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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광주서 개 사체·뼈 무덤 등 ‘동물학대’ 적발…긴급 수사

경기도가 ‘양평 개 사체 사건’ 발생 뒤 동물학대 현장을 점검하고 수사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동물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지 4일 만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4일 민원인 제보를 통해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 농장을 수사한 결과 현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사체를 수거해 사인을 조사 중이다.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가 발견된 만큼 농장주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철창에 갇힌 개 51마리를 추가로 발견했다. 도는 광주시가 이 개들을 인수, 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으며 농장주에게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았다.  이 밖에도 도 특사경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농장주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경기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전체 가구의 17%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반려동물이 있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마구 번식시킨 개가 어려서 팔리지 않으면 비참하게 되거나 도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조직으로는 처음 ‘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에서부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장을 제보해 준 도민에게 깊은 인사를 전하는 한편 “앞으로도 주변에 동물 학대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도·의정 김보람 기자 2023-03-26 10:05

김동연 “‘서해수호의 날’ 참전 장병들의 헌신 잊지 않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참전 장병들을 추모했다. 김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해수호를 위해 산화한 용사들을 추모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생명을 바쳐 조국의 바다를 지킨 55인 용사들께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참전 장병들의 헌신 또한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1천4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대전현충원에 헌화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용사 8인의 유가족들께 위문금을 전달했다”며 “경기도는 한반도에서 가장 긴 접경지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은 끊이질 않는다. 서해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바다뿐 아니라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로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북한 무인기의 경기도 영공침해를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유사시 즉각 경기도 차원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군-정부-지자체’의 보고체계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도민 보호를 위해 하루빨리 안보 관련 정보공유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김보람 기자 2023-03-24 15:02

오석규 경기도의원 “고산고 조기 개교해 교육수요 충족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이 의정부 고산택지지구 내에 설립될 고산고(가칭)의 조기 개교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오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김선태 행정국장,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 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 장인순 사무관이 참여한 가운데 의정부 고산택지지구 내 고산고의 조기 개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오 의원은 “현재 고산택지지구는 7천여 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인구 유입이 계속될 예정”이라면서 “지난 2019년 12월 고산중고 신설이 ‘중·고 통합학교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후 추진’의 부대의견이 포함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구도심 지역의 학교를 이전하자는 의견이 있고, 고교 이전 추진위원회도 구성돼 있는데 민민갈등·동문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산지구에 훈민중학교가 1학년 231명 8학급, 2학년 50명 2학급, 3학년 31명 1학급으로 지난 3월 개교했다”며 “관내 타권역 고교 이전 역시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은 중·고교 통합학교 부지에 고등학교 조기 개교를 통해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고산고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서 연내 학교설립계획심의를 마치고 고교 설립 설계비를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고산중·고 통합학교 신설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설계비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보람 기자 2023-03-24 14:20

자립 주거지원 ‘빛 좋은 개살구’... 장애인 선택권 뺀 ‘김동연표 기회경기’ [집중취재]

발달장애인 하원준씨(34·용인특례시)는 개인 네일숍을 지나칠 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 경기도에서 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해 제공 중인 체험홈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택한 월셋집이 화근이었다. 밀려드는 월세 부담으로 미용학교 입학을 포기한 그는 “자아실현의 첫걸음인 원하는 주거 환경을 택하고자 용기를 냈지만 ‘선택의 폭’은 좁았다”고 토로했다. 뇌병변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김선교씨(가명·48·수원특례시)도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김씨는 “지원 주택의 싱크대와 세면대 높이가 거동이 불편한 가족에게 맞지 않아 결국 포기했다”며 “장애 정도에 따른 주거 지원이 활성화된 서울로 거주지를 옮길까 고민 중”이라고 하소연했다. 발달장애인 등의 자립 주거 지원을 공언해온 김동연 경기도지사표 기회경기가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고려하지 않은 ‘폭 좁은 선택지’로 장밋빛 청사진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10명 중 1명이 자립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한 ‘경기도형 자립생활 주택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9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거 지원 등을 이어왔다. 앞서 김 지사 역시 후보 시절부터 독립된 주거 환경에서 자립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해 주거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가 지난해 시행한 ‘경기도 장애인 자립 욕구 실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15.9%가 자립 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도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시행 중인 주거 지원 서비스가 여전히 이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단순 공급’에 치우쳐 있다는 데 있다. 도는 일정 기간 자립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홈’과 비장애인과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주택인 ‘누림하우스’ 등 두 가지 형태의 주거 지원을 시행 중이다. 반면 서울시는 ‘체험형 자립생활 주택’과 ‘장애인 지원 주택’을 비롯해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으로 기본적인 자기 관리가 가능한 장애인,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등 장애 정도에 따른 세분화된 주택 모델을 운영 중이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자립 주거 지원의 다양한 정책 모델 발굴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3-23 21:10

경기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포화... 체계적 주거 지원 절실 [집중취재]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 인구를 품고도 연도별 탈시설 목표치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자립 지원 로드맵’ 수립에는 손을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포화율이 90%에 육박하는 만큼 도가 구체적인 자립 정책 목표 및 전담 조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6년 6월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탈시설 로드맵 수립 건의를 받고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를 시작, 관련 정책 과제를 도출해왔다. 하지만 도는 연도별 탈시설 목표치 등의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연도별로 몇 명을 지원하겠다는 기본적인 정책 목표조차 없다 보니 장애인 탈시설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위한 적절한 행정·재정적 조치와 신속한 정책 실현이 미흡한 것이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담은 중·장기적 로드맵을 통해 수혜자 맞춤 정책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2018~2022년)’으로 지난해까지 800명(연간 160명)의 자립 지원 목표치를 정했다. 지난 2013년에는 전국 최초로 ‘제1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2013~2017년)’을 수립해 604명의 탈시설을 지원하면서 당초 목표치였던 600명(연간 120명)을 뛰어넘은 100.6%의 정책 성과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이 포화 상태에 달해 신속한 장애인 자립 주거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도 ‘장애인 자립욕구 실태조사’에서 도내 시설 정원 5천576명 중 현원 4천939명으로 포화율 88.6%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연도별 정책 목표 설정이 장애인 주거결정권이 실현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도의 장애 인구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대 규모다. 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 정책을 발전시키려면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연도별 목표 수 설정을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주거 지원의 경우 필요한 행정·재정적 투자 규모가 커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아직 연도별 탈시설 목표치 설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장애인 자립 주거 지원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질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3-23 21:09

경기도의회, 디지털 재난·외국인 영아 보육료 지원 등 안건 처리…임시회 마무리

경기도의회가 디지털 재난에 대한 안전 대응 체계 구축과 외국인 가정 0~2세 영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조례 등 48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앞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을 처리했다. 우선 전자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15일 발생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재난 발생 알림 및 재난 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재난과 관련한 전국 첫 조례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전 의원은 “디지털 세상에서는 자연재해보다 디지털 재난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며 “도민이 디지털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가정 0~2세(4천902명) 영아에게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다음 달부터 0~5세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를 모두 지원한다. 이 밖에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도 처리했다. 앞서 도가 ‘통행료 동결’ 의견을 낸 가운데 도의회는 ‘신중한 검토 필요’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도는 일산대교를 비롯해 제3경인·서수원~의왕 등 도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내년 3월까지 동결할 계획이다.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3-03-23 18:51

경기도, 지자체 최초 '선감학원' 피해자 123명에 500만원 지급

경기도는 도내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위로금 500만원(1회)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 실비 지원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16일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생활 안정지원금을 접수한 결과 총 131명의 신청을 받았다.  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한 123명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도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가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도내 거주 등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지원할 방침도 세웠다.  도 관계자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내 31개 시·군과 광역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미신청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보람 기자 2023-03-23 18:43

6·25 정전 DMZ 70주년…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신호탄

경기도가 6·25 정전, 디엠지(DMZ) 70주년을 맞아 ‘더 큰 평화’ 실현을 위한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의 신호탄을 올렸다. 경기도는 ‘2023년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민관협력조직위원회를 구성, 생태·평화·역사·미래가치를 실현할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디엠지는 1953년 6.25전쟁 정전협정으로 조성돼 올해로 70년을 맞이했다.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은 기존 렛츠 디엠지(Let’s DMZ) 행사를 다양성을 갖춘 종합축제로 개편하고 새롭게 만든 이름이다. 올해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총감독은 임미정 한세대 교수(피아노학과)를 위촉했다.  조직위원회는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분야별로는 ▲학술 분야 4명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6명 ▲국제 분야 2명 ▲다양성 분야 3명 ▲도의원 2명 ▲경기도·경기관광공사 3명 등이다. 도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외부 전문가인 최재천 공동위원장, 임미정 총감독, 각 분야 위원들의 참여로 디엠지가 가진 생태·평화·역사·미래가치를 더 많이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픈 페스티벌은 ▲경기북부 발전 기여 ▲‘글로벌 경기’ 대표 행사로 성장 ▲정전 70년 평화이슈 확산 ▲DMZ 생태보전 방안 도출 등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북부 디엠지 일대에서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DMZ 예술(국제음악제, 경기기회음악회, 전시회) ▲DMZ 학술(에코피스포럼, 대중학술행사, 정책 공모전) ▲DMZ 스포츠(걷기, 마라톤)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행사 일정과 계획은 상반기 중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조창범 도 평화협력국장은 “디엠지는 분단의 아픔이 아닌 미래 평화를 실현할 귀중한 대한민국의 상징적 자산”이라며 “오픈 페스티벌은 경기북부 디엠지 일대 시·군의 관광·경제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 경기’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3-03-23 18:32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 조례 입법예고… 공항 건설 본격 추진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는 22일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도는 인천국제공항 등 수도권 공항에 수요가 몰려 포화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경기남부권의 반도체 수출 허브 조성 등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국제공항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도는 국토교통부가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등 공항 건설이 가시화됨에 따라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도민 의견 반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으로 규정했다. 또 조례에는 기본계획 수립, 경기국제공항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경기국제공항 상생협의체 설치 및 구성, 시·군 협력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도는 세부 사항으로 자문위원회를 오는 2028년 6월30일까지 운영하며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상생협의체는 공항 건설 과정에서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공무원·시민단체 등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 있는 이들 중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면 용역 등 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보람 기자 2023-03-22 19:02

경기도의회, 7개월째 공석인 ‘도시환경위원장’ 새로 뽑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홍으로 7개월 넘게 공석인 ‘도시환경위원장’을 새로 뽑기 위한 투표가 진행된다. 현재 둘로 나뉜 국민의힘 대표단과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각각 다른 후보를 내세우고 있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 모양새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23일 열리는 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상임위원장 보궐 선거의 건’이 상정되면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상임위원장 투표는 도시환경위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내부적으로 2명으로 압축된 상태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김상곤 도의원(평택1)을, 정상화추진위는 유영일 도의원(안양5)을 밀고 있다. 국민의힘 대표단과 정상화추진위의 세력이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선택에 따라 도시환경위원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표단 관계자는 “조금은 난감한 상황이다. 따로 입장은 없고, 도의원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환경위 소속 한 민주당 도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임위원장 공백이 너무 길어졌다. 위원장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초 도시환경위원장은 백현종 도의원(구리1)이었다. 백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온 탓에 민주당이 승리하는 이변이 연출되자, 스스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면서 대표단을 향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3-03-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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