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회 
					“학교 혼자선 부족… 교육협력
사업, 지역사회 연대 강화를”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 지역 맞춤형 교육 협력 모델을 찾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가 손을 맞잡는 연대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30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5층 대강당에서 ‘경기도 교육협력 사업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실질적인 교육 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선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정책과 사무관이 주제발표를 맡아 교육협력사업의 성과와 한계, 개선 방향 등을 설명했다. 좌장은 이은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국민의힘·구리2)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노경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교육지원센터장, 김영준 구리시 평생학습과장, 구승서 경기도 평생교육과 교육협력팀장, 정은경 구리시유치원연합회장, 김정선 구리교육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조윤정 장자중 학부모회장, 연주현 구리여중 학교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선주 사무관은 “교육협력사업은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시·군의 재량에 따라 지원 여부와 규모에 편차가 크다”며 “지속 가능한 교육협력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정책 수립 전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와 소통이 필요하며,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협력사업 모델 발굴이 요구된다”며 “학교, 교육청, 시·군 간 협의기구 마련과 정담회 정례화를 통해 의견 수렴 구조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이은주 위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다양해지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며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가 함께 연대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지역 교육협력의 우수 사례는 물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향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 중심의 문제의식과 대안이 제시됐다. 노경미 센터장은 “교육협력사업이 지역 특화 교육 추진의 제약과 행정·재정적 애로, 지역사회 참여 저조, 사업 지속성 부족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민·관·학 거버넌스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승서 팀장은 “도는 2003년부터 총 54개 사업에 도비 약 9천454억원을 지원했다. 최근 5년에도 10개 사업에 도비 1천892억원을 지원하는 등 도내 학교 교육 발전 및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도와 교육청, 시·군,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안정적이면서 더욱 혁신적인 교육환경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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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개혁·안정 ‘삼두마차’ 국정 견인

국힘 친한계 "나경원 '피서 농성' 한심…건물밖에서 하던가"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촉구하며 국회 본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을 향해 “이제 텐트를 걷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흘째 농성중인 나경원 의원을 언급하며 “어지간하면 고생한다고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영 찜찜하다. 도대체 이걸 싸움이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싸움도 이런 식으로 밖에는 할 수 없나?"라고 적었다. 대표적인 친한계로 꼽히는 김 전 최고위원은 “넓고 쾌적한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같은 텐트 치고, 김밥과 스타벅스 커피 드시면서, 화장 여부는 모르겠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화보 찍듯 활짝 웃고, 손 선풍기 앞에 놓고 책 읽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걸 농성이라고 생각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 로텐더홀은 일반 국민들은 출입하기 힘든 곳이니 거기서 텐트치고 먹을 거 먹으며 1박 경험하려면 입장료 비싸도 지원자 미어터지겠다는 생각에 쓴웃음이 났다”고 꼬집었다. 앞서, 나 의원은 “캠핑 같기도 하고, 바캉스 같기도 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김밥, 철야농성이 바캉스라면, 이재명 출퇴근 웰빙 단식 쇼는 뭐였나”고 반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출퇴근 농성’에 대해선 나도 열심히 비판했다”며 “그런데 이른바 ‘피서 농성’은 솔직히 더 한심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결격사유 투성이지만 국힘은 거기에 맞서 상대방이 꼼짝 못 하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싸웠나”라며 “그런 건 제대로 못 해놓고 버스 떠난 뒷 손 흔들듯 쌍팔년식 투쟁 방식으로 농성자의 고통과 결의가 전혀 느껴지지도 않게 싸움하는 시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나 의원은 로텐더홀이 아니라 뙤약볕 내리쬐는 국회 건물 밖에서 농성하라"며 “보여주기식 정치 그만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상법 개정 과정서 부작용 최소화 제도 수정 용의"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책임 강화가 자칫 배임죄 남발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배임죄 완화·폐지를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이같은 경제계의 우려를 감안해서 상법상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해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등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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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북한가족 통일결연식... ‘편견’ 허물다

경기도내 북한이탈주민이 전무한 인식교육 등으로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11월27일자 1·3면 등 연속보도) 이후 경기도가 남북한 가족 결연을 통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안정적 사회정착에 앞장섰다. 도는 지난 14일 용인의 한 호텔에서 ‘남북한가족 통일결연식’을 열고, 도내 남북한 사족 40가족, 20쌍이 결연을 이뤘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통일가족 결연식에 앞서 도내 하나센터를 통해 권역별로 결연 참여 희망자를 선발해 가족 간 상견례 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통일가족 결연식은 남북한 가족이 서로 결연을 해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은 자리로 ▲결연사업 활동계획 발표 ▲결연가족 소개 ▲결연증서 서명·교환 ▲결연가족 에버랜드 체험 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가족친목의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북한을 떠나 남한에서 홀로 외로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고령·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결연가족의 봉사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형은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착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올해 4월 말 기준 총 1만1천155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있다. 이는 전국(3만1천443명) 기준 35.5%를 차지하는 수치다. ● 관련기사 : 병마에 생활고까지… 하루하루가 ‘고통’ [병들어버린 남한의 봄 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65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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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수난’… 불법광고물 ‘덕지덕지’ 눈살

“외지인들이 보면 포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창피할 지경입니다.” 12일 오전 11시20분께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이곳에서 만난 주민 강모씨(57)는 손사래부터 쳤다. 가로등에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다. 교통표지판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기둥에 설치된 회색의 요철 형태의 방지 시트는 낡고 변색돼 도시 이미지와 동떨어진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광고물을 붙였다 뗐다를 반복해서인지 접착제가 붙은 데다 지저분하고 변색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포천 소흘읍 송우리 일대 도로변 가로등과 도로표지판 기둥 등에 벽보와 전단 등이 무분별하게 부착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주시 등 인근 지자체는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적절히 설치해 깨끗한 도시 이미지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어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광고물 부착 행위는 법적으로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10만원의 즉결심판이나 대부분 5만원 정도 벌금 부과가 전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블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주민 김모씨(54)는 “시내를 걷다 보면 전신주 등에 붙어 있는 광고전단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며 “시가 왜 단속하지 않는지 모르겠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여건이 되면 광고물협회와 협의해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예산이 1억~2억원 필요하나 한 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4천여만원으로 부족하고 재원도 충분하지 않아 현재로선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등의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여건이 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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