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세 모녀’ 관련 도민 복지권 보장 시스템 개선

경기도가 ‘수원 세 모녀’ 사건(경기일보 22일자 6면)에 대한 종합 대책으로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연락할 경우 지원 제도 안내는 물론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긴급복지 핫라인을 구축한다. 아울러 현행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를 부동산 중개인과 약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로 참여 대상 범위를 넓힌 ‘위기 이웃 발굴단’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시혜가 아닌 권리인 복지를 위한 구체적 약속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긴급, 추석 전 시행하는 단기, 연말까지 진행하는 중기, 장기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도는 지난 25일부터 정식 핫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 임시 핫라인(010-4419-7722)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전화 및 문자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추석 전인 다음 달 초까지 복지 및 보건 공무원을 배치해 도민들이 더욱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120경기도콜센터와 연계한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복지 사각지대 도민 제보 활성화를 위한 체계도 준비 중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 밖에 도는 다음 달 4일까지 ‘경기도의 소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관련 도민 제안도 접수 받는다는 방침이다. 연말까지는 중기 대책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위기 이웃 발굴단’을 운영한다. 복지 통리장·읍면동 기관·생활업종 종사자·지역 주민 등 3만8천여명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는 현재 취약계층 방문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오는 12월까지 기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부동산중개인, 약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를 추가 확보해 위기이웃 발굴단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또한 종교단체, 약사회, 의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기도형 민관협력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복지사각 발굴 및 지원 합동협의체(TF)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사실조사를 통해 복지 지원사업 안내와 홍보를 활성화하고, 자살예방센터 등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형 고위험군에 대한 위기 개입 능력을 강화한다. 장기 대책으로는 현재 도가 검토 중인 법‧제도 개정사항으로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조사권 확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빅데이터 시스템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을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시·군 및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금융복지 교육을 확대하는 등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도 추진한다. 서민금융안전망 확대를 위해서는 도 신용보증재단, 경기도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를 비롯한 도내 금융공공기관을 통해 경기도와 지자체 및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힘들었던 시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생각하며 절망을 느낀 적이 있다”며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핫라인으로 연락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임시 핫라인으로 쏟아지는 전화 및 문자 상담을 매일 직접 챙기고, 앞으로 시행될 복지 시스템 개선 대책들이 실효성을 가지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태환기자

경기도, ‘경기똑D’ 출시 100일 맞아 서비스 추가·확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혜택 정보와 지원 사업 등을 한 번에 알려주는 경기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기똑D’의 제공 서비스 종류가 늘어난다. 도는 공개채용정보 도입과 도민카드 사용처 확대(8→53개소),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정보 리포트 서비스 ‘마이리포트’ 3종 신규 제공 등 ‘경기똑D’ 서비스가 26일부터 확대된다고 밝혔다. 공개채용정보는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만 게시되던 것으로 이번 서비스 확대로 공개채용정보를 지역과 연령 제한 등의 조건에 따라 사용자 ‘맞춤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민카드는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나이, 거주지 및 유공자 등 특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확인 서비스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수원화성행궁·용인자연휴양림 등 8개소 시범서비스 후 광명동굴, 남한산성행궁 등 사용처를 53개소까지 늘렸다. 늘어난 사용처에서도 기존과 같이 간편하게 할인 자격을 증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영시간, 할인정보 등 세부 정보도 도민카드 서비스 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통계 데이터 기반 서비스인 마이리포트에서는 ▲맞춤 복지정보 리포트 ▲행정통계 리포트 ▲신용정보 리포트를 제공한다. 맞춤복지 리포트에서는 나와 비슷한 조건의 사용자가 많이 조회한 복지정보를 알려주고 가장 많이 신청한 복지정보를 추천해 준다. 행정통계 리포트에서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당 시군의 인구와 면적, 공무원 수, 소방관 수 및 세금과 관련된 통계를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도는 지난 4월27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 7월 도의 정책과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해주는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의 서비스 이용 의견을 조사한 결과,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의견이 85.1%를 차지했으며 전체적인 서비스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2점을 기록해 높은 서비스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도민참여단으로 조사에 참여한 홍성현씨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친구에게 경기똑D를 소개하고 맞춤 복지서비스를 이용해보라 권했다”며 “이를 통해 친구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받을 수 있게 돼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는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서비스 확대와 함께 사용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도 추진한다. 설문조사는 ‘경기똑D’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1일간 진행하며, 참석자 중 200명을 추첨해 5천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서비스 장단점을 분석해 내년에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규식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경기똑D는 마이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도정 서비스로 도민 누구나 필요한 정보와 혜택을 놓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다”라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똑D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똑D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경기똑D나 경기똑디를 검색한 후 내려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 필요 없이 본인인증만 거치면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임태환기자 임태환

[경기일보 보도, 그후] 김동연, 수원 세모녀 사건 관련 "핫라인 만들겠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경기일보 22일자 6면)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선 ‘핫라인’을 만들겠다”며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힘드신 분들이 연락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핫라인 번호(010-4419-7722)를 공개했다. 김 지사는 “전화와 문자 다 좋다”면서 “(다만) 제가 직접 응대를 하지는 못하지만, 특별히 지정한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보살피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사실은 도민이 무슨 사안이든 상담받을 수 있는 ‘120 경기도 콜센터’가 이미 있다”며 “이 번호에 수원 세 모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추석 직후까지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공공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공동체가 함께해야 한다”며 “당사자가 아니어도 좋으니 누구라도 주변에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분을 아시면 핫라인이나 120번으로 연락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또 김 지사는 연락해오는 이들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방안도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기존에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도를 확대해 더 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상대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은 교회와 절, 약국, 부동산중개사무소, 동네 가게 등의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는 2018년 증평 모녀 및 구미 부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도내에는 협의체 위원·복지 통리장·읍면동 기관·생활업종 종사자·지역 주민 등 3만8천78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지사는 “저도 힘들었던 시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생각하며 절망을 느낀 적이 있다”며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다.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핫라인으로 연락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핫라인 개설 관련 글을 올렸다가 내린 것에 대해선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글로 표현했지만, 이런 사고가 나면 누구나 하는 판에 박힌 의례적인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 글을 올렸다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현호기자

김동연, ‘1기 신도시 재정비 경기도 종합대책’ 발표…“책임감 있게 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과 재정 지원, 실태조사 등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는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조성 후 30년이 넘은 원도심(原都心) 노후화 공동주택도 포함해 신속하게 재정비를 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 지사는 24일 제2판교 4차산업 전시체험장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권한 내에서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할 일을 책임 있게 하겠다”면서 구체적 대책으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등을 제시했다. 먼저 김 지사는 도지사 직속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9월 내 만든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설계 등에 조언을 맡게 되는데 도지사에게 직접적인 자문역할도 한다. 이와 함께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과 함께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위원회’도 결성한다. 추진위원회는 5곳의 시장, 도의원, 시의원,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해 재정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5개 시의 주민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협치위원회’도 운영해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중으로 재정비사업이 시급한 곳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도지사가 집행할 수 있는 특별 조정 교부금 등을 활용할 예정으로 노후시설 재정비 컨설팅과 정비사업 초기비용 지원 등에 사용된다. 올해 12월까지 주민 설문조사와 노후주택 현장점검 등을 통한 노후화 현황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이는 지난 2월 시작된 경기연구원의 연구 용역과 연계되는 것으로, 도는 이번 조사 결과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종합대책과 함께 경기도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단순 노후화 대책에 그치지 않고, 미래도시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모빌리티,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가치를 반영해 1기 신도시가 미래를 선도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다른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논의로 확장했다. 3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에서 1기 신도시는 12%뿐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 내 30년 넘은 노후 공동주택의 80% 이상은 신도시 밖에 있다.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에도 신경을 쓰겠다”며 원도심을 비롯한 도내 노후 공동주택을 포괄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준공 35년이 경과된 노후 주택단지 일부를 시범단지로 선정해 정비사업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시범사업 추진 ▲재정비 때 이주·이전대책 방안 마련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재정비 대상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택지개발지구로 확대 건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김 지사가 방문한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위치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는 지난 1992년 준공된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하나로, 14개 동 588세대 규모다. 올해 5월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앞서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은 담은 정부의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김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전담팀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을 약속했다. 전날인 23일에도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후속 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지사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30일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경기연구원(30일 도청 회의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9월2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으로부터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현호기자

경기도, ‘2022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회의’…1만6천여명 참여

경기도를 비롯한 시·군·구 지자체와 중앙정부, 주요 공공기관과 중점관리 대상 업체 등 4천여기관의 48만여명이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훈련인 을지연습에는 참여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연합연습인 ‘을지프리덤실드’(을지자유의방패·UFS)와도 연계해 실시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을지연습 첫날인 22일 경기도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2022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회의’를 주재하며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 도민 안전을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북한과 마주하는 접경지이자, 유사시 가장 먼저 대처가 이뤄져야 하고 도민의 생존과 안전, 국가 안위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하는 곳”이라며 “따라서 이번 을지연습 기간 동안 실전과 다름없는 마음 자세로 철저하게 훈련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도의 을지연습은 전면전, 국지도발, 재난 상황 등을 가정한 가운데 오는 25일까지 나흘간 개최되며, 도내 민·관·군 150여개 기관 1만6천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광교 신청사에 새로 꾸려진 ‘충무시설’에서 전시종합상황실을 가동해 통합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전시 직제 편성, 기관 소산, 전시기구 창설 등 실질적 전시 전환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3박 4일간 전국 규모로 실시되는 을지연습 훈련상황을 직접 점검하면서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 우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과 군사 연습인 프리덤실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며 “어떤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연습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현호기자

김동연 "정부,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사실상 파기"…도 차원 대책 약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4년에 수립한다는데 대해 ‘공약파기’라며 경기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별개로 6·1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겠다”면서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국회와 협력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도지사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그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5년간 주택 27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의 경우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현호기자

첨단기업 모시기 나선 경기도, 첨단투자지구 지정 사활

첨단산업 유치에 사활을 건 경기도가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를 통해 그동안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판교테크노밸리 등을 잇따라 찾는 등 첨단산업 메카 조성을 공언해왔던 김동연 지사의 경제정책에 방점을 찍겠다는 구상이다. 18일 경기도와 산업자원통상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수요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총 17건이 접수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4개 시·군이 참여의사를 밝혀왔다. 첨단투자지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도입된 일종의 특구로, 개발된 계획입지를 활용하는 ‘단지형’과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개별형’으로 운영된다. 또한 지정되면 입주기업의 부지 임대료 및 부담금 등이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기간은 지난달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로 지구계획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지정된다. 도는 정부 발표 직후 발 빠르게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우선적으로 지난 4월 사전조사 당시 참여의사를 밝혔던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보완점 등을 검토하는 등 수요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지정 대상면적의 60% 이상 입주(첨단투자) 수요 확보,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신청 면적이 5만㎡ 이상 등 까다로운 요건 탓에 일선 지자체가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해야 하고, 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마련 등의 조건이 수반돼야 한다. 이렇다 보니 도는 수요 조사 기간 이후에도 추가 접수가 들어오면 자격요건 등에 대한 빠른 검토를 거쳐 첨단투자지구 지정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달성하기 까다로운 조건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선 지자체는 물론 업체와의 협의도 중요한 만큼, 전폭적인 협조로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민생경제 안정 사활 건 경기도…2천359억원 규모 비상경제 대채 사업 추진

‘민생경제’ 안정에 사활을 건 경기도가 2천359억원 규모의 비상경제 대책 사업을 추진한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18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경제 대응 분야 제1회 추경 시행 대책’을 발표했다. 류 실장은 “민선 8기 도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 안전이다. 실제 김동연 경기도의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 안정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가동한 도는 현재 단계 별로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날 도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경안을 심의 및 의결함에 따라 민생경제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이날 오전 열린 ‘제36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1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도는 추경을 바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한 민생 회복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계 대출이 급증하고 금리 인상과 대출 만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9개 사업(905억원 규모)의 ‘경기도형 신용회복 및 버팀목 지원’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제2금융권·고금리 대출 이용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715억원)’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지원(36억원)’ ▲불가피한 이유로 부도가 발생한 우수 기술 업체의 재기를 도울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44억원)’ 등이다. 아울러 위축된 서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천251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소비자·가계 물가안정’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 촉진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1천17억원 ▲농·수·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가중된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사업’에 234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본 양봉 농가를 위한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에 18억원, 유가·물류 비용 상승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경기안심 수출보험 지원’에 4억원을 투입한다. 류 실장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결제거부‧추가금액 요구’ 안돼요!...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경기도는 내달 6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실시한 일제 단속에 이어 두 번째이다. 대상은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등 특정 업종을 중점 단속한다. 우선 유흥주점,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제한 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을 꼼꼼히 살핀다. 또 물품 판매,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 거래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류형 지역화폐 구매 즉시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3월 실시한 일제 단속 결과, 지류형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부정유통 행위가 다수 적발돼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특정업종 중점 단속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심야시간(0시~오전 6시)대 고액 결제된 지역화폐 가맹점 목록을 추출, 시·군에 공유했다. 아울러 이번 현장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가맹점은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총 60건의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8건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42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했다. 성연국 지역화폐운영팀장은 “경기지역화폐 발행 목적은 돈맥경화로 막혀있는 도내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민생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며 “경기지역화폐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도민과 소상공인들이 깊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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