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하반기 인상 전망...내달 공청회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올해 하반기에 인상될 전망이다. 도는 2019년 이후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음 달 중 공청회를 개최해 소비자 단체 대표·업계 관계자·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도의회 의견청취·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도는 지난해 10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요금 인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현재 시내버스 요금은 2019년 9월 이후 동결된 상태다. 도는 그동안 4∼5년 주기로 요금을 조정해 왔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은 1천450원으로, 1천500원인 서울보다 50원 저렴한 수준이다. 한편 도는 시내버스 요금 조정에 따른 도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 혜택을 확대한다. 기존 혜택은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사용 시 20~53%를 환급하는 내용이다. 다음 달부터는 월 6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분 전액에 대해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6년 동안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최대한 미뤄왔지만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 조정폭을 면밀하게 살피고,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 개발 본격화

경기도가 광교테크노밸리(광교TV) 바이오 유휴부지를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도는 경기도의회가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교TV 바이오 유휴부지 현물출자 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GH에 대상 부지를 출자하고, GH는 이를 기반으로 단독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물출자 대상은 수원 광교TV 일원에 위치한 18필지, 총 2만5천171㎡(약 7천600평)의 토지로,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로 약 633억원이며 최종 출자금액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도는 출자 대가로 GH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 대상지는 영동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에서 1㎞ 이내에 위치해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200여개의 바이오 기업과 공공·민간 연구기관이 밀집한 광교 바이오 클러스터 내에 자리해 산업적 시너지가 기대된다. 광교 바이오 클러스터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아주대학교 의료원 등 핵심 지원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 중이다. 도는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GH 등과 함께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대학, 병원, 앵커기업 및 글로벌 협회와 연계한 전략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GH는 현물출자 이후 지상 16층, 지하 4층 규모(연면적 약 14만5천㎡)의 업무시설,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개발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호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광교TV 바이오 유휴부지는 당초 바이오 장기 연구센터 예정지로 약 20여년간 개발이 지연됐으나, 이번 현물출자를 계기로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경기도 글로벌 바이오 허브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의원 김용현, “엘마트 77억원 체납 사태, 구리시 행정 실패”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26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이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시민마트(구 엘마트)의 77억 8천만 원 체납 사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구리시 행정의 총체적 실패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 미흡, 부적절한 보증보험사 수용, 시의회 미보고 등 행정 전반에 걸친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김 의원은 “2021년 구리시가 시민마트와 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나, 2023년부터 체납이 시작되어 현재 대부료 32억8천만 원, 관리비 20억4천8백만 원, 변상금 24억6천만 원 등 총 77억8천만 원에 이르는 체납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결산검사에서 확인된 73억 원보다 늘어난 금액으로,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의적 체납으로 시민 세금 77억 원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는데, 이는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가?”라며 구리시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체납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보증기관 검증 실패를 꼽았다. 그는 “보증보험사를 수용하면서 금융감독원의 제재 이력, 신용등급, 지급여력 등 기본적인 공시자료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며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시자료 없는 비상장 소규모 보증기관의 지급불능 위험을 대비하지 못한 것은 행정 실패”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조례 개정으로 임대보증금 규정이 삭제되면서 시민마트와의 계약이 무담보로 체결됐다”고 지적하며 “체납 발생 시 회수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약 시점의 보증 체계 허점, 조례 미비, 이행보증 사후 관리 부실 등 모든 단계에서 반복된 오류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를 “행정의 구조적 실패이자 직무 유기”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유재산 대부 시 보증기관 검증 의무화, 신용등급 하한선 설정, 제재 이력 확인, 공시자료 검토 등을 명문화, 고액 체납 시 시의회 즉시 보고, 투명한 행정 절차 확립, 리스크 관리 매뉴얼 수립, 고액 체납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 고의적 체납자 형사고발, 강력한 법적 대응 체계 구축 등이다. 김 의원은 “시장이 ‘법이나 절차가 없어서 조치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며, “시민 세금 77억 원의 손실 위기 사태에 대해 실질적인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마트 체납 사태를 구리시 행정의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구리시의 공유재산 관리와 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인동선 농수산물시장역 출입구 롯데마트 방면까지 연장해야”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내손1·2동, 청계동)은 인덕원~동탄선 농수산물시장역(가칭) 출입구를 내손1동 롯데마트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열린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출입구 연장을 요구해 왔지만 매번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검토 단계에서 좌절돼 왔다”며 “인동선 농수산물역(가칭) 출입구 연장은 단순한 교통 편의성의 문제가 아닌 통근·통학 여건 개선과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손1동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인동선 농수산물역(가칭) 출입구의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돼 왔다”며 내손1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인동선 농수산물시장역(가칭) 출입구 연장’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그러나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새로 추진되는 미래교육센터 사업비 100억 원이 편성된 만큼 시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가 과연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하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의문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 “미래교육센터와 출입구 연장을 마치 ‘양자택일’처럼 선택하라고 몰아가서는 안 되고 교통복지와 교육복지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입구 연장이 실현되면 보행 거리와 시간 단축,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 환승 효율 향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특정 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이 외면받는 상황에 대한 진지한 문제 제기”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을 주민 체감도가 높은 숙원사업에 우선 투입하고 미래교육센터 신축 시 출입구 연장 사업을 병행하거나 우선 추진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행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5년째 예산 ‘0원’… 용지보상기금 ‘유명무실’

경기도가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마련한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 용지 보상 기금’이 출범 5년이 됐지만 예산 편성이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서류상 제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기금은 반복되는 토지 보상 지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지난 2020년 제정됐지만, 실질적인 예산 편성 없이 5년을 흘려보냈다. 이날까지 단 한 푼도 조성되지 않은 이 기금은 결국 오는 30일 존속 기한을 앞두고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제도로 출발했지만, 결국 행정 실효성이 결여된 ‘명목상의 제도’에 그친 셈이다. 기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면서 도는 용지 보상비의 65%를 지방채(올해 기준)로 충당하고 있다. 나머지는 지역개발기금(29%), 일반회계(6%) 등이다. 하지만 토지주와의 협의가 쉽지 않아 실제 보상에는 평균 2년, 소송이 진행될 경우 5년까지도 소요되고 있어 장기적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보상이 늦어지면 착공도 자연스레 늦어지며, 이는 주민들의 불편과 예산 집행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 안성 양기~양지(지방도 302호선) 4차로 확장 사업은 지난해 기준 보상비 상승 등의 문제로 차질을 빚은 바 있으며, 같은 해 도가 추진했던 국지도82호선 우정~향남의 경우 지난해 준공 예정이었으나 토지 보상과 관련, 도와 토지주 간 협의점을 찾지 못해 사업에 난항을 겪었다. 보상 절차는 통상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보상금 증액소송 등 복잡한 과정을 따르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 인상도 보상 지연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토지가격은 12.31% 상승했고, 올해 초에도 지난해 대비 2.78% 올랐다. 도는 현재 용지 보상을 연도별로 계획해 지급하고 있어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시지가 상승과 관계없이 당해 연도에 한 번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용지 보상 기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도는 기금 연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4)은 “용지 보상에 대한 실질적 재원이 조성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보상이 지연되고, 공사 지연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며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을 조속히 추진하거나 용지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기금을 연장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보상비를 총액 계상 방식으로 반영하면 기금 없이도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 외에도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3조원 넘는 세출 결산액, 시의회 문턱 막혀 불승인

3조원이 넘는 용인특례시 2024년 세출 결산이 시의회 예결특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승인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열고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20일 자치행정위원회의 1차 심사에서 승인 가결 처리된 뒤 예결특위에 회부돼 24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심사가 진행됐다. 이번 세출 결산액은 총 3조4천674억원으로 사회복지 분야 1조2천2억원(34.6%), 교통 및 물류 분야 6천304억원(18.2%), 환경 분야 4천895억원(14.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천664억원(4.8%) 등이 집행됐다. 심사를 통해 개선 및 권고가 요구된 항목은 ▲사무관리비의 집행관리 철저 ▲공기업특별회계 자산대장 현황과 관리 철저 등이다. 이 중 ‘사무관리비의 부적정 사용’이 도마에 올랐다. 이는 일부 읍·면·동이 시장의 정책 관련 현수막 제작 및 사용에 있어 별도 예산이 아닌 사무관리비를 지출하고 시와 무관한 유관 단체의 이름을 사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인철 의원은 “이러한 예산의 부정확한 집행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에도 중대한 걸림돌이 된다”며 “예산은 그 목적과 집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향후 감사나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수 의원은 “사무관리비의 부적정 사용 부분은 2024년도 결산 의견서에 사무관리비 집행 관리 철저할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개선 권고사항”이라며 “이에 향후 집행부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 시정·개선 및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결산안을 승인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반박했다. 김태우 의원도 “사무관리비는 기관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모성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소규모 수선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며 “사무관리비의 주요 용도로는 소모성 물품 구입이 있다. 여기에 현수막, 간판, 감사패, 상패 등 제작 및 구입 비용이 포함되므로 불법이나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표결을 통해 출석 위원 9명 중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해당 안건이 불승인됐다. 이 때문에 시정 운영상 발생하는 영향은 없으나 세입·세출예산이 집행된 건에 대한 재정 효과 및 행정적 타당성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기록이 남게 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사무관리비 부적정 사용에 대해선 결산검사 위원들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던 만큼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면 된다. 예결특위에서 문제 삼은 불승인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도, ‘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 등 28개 광역교통 신규 사업 건의

경기도가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광역교통 인프라 강화를 위해 철도, 도로, 버스 등 총 28개 신규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제안했다. 도는 26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주최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 간담회에서 광역도로 및 광역철도망 구축, 공영차고지 조성 등 주요 과제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과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 한국교통연구원, 서울·경기·인천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가 제안한 신규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광역철도 20건, 광역도로 3건, 광역 BRT 1건, 환승센터 1건, 환승주차장 1건, 공영차고지 2건 등 총 28건이다. 광역철도 부문에서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 사업’뿐 아니라 경기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도 포함됐다.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은 용인·성남·수원·화성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5차 철도망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이 외에 광역도로 부문에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우이~양주간 광역도로 추진 사업’ 등 3건, 공영차고지 부문에는 ‘부천대장신도시 내 대장버스공영차고지 확장사업’, ‘파주시 버스 공영차고지’ 등 2건이 담겼다. 앞서 대광위는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및 수도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13일 열린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에서 도는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등 9건의 환승센터 ▲15건의 광역철도 ▲10건의 환승주차장 ▲2건의 공영차고지 등 총 36건의 신규사업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 대광위는 이번 간담회를 끝으로 사업별 경제성 분석, 지자체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3급’ 무산... 기재위, 숙원사업 스스로 포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도의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3급 직제 신설을 무산시켰다. 정부가 의회에도 3급 직제를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했음에도 정작 도의원들이 이 같은 도민의 숙원을 무시한 상황이라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3급 직제 세 자리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오는 10월 개관을 앞둔 경기대표도서관장과 자산개발과 신설로 인해 12개과가 된 도시주택실의 분리를 위한 도시개발국장, 의회 의정국 신설에 따른 의정국장 등이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기재위는 이날 이 같은 3급 직제 신설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삭제한 채 조례를 가결했다. 결국 도서관장과 도시개발국장은 물론 도의회 숙원이던 의정국장 역시 생길 수 없게 된 셈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건 기재위원들이 도서관장을 3급으로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서다. 그동안 기재위원들은 다른 광역시도의 경우 도서관장을 4급으로 두고 있는데, 경기도만 3급으로 직제를 신설하겠다고 해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조례안이 수정 가결된 뒤 도서관 관련자들은 물론 도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도서관 관계자는 “경기도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라면서, 도서관장을 3급으로 둘 수 없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경기도가 3급 직제를 신설하면 다른 광역 도서관에도 영향을 미칠텐데, 3급이 절대 안된다고 말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도서관 못지 않게 충격에 빠진 건 도의회 내부다. 그동안 3급 직제가 없어 사무처장이 모든 직원들을 관할해야 했던 도의회가 올해 꾸준한 중앙정부로의 건의를 통해 3급 직제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도서관장 3급을 주지 않으려고 도의회가 수년동안 숙원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왔던 3급 직제 신설을 하지 않는 건 단순히 안건 하나의 처리를 넘어 도의회의, 도민의 숙원을 아예 무시한 처사 아니냐”며 “정부가 반대한 것도 아니고 길을 열어줬음에도 정작 도민의 대표자라는 경기도의원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기재위 관계자는 “도청 3급 직제 신설을 모두 허가해주지 않으면서 도의회 3급만 신설할 수 없어 3급 세 자리에 대한 부분만 모두 삭제하고 통과를 시킨 것”이라며 “민주당은 모두 찬성을 했지만,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를 해서 어쩔 수 없었다. 7월에도 회기가 있기 때문에 도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은 "우리만 반대를 한 게 아니라 민주당도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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