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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미흡 ‘화성 동탄 납치살인 사건’…서장 인사조치·수사관들 징계위 회부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수사 미흡 논란을 빚었던 ‘화성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 화성동탄경찰서장을 인사 조치하고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팀장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사건의 총 책임자인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에 대해서 직권경고 처분을 내리고 조만간 인사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지역경찰관과 사건 모니터링 담당자 등 6명에 대해서도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 직권경고는 파면이나 해임 등 공무원 징계가 아닌 훈계성 처분이다. 경찰은 자체 조사 결과 현장 대응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강 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11명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화성시 동탄의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A씨가 전 연인이었던 여성 B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A씨로부터 폭행 등 피해를 당했던 B씨는 지난해 9월9일, 올해 2월23일, 올해 3월3일 3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에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외면, 적시에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수사 미흡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거세지자 경찰은 지난달 15일 수사 감찰에 착수했고 이어 같은 달 28일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26 17:32

반려인 1천500만 시대… 속 빈 강정 ‘펫보험’ [보험, 위기와 기회 사이③]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시대. 펫보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신뢰와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험료는 오르고 보장은 까다로워지는 반면, 진료비는 병원마다 들쭉날쭉해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펫보험 신규 계약 건수는 10만9천건으로, 전년(7만3천건)보다 49.3% 증가했다. 전체 보유 계약은 약 13만3천건으로, 2018년 7천5건과 비교하면 20배 가까이 늘었다. 시장 외형은 빠르게 커졌지만, 실질적인 이용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1.7%로, 스웨덴(40%)·영국(25%)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 인식과 실제 가입 간 괴리도 크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반려동물보고서’를 보면 반려가구의 89%가 펫보험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 가입률은 11.9%에 그쳤다. ‘보험료 부담’(48.4%)과 ‘보장 범위 협소’(44.2%)가 주요 이유로 꼽혔다. 업계에서는 펫보험이 개와 고양이에 집중돼 있고, 가입 가능 연령도 대부분 만 10세 이하로 제한돼 있어 고령 반려동물이나 특수 반려동물은 사실상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한다. 진료비 표준화가 미비한 점도 불신을 키운다. 병원마다 진료 항목과 수가가 달라 보험금 산정에 혼선이 생기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탓에 실손형 보험임에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시장 구조 역시 비경쟁적이란 비판이다. 메리츠화재, DB손보, 삼성화재, KB손보, 현대해상 등 대형사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소액단기보험사나 반려동물 특화 보험사의 진입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 같은 독과점 구조는 상품 다양성 부족과 혁신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손해율이 급등하자 보험사들은 연간 보장 한도를 줄이고, 자기부담률을 최대 30%까지 상향했으며, 갱신 주기를 1년 단위로 단축하는 등 구조 개편에 나섰다. 이로 인해 고령 반려동물의 지속 보장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불만도 나온다. 정부가 진료비 표준화와 보험 청구 전산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펫보험이 반려생활의 실질적 안전망이 되기 위해선 제도 보완과 시장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펫보험 시장이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선 비표준화된 진료 항목 정비와 함께 보험금 지급 기준의 명확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디지털 청구 시스템과 정보 공개 확대, 고령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상품 개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보험사 숨통 조여오는… ‘기후위기 리스크’ [보험, 위기와 기회 사이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4580337 고의충돌 후 보험금 ‘꿀꺽’… 질주하는 ‘보험 사기’ [보험, 위기와 기회 사이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3580320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26 15:33

경찰, '이준석 성 상납 제공' 주장한 김성진 조사…구치소서 진행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성 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구치소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를 접견하고, 이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경위를 조사했다. 김 대표는 2013년 이 의원에게 성 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현재 사기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다. 김 대표는 이 의원이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성 상납 의혹을 '거짓·공작'이라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을 지난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이 의원이 성 상납을 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6 13:25

KT연구소 서상용 박사, 장기기증으로 2명에게 새 삶 선물

한평생 대한민국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이바지 해 온 서상용(62) KT연구소 공학박사가 장기기증으로 2명을 살리고, 인체 조직기증으로 환자 100여명의 기능장애 회복에 도움을 주고 삶을 마감했다. 26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5월 29일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신장(양측)을 기증해 2명의 생명을 살리고 인체 조직도 함께 기증했다. 서씨는 지난 5월 22일 대구 어머니 댁에서 갑자기 쓰러진 후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 대구에서 3남 3녀 중 다섯째로 태어난 서씨는 KT연구소에 입사한 뒤 34년간 공학 분야 박사로 근무했다. 은퇴 후에는 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자전거, 탁구, 테니스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기며 건강한 삶을 이어왔다. 조용하지만 진중한 성품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왔다. 가족들은 서씨가 회복할 수 없는 뇌사상태가 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절망감이 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났으면 하는 마음에 기증을 결심했고 힘들었던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전했다. 고인의 배우자인 정난영씨는 남편에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다”며 “하늘나라에서도 행복하게 지내고 다시 만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애도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가신 고 서상용 님과 유가족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따뜻한 나눔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됐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6-26 10:13

경주 왕릉서 '골프 연습'한 무개념 男…외국인 관광객 '경악'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내물왕릉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남성이 포착돼 경주시가 신원 확인에 나섰다. 26일 경주시와 JTBC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경북 경주시 교동에 있는 내물왕릉에서 외국인 관광객 A씨가 골프 연습을 하는 남성을 목격했다. A씨가 촬영한 사진에는 검은색 하의에 흰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긴 막대를 손에 쥔 채 골프 연습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한국인 친구 B씨에게 "한국은 왕릉에서도 골프를 칠 수 있냐"고 했고, B씨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들은 B씨 어머니가 시청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는 남성이 골프 연습을 한 장소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골프를 친 사람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리행위 방해를 적용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290여개의 사적지를 9명이 순찰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순찰을 강화하겠다”라고 알렸다. 내물왕릉은 신라 17대 내물왕(재위 356∼402)의 무덤이다. 1969년 사적 188호 '신라내물왕릉'으로 지정됐다. 이후 2011년 '경주 내물왕릉'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한, 내물왕릉은 시내 중심부에 있어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6 09:40

기초연금 수급 1년 늦추면 노인 불안정성 커져…저소득층 타격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제기되는 ‘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높이고 특히 저소득 노인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0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김성욱 부교수가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과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간 관계’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현행 65세인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1년에서 4년까지 늦추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를 통해 노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단 1년만 늦춰도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66세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16.9%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성은 64.3%까지 치솟았다. 이는 연금 수급 지연이 고령층의 소득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는 수급 연령을 4년 상향할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이 약 46% 증가해 저소득층에 대한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20%인 가구는 변화가 없었다.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은 노인을 비자발적으로 노동 시장으로 내모는 구조적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기초연금 축소로 생계가 어려워지면 노인은 노동시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저숙련의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구는 결국 이런 방식의 기초연금 개혁은 고령층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불안정한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겨우 버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이번 연구는 노인 세대를 ‘가족이 부양하면 된다’는 통념에도 제동을 걸었다. 분석 결과 자녀 등이 제공하는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의 취업률을 낮추는 효과(구축효과)는 있었지만 기초연금이 삭감돼도 가족의 지원이 늘어나는 보완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수급연령 상향으로 삭감되는 평균 연금액은 노인들이 받는 평균 사적 이전소득보다는 1.3~1.5배 더 커서 가족 부양만으로는 공적 지원의 공백을 메울 수 없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김성욱 부교수는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은 단순한 재정 효율화 수단이 아니라 고령층의 생계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개입"이라며 “개혁 논의 시 재정적 측면과 동시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심화와 불평등 확대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고 정교환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인정액은 2025년 기준 단독 가구는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8천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6-26 09:40

윤석열 측 "특검, 공개망신식 소환…비공개 소환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출석 요구에 대해 “수사기관 역시 법이 정한 절차와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알렸다. 대리인단은 "이번 특검의 출석요구는 전혀 원칙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대리인단은 절차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으며 법률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조차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며 "대리인단이 출석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드렸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단 1시간의 시간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는 바,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사무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비공개 출석을 기본으로 요청하는 바"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할 인권보호의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이번 소환요구는 정식 통지서가 발송돼야 함에도 특검은 신속한 절차를 밟기는커녕 선제적으로 언론에만 소환 여부를 알려 놓고 정작 적법절차의 기본은 망각했다"며 "이는 대표적인 '망신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가지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로서 피의자의 인격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라고 했다. 대린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경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특검 또한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이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이 아닌 정식 서면으로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바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발족되면 정식 조율을 거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6 09:28

'약물 운전' 이경규, 벽 들이받고 불법 좌회전…드러난 그날의 진실

약물을 복용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경규가 경찰에 적발되기 전 여러 차례 사고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MBN은 지난 25일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된 이경규의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 이경규는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차에서 내린 이경규는 인도가 아닌 차도로 비틀비틀 걷기도 했다. 이에 뒤에서 오던 차량 두 대는 중앙선을 넘어 달려야 했다. 버스 운전자는 매체를 통해 “(이경규가) 본인 차를 어떻게 세운다고 하다가 감기약 때문에 감각이 늦어 제 차 뒤를 조금 쳤다고 했다”고 알렸다. 이경규는 사고를 내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인근 병원으로 향했다. 진료를 마친 이경규는 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주차장 직원은 “(이경규에게) 고객님 오늘 저희한테 차 안 맡기셨다고 했더니 '아 제가 그런가요'라고 하고 집에 갔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경규는 병원에 가기 전 주유소 세차장을 간 것으로 전해졌다. 후진을 하라는 세차장 직원의 손짓에도 반대로 돌진해 벽을 들이받기도 했다. 세차장을 나온 뒤에는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규는 차량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다. 이경규는 검사 결과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면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경규에 대한 약물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이경규는 지난 8일 오후 2시 5분께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타인의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빠져 나왔다. 이후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경규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규는 의사로부터 처방 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 뿐이라며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는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며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약물 운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 운전에 대한 형량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경우 ‘복용 후 몇 시간까지 운전을 해선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영국, 독일, 호주 등은 해당 규정에 대한 운전 금지 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준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6 09:02

수원·화성 피해 주민 “군공항 이전 지체, 정부 역할부재 탓” [수원군공항 피해지역 여론조사下]

수원·화성특례시 내 수원 군 공항 피해 주민들은 ‘정부 역할 부재’를 군 공항 이전 사업 지체 요인으로 인식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24일~5월7일 14일간 ‘수원 군 공항 피해지역’으로 분류되는 수원 16개동 18세 이상 남녀 748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6%포인트), 화성 8개동 18세 이상 남녀 260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6.1%포인트) 등 1천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8%는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 ‘정부 및 지자체 간 협력, 역할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서’를 꼽았다. 이어 ▲구체적 보상 방안 등 국가 차원의 정책이 제시되지 않아서(24%) ▲군 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가 부족해서(15%)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어서(12%) 등이 뒤를 이었다. ‘잘 모름’은 11%였다. 수원·화성 군 공항 피해 주민의 62%가 지자체 간 중재, 보상안 제시 등 정부 개입이 없는 탓에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지체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화성 지역 주민 응답자 중 41%가 ‘원활하지 않은 정부 및 지자체 간 협력, 역할 조정’을, 22%가 ‘구체적 보상 방안 등 국가 차원의 정책 제시 부재’를 꼽으며 수원 지역 주민(37%, 24%)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수원 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식’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1%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협력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 주도 전담 조직을 구성,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25%를 기록했고,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층은 10%, ‘잘 모르겠다’는 3%를 보였다. 수원 지역 피해 주민 중에서는 61%가 ‘국가, 지자체 공동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 마련’ 응답을 보였고, ‘국가 주도 전담 조직 구성을 통한 적극 추진’이 25%로 뒤를 이었다. 화성 지역 피해 주민의 경우 ‘국가, 지자체 공동 협력을 위한 해결 방안 마련’이 63%, ‘국가 주도 전담 조직 구성을 통한 적극 추진’ 응답률은 23%로 집계됐다. 수원·화성 피해지역 대다수 “공론·토론… 주민의견 수렴을” 수원 군 공항 피해 지역 주민 대다수가 시민 참여 공론·토론장 마련, 심층 인터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리서치가 수원특례시 의뢰로 수원·화성 ‘수원 군 공항 피해지역’ 주민 1천8명에게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의견 표현 필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층의 8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체로 필요하다’ 55%, ‘매우 필요하다’ 27% 응답률을 합친 것으로,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 비중은 16%, ‘매우 필요하지 않다’는 3%였다. 지역별로는 수원 피해 주민 중 81%, 화성 피해 주민 중 82%가 ‘주민 의견 표현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 주민 의견 반영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물은 질의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3%가 ‘공론의 장 지속 마련’을, 29%가 ‘정보 제공을 위한 토론회, 포럼 정기 개최’를 꼽았다. ‘주기적 여론조사 실시’는 17%, ‘주민 대표단 구성 등 직접 참여 방식 확대’를 택한 응답층은 15%로 집계됐고 ‘잘 모름’은 5%였다. ‘토론회, 포럼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4%가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은 26%였으며 지역별로는 수원·화성 응답층 모두에서 74%가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수원 군 공항 관련 불편, 피해 의견 수렴을 위한 심층 인터뷰 시 참여 의향’을 물은 질의에서는 전체 응답층의 62%가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 의사가 없다’는 응답층은 38%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수원 피해 주민의 62%, 화성 피해 주민의 63%가 ‘인터뷰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수원·화성 피해 주민 10명 중 7명은 토론회 또는 포럼에, 6명은 심층 인터뷰에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주민 참여 논의가 군 공항으로 인한 불편, 피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에서는 양 지역 주민의 85%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률은 15%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 MS패널, 카카오뱅크 이용자를 표집틀로 활용한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수는 지난달 말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수원시 권선구 서둔·구운·탑·입북·당수·평·고색·오목천·평리·금곡·호매실·세류·권선·장지·곡반정·대황교동 등 16개동, 화성시 진안·병점·반정·황계·배양·기안·송산·안녕동 등 8개동에 걸쳐 성별, 연령별, 권역별 비례 할당해 추출했다. 화성 피해주민 25명 심층 인터뷰 “일상 피해 군 공항 이전 필요… 정부·시민 주체 돼야” 화성 지역 수원 군 공항 피해 주민 사이에 ‘도심 속 군공항’의 소음 피해, 재산권 침해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군 공항 이전 찬성하고 사업 성패가 정부와 시민에게 달려있다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 군 공항 관련 갈등 관리 전문가 3명은 지난 3월5일부터 지난 9일까지 3개월간 군 공항 피해 지역 내 주민, 오피니언 리더 등 2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봉담읍·기배동·화산동·진안동·병점동·동탄2동에 걸쳐 이뤄졌으며, 군 공항 이전에 찬성 입장을 보인 인터뷰 대상자는 21명이었다. 중립 입장과 반대 입장은 2명씩으로 조사됐다. 화산동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는 “현재 군 공항은 단순 소음 피해,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넘어서 학습, 환자 치료 등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며 “단기적 소음 피해 보상보다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 지역 주민, 단체 등은 국방부가 2017년 화성 화옹지구를 ‘군 공항 단독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한 이후 정부 차원의 중재가 없어 지역 갈등이 지속되는 점을 지목, 정부와 시민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병점 지역 소음피해 대책위 관계자는 “수원시가 화성시에 군 공항 이전에 따른 보상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 지역 시민단체가 직접 테이블에 앉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탄2동에 거주 중인 대학 교수 B씨 역시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정치권에 맡겨서는 추진이 요원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주민들이 안보, 안전 관련 의견을 직접 표명해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수원·화성 주민 81% “軍 항공기 소음 불편” [수원군공항 피해지역 여론조사上]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2580226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26 06:00

법원, 김용현 구속만기 3시간 전 추가 구속…"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사건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발부됐다.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에 따른 석방을 단 3시간 남겨둔 상황에서 법원에 의해 새로 구속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모든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이 가진다. 따라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 없이 법원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내란 특검 요청을 받아들여 필요성을 검토한 뒤 자체적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6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이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려고 '버티기'에 들어가자 조 특검은 18일 그를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한편, 이러한 법원 결정으로 내란·외환 수사는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2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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