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광주서 개 사체·뼈 무덤 등 ‘동물학대’ 적발…긴급 수사

경기도가 ‘양평 개 사체 사건’ 발생 뒤 동물학대 현장을 점검하고 수사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동물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지 4일 만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4일 민원인 제보를 통해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 농장을 수사한 결과 현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사체를 수거해 사인을 조사 중이다.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가 발견된 만큼 농장주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철창에 갇힌 개 51마리를 추가로 발견했다. 도는 광주시가 이 개들을 인수, 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으며 농장주에게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았다.  이 밖에도 도 특사경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농장주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경기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전체 가구의 17%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반려동물이 있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마구 번식시킨 개가 어려서 팔리지 않으면 비참하게 되거나 도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조직으로는 처음 ‘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에서부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장을 제보해 준 도민에게 깊은 인사를 전하는 한편 “앞으로도 주변에 동물 학대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테라·루나 폭락사태 핵심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체포

테라·루나 코인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인터폴구제공조과는 전날 몬테네그로 당국에 의해 검거된 인물의 지문 정보를 확인한 결과 권 대표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권 대표와 함께 있다가 체포된 인물도 권 대표의 측근인 한모씨로 파악됐다.  앞서 필립 아지치 몬테네그로 내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세계적인 지명 수배자인 한국의 권도형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검거됐다"고 밝혔다. 이후 몬테네그로 내무부는 성명을 내고 권 대표 등이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벨기에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몬테네그로 최대 일간지 '포베다'도 권 대표 등이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돼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으로 연행됐다고 보도했다. 권 대표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이다. 권 대표는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속해서 발행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지난해 9월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권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추적해왔다. 몬테네그로에서 권씨와 함께 체포된 한씨는 권 대표의 최측근으로 한때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지냈다. 권 대표와 같은 혐의로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씨는 해외로 도주해 인터폴 수배 중이었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4월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거처를 옮겼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9월 싱가포르를 떠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로 도피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가 지난달 말 세르비아를 방문해 현지 당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신병 확보를 위해 몬테네그로 당국과 송환을 위한 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다.

일부 무장애 공원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무장애 공원 안전실태를 점검, 일부 공원 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는 전국 무장애 공원 18곳 중 2층 이상이 있는 16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무장애 공원은 몸이 불편한 사람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놓은 공원이다. 무장애 공원 18곳 중 11곳에 설치된 계단, 13곳의 경사로에 마련된 손잡이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훼손된 상태였다. 이 중 8곳은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 점형블록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밖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 전용 표시가 손상돼 있거나, 바탕이 채색되지 않아 식별이 어려운 곳도 6곳 있었다. 공원 내 화장실 시설·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18곳의 무장애 공원 가운데 장애인용 화장실에 성별 구분용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공원이 4곳이었다. 또 화장실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지 않거나 냉온수 구분 점자 표시가 없는 공원이 각각 3곳, 10곳으로 파악됐다. 또 4곳은 화장실 내 점자표지판과 비상용 벨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사용하기 어렵게 돼 있었다. 이외에도 청소도구 또는 쓰레기가 쌓인 공원이 4곳,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공원도 1곳 있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동선과 편의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요구됨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촉지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은 공원은 4곳, 관리가 미흡한 공원이 8곳이었다.  10곳에서 편의시설 안내용 리플릿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15곳의 경우, 누리집 내 무장애 정보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 정책 개선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무장애 공원 관리주체 기관에 편의시설 개선과 정보 제공 확대를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장애 공원 상당수가 편의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심 속 고철 덩어리 ‘방치 차량’… 지자체 ‘골칫거리’ [현장, 그곳&]

“폐차 직전의 차가 몇 개월 동안 골목 주차 공간을 차지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3일 오전 10시께 수원특례시 팔달구의 한 골목. 보닛이 들려 엔진이 훤히 보이는 파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돼 있었다. 자동차 표면은 희뿌연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타이어 휠은 갈색으로 녹슬어 있었다. 인근 주민 박경미씨(54·여)는 “몇 개월 전부터 이곳에 계속 차가 방치돼 있다”며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차 공간을 두고 매일 전쟁 중인데, 왜 견인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오산시 경기대로에도 버려진 차량이 눈에 띄었다. 회색 차량 위에는 먼지와 낙엽이 수북하게 쌓여있었고 각종 생활 쓰레기와 고철 등이 너저분하게 널려있었다. 이곳 근처에서 500여m 떨어진 곳에 방치된 트럭 한 대도 녹이 슬어 고철 덩어리로 변한지 오래였다.  경기도내 주택 밀집 지역과 도로변 곳곳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들이 주민들의 주차 공간까지 침범하고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무단 방치 차량으로 접수된 민원은 총 4만8천여건으로, 연평균 1만2천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9년 1만2천30건, 2020년 1만1천599건, 2021년 1만2천595건, 2022년 1만1천857건으로 꾸준하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차량을 타인의 토지나 도로에 2개월 이상 방치하면 강제로 폐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을 접수한 지자체의 처리 기간이 지연되면서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민원 발생 즉시 차량을 견인하는 대신 자진 처리를 유도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방치 차량의 훼손도가 심하거나 번호판이 없어 차주를 찾지 못할 경우 처리 기간은 더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지자체는 무단 방치 차량도 사유 재산인 만큼 소유주의 재산권 등을 존중해 경고장 스티커를 부착하고, 자진 처리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무단 방치 차량을 처리하려면 주민 불편 신고 시점부터 평균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자동차의 소유자가 차량 관리를 완전히 포기한 차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무단 방치 빈도가 높은 곳을 중점적으로 현장 조사하겠다”고 해명했다.

“새벽 현관 당직 부활? 멋지다 연진아!”... 이번엔 경찰청판 ‘더 글로리’

‘후반 현관 당직 부활? 멋지다 연진아~ 브라보!’ 23일 경찰청 내부망에는 최근 시즌 2가 공개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더글로리’를 패러디한 현관 당직근무 체계 비판 글이 올라왔다.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지침 변경을 폭력에 빗댄 이 글에 전국 경찰들의 공감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수원의 한 경찰서에서 일하는 A씨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에 따라 경찰청이 이달 초 각 경찰서에 내려보낸 당직 근무 체계를 폭력에 빗댔다. 이 같은 근무 체계를 내려보낸 경찰청은 ‘연진이’가 됐다. 이미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사라진 ‘후반 현관 당직’이 부활했기 때문이다. 후반 현관 당직은 새벽 1시부터 오전 9시까지 당직자가 경찰서 출입자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듣자하니 전국의 경찰서 현관 당직근무를 후반에도 근무하라고 지시를 내렸더라”며 “언제는 불필요한 일 없애기 운동한다고 사진도 찍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난리법석이더니, 이제와서 폐지된 근무를 부활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연진이 너는 알고 있니?”라고 운을 뗐다. 이어 “연진이 너는 새벽 1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전국의 수백개 경찰서에 모두 방문해 현관근무가 필요한지 현지조사를 해보고 이런 결정은 한 것일까?”라며 “서울만큼이야 아니겠지만 나름 수도권에 해당되는 이곳 수원도 새벽 1시 이후에는 경찰서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거의 없어. 연진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야시간에 현관에 앉아 무엇을 해야할까? 어렸을 적 보물찾기 하듯이 예쁘고 반듯하게 네 번 접혀있는 순찰카드 찾으러 다니는 것이 당직근무의 거의 전부일텐데 말이야”라며 “요즘같은 스마트치안시대에 취약지대엔 CCTV가, 상황실에선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데 아날로그적이고 보물찾기의 추억을 돋게하는 순찰카드를 만들어야 할까 의문도 드는구나”라고 지적했다.  A씨는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연진이 너도 잘 알고 있지? 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해서 잘 모르려나?”라며  “현장의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잘 알아보려는 마음도 없으면서 이론만 가지고, 각 서의 사정은 잘 헤아려보지도 않은채 이렇게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그동안 후반 현관당직 없이도 잘 돌아가던, 불필요한 업무를 부활시키는 것을 탁상행정이라고 하는거야 연진아”라는 말로 비판을 이어갔다.  이 같은 A씨의 글에 경찰 내부에서는 공감의 반응이 쏟아졌다. 한 경찰은 “김은숙 작가님의 동은이는 그래도 복수에 성공했는데, A작가님의 동은이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지 사뭇 결과가 궁금해진다”고 했고, 또다른 경찰은 “스마트시대에 무기고 지켜야 한다고 입초에 1명, 중간 현관에 1명씩 전후반하는 곳도 있어 연진아. 물론 연진이는 입초에 앉아 무기고 털리는지 볼일은 없으니까 관심이 없겠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부 반발에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당직근무는 청사방호, 민원인 안내 등을 위해 이뤄져 왔다”며 “본청에서 국가지침을 지역에 제공하면 각 기관장의 판단으로 지역 상황과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전후반근무로) 강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헌재 "국민의힘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했지만…무효 청구는 기각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정당성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에 따른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했고,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헌법상 수사‧소추 기능 침해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했다. 헌재는 23일 오후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결정했다. 헌재는 “검수완박 법안 입법 당시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토론의 기회가 없었다는 이유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 등에 대한 다툼이 생길 때 헌재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으로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해 과반 이상의 의견에 따라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한다. 그러나 본회의 절차에 대해서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사위원장을 상대로한 무효 확인청구는 물론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침해 확인청구 및 무효 확인청구 모두 5대4 의견으로 기각됐다. 헌재 다수의견은 청구인 모두가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 참여권을 보장 받은 만큼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를 심의‧표결권의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했다. 법무부 등은 검수완박법이 헌법에서 보장한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에 대한 근거는 헌법에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 결정은 사안의 판단에 앞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과 5월 각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종전에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및 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등 2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축소했다.

[속보] 헌재 "‘검수완박’ 입법 전 법사위서 심의·표결권 침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정당성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헌재는 23일 오후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 등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 당시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과 5월 각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종전에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및 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등 2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축소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해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두고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의 탈당이 위장이라는 주장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경우 검수완박으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침해당했다는 게 청구 요지였다. 이에 따라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와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헌법상의 권한인지 등 2가지로 압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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