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국제
선거

“당선되면 오겠다” 약속 지킨 김 지사… 경기북부 챙기기

‘약속 동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연천군 전곡읍 첫머리거리에서 ‘민생현장 맞손토크’를 열고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에 확신을 갖고 있다”며 “경기북도 추진은 정치적 구호나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의 ‘민생현장 맞손토크’는 북부지역에서 처음이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내산리를 방문한 뒤 주민에게 “당선되면 반드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날 그 약속을 지킨 것이다. 맞손토크에는 김덕현 연천군수와 윤종영 도의원, 심상금 군의회 의장,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일부 주민들은 5~6도의 쌀쌀한 날씨에도 1시간여 일찍 자리 잡고 김 지사를 기다리며 민원 해결의 기대감에 부풀었다. 이날 오전 10시5분께 도착한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저는 연천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경기 북부 지방의 성장잠재력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봤고 확신을 갖고 있다”며 “북부에서도 가장 북단이라고 할 수 있는 연천군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북부가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북부지역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약속 동연”, “신뢰 동연”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희망고문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 시와 군이 변하겠구나’하는 확신을 보여줘야 한다. 연천군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10개 시·군이 갖고 있는 장점과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맞손토크에서 김 지사는 주민 23명으로부터 ▲연천군 노인회관, 장애인회관 확대 조성 ▲마을회관 리모텔링 ▲청소년 인공지능(AI)센터 건립 ▲민통선 규제 완화 ▲군사 유휴지 사용 ▲공기업 유치 등 다양한 민원을 받았다. 김 지사는 “연천군민 여러분과 약속한 건은 바로 올해 투자하도록 하겠다. 힘을 합쳐 연천군을 발전시키고 성장하는 연천을 만들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혀 주민들로부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또한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군을 애틋하게 생각해주시는 김동연 지사의 진정성에 감동했다. 향후 경기도와 연천군의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맞손토크가 끝난 뒤 미산면에서 친환경 벼 베기 일손 돕기에도 참여했다. 김 지사는 콤바인에 올라타 벼를 벤 뒤 농업인들과 함께 점심을 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미산면 역시 지난 5월 김 지사가 “올가을 추수 때도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곳이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긴장감이 높아진 안보 상황과 관련해 접경지역 민방위 대응체계를 살피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차탄리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을 찾아 비상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김창학·박정열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2-10-25 17:06

도의회 국힘, ‘현장 정책 투어’…민생 정책 발굴 위한 소통 행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민생 정책 발굴을 위한 소통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24일 도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하남시청에서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 투어’를 진행했다. 현장 정책 투어는 도의회와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복지체계 정비 등 민생 현안을 함께 대응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행사에는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고양6)를 비롯해 김정영 수석부대표(의정부1)와 김민호 법제수석부대표(양주2), 윤태길 윤리특별위원장(하남1)과 서정현 법제부대표(안산8), 이상원 부대표(고양7)와 김성수 예결위 부위원장(하남2), 이현재 하남시장과 염준호 부시장 등 주요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 정책 투어를 통해 ‘상생교류 정책 협약’을 체결한 도의회와 하남시는 향후 한류문화 확산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손을 맞잡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곽미숙 대표는 “정책 협약이 도의회와 하남시 간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교류의 폭을 확대해 하남시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교섭단체 차원의 현장 정책 투어를 통해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시·군의 목소리를 경청해 도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이 원하는 것을 찾고 이를 해결하는 등 도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재 시장 역시 “도의회 국민의힘에서 지역 민생 정책 발굴을 위해 직접 하남시를 찾았다. 정말 감사하다”며 “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 하남시에 대한 도의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하남시에 앞서 지난 18일 의정부시와 가장 먼저 정책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존중 및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기로 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내 시·군과 정책 협약을 맺고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임태환기자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2-10-24 17:07

김동연 “근로감독권, 정부·지방정부 공유해야…강제성 없는 행정지도론 부족”

경기도내 공사장·공장 현장에서 근로자가 잇따라 사망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차원에서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산재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산재 사고의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지 않다”고밝혔다. 김 지사는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붕괴로 노동자 두 분이 목숨을 잃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평택에 있는 SPC 계열 빵 공장에서 20대 청년이 소스 배합기에 끼여 숨진 지 6일만”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다”며 “작년 기준 전국 재해사고 발생 사업장과 노동자 비중이 모두 전국의 25%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 차원에서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지만,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만 할 수 있다”면서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도내에서는 최근 제빵공장과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날 오전 6시10분께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에서는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껴 절단됐다. 지난 15일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숨진 뒤 일주일만에 일어난 SPC그룹의 잇따른 사고다. 앞서 지난 21일엔 안성 원곡면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사고 당일 안성 현장을 찾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용자 측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여의치 않은데, 산업재해 축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염 부지사 역시 “경기도에서 노동현장 지킴이 100여명이 현장의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점검 권한이 없어 한계가 많다”며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에도 나눠 현장에 더 가까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재해 예방에 나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람기자

도·의정 김보람 기자 2022-10-23 17:30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채이배 전 의원 내정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에 채이배 전 의원이 내정됐다. 21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공개모집 공고, 서류심사를 거쳐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2명을 추천했다. 그 결과 채 전 의원이 재단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이에 때라 채 전 의원은 다음 달부터 열릴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검증 등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 군산 출신인 채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당시 국민의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올해 3월에는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됐다. 한편 재단 대표이사직은 지난 4월 제윤경 전 대표이사가 임기 7개월여를 앞두고 사표를 낸 뒤 9개월 동안 공석인 상태다. 임태환기자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2-10-21 11:55

경기도의회, ‘민생 추경안’ 처리 또 다시 불발…여야 '네 탓' 공방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또다시 처리하지 못했다. 도의회 양당이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재차 충돌하면서 민생 추경안 처리 역시 불발됐다. 도의회는 21일 제364회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제1회 경기도 교육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의회 양당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폐회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63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추경안을 처리하고자 회기가 끝난 이후 부터 지난 20일까지 심의를 진행했다. 당초 예결위는 추경안을 심의 및 의결한 후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 넘기려고 했으나, 양당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며 끝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에서 버스 유류비 지원비 등의 ‘쪽지 예산’을 넣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도교육청 정책사업 예산이 검증 없이 편성됐다며 맞불을 놨다. 예결특위가 계속해서 제자리걸음이자 염종현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과 남종섭 민주당 대표(용인3),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고양6) 등이 지난 20일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이 역시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 집회 공고에 따라 우선 민주당은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불참하기로 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지만, 안건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79명)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도의회 전체 156석을 양당이 78석씩 양분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안건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 내 민생 추경안 처리 역시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양당이 뜻을 모으지 못한다면 추경안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여야, 추경 처리 불발 놓고 서로 ‘네 탓’ 공방 경기도의회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재차 불발된 것과 관련해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네 탓’ 공방을 펼쳤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도의회 4층에 있는 유리돔 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의 일방적인 퇴장으로 파행됐다”며 “민주당 예결위 소속 도의원들이 자정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이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민생 추경안을 내팽개치고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하며, 책임있는 교섭단체 일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은 사춘기 아이의 가출처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중한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날 열린 제36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엄습하는 경제위기 속에서 도민 민생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하는 도의회 교섭단체가 도리어 훼방꾼이 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의회 민주당의 민생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술을 잔뜩 부리고 있다. 민주당은 도민 민생의 최후의 보루로서 도민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국민의힘이 다시 의회로 돌아오길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국민의힘도 같은 장소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추경 처리 불발의 원인은 민주당에게 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200억원을 꼼수 증액시키려다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지적하자 적반하장으로 반발하며 파행으로 몰아간 것”이라며 “심지어 민주당은 꼼수로 증액시킨 200억원을 국민의힘이 승인해주지 않을 경우 교육예산 3천4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즉각 도민에게 사죄하고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순리대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은 수 차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꼼꼼한 예산심의를 비난하며 조속한 추경안 통과를 요구한 바 있고, 그 명분으로 무상급식비 지원 등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내세웠다. 그런데 갑자기 꼼수증액도 모자라 교육을 정쟁의 볼모로 삼고 있다.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더민주당이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추경 예산안 심사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데 대해 도민께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여야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충돌하면서 민생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자 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도는 “추경안 처리가 안 돼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 회복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실제 추경안이 통과하지 못한다면 도민을 위한 주요 민생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국고보조사업 집행도 어려워진다. 여기에 세수 감소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연말 사업추진에 극심한 혼란도 발생할 것”이라며 “이번 추가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비상경제상황에 빠진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다. 도의회가 신속하게 예산안 심의와 의결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임태환기자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2-10-21 10:29

김동연, 선감학원 사건 사과...“도지사로서 피해 지원 앞장설 것”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경기도지사로서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19일 오후 2시40분께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공동묘역 앞. 검은 정장을 입고 이곳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봉분 앞에 국화를 내려놓고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이후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장과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 등으로부터 비극적인 당시 상황을 전해 들은 김 지사는 어린 나이에 먹고 싶은 것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학대를 당한 희생자들을 떠올리며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희생자를 기리는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최근 어린아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포켓몬스터 빵’을 내려놓은 김 지사는 이들을 위한 진상 규명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의료와 생활 대책, 또한 지금 많은 분이 계시는 이곳에 추모공간을 만드는 것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한민국의 인권 회복을 위해 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헌화 후 공동묘역 이곳저곳을 꼼꼼히 둘러보며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한 김 지사는 도 관계자로부터 피해 지원을 위한 업무보고를 받고, 도유지와 (안산)시유지 파악에 나섰다. 단순히 현장을 둘러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확한 피해 조사와 실질적인 지원에 앞장서겠다는 취지에서다. 김 지사는 공동묘역 방문에 앞서 선감역사박물관, 선감역사박물관, 선감학원사건피해자신고센터, 선감학원 옛 건물 등을 차례로 둘러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진각 소장을 비롯한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도지사가 선감학원 현장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도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기대했다. 김 지사는 “선감학원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감학원이 문을 닫은 지 40년이 됐고, 당시 정부와 또 관선 지사 시절이기는 하지만 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에 세워져 군사 독재 시기인 1982년까지 국가권력으로부터 아동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 4천600여명이 강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희생자들이 암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공동묘역 내 추정 유해수는 180기 이상이며, 지난달 실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시범 발굴에서 무연고 추정 봉분 5기, 치아 68개 등이 발견됐다. 손사라기자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2-10-19 19:46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가속도

경기도가 경기북부 양주·포천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가속도를 낸다. 경기도는 1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선인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이다. 이중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잇는 17.1㎞ 구간에 정거장 4곳(양주 1, 포천 3), 차량기지 1곳을 설치한다. 총사업비는 1조3천370억원으로, 국비 7천432억원이 지원되고 지방비의 50%인 1천593억원을 도가 부담한다. 도는 오는 2024년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입찰 방법 심의, 계약심의 등 입찰공고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 승인은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정부의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지 2년9개월 만에 이룬 쾌거다. 이 사업은 당초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다. 하지만 양주·포천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2019년 1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 2020년 4월 기본계획 용역 착수 이후 사업계획 변경(직결→환승)에 따른 지역 주민 갈등,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어려운 국면이 많았으나 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번 승인을 가능케 했다. 구자군 도 철도건설과장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있었으나, 지역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개통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2-10-17 18:53

경기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 일원화’ 시동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 만료 시점을 맞추는 조례안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경기도의회는 국민의힘 문병근 의원(수원11)이 낸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엔 도지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정책보좌공무원과 도 산하 27개 공공기관장 및 임원 등의 임기도 마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수석·기회경기수석·정무수석 등 정책보좌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에 따라 도지사와 임기를 함께 하는 만큼 사실상 이번 조례안은 도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이 실제 적용 대상이다. 앞서 대구시가 이와 비슷한 조례를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 제정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도 관련 조례안이 지난달 의원 발의됐으나 심의 보류됐고, 이천시의 경우 대구시처럼 집행부에서 해당 조례안을 제출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문 의원은 “도지사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킨다면 인사 폐해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알박기 인사’와 같은 불필요한 논쟁도 차단할 수 있다”며 “이는 곧 원활한 도정 운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에 서명한 16명의 도의원 중 3명은 민주당 소속”이라며 “도에서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수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조례안에 대해 도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사와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함께 종료된다면 자칫 업무 공백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도 관계자는 “임원 임기를 조례로 규정할 경우 기관 운영의 자율성도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는 윤종영 의원(국민의힘·연천)이 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입법예고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지원 조례 제정을 주도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사례조사 및 정책연구, 법령·제도 신설 및 개정, 공청회·여론조사 등 도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임태환기자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2-10-17 17:26

경기도-경기도일자리재단, ‘건설기능인’ 자립 위한 협동조합 설립 지원 앞장서 눈길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도내 건설기능인의 자생력을 높이는 협동조합 설립 지원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협동조합이 지역사회 봉사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까지 있는 만큼 향후 도와 재단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도와 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건설기능인 협동조합 설립지원 활성화 간담회가 열렸다. 도내 건설인과 건설직종 교육생 등 관계자 50여명이 함께한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건설 협동조합 운영 사례 소개와 건설 전문인을 통한 상담을 통해 사업 모델과 설립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 2020년부터 건설기능인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에 참여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해왔다.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기초교육(2시간), 심화교육(2시간), 컨설팅(4회) 등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현재 올바름, 일자리 희망나눔, 한국마이스터, 새우리 등 4개의 건설기능인 협동조합이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 또한 재단은 지난 2019년부터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을 통해 건설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의 도민을 대상으로 타일, 건축목공, 형틀목공, 철근, 도배필름 등 건설 기술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약 5천600여명의 건설인력을 양성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동조합의 건설 멘토로 참여한 유제학 한국건축마이스터 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합 활동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며 “협동조합을 통해 건설기술로 힘을 모아 지역 내 봉사 활동은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석원 건설일자리팀장은 “건강한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동조합 자립은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협동조합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와 연계해 회계, 노무 등 경영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 설립 희망자에게는 설립할 수 있는 정보를 적극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재단은 앞으로도 도와 함께 건설기능인 자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2-10-16 16:00

경기도의회, 자활기업 활성화 통한 취약계층 지원 추진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자활기업 대상 구매실적’을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도의회는 자활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도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도내 자활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 복지향상과 도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취지에서다. 그간 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기업의 우선구매를 시행해왔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이를 명시하는 경우는 전국 첫 사례다. 여기에는 도지사가 매년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자활사업 수행기관·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경기도보와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도지사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자활사업 수행기관·자활근로사업단·자활기업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 구매실적을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 자활기업은 1인 이상의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해 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는 곧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의 모태가 됐다. 하지만 이러한 자활기업에 대한 구매실적을 비롯한 최근 3년간 도의 ‘사회적경제 구매비율’은 2019년 9.7%, 2020년 9.3%, 지난해 9.5%에 그쳤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도가 자활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추진 중인 도의회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양평2)은 “최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향상이 사회적 이슈로 언급되고 있다”며 “공공분야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자활기업 활성화를 추진해 취약계층을 돕고, 도 전체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사라기자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2-10-13 19:40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