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건 종결 '대웅제약 리베이트 의혹 사건'…경기남부청, 재수사

대웅제약의 영업직원들이 병원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입건 종결했던 경찰이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성남중원경찰서가 맡았던 ‘대웅제약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이관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의혹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대웅제약 영업사원 130여명이 병의원 380여곳을 대상으로 신약 등 자사의 약품을 사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앞서 공익신고인 A씨는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고, 권익위는 공익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에 이첩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을 거쳐 같은 해 9월 대웅제약 생산공장 관할인 성남중원경찰서에 배당됐다. 당시 경찰은 병의원 380여곳 중 관내 15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접대받은 식사 등의 회당 금액이 10만원을 넘지 않아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지난 4월 불입건 종결했다. 이에 수사 미진 비판이 나오자 경찰은 재기 수사 결정을 내리면서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형사기동대에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

박단 사퇴로 새 국면 맞이한 의정갈등… 대정부 대화 모색 본격화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돌연 사퇴한 가운데 개별 전공의와 의대생의 정치권 대화 시도가 발생,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되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2명과 24학번 의대생 1명은 전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2시간에 걸친 면담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참석자들은 윤석열 전 정부가 의학 교육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고, 이를 회복하려면 신뢰에 기반한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면담에 참석한 한 전공의는 “(위원장들은)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대안을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며 “법령, 판례, 과거 행정명령 등 근거 자료와 발제 등을 통해 제출한 내용을 기초 자료로 사용하도록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공의들이 이처럼 대안 찾기에 나선 것은 대선 이후까지 이어진 전공의 대표의 침묵과 급작스러운 사퇴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전날 오전 내부 공지를 통해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갑작스런 대표 부재 상황을 맞은 대전협은 새 지도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 김동건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박지희 고려대의료원 전공의 대표는 지난 24일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를 예고했다. 다만, 새 정부와 전공의 간 대화는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당장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풀무원 빵' 집단 식중독…전국 7곳·256명까지 피해 발생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풀무원이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영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사태 발생 이후 사과문을 게시하며 재발방지대책 등을 약속했지만 일정 수준의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진천의 2개 집단급식소에서는 제공된 빵을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나왔다. 조사 결과 식품과 환자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살모넬라균은 동물의 장내나 자연에 퍼져있는 식중독균이다. 환자들이 먹은 빵류는 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사인 푸드머스가 유통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 바나나빵’이다. 푸드머스는 해당 제품들을 약 2만7,000개 납품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달 5일 해당 제품들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세종과 전북 부안에서 해당 제품들을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의 확인이 이뤄졌다. 23일에는 경기 용인·전남 나주·경남 창원에서 유증상자는 48명을 추가 확인했다. 이에 급식 빵류를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는 7건으로, 유증상자는 256명으로 늘었다. 이번 집단 식중독의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는 질병관리청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를 마치면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현재 식약처와 질병관리청과 연계해 원인을 규명하려는 상황이다”라며 “이례적인 상황이라 어느 과정에서 오염이 된 건지 면밀하게 검토 중으로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달 20일에는 푸드머스가 식중독 피해자와 고객에게 사과한다는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사과문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소개했다. 재발 방지 방안으로는 식중독 예방관리 전담 전문인력 2배 확충과 실시간 살모넬라균 진단 신기술 및 선진 검사장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외부 식품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위생안전심의위원회’ 기구 신설을 약속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보상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해서 준비 중이다”라고 답했다. 현재 풀무원은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며 이번 집단 식중독 사태에 대응하고 있지만 7년 만에 유사 사례가 발생한 만큼 소비자로부터 강도높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2018년 9월 전국 2,207명의 학생들은 풀무원 푸드머스가 공급한 초콜릿 케이크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 당시에도 풀무원은 당국 역학조사에 협력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당국으로부터 강한 처벌이 예상된다. 식품에 문제가 있어 처분을 하게 될 경우 제조사와 유통판매업체 모두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바로 처분하지 않은 이유는 질병청이 최종적으로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회신하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제품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한 것이 명확하게 규명됐다는 결과가 나오면 행정처분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식약처 관계자는 처분 범위에 대해 “식품위생법 4조3호 위반으로 제조업소와 유통판매 업소 모두 1차 위반시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지가 기준이다”고 답했다. 김명희 영남대학교 교수는 “한국도 다른 선진국처럼 식품 위생과 관련해 처벌을 비슷하게 하는 추세다”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처벌이 약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만 처분은 지자체에서 내리기에 의견 제출에 따라 감면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조치 등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성은 있다.

中누리꾼 “K-팝 애니 한국이 훔쳤다” 또 억지 주장…서경덕 “정신 차리길”

최근 K-팝 아이돌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신작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공개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작품에 등장하는 한국적 요소를 두고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억지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5일 “이젠 제발 정신을 차렸으면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 최대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 올라온 1천여 건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 리뷰 중에는 어이없는 주장이 있다”며 중국 누리꾼들의 억지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을 설명했다. 서 교수가 언급한 리뷰 사이트를 살피면, ‘중국 문화를 표절했다’, ‘왜 한국적인 요소에 중국 요소를 넣는 거냐’, ‘영화에 중국 매듭이 수차례 등장한다’ 등 한국이 중국 문화를 도용했다는 식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또 그는 “현재 중국에선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서비스되지 않기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또 불법 시청한 후 리뷰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내에서는 ‘불법시청’이 일상이 된 상황”이라며 “특히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억지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다른 나라 문화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부터 가져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 교수는 일전에도 ‘오징어 게임’, ‘폭삭 속았수다’ 등 한국 작품을 중국이 불법 시청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이경규, 혐의 시인 "공황장애 약 먹고 운전…부주의 죄송"

약물 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씨(65)가 2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씨를 불러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조사했다. 이씨는 조사에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한 것은 자신의 부주의였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다. 출동한 경찰이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양성 결과를 확인해 이씨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었다. 이씨는 조사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서도 이씨는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간 것이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라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은 금지된다. 처방 받은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렵다면 운전했을 시 약물 운전 혐의를 받게 된다. 이씨는 사건 당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은 주차 관리 요원의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 차 키를 손에 들고 있었고, 차량 문이 열린 상태였다. 운전한 차량의 키도 차량 내부에 있어 시동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을 분석한 뒤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총성 멎은 곳, 충성도 멈췄다… 빛바랜 6·25전쟁 ‘격전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인 1950년 6월25일,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고 그 아픔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기 지역도 전쟁의 상흔을 피하지 못했지만, 대다수의 격전지는 교육 현장에서 잊혀지고 방치되는 실정이다. 경기일보는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경기도내 격전지의 현실과 그에 대한 교육 필요성에 대해 짚어봤다. ■ 기념·홍보 부족에 잊혀지는 경기 지역 격전지 6.25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경기도내 격전지 상당수가 기념·홍보 부족으로 잊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6.25전쟁 관련 현충 시설은 모두 129개다. 크게는 전쟁 기념관, 작게는 현충탑과 작은 비석 등을 모두 합친 숫자로, 이외 전쟁의 상흔을 안은 지역은 국가보훈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일례로 광주시 곤지암읍 ‘194고지’는 전쟁 당시 국군이 북한군과 치열한 고지전 끝에 국토를 지킨 격전지가 있지만 이를 알리는 기념물은 물론, 표식 조차 보이지 않았다. 광주시 주민 A씨는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몇년 전 유해발굴까지 이뤄졌기에 당연히 기념비라도 설치될 줄 알았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며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알려져야 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평택역도 미군 오폭 사고 등 아픔을 안고 있지만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주민 B씨는 “이곳이 전쟁을 딛고 번화한 만큼 아픔의 역사를 간직하기 위한 기념 시설,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훈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단위 전쟁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별 격전지 기념 사업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관계자는 “경기 지역 거의 모든 곳이 전쟁의 상흔을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요 지역, 시설에라도 호국용사를 기릴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이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배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우리 지역 상흔…“현장 중심 역사교육 절실” 경기도내 수많은 6.25 전쟁 격전지가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거시적 역사교육 외 지역별 격전지는 가르치지 않아 전쟁의 상흔이 잊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경험을 토대로 한 교육 효과가 교과서 중심 교육 대비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 올바른 역사 인식 함양을 위한 지역 현장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독도 탐방 등 독립운동사 관련 현장교육이 일부 진행되는 것 외 6.25 전쟁 관련 현장 연계형 교육 과정은 편성돼 있지 않다. 한국사가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필수 응시 과목에 지정되는 등 중요성은 커졌지만, 교육 과정 자체는 아직도 교과서에 갇혀 있는 셈이다. 일선 교육계는 근거 제도 미비로 실제 현장 교육은 어렵다는 반응이다. 경기도내 한 교사 C씨는 “학생들에게 지역의 격전지에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학년별 수업 일수 확보, 근거 규정 미비로 실천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육 당국이 지역별 현장 연계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실제 교육 효과도 교과서 학습보다 클 것이라고 제언한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학생에게 현장 교육은 학습 효과가 극대화됨은 물론, 향후 가치관 및 역사관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교육 당국이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내 지역 격전지’ 역사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중심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관련 교육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 숨통 조여오는… ‘기후위기 리스크’ [보험, 위기와 기회 사이②]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보험업계의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폭우와 폭염, 산불, 한파 등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반복되면서 보험금 지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재무 리스크가 업계 전반을 압박하면서다. 24일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미흡할 경우 국내 금융권은 2050년부터 2100년까지 최대 45조7천억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손실의 대부분은 은행권의 신용손실과 보험사의 시장손실에서 비롯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보험사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 고위험 산업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 포트폴리오 리스크가 취약점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기후로 인한 실손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연평균 보험금 지급액은 약 7천152억원으로, 2017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2023년에는 약 1조3천억원까지 늘어나 보험사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진단된다. 이후의 공식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보험업계는 피해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 있다. 손해율 상승세도 뚜렷하다. 올해 2월 기준 대형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8.7%로 전년 동기 대비 9.7%포인트 상승했다. NH농협손해보험의 경우 2023년 말 기준 손해율이 107.2%로, 전년보다 13.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 사이에서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만큼 재무 건전성 확보와 기후리스크 대응체계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이상기후가 반복되면서 단순히 손해율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기후위기를 구조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기후리스크를 반영한 상품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부담으로만 보지 않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기후위기에 특화된 맞춤형 보험 상품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보험 시장 자체를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업계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폭설과 집중호우 같은 기후위기 영향으로 보험금 청구가 늘고 있다”며 “보험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고의충돌 후 보험금 ‘꿀꺽’… 질주하는 ‘보험 사기’ [보험, 위기와 기회 사이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3580320

'외벽 팽창' 붕괴 수원 다세대주택 복구…사고 한 달만

외벽 팽창으로 붕괴 사고가 발생(경기일보 5월22일자 7면)했던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이 복구 작업을 완료하면서 약 한 달 만에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24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외벽이 부풀어 붕괴가 발생했던 장안구 송죽동의 한 다세대주택 외벽이 경량 자재인 패널로 교체 완료됐다. 앞서 지난 5월20일 “외벽 팽창으로 붕괴 전조 현상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시는 주택과 인근 건축물의 주민을 대피시켰다. 이후 도시가스와 전기 차단을 요청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을 실시했다. 또 민간 건축안전자문단을 현장에 투입해 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에는 현장 통제와 야간 순찰을 요청해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 이튿날 시는 민간 건축안전자문단 의견에 따라 건물 내부에 지지대를 설치했다. 전문 안전진단업체는 구조체의 안전성을 점검했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외벽 붕괴에 대비해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설치했다. 하지만 신고 접수 6일 만인 5월26일 외벽 일부가 붕괴되면서 시멘트 가루와 벽돌 잔해들이 흩어졌다. 사전에 설치한 안전망으로 떨어졌지만 이 과정에서 안전망 일부가 찢겨나가고 마주한 주택 일부에도 벽돌 파편이 튀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신고가 접수되고 난 이후부터 시는 임시 거주지가 필요한 6세대 9명에게 수원유스호스텔 등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했다. 더불어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 사업 구조에 따라 지원 한도 2천만원 내에서 복구비의 80%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3종 시설물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예견된 시한폭탄… 수원 다세대주택 6일 만에 ‘와르르’ [현장, 그곳&]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6580344

솔로 아니고 '나는 경찰'…“영상으로 만나는 우리동네 경찰”

수원남부경찰서가 일상 속 치안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수원남부서(서장 나원오)는 수원화성오산축산농협(이하 수원축산농협)과 손잡고 경찰 홍보 콘텐츠 ‘나는 경찰’ 영상을 수원축산농협21개 금융 지점에 송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작한 콘텐츠로, ▲심폐소생술로 시민의 생명을 살린 경찰관 ▲비번 날에도 절도범을 붙잡은 사례 ▲시민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한 이야기 등 일선 경찰관들의 생생한 활약상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담았다. 각 지점의 대기 화면을 통해 송출되며, 일상 속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경찰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이번 영상을 통해 공동체 치안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주익 수원축산농협 조합장은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권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공헌활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나원오 서장은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주민과 가까운 경찰상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스미싱, 노쇼사기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 유형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참사로 부모 잃은 남매, 빚 떠안아…법원 "재산 내 갚아야"

지난해 12월 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홀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떠안은 남매에 대해 법원이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내렸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제주항공 참사로 어머니를 잃은 A씨와 미성년자 B양 남매의 후견인을 외할머니로 지정,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물려 받은 채무를 갚는다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상속인이 상속 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머니가 사망해 남매는 직계비속 1순위 상속인이 됐다. 이들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어머니의 사망으로 빚까지 떠안게 되자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 공단 측은 상속 한정승인을 법원으로부터 얻어냈다. 사건을 담당한 공단 소속 박왕규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항공 재해로 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떠안게 된 유족에게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한 뜻깊은 사례"라며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와 채무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공단은 중대재해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 '법률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항공기 사고나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 사고에서 긴급 법률지원 서비스를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 상속 포기, 한정승인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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