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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 손놓은 경기도. 上] 지원책 전무한 미래먹거리 ‘방위산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군비증강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우주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정부가 방위산업·우주산업 육성에 두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했다. 특히 정부는 방위산업을 수출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과 달 자원 채굴 등 우주산업을 미래 먹거리 전략사업으로 예고했다. 이에 본보는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국가전략사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향후 대안은 무엇인지 진단해본다. 편집자주 경기도가 정부의 수출전략사업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는 방위산업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내에는 방위산업체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집적해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부서조차 없어 방위산업과 관련된 도 차원의 정책사업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29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도내 방산업체는 총 18개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남(30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내 방산업체 중 대기업은 1곳에 그치고 중견기업 2곳, 중소기업 14곳등에 이르는 등 규모가 매우 영세한 편이다. 경남에 있는 방산업체의 규모는 대기업이 9곳에 이르고, 기업 수가 훨씬 적은 인천과 부산지역조차 대기업·중견기업의 수가 경기도보다 각각 더 많다. 특히 방위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최근 정부가 수출 전략 산업으로 선정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이 170억달러(약 22조5천800억원)로 급증하는 등 방위산업이 미래 먹거리 전략 사업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 방위산업의 핵심소재부품 기술 개발과 3천300명의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데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 이처럼 방위산업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떠올랐지만, 경기도에는 방산업체에 대한 지원책이 전무하다. 방산업체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조성돼 있지만, 이들의 현황을 파악할 담당 부서조차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타 지자체가 방위산업을 지역산업 활용의 촉매제로 활용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경남도 경우 올해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방위산업진흥센터를 구축하고, 충남은 오는 2029년까지 ‘논산 국방산업단지’를 조성, 국방산학융합원과 국방지식산업센터 등을 설립할 계획을 세웠다. 경북 역시 ‘방위산업육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소기업들의 국방 신산업 분야 진입과 제품 고도화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는 규모가 큰 방산기업이 적어 아직까지 담당 부서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방부, 방위청 등과 협의해 도내 방산업체를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람기자 전문인력 양성·전담부서 설치... 신산업 경쟁력 키우자 정부를 비롯한 광역지자체들이 앞다퉈 방위산업 육성에 뛰어들고 있지만, 정작 민선 8기 경기도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련 공약마저 불발될 위기에 놓였다. 29일 도에 따르면 앞서 김동연 지사가 공약한 ‘경기 북부 미래방산 혁신센터 설립’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도는 현실성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공약을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이런 와중에 도는 지난 2월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충남, 대전 같은 지자체들이 미래 가치가 높은 방위산업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유치하고자 앞다퉈 나서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규모가 역대 최대치(약 10조원)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지역별 방산 특화 분야를 발굴할 경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할 인적·기술적 경쟁력 확보에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그런데도 도는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국방 신산업 육성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담 부서 설치로 국방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산 관련 벤처·중소기업에 컨설팅·자금·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혁신펀드를 조성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도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연구·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드론 같은 연계 산업과의 다각적인 지원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며 “핵심소재부품 기술 개발과 더불어 기계·항공 등 분야에도 도 차원의 지원을 더해 미래 먹거리인 방위산업의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경기 북부 미래방산 혁신센터 설립의 경우, 북부지역에는 방산기업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돼 민선 8기에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와 이같이 판단했다”며 “전담 부서가 없다 보니 정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여건이 안 되고, 방위산업과 관련된 논의 사안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손사라기자

도·의정 김보람 기자 2022-11-29 20:57

경기도의회, 경기관광공사·경기연구원 기관장 인사청문회…‘지인찬스’·‘경력 부족’ 도마 위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후보자의 ‘지인찬스’와 ‘경력 부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각각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인 조원용 전 효성그룹 전무와 경기연구원 원장 후보자인 주형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나섰다. 우선 경기관광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에선 조원용 후보자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간 인연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윤충식 의원(포천1)은 “후보자가 김 지사와 덕수상고 동문이다. 여기에 특보단 활동까지 하면서 일각에선 ‘지인찬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최승용 의원(비례)도 “김 지사와 정치적 동지인 후보자가 또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뺏는 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심지어 후보자는 서울에서 살고 있고, 도에서 활동한 게 전혀 없는 인물”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당 김정호 의원(광명1)은 “후보자는 김 지사가 대선 후보였을 당시 지지율이 1%일 때도 도움을 줬다”며 “보은인사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지인찬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혈연과 지연, 학연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당시에는 김 지사가 창당한 바 있는 ‘새로운물결’의 정신이 좋아서 합류했고, 도왔던 것이다. 관광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마침 관광공사 자리가 나와 지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기재위에서 열린 경기연구원 원장 인사청문회에선 주 후보자의 경력 및 전문성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국민의힘 김현석 의원(과천)은 “그동안 경기연구원 원장들은 학술적으로 전문적인 분이 많았다. 연구원장으로서 연구원을 이해하려면 연구 실적 등이 있어야 할 텐데 커리어에서 학술 성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주 후보자는 “그동안 얻은 경험을 통해 도민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정책을 연구 및 개발하고 도민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 문제도 빠짐없이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문체위는 양당 합의 끝에 ‘적격’ 의견이 담긴 결과서를 채택했다. 최종 임명 여부는 김 지사가 결정한다. 임태환기자·이나경수습기자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2-11-28 19:13

경기도의회, 내년 예산안 심의… ‘김동연 예산’ 부활 촉각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민호)가 내년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 돌입하는 가운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 예산의 부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결위는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총 56조1천135억여원)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 앞서 도의회 각 상임위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도가 편성한 새해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관련 예산 3억7천만원이 도시환경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도시위는 통합국제공항 예산 삭감과 관련해 ‘도시주택실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항 이전 대상 지역 간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먼저 책정한 부분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가 경제 회복을 위해 줄곧 강조한 지역화폐 관련 예산(약 904억원) 역시 경제노동위 심사에서 221억원 삭감됐다. 다만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경제노동위는 계수조정안에 ‘정부 예산 결과에 따라 예결위 조정’이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김 지사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도지사로는 처음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 공식 사과하고 종합대책안까지 마련했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7억4천만원은 안전행정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안전행정위 소속 한 도의원은 “도의회에서 선감학원 피해자를 위한 조례가 발의됐지만, 아직은 관련 규정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지사의 역점 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예산 66억원은 문화체육관광위 문턱을 넘어 도내 예술인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 지사가 정책 화두로 던진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작 보상은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기회소득 예산 10억원도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임태환기자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2-11-27 18:27

경기도·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공식출범…인사청문 확대도 합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소통협치기구인 ‘여·야·정 협의체’를 공식 출범했다. 도와 도의회는 25일 도의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공동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 정책·정무수석 등 경기도 간부 공무원을 비롯해 도의회 염종현 의장(부천1)과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고양6),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및 양당 대표단이 참석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의회 13명(의장, 국민의힘·민주당 대표의원,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등)과 도 6명(도지사, 경제부지사, 정책·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소통협치국장)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민주당 대표의원과 경제부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며 도지사와 의장은 정례회에만 참석하고, 회의마다 상정 안건과 관련된 상임위원장 및 관련 실·국장이 추가로 참여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여·야·정 협의체는 향후 교섭단체 협조가 필요한 도정, 주요 조례안 및 예산안, 사회적 쟁점,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주로 협의하고, 실무협의기구인 ‘안건조정회의’를 운영하며 협의 결과의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하반기 1회씩의 ‘정례회’와 분기별 1회씩의 ‘임시회’를 여는 한편, 정책 현안 발생 시 수시 개최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지사와 염 의장, 양당 대표의원은 이날 공동협약서에 서명하고, 여·야·정 협의체 합의 사항을 예산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도와 도의회는 이날 여·야·정 협의체 구성 직후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 임용 전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기존 15개에서 한국도자재단, 여성가족재단,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수련원, 사회적경제원(설립예정)이 추가된 총 20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먼저 염종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수의 의석을 주시며 대립과 갈등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길로 가라는 준엄한 도민의 뜻을 비로소 받들게 됐다”며 “도민만 바라보고 끈질기게 협의하며 ‘제대로 된 큰 정치’를 해낸 양당 지도부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정과 의정사에 길이 남을 ‘시스템화 된 협치모델’이 구축됐다”며 “오늘 힘차게 출발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곽미숙 대표는 “소통과 협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의 시간을 보내온 끝에 이 자리까지 왔다”며 “집행부와 협의하고 소통하고, 때로는 계도하며 여·야·정 협의체가 잘 굴러가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종섭 대표는 “78대 78이라는 여야 동수의 의미는 반드시 소통하고 협력하라는 것”이라며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서로 나누고 소통하며 마지막엔 모두가 웃는 경기도의회를 만들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는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경험과 신뢰를 축적한 끝에 오늘에 이르게 됐다”며 “낮은 단계의 협치에서 보다 높은 단계의 ‘정책 협치’로 나아가며 ‘아름다운 정치’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2-11-25 18:52

김동연 “자유 제약 받는 청년에 해외연수 등 기회 제공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유에 제약을 받고 있는 청년과 사회구성원들을 위해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경기도 청년정책 맞손 간담회(맞손 경청의 날)’를 열고 도내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번 간담회는 김 지사가 지난 9월17일 청년의 날에 열린 ‘제2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발대식’에서 “정기적으로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수시로 청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듣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행사에는 경기도 열린도지사실과 경기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원한 경기도 청년 40명이 함께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들은 김 지사에 ▲배달특급 활성화 ▲청년 취미공간 조성 ▲온라인 소통창구 활성화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김 지사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경기도는 내년에 ‘청년 사다리(저소득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 ‘청년 기회 시리즈’를 하려 한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청년의 말뜻도 우리 사회의 무한경쟁에서 비롯된 승자 독식구조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한다.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는 반도체·수소경제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와 사회 역동성을 의미하는 ‘더 많은 기회’를 오른쪽 바퀴처럼 두고, ‘더 고른 기회’를 왼쪽 바퀴처럼 해서 수레의 두 바퀴가 똑같지는 않더라도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들은 다 제 자문위원들이다. 주제에 제약을 두지 않고 무슨 얘기든지 듣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겠다는 생각으로 자리를 만들었다”며 “동두천 등 멀리서도 오셨는데 다음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청년을 만날 테니 기회 될 때마다 신청해 주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연주 공연팀 ‘에이블뮤직그룹’이 축하 공연을 선보이고, 즉석사진 촬영 부스 등을 마련해 청년들이 격의 없이 도지사와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지사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청년과의 만남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2-11-25 15:45

김동연 지사 “젊은이들 열정 발산의 자리 마련, 공공의 역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전을 예방해 젊은이들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공공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오전 수원특례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광교홀에서 열린 기우회 11월 월례회에 참석해 수원월드컵경기장 개장을 검토하고 수원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협의하면서 이같이 느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젊은이들이 열정을 발산하고 에너지를 얻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권리다”라며 “소방, 경찰, 재단, 시청 등 300여명을 동원해 안전관리를 했다. 한 마음으로 젊은이와 도민이 열정을 발산할 기회를 만들었다는데 뜻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24일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대 우루과이 경기 응원전을 위해 수원월드컵경기장을 개장했다. 이를 위해 도 안전특별점검단과 수원시가 안전사항을 점검했으며, 당일에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했다. 도는 오는 28일과 다음달 3일에도 경기장을 개방한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수원 세모녀, 빵 공장 사고 등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우리 사회의 기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한 복지 프로그램과 사회적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실었고, 도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 중이다”라며 “예산이 잘 통과돼 어려움 속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지사는 “과거 경제 위기와 현재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여러 나라들의 경쟁이다”라며 “20년 넘게 우리는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우회 월례회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순국 경기일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김장일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이 회원변동으로, 한영돈 중소기업중앙회 북부중소기업협회장이 신입회원으로 참여했다. 또한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가 ‘뛰어난 전문가 vs. 평범한 전문가 - 다양성과 포용성의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도지사 표창(지역사회발전유공)은 안영식 아주대 책임과장, 임도희 화성상공회의소 대리, 최영미 기독문화원 총무팀장 등이 수상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2-11-25 11:01

경기도의회, 산하기관 인사청문… 전문성·정치이력 ‘도마 위’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3곳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나선 가운데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치 이력’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경제노동위원회는 24일 각각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인 민경선 전 도의원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후보자인 조신 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후보자인 채이배 전 국회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도의회 건교위에서 진행된 경기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에선 민경선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유형진 의원(국민의힘·광주4)은 “후보자는 과거 도의원을 지낸 바 있다. 도의원 경력으로 교통공사를 이끌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허원 의원(이천2)은 “공공기관장을 정치적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경선 후보자는 “도민들께서 도의원으로 활동하는 저를 향해 실무형 전문가라고 많이 칭찬했다”며 “전문성을 갖췄다는 생각에 지원도 하게 됐다”고 답했다. 경노위에서 열린 경상원 원장 인사청문회에선 조신 후보자의 정치 이력을 둘러싼 질문이 쏟아졌다. 이병길 의원(국민의힘·남양주7)은 “공공기관장을 맡으려면 중립적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후보자는 정당 생활을 쭉 해왔다”며 “이로 인해 경상원이 편향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2)도 “후보자가 최근까지 지방선거를 준비했다. 신변 정리를 정확히 해야 한다”며 “경상원 직원의 신뢰 등을 생각하면 통상적 관례와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신 후보자는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도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일하겠다”며 “협치를 바탕으로 도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후보자에 대한 청문결과서를 채택한 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보낼 예정이다. 최종 임명 여부는 김 지사가 결정한다. 임태환기자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2-11-24 19:35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협의체 구성 합의…길고 긴 방황 끝 드디어 출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의체’가 길고 긴 방황 끝에 드디어 출범한다. 24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고양6)와 남종섭 민주당 대표(용인3) 등은 25일 ‘여야정협의체 업무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업무 협약 이후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여야정협의체는 도의회 양당의 협조가 필요한 주요 도정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긴급 민생 예산 편성과 함께 조례 제정 및 주요 쟁점 등을 논의한다.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와 곽미숙·남종섭 대표가 여야정협의체 공동의장을 맡기로 했으며, 도와 도의회에서 각각 6명과 13명 등 총 19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도에선 정책수석·정무수석·기획조정실장·소통협치국장이, 도의회에선 양당 수석부대표·정책위원장·수석대변인·정무수석·기획수석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김 지사와 염 의장도 참여하는데 상·하반기 각각 한차례씩 열리는 정례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한다. 이 밖에 안건 사전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안건조정회의’도 운영하기로 했다. 염 의장은 “여야정협의체를 위해 오랜 시간 논의한 끝에 드디어 출범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새로운 협치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곽 대표 역시 “어려운 길을 돌아왔지만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도민을 위한 마음으로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협의체를 통해 원활한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 대표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며 “앞으로 도민을 위해 도의회 여야는 물론 도와도 힘을 합쳐 민생 예산 확보 및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7월 열린 민선 8기 첫 간부회의에서 “도와 도의회 양당이 함께하는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도의회 내부에서도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나와 속도를 내는 듯 싶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한 김 지사의 직접 참여 여부에 대해 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랜 시간 난항을 겪었다. 임태환기자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2-11-24 18:51

문화 예산 감소 중인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도의회 상임위 통과로 기대 ↑

최근 3년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비중이 연속 감소해 지역 문화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경기일보 22일자 1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 도내 예술인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진행된 경기도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도가 제출한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예산 66억원을 원안 의결했다. 김 지사의 대표 공약으로 꼽히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작 보상은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도는 내년에 28개 시·군과 함께 50%씩 분담해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본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했다.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발급자)으로 1만1천명가량이다. 이들에겐 연간 120만원의 현금을 기회소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수원·용인·성남시 등 3곳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시범사업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들은 추후 본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선 8기 도는 출범 전부터 ‘문화예술의 고장’을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전국 예술인 5명 중 1명이 도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일보 취재 결과 지역 예술인을 비롯한 도민의 문화 향유와 직결된 문화 재정은 줄줄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에 따르면 도 일반회계 총지출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의 최근 3년간 비중은 지난해 1.92%, 올해 1.82%, 내년(안) 1.70%로 하락세를 보인다. 내년도 문화체육관광국 본예산(안)도 5천79억원인데, 이는 올해 대비 372억원(6.8%) 감소한 수치다. 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문화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역시 계속해서 도의회와 소통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태환·손사라기자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2-11-23 19:19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시·군 보조율 축소…기초단체 재정부담 가중

경기도가 내년부터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낮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할 전망이다. 도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시·군 보조비율을 종전 5:5(도:시·군)에서 4:6으로 변경한다. 세입 감소 등으로 도의 재정 여건이 악화했다는 이유다. 도가 편성한 내년도 이동노동자 쉼터의 총 사업비는 22억3천600만원으로 지난해 20억5천만원보다 1억8천600만원이 늘었지만, 도비는 1억3천여만원 줄고, 시·군비는 3억1천여만원이 늘어난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지난 2019년 도가 배달 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지역 내 이동 거점에 마련한 휴식공간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배달 기사 등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2019년 8개의 시·군이 도의 쉼터 지원 사업 공모에 지원했지만, 안산시 등 4곳은 재정 부담으로 설치를 포기했다. 잇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포기 등으로 2019년엔 도비 9억원이, 2020년엔 도비 16억원이 다음해로 이월됐다. 특히 지난해엔 사업비 11억5천만원이 남아 불용처리되면서 집행률은 27.8%에 머물렀다. 쉼터를 운영중인 A시 관계자는 “쉼터는 배달라이더가 많은 곳, 중심가에 위치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며 “시내 세입이 감소해 기초단체도 예산이 줄었는데, 보조비율을 변경한다면 운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2)은 “내년에 쉼터를 설치할 지역들은 도의 일방적인 보조율 축소에 혼란스러울 것이므로 미리 고지를 했어야 한다”며 “북부 지역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들이 쉼터 설치를 포기하지 않도록 시·군별 재정 상황에 따라 방침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재정 악화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시의 재정 자립을 위해 비율을 축소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보람기자

도·의정 김보람 기자 2022-11-2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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