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0년째 복역 중인 김상훈(56)이 교도소 안에서 다른 수감자를 폭행해, 실형이 추가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상훈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상훈은 지난해 9월13일 오후 9시30분께 교도소 수용동에서 잠을 자던 50대 남성 수용자를 폭행하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3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던 40대 남성 수용자까지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상훈은 평소 두 수용자와 관계자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 자로서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무기징역수에게 전과가 추가되면 가석방, 대통령 사면 심사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앞서 김상훈은 2015년 1월 안산시에서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의 전 남편이 사는 집에 침입해 전 남편과 그의 둘째 딸을 살해했다. 둘째 딸은 당시 16세였다. 이때 김상훈은 전 남편의 동거녀와 큰딸까지 인질로 잡아 경찰과 23시간 대치한 바 있다.
안산시 한 공사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안산시 대부북동 한 공사현장에서 3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1.5m 높이에서 떨어진 A씨는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 오염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와 경북 봉화군에 실효성 있는 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일정 부분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권익위는 제86차 본회의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에 대한 고충 민원을 심의·의결하고, 정화 책임자인 석포제련소에 대해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에게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석포제련소가 정화 책임자로서 토양 정화를 위한 대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화 범위와 예상 소요금액 등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봉화군수에게는 제련소를 대상으로 한 토양정화명령의 이행 여부와 미이행 원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미이행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위는 또 의결문에서 “석포제련소의 폐수 무단 배출과 카드뮴 오염수 유출 등으로 제련소 사업장 안팎의 토양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국민 건강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낙동강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따른 것이다. 주민들은 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카드뮴, 납, 아연 등 중금속이 지하수를 통해 낙동강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 건강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을 표명했다. 실제로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 년간 120여 건의 환경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돼 90건이 넘는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최근에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권익위의 판단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과 주민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 오염의 책임 주체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국가기관이 주민 고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구체적 조치를 촉구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민변 측도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영풍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영풍 관계자는 “이번 권익위 결정은 원칙적인 수준에서 행정기관에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며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폭염에 가축들도 떼죽음 당하고 있다. 12일 중앙재난안전본부가 낸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루동안 폐사한 가축만 7만8천630마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에서 닭 폐사율이 가장 높아, 7만7천535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돼지 1천95마리였다. 한 달 반만에 죽은 가축수가 60만여 마리에 달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5월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폐사한 누적 가축 수는 60만4천636마리로, 작년 동기(5만3천238마리)의 11.4배가량이었다. 12일에도 서쪽 지역과 내륙의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까지 올라 폭염이 이어진다. 일부 동쪽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보건, 산업, 농업 등에 피해가 우려된다. 밤에도 덥다. 서쪽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이른 폭염이 찾아왔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당일치기로 시원함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 ‘계곡’ 여행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물가 시대에 맞춰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연 속에서 힐링을 즐기려는 ‘알뜰여행족’ 사이에서 계곡은 최고의 피서지로 손꼽힌다. 도심에서 멀지 않아 교통비를 아끼고, 비싼 입장료 없이도 맑은 물과 시원한 공기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 큰 매력이다. 경기도에는 아름다운 풍광과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도 안성맞춤인 계곡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 과천 향교 ‘자하동 계곡’ 우선, 수도권 근교에서 쉽게 방문 할 수 있는 계곡 중 한 곳인 과천 향교 계곡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 또는 정부과천청사역에서 도보 15분 이내로 갈 수있다. 아이들이 놀기 좋은 얕은 물과 성인이 들어가도 될만하게 다양한 수심으로,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한다. 관악산에서 내려온 맑은 물에, 계곡 옆으로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다. 물놀이 후 가벼운 산책도 즐길 수 있다. 공영·노상 주차장 등 시설이 마련되어있지만, 주말에는 이른 오전시간에 만차가 되는 경우가 많다. ■ 포천 ‘지장산계곡’ 깊은 계곡 사이로 흘러내리는 차가운 물과 울창한 숲이 절경을 이룬다. 지장산은 해발 877m의 높은 산으로 깊은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차가워 ‘지장 냉골’이라고도 불리는 곳이다. 지장산 등산 후 계곡에서 더위를 식히는 이들이 많으며, 맑고 시원한 물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사진 명소로도 알려져 있다. 지장산계곡은 포천시 관인면 중리 일대에 위치하며 78번 지방도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데 지장산마을을 지나 지장산 정상을 향해 약 3km가량 이어진다. 인근 식당들에서 포천 이동갈비나 막국수 등 별미를 맛볼 수 있는 점도 매력이다. ■ 가평 용소계곡 도대리 ‘용소폭포’ 가평 ‘용소계곡’은 맑고 깊은 물로 이름난 계곡이다. 병풍처럼 둘러싼 숲이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고, 물빛은 에메랄드처럼 빛나 피서지로 인기가 높다. 주변에 평상 대여나 매점 시설도 있어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해도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 가량 소요돼 당일치기 코스로 제격이다. 다만, 수심이 깊은 곳은 인명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가평 용소 폭포에서는 구명조끼는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고 주차 시설은 사설 주차장이다.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올여름 무더위를 식히고 싶다면, 자연 그대로를 즐길 수 있는 경기도의 숨은 계곡 여행지를 찾아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11일 한국·미국·일본 기상청은 열대저압부a가 5호 태풍 나리로 발달할 예상 경로를 동시다발적으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일본 혼슈의 최남단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에 있는 열대저압부a가 다음날인 12일 태풍 나리로 변해있을 전망이다. 한국기상청은 이날 4시30분께 10호 열대저압부(열대저압부a) 예상경로를 발표했다. 기상청은 10호 열대저압부가 이날 오후 3시 일본 도쿄 남쪽 약 1천170㎞부근으로 이동했다가 다음날인 12일 태풍으로 발달한다고 전망했다. 이때 태풍은 강하지는 않고, 수명도 사나흘 안팎으로 짧다. 태풍은 강도1을 유지하며 북상할 예정이다. 이후 15일 소멸된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 Joint Typhoon Warning Center)도 이날 오전 기준으로 일본 최남단 오가사와라무라 남쪽이자 북마리아나 제도 북쪽에 위치한 93W 열대요란에 대해 열대저기압 발달 가능성을 ‘높음’으로 격상한 후 감시 중이다. 이때 열대요란은 태풍으로 변모하기 전의 기압 형태로, 태풍은 열대요란, 열대저압부, 태풍의 순서로 발달한다. 일본기상청 또한 이날 열대저압부a가 다음날인 12일 태풍 나리로 변해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태풍 나리는 이후 정북진 한 후 14일께 일본의 수도인 도쿄 및 수도권 간토 동쪽 해상에 위치할 예정이다. 이후 나리는 북동진하며 15일께 홋카이도 동쪽을 지날 예정이다. 이때부터는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돼 더이상 태풍이 아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나리(Nari)’는 백합의 순우리말로, 태풍위원회 14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이 제출한 이름이다.
남양주 화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화재로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겼다가 33시간 만에 복구됐다. 11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이날 오전 2시부터 각 세대에 전기와 수도 공급이 재개됐다. 이에 따라 임시 대피소 2곳에 입소했던 입주민 약 30명도 귀가했다. 다만 물은 수도망 구조상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5시15분께 화도읍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 약 3시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지하 주차장 전력 케이블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명이나 차량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 화재로 8개 동 372가구 전기 공급이 끊기고 일부 세대는 물까지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입주민들이 폭염에 불편을 겪었다. 남양주시는 화재 직후 주민들에게 긴급 문자를 발송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아파트 인근에 임시대피소 2곳을 마련하고 텐트, 담요, 생수, 구호 물품센터 등을 제공했다.
약 20년 간의 신장투석 생활도 긍정적으로 견뎌온 69세 한영석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11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10일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한씨가 폐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한 씨는 지난달 8일 교회 예비를 마친 뒤 귀가하다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다. 한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출혈이 발생하면서 뇌에 가해진 압력이 너무 높아 기본적인 검사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의료진은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뇌사 추정 상태임을 가족들에게 전했고, 가족들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의 상담 끝에 기증을 결정했다. 한씨는 폐장을 기증해 한 명의 생명을 살렸고, 가족들은 아버지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남기고 떠났다는 사실에 위로를 얻었다고 한다.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9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난 한 씨는 음악과 영화, 테니스 등 다양한 예체능을 좋아했다고 한다. 가족들에겐 오토바이에 두 아들을 태우고, 영화관과 피자가게를 함께 다니던 '다정한 아버지'였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 덕에 약 20년간의 신장 투석도 웃는 얼굴로 견뎠다. 간호사로 일하던 한씨의 지인은 "대부분의 투석 환자가 우울함과 고통으로 힘들어하지만 한 씨는 늘 밝은 얼굴로 병원에 들렀다"며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긍정적일 수가 없었다"고 기억했다. 한 씨의 아들은 아버지와 약속했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는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의 신앙심과 긍정적인 마음을 본받아 더 따뜻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밝게 밝히는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 한영석 님과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공휴일로 재지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면서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지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의 하나로, 공식적인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공휴일을 조정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제헌절은 공휴일 지위에서 제외됐다. 과거 한글날도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어 제헌절 재지정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11일 제헌유족회는 국회 사랑재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 자리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유족회 윤인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동의 없는 층고변경을 지적하며 대방건설과 계약 해제 소송(경기일보 7월7일자 6면)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실거주 면적 축소’도 쟁점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방건설이 설계변경 통보 없이 경량벽체를 설치, 도면상 3m50㎝로 홍보했던 주방 길이를 10㎝ 축소시켰다는 게 핵심인데, 수분양자들은 이 역시 중대한 하자이자 분양 계약 취소 사유라고 주장한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수분양자 240여명은 이날 시공사 대방건설, 시행사 대방건설동탄(주)와의 ‘분양 계약 해제 및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에서 84OA형 주방 평면 길이 감소를 두고 다툰다. 수분양자 측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분양홍보물에 수록한 가구별 평면도에서 주방 평면 길이를 3m50cm로 홍보하고, 지난해 12월 제시한 설계도면에도 3m51cm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사용 승인을 얻은 주방 평면길이는 3m37cm로 원안 대비 14cm 줄었다. 대방건설 측은 14㎝ 차이는 주방과 맞붙은 욕실 벽체 마감재 2.5㎝, 펜트리 설치를 위한 경량벽체 11.5㎝로 구성됐으며, 인테리어 마감재에 해당해 실제 면적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분양자들은 ▲건축법령에 따라 펜트리 조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경량벽체는 인테리어 마감이 아닌 경계벽에 해당하며 ▲이 때문에 ‘평면 길이 허용 오차 2%’ 규정을 한참 초과했고 ▲경계벽 설치, 평면 길이 축소 등 설계 변경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수분양자 이해관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준 하자라고 반박한다. 또 수분양자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질의를 한 결과 “‘오피스텔 면적 산정 기준’상 평면길이를 측정하는 기준은 가구 내 벽체와 벽체 간, 즉 ‘내부선’으로 해야 한다”는,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김기홍 오피스텔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대방건설 측이 수분양자 동의를 거치지 않고 주방 평면길이를 무단으로 축소했다. 이는 전용면적 감소를 초래한 계약 위반”이라며 “현재 대방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도 해당 내용을 적시한 상태며 대방건설과의 분양 계약은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방건설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 관련기사 : 동의없이 층고변경…동탄 디에트르 오피스텔 수분양자-대방건설 ‘법정싸움’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