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산됐던 3급 직제 신설 '재추진'

경기도가 도시개발국장, 경기도서관장, 경기도의회 의정국장 등 3급 직제 자리에 대한 신설을 다시 추진한다. 앞서 두 차례나 관련 조례 개정이 무산된 만큼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경기도서관을 담당할 도서관장, 자산개발과 신설로 12개과로 확대된 도시주택실의 분리를 위한 도시개발국 국장, 그리고 의회 의정국 신설에 따른 의정국장 등 3급 직제 신설이 포함됐다. 앞서 도는 해당 3급 직제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을 두 차례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지난 2월 도의회 제382회 임시회에 안건을 올렸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고, 지난달 2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안은 제외됐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국에는 오는 2027년 10월 도에서 개최될 전국체육대회 준비 업무를 담당할 ‘전국체전추진단’도 신설된다. 또 ‘경기도특수대응단’은 ‘경기도119특수대응단’으로,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은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며, 도서관정책과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정원은 2급 1명, 3급 2명이 증가하고, 2~3급 1명, 5급 이하 2명이 감소해 1만6천252명이 유지된다.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서관이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고, 의회에 상급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 상황”이라며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려면 전담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단증축·미신고 가설건축물…경기도내 위반건축물 무더기 적발

경기지역에서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4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31개 시·군과 함께 안전관리가 필요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합동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16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인구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반 사항을 보면 무단 증축(82건)과 미신고 가설건축물(48건)이 가장 많았다. 적발 사례로는 중심상업지역 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하거나 공개공지에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경우가 있었다. 또 조경 및 공개공지 기능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 도와 시·군은 위반 사항에 대해 자진 정비하도록 지도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인 관리와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도는 합동조사를 통해 실태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및 위반건축물의 해체 신고·허가 제외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관리 평가와 종합 평가도 할 계획이다. 박종근 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점검, 시군 관리 평가, 제도개선 발굴 및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도내 위반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정기획위에 반도체·AI 육성 담긴 ‘미래성장 프로젝트’ 등 건의

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과 주 4.5일제 등 주요 도정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들이 언급된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가 나온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주4.5일제·기후보험 등의 국민체감정책,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이 담긴 ‘경기도 현안 건의’를 전달했다.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이다. 국민체감정책에는 어르신 돌봄 체계, 간병국가책임, 노동시간 단축, 청년기회, 기후복지 등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5개 주제 10개 현안이 담겼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주 4.5일제의 전국적 확대와 제도 안착을 위해 국비지원을 청원했다. 지역개발·균형발전 방안으로는 철도망 확충, 창업·일자리 인프라 조성, 경기 북부 대개발 계획, GTX 통합망 조성 등이 담겼다. 도는 또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 법령제도 개선과 의정부·동두천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 현안 건의는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과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 4.5일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뜻도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어 이 부분 역시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생리용품 지원사업 빠진 수원·용인·고양 등 7개 지자체…‘왜 우리만 빠졌나’ 불만 확산

경기도내 7개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불참(경기일보 6월20일자 1면 등)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공분이 일고 있다. 도가 6월30일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역별 복지에 차등이 생긴 탓이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달 30일부터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 시기에 따라 경기 남부 17개 시·군과 경기 북부 7개 시·군 등 총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만 사업에 참여한다. 사업이 본격화하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 맘카페에는 불만 글이 쏟아지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한 맘카페에는 “용인은 왜 제외인가요? 민원 같이 넣어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경기도 사업인데 용인은 빠져있다”며 “용인시청에 함께 민원을 넣자”고 제안했다. 고양특례시의 한 맘카페에도 “또 고양시만 지원에서 빠진 거냐?”며 비슷한 불만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화성은 특례시인데도 (지원사업이) 있는데, 용인·수원·고양 특례시만 빠져있다”, “용인도 똑같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짓 보면 진짜 내 세금이 아깝다” 등의 공감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도내 7개 시·군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불참한 사실이 본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 간 복지 격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도내 31개 시·군 중 해당 사업에 불참한 지자체는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곳이다. 이와 관련,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경기도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시·군의 분담률이 높으면 참여가 어렵다”며 “학교 밖 청소년 등 도내 여성청소년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시·군, 교육청이 협력해 분담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에서도 분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며 “경기도의원으로서 분담 비율에 대한 검토를 거쳐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 관련기사 : 사는 곳 따라 지원 못 받아... '생리용품 지원' 지역별 제각각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9580258

남양주 음식점서 육회비빔밥 먹고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집단 발생

경기도와 질병관리청 수도권 질병대응센터는 최근 남양주 소재 음식점에서 육회비빔밥 섭취 후 장출혈성대장균(이하 EHEC) 감염병 집단발생이 확인됐으며,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EHEC 감염증은, 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감염에 의한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여름철(6~8월)에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 감염병으로 감염 시 심한 경련성 복통, 오심(구역질), 구토, 미열, 설사 등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난다. 증상은 5~7일 이내 대체로 호전되지만, 환자의 10%(주로 10세 미만 소아나 노인)는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 Hemolytic Uremic Syndrome)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아에서의 치명률은 3~5%에 이른다. 주요 감염경로는 오염된 식품 또는 물의 섭취이며, 특히 소고기나 생채소류를 통한 감염 및 집단발생 사례가 많다. 또 사람 간의 전파도 가능하다. 현재까지의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달 19일 남양주 소재 음식점에서 육회비빔밥을 섭취한 29명 중 26명(89.7%)이 다음날부터 설사·근육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으며, 현재는 전원 증상이 완화된 상태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검사 결과, 유증상자 검체 21건 중 8건에서 EHEC 병원체가 확인됐으며, 해당 음식점에서 보관 중인 소고기와 육회비빔밥 재현식에서도 EHEC 병원체가 확인됐다. 다만 음식점 조리 종사자나 조리도구에서는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위험노출시기 내 추가 유증상자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기도와 질병관리청(수도권질병대응센터)은 해당 음식점 및 소고기 납품업체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감염원인 및 구체적인 전파경로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질병관리청(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여름철을 맞아 최근 전국적으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에서는 EHEC 감염증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통계에 따르면 올해 EHEC 감염증 신고 건수는 6월 말 기준 125건으로 지난해 동 기간(102건) 대비 22.6% 증가했으며, 최근 5년 평균(94.2건) 대비로도 32.7% 높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같은 기간 EHEC 감염증 신고 건수는 총 37건으로, 전년 동 기간 17명 대비 약 2.2배(117.6%), 최근 5년 평균(22.8건) 대비로도 62.3% 높은 수준이다. 이는 최근 7년간 발생 통계 중, 유치원 내 EHEC 감염증 집단발생이 있었던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최홍석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은 최근 EHEC 감염증 집단발생 사례와 관련해 “경기도민들께서는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와 검사를, 도내 의료기관에서는 의심사례에 대해 신속한 진단검사와 보건소 신고(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오염된 육류나 올바르게 세척되지 않은 야채류의 섭취가 EHEC 감염증의 위험요인으로 꼽힌다”며 “올바른 손씻기와 음식 익혀먹기, 위생적인 조리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미군 공여지 개발 관심 ‘관심집중’ [현장, 그곳&]

“공여지 개발계획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다. 사업 진행이 왜 늦어집니까?” 경기북부 미군 공여구역과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시민들의 관심과 불만이 쏟아졌다. 경기도가 2일 오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개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 발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는 관련 시군 공무원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공청회에 참여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해당 시·군에서 공여지 개발 계획 등을 발표할 때마다 질문공세를 퍼부어 담당 공무원들이 답변에 진땀을 흘렸다. 먼저 의정부시민 한만교씨는 “CRC(캠프 레드클라우드)가 당초 물류단지에서 디지인클러스터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행정적 기준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김수원씨는 “시 발표 내용에 구체적 내용이 없다. 자료가 부실하다”며 “일자리 창출 효과 등 부가가치 목표까지 감안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동영씨는 “의정부 공여지 중 캠프 카일이 있는데 시 계획에는 언급이 없다”며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동두천시민 문상민씨는 “탑동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인근 광암동 정비가 시급하다며 계획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포천시민 이정화씨는 “고모리에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10년째 답보상태다.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사업자가 나타난 것인가 물었다. 양주시민 노주연씨는 양주시가 삼숭동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제외한 것에 대해 “2021년 계획이 발표됐을 때 지역 주민들이 기대가 컸다”며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제외 방침을 제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방부에 경기북부 지역 미군반환 공여지 처리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경호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공여지 처리방안을 지시한 것을 알고 있다”며 “대통령 지시가 내려간 만큼 공여지 개발이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여지 개발계획이 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계획단계부터 시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태 연천군 팀장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연천군을 방문했을 때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며 “연천군 계획이 모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경기도내 공여구역은 모두 51개소, 211㎢ 규모이며, 이중 반환공역구역은 34개소, 173㎢에 달하고 있다. 이중 경기부북지역에만 20개소, 48㎢가 집중돼 있다. 경기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반영한 뒤 행정안전부에 변경 확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취임 3년 김동연, “남은 1년 새정부 뒷받침”…도지사 재선 말 아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남은 1년도 ‘무한 책임’의 자세로 도정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김 지사는 2일 경기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매일매일 임기를 시작하는 마음인데 취임 몇 주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지금 3주년이 됐다고 자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 정부 성공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취임 3주년 기자회견 일정을 따로 잡지 않았다. 그는 “공직자는 임기 개념보다 ‘무한 책임’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난 3년 동안 다져온 것 있었고, 또 앞으로 그 기반 위에서 할 일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년간의 도정에 대해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에 맞서 정주행을 선택한 시간”이라 자평하며 “복지·기후위기·돌봄 등에서 윤석열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도정을 펼쳐왔다. 그 결과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재선 도전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남은 1년이라고 자꾸 얘기들 하시는데 저는 매일매일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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