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당, 민생 추경안 처리 합의…17일 본회의 예정

경기도가 경제 회복을 목표로 제출한 ‘민생 추가경정예산안’이 드디어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도의회 양당이 두 달 넘게 제자리걸음이던 추경안 처리를 위해 극적으로 맞손을 잡으면서 도가 추진할 경제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15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만난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용인3)는 오는 17일 오전 10시께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양당의 충돌 없이 계수조정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예결위 전체회의에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는다면 본회의 개최로 이어질 예정이다. 의장실에서 만난 염종현 의장(민주당·부천1)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협의를 위해 노력한 양당 대표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추경안 처리 예고를 두 팔 벌려 환영했다. 곽미숙·남종섭 대표는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가 늦어져 진심으로 죄송하다. 지금이라도 협의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처음 겪어본 78대 78대 동수 구조이기에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번을 기회로 양당이 최대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9월 열린 임시회와 지난달 21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양당의 견해차로 안건 처리가 잇따라 불발된 바 있다. 이후 지난 6일과 7일 양당 대표가 추경안 심의 재개를 위해 전격 회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경안 처리가 급물살을 탔지만, 지난 8일 비공개인 추경안 처리 일정을 알리는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가 도의회 내부에 돌면서 추경안 처리에 재차 제동이 걸렸다. 임태환기자

김동연,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 숙의·토론회 개최...사회적경제 활성화 모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회혁신복합단지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경기도 사회혁신경제 정책기획단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입법 예고한 조직개편안을 언급,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기능을 갖춘 사회적벤처경제과뿐만 아니라 청년 문제와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청년기회과와 베이비부머기회과를 신설할 사회적경제국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도 사회혁신경제 정책기획단은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등 도내 사회혁신경제 정책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관 합동 협의체(TF)다. 정책기획단은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사회적기업‧도시재생‧마케팅‧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30여명으로 구성됐다. 도에서는 염태영 부지사가, 민간에서는 김정태 ㈜엠와이소셜컴퍼니 대표가 공동기획단장을 맡았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후 사회혁신경제 분야의 민간 참여를 위해 지난 8월 구성돼 실무회의를 5회 열었고, 도지사가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도 개최했다. 이번 첫 숙의‧토론회 안건으로는 구청사 사회혁신복합단지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사회혁신경제 활성화가 언급됐다. 참석자들은 ▲폐지 수거 노인 노동 환경 개선 ▲청년 역량 향상을 위한 기회소득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이날 논의 결과를 향후 도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실무회의와 숙의‧토론회를 열어 사회혁신경제 분야 정책 자문을 구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광교 신청사 이전으로 남겨진 옛 경기도청사를 2025년까지 ‘경기도사회혁신복합단지(가칭)’로 조성한다. 복합단지에는 소셜벤처기업(사회‧환경)과 사회적기업 성장을 돕는 사회혁신 거점 공간 등이 들어선다. 손사라기자

버려진 민생…경기도의회, 추경안 처리 위한 본회의 또다시 불발

경기도의회가 ‘민생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또다시 실패했다. 도의회 양당이 두 달째 제자리걸음인 추경안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을 재개했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 예산을 놓고 재차 충돌했기 때문이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지난 9일 자정까지 계수 조정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양당이 일부 예산을 두고 마찰을 빚으면서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추경안 처리를 위해 열릴 것으로 보였던 본회의 역시 사실상 무산됐다. 양당이 이견을 보인 예산은 수도권광역 급행철도(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 12억원과 사회적경제원 설립 준비 3억8천500만원,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5천만원 등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9월 열린 임시회와 지난달 21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도와 도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예결위에서 양당의 견해차로 안건 처리가 잇따라 불발된 바 있다. 이후 지난 6일과 7일 양당 대표가 추경안 심의 재개를 위해 전격 회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경안 처리가 급물살을 탔지만, 지난 8일 비공개인 추경안 처리 일정을 알리는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가 도의회 내부에 돌면서 추경안 처리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다행히 지난 9일 추경안 심의가 재개되면서 이르면 이날 민생 추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였으나, 양당은 재차 대립을 이어갔다. 도의회 관계자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양당이 합의한다면 곧바로 열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본회의 참석을 위해선 하루 전에 공지를 해야 하기에 이날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태환기자

[이태원 핼러윈 대참사] 경기도, ‘안전예방 핫라인’ 등 안전 대책 마련

경기도가 핼러윈 대참사를 계기로 ‘안전예방 핫라인’을 개설하고 ‘도민안전 혁신단’을 만드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도는 지난 1999년부터 시행한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확대 개편해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을 만들기로 했다. 도민은 일터, 사회재난, 시설물 등 각종 안전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면 도는 안전사각지대를 개선한다. 김 지사는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번)을 만들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뒷번호 7722번은 ‘경기도 핫라인’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는 15명 이내의 안전 분야 전문가와 사회재난 피해 당사자 등으로 ‘도민안전혁신단’을 구성한다. 이들은 공공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분석을 하고, 도민 제안에 대한 실질적인 피드백을 하는 동시에 안전사고 발생 시 전문가의 현장 출동과 조치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도는 사회재난 대처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사회재난 합동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매뉴얼만 있는 안전시스템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도는 다중밀집지역에서 도와 소방본부, 경찰, 학교, 민간이 함께하는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센서, 빅데이터, 드론, 스마트글라스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지사는 대통령 직속의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를 중앙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국민안전은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라며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은 국민경제, 과학기술, 평화통일 등 세 분야인데 국민안전도 이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예비비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도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보람기자

경기도의회, 민생 추경안 처리 심의 재개…이번엔 통과되나 주목

경기도의회가 두 달째 제자리걸음인 ‘민생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오랜 시간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추경안이 도의회 양당의 극적 합의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고양6)는 9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추경안 심의를 재개하기로 민주당 남종섭 대표(용인3)와 합의했다. 민생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기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 조율을 통해 계수조정이 마무리된다면 이른 시일 내 예결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9월 열린 임시회와 지난달 21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도와 도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예결위에서 양당의 견해차로 안건 처리가 잇따라 불발된 바 있다. 이후 지난 6일과 7일 양당 대표가 추경안 심의 재개를 위해 전격 회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경안 처리 역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하지만 지난 8일 비공개인 추경안 처리 일정을 알리는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가 도의회 내부에 돌면서 추경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다. 다행히 이날 추경안 심의가 재개되면서 이르면 오는 10일 전후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종섭 대표는 “추경안은 도민을 위해서라도 정말 중요하다.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경기도의회 양당, 민생 추경안 처리 뜻 모아…경제 회복 동력 얻나

경기도의회 양당 대표의원이 ‘민생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전격 회동하면서 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도의회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고양6)와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용인3)는 7일 도의회 지하 1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만나 민생 추경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일에도 추경안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서 양당 대표는 제자리걸음인 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안 처리를 위해 이른 시일 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이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오는 9일 전후로 예결위 의결 절차를 밟은 뒤 본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곽 대표는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도민이 많다. 논란이 되는 내용들을 정리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대표 역시 “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존재한다. 도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만큼,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경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21일 제364회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안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도의회 양당이 심의 과정에서 충돌하면서 불발됐다. 임태환기자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 金 지사 “위기의 시대... 민생·기회·안전에 집중”

경기도가 ‘기회소득’과 ‘청년사다리’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김 지사는 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 및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에 추진할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그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도민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의 의지를 담았다”며 “중앙정부는 ‘건전재정’을 목표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을 축소했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에는 평시와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이 아닌 ‘민생재정’에 중점을 뒀다”고 예산 편성 방향을 밝혔다. 이날 김 지사가 소개한 내년도 예산은 ‘민생’, ‘기회’, ‘안전’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먼저 ‘민생예산’은 주거, 교통, 일자리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해 ‘1기·3기 신도시 정비’ 등에 7천957억원, ‘GTX 등 광역교통 기반 확충’에 1조6천271억원을 배정했다. 중앙정부가 축소한 ‘노인 일자리’와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 예산은 각각 확대해 2천246억원과 132억원을 반영했다. 또 ‘기회예산’ 1조531억원은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갭이어’ 사업에 61억원, ‘베이비부머 일할 기회 지원’ 사업에 91억원을 배정했다. 예술인 기회소득 66억원과 장애인 기회소득 10억원, 장애인 누림통장 9억원 등도 반영했다. 이와 함께 도는 기회터전을 위해 옛 경기도청 부지의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에 2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안전예산’은 올해 대비 19.6% 증액된 1조1천966억원을 배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1천643억원, 사회복지 예산에 14조3천390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지난달 31일 33조7천79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의 본예산안 의결 법정기일은 다음 달 16일이다. 한편 이날 오후 김 지사는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함께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고양 6)를 만나 2차 추가경정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김보람기자

[도의회, 추경안 처리 또 ‘불발’] 한시가 급한데 끝내 빈손…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 몫

경기도의회 여야 갈등으로 추경예산안 처리 합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의 추경 불발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용인3)와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고양6)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앞둔 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본회의 마지막 날, 한 시간 동안 추경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오후 3시35분부터 10여분간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 김달수 정무수석과 함께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을 찾아 곽미숙 대표, 지미연 수석대변인(용인6), 고준호 정책위원장(파주1) 등을 만났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추경안의 처리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동연 지사가 돌아간 뒤로도 염 부지사와 곽 대표는 1시간 가량 추경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끝내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일각에서는 본회의가 예정된 1일부터 3일까지 양당 합의를 통해 추경 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지만, 이날 계속되는 협상에도 상정이 이뤄지지 않아 행정사무감사 이전 추경안 통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곽 대표는 “김 지사가 찾아온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만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논의를 이어가겠느냐”며 “진정성 있는 사안이었다면 본회의 시작 전에 찾아왔어야 한다. 끝날 때가 돼서 찾아오니 진정성에 대해 의심이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대표는 “도민들의 삶에 직결된 부분인 만큼 어느 한쪽의 책임을 따질 것 없이 민주당도 파행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양당 대표단 차원에서 빨리 합의를 봐야지만 본회의를 정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든 하는 상황이어서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또다시 불발로 끝이 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도의회 여야가 본회의 기간인 이날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2차 추경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에는 도가 기존에 제출한 2차 추경과 연말 마무리 추경안이 취합된 내용이 담기게 된다. 손사라기자

김동연 “환경부, 서울‧인천시장과 공동 협력할 것”

수도권매립지가 오는 2025년 사용종료 예정인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서울·인천시와 환경부 등 4자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시용 도의원(국민의힘·김포3)은 3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쓰레기 배출이 급증했음에도 쓰레기매립지 등 처리시설 확충은 답보상태”라며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 사용이 완료되기 전까지 서울·인천·경기도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그는 “추가매립지를 사용한다고 해도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아니지 않나”며 “환경 문제에 있어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지원과 보상에 있어서 도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도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8만5천174t, 2019년 9만 5천729t, 2020년 10만8천168t으로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기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경기도의 생활쓰레기 양은 매년 120만t에 이른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섰다. 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쓰레기 배출량에도 해당 사안은 여전히 답보 상태로, 경기도와 서울·인천시는 후속 대체 매립지를 못 구하면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를 추가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 이날 김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환경부는 오는 2031년이면 공공매립시설 215곳 중 47%에 달하는 102곳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92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억5천t에 달하는 폐기물을 처리했다. 예상되는 쓰레기 대란에 대해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수도권 인구 2천600만명의 삶의 질이 달린 문제인 만큼 서울·인천 시장과 환경부장관과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를 정상 가동해 지속적으로 수도권매립지 공동현안 해결을 논의하고 풀어나가겠다”며 “소각시설 신·증설 및 대보수 추진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사라기자

전략 없는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경기도가 도시재생추진단 신설 입법예고와 함께 적극적인 원도심 활성화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의 가이드라인조차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규모 축소 기조로 관련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기존 사업의 문제를 보완하고 새로운 도시재생의 기준을 제시할 경기도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가칭)경기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매년 200억원(도비 50%, 시·군비 50%) 범위에서 4년간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추진 중이며 2024년 70억원, 2025년 150억원, 2026년 200억원 등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웠다. 도는 지역별 생활밀착형 사업을 연계해 기존 사업과 차별점을 두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달 개최 예정인 시·군 정책 설명회를 앞두고도 도내 일선 시·군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대책 외에는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앞서 매년 100곳씩 선정하던 도시재생 관련 사업 규모를 내년에는 30곳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만큼 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안책이 요구되지만, 도의 의지와 달리 정책 전략은 제자리걸음이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지역 특색을 반영하겠다며 매년 막대한 예산의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대상지 선정 후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의 터전이 위협받는 고질적인 문제를 막지 못했고, 도민 참여형 개선 사업의 명확한 성과 역시 눈에 띄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상황이 이러하자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공동체 중심’의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은 “조급하고 획일적인 도시재생사업은 많은 부작용을 낳아왔다”며 “지역 공동체를 살릴 협동조합 상담, 사회적경제 교육, 경영컨설팅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지난 9월 전문가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를 토대로 12월 안에는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겠다”며 “최소한의 가이드를 제시해 시·군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더 나은 정책을 위한 도 차원의 고민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사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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