 놓더라도 한쪽은 베어 걷는데 불편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소흘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의원과 공무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영현 시장은 “20여년 동안 송우리 주민과 함께한 가로수를 한번에 모두 제거하는 건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주민 불편을 해소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사설 의료사회복지사 증원, 복지사각 위기가구 발굴해내야
사설 “국민의힘, 아예 영남당으로 갑니다”
삶과 종교 매사를 의에 견주라
천자춘추 편견과 차별 그리고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