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도…道교육청, 경기교사노조 전임자 신청 불허 논란

경기도교육청이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2학기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신청을 전면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교사노조는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활동하는 교원노조 전임자 1명을 추가로 신청했지만 지난달 27일 최종적으로 불허됐다.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며 노조업무만을 전담하는 노동조합의 임원을 일컫는데, 경기교사노조는 조합원 수가 최근 3천명 이상 급증해 전임자를 추가 신청했다. 하지만 허가 신청을 전면 불허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경기교사노조는 도교육청이 법원의 판결에도 판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0일 교사노조연맹(경기교사노조 상급단체)이 교육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동조합의 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노조 측은 당장 법원 판결에 따라 도교육청이 불허 조처를 철회해야 한단 입장이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도 도교육청이 신청을 불허한 건 명백히 법에 어긋난 처사”라며 “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시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반면 도교육청은 전임자 인원 수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년 단위로 허가하는 교육부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에 따라 1년에 한 번 정해지는데, 노사가 합의해 이미 올해 초 6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에서는 학년 초에 교원노조 전임자 신청은 신청한 인원만큼 해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만, 학기 별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힘들다고 맞서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선 올해 초 전임자 지정 시 노조가 신청한대로 받아들였지만 최근 조합원 수가 많아졌다고 지침을 어기면서 신청한 요구를 받아 줄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규기자

임태희號 ‘위기의 수석교사제’ 부활하나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최근 경기교육의 방향성을 담은 백서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전달한 가운데 학교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2012년에 도입됐던 수석교사제가 임태희호(號)에서 부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8일 57일간의 인수위 활동을 정리한 백서를 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백서에는 10대 정책목표와 25개 정책과제, 80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이 가운데 교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로 ‘수석교사제’가 꼽혀 향후 추진 방향에 경기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교사의 자격, 승진 구조를 분리해 수업 전문성을 동료 교사와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 도입됐다. 도교육청의 경우 2014년 당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수석교사 제도에 대해 “법에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실에 들어가지 않는 교사는 교사가 아니다”라고 한 발언과 수석교사 정원 내 배치 추진으로 수석교사회와 정면충돌해 내홍을 겪었다. 이후 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수석교사를 단 한 명도 신규 선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도내 초·중등 수석교사는 총 189명으로 매년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그 숫자가 줄고 있다. 도내 학교 현장에선 인수위의 수석교사제 운영 개선 방향에 대해 대체로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수석교사의 경우 평교사와 비교해 1인당 평균 수업시간이 절반인 데다 수석교사 개인 역량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타나 학교마다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이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일반 교사들은 수업에 대한 연수나 컨설팅을 받을 물리적인 시간과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무엇보다 수업 장학, 수업 전문성 향상 기여 면에서 고루한 수업 방식을 사용하는 예전 방식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석교사제가 운영된다면 정원 외로 받아야 하며 교육과정(연구)부장과의 관계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개선 방향성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현장, 그곳&] 마스크 두 겹 쓰고 ‘열공’... 학교서 독서실서 ‘고군분투’

코로나19 사태로 1학년 때부터 마스크를 쓰고 학창시절을 보내야 했던 고3 수험생들이 수능 100일을 남겨두고 저마다 입시전략을 점검하며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코로나 세대’로 불리는 이들은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위협에도 지난 3년 동안 목표했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하루하루 ‘책상 위 전장’에서 각자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9일 오후 3시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골든존스터디카페. 총 58석을 갖춘 이곳에서 만난 최진석군(19·가명)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이라도 한 듯 마스크를 두 겹을 겹쳐 쓴 채 ‘열공’ 모드에 빠져 있었다. 최군은 “수시가 아닌 정시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막판까지 건강관리에 전념할 계획”이라며 “남은 기간 학교와 스터디카페를 오가며 약점인 수학 선택과목 ‘기하’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께 여름방학을 맞은 수원 효원고에서도 집 대신 교실을 찾은 고3 수험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오답노트와 모의고사 시험지를 복습하며 ‘땀방울’을 흘리고 있었다. 한현미양(19)은 “오전 8시에 학교에 나와 오후 4시50분까지 공부한 뒤 독서실에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표에 맞춰 일상을 보내고 있다”면서 “약한 과목 위주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 입시 100일을 맞아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분주히 움직이며 자녀들의 합격을 기원했다. 이날 오전 수능 합격 기원 도량으로 알려진 의왕시 대한불교 조계종 청계사.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이 곳에 쏟아진 378.0mm의 폭우도 학부모들의 발길을 끊을 수는 없었다. 오영준(51)·김진숙(49·여)씨 부부도 이날 오전 9시께 화성시 자택에서 출발해 2시간 만에 이곳 청계사를 찾았다. 비에 흠뻑 젖은 오씨 부부는 “둘째가 고3 수험생인데, 100일 남은 시점에서 공부하는 자식을 위해 기라도 넣고 싶어 청계사를 방문했다”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원하는 성과를 이루길 희망한다”고 힘줘 말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서울권 소재 대학 정시선발 비율이 45%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수생이 증가함에 따라 100일 동안 강도 높은 수능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재수생과의 경쟁이 어느 해보다 치열할 수 있는 해이며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직전까지 수능 전 범위를 마스터한다는 1차 목표를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남은 기간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학부모님과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모든 교직원이 함께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정민훈기자

수능 D-100…이과 '문과 침공'에 애타는 모심(母心)

“아이가 문과를 선택한 걸 후회하고 있어요. 과목을 바꿔 벌써부터 재수하겠다고 하는데 속만 타들어 갑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김준희씨(49·수원)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되는 대학 수시모집을 앞두고 고민이 깊다. 문·이과 통합수능 2년차를 맞아 이과의 ‘문과 침공’이 현실화 하면서 문턱이 높아진 정시 대신 수시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어와 수학 과목 상위권 모두 이과생이 독식하는 구조 탓에 수시 최저 등급 맞추기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김 씨는 “문·이과 통합수능 자체가 문과생들에게 불리한 환경”이라며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문·이과를 넘나들며 교차지원하는 상황인데 문과생인 자녀에게 선택지가 굉장히 좁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수학 과목을 ‘확률과 통계’에서 ‘미적분’으로 바꿔 재수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속상하다”고 했다. 오는 11월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이과 통합수능으로 인한 ‘이과쏠림’ 현상에 도내 문과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치러진 문·이과 통합수능에선 이과의 ‘문과 침공’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올해도 이과쏠림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 입시업체가 전국 자사고 28곳와 서울대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일반고 24곳 등 총 52개 학교를 대상으로 이과 비율을 조사한 결과, 올해 3학년 564개 학급 가운데 387학급(전체 68.6%)이 이과(대학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 기준)로 집계됐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문과생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재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김선미양(19·의정부)은 “주요 대학의 문·이과 선발 비율이 거의 반반이라고 하지만, 이과생들도 인문계로 넘어와 국어, 수학의 경우 싸움이 안된다”며 “원하는 대학 입학을 위해 재수 결심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차지원을 통해 인문계로 지원한 이과 학생들의 재수, 상위권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 현실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입을 모았다. 김포 A고교 3학년 교사는 “올해도 상위권 학생들의 교차지원이 더욱 심화돼 문과생들의 설 자리가 좁아질 것 같다”라며 “학교에선 이과 대세론이 더 뚜렷해지고 있고, 졸업생 중 많은 아이들이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경희대 발표를 보면,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온 학생 비율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도 이과에서 문과로 학생들이 많이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과생들이 문과생보다 학교 내신에서도 상위권에 있어 사상 처음으로 수시도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정민훈기자

경기교육 자율·균형·미래 담은 백서 발간…임태희 “새로운 교육 만들겠다”

경기도교육청이 미래전략산업인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용인 등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지역에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추진한다.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백서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자율·균형·미래로 경기교육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백서는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이라는 목표를 향해 추진할 10가지 정책목표와 이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80개 추진과제의 세부 내용 및 추진 시기를 담았다. 세부적인 정책 목표로는 ▲글로컬(글로벌+로컬) 융합인재 육성 ▲혁신교육 재구조화 ▲돌봄·유아교육·방과후학교 강화 등이 설정됐다. 인수위는 백서를 통해 반도체 인력을 집중 양성하는 ‘High Tech 고등학교 설립’ 구상을 담았다. 경제안보 및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미래전략산업인 반도체 인력을 집중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마이스터고를 설립(폐교 부지 등 활용한 전국단위 모집 기숙형 학교)한다는 계획이다. 또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 IBO가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 IB(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도입해 글로컬 융합인재 육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과 교사의 DQ(Digital Quotient·디지털 지수) 역량을 강화하고자 DQ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중점 교육하는 학교도 운영한다. 지난 13년간 진보 성향의 교육감 아래 진행돼온 혁신교육과 고교평준화 등의 정책은 수정 및 재검토된다. 꿈의학교와 꿈의대학, 몽실학교도 민·관·학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학습 플랫폼인 ‘미래교육플랫폼’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민의 기대와 응원을 반영하고 인수위원님들께서 집행부와 수많은 토의를 거쳐 제안해 주신 백서 내용이라 그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부서들이 인수위 제안 내용을 정책으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 누구라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어제 저녁 식사가 마지막이 될 줄…”…이천시 관고동 화재 사고 눈물 바다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내년에 신장 이식을 받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천시 관고동 학산빌딩의 화재 사고의 희생자들이 안치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은 유족들의 눈물로 가득했다. 사망자 60대 A씨의 유족은 5일 이곳에서 허탈한 표정으로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연신 닦았다. 5년 전 신장을 이식을 받은 A씨는 이날 불이 난 해당 빌딩 내 한 투석병원을 1주일에 3번씩 찾아 치료를 받는 등 강한 회복 의지를 보였다. 특히 내년에는 두 번째 신장 이식을 앞둔 데다 미리 순번까지 받아 놓은 상황이었으나 이날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유족들은 북받친 감정을 참지 못했다. 더욱이 화재 당시 A씨는 보행보조기구를 착용하느라 사고 장소를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온갖 역경도 이겨냈던 70대 여성 B씨의 유족들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난 2004년 위암 2기 판정을 받았음에도 가족을 위해 강인하게 버텨내던 B씨는 원래 성남시가 거주지다. 치료를 위해 1주일에 3차례 병원을 찾기 버거워 이곳 근처에 조그마한 방을 구했다. 이른 새벽에 남편의 배웅으로 병원에서 투석을 받고 나서 오전 11시에 남편과 함께 집에 들어가는 게 그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B씨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B씨의 남편은 “전날 반주와 함께 오순도순 식사를 했는데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며 “아내가 치료를 받을 때 옆에 있어야 했다”며 연이어 영정사진을 닦았다. 고인의 아들도 “어제 어머니께 전화가 왔는데 바쁘다고 소리친 게 죄스럽다”라며 울먹였다. 여기에 화재 당시 50대 여성 간호사 C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를 보살피다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딸은 “오늘 아침만 해도 엄마랑 통화했는데 지금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라며 눈물을 터뜨렸다. 장례식장을 찾은 이성호 이천시 부시장은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빠른 대책과 지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오전10시17분께 발생한 이번 사고로 투석병원 환자 및 간호사 등 5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간호사 C씨를 제외하면 대부분 투석을 받고 있던 60대~80대 환자들이다. 소방 당국은 투석병원 바로 밑에 층인 지상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정오·이정민·박병규기자

대피못한 환자·간호사들 “살려주세요”…긴박했던 이천 화재 현장

5일 오전 10시17분께 이천시 관고동 학산빌딩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내 투석병원의 환자와 간호사 등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급박했던 대피 순간이 전해졌다. 해당 건물 1층 상점 주인 A씨(45)는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어디선가 플라스틱 타는 냄새를 맡자마자 소방벨이 울렸다”며 “우리 매장에도 연기가 차오른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건물 밖으로 나가봤더니 투석병원이 있는 4층에는 연기가 폴폴 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곧바로 건물 엘리베이터를 통해 팔에 투석 바늘이 꽂힌 2~3명의 환자들이 1층으로 내려왔다”며 “4층 깨진 유리창에는 미쳐 대피하지 못한 환자들이 간호사들과 함께 ‘살려달라’고 외치는 등 아비규환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건물 4층 깨진 유리창문의 틀에는 이불이 깔려 있는 등 소방 당국이 사다리로 환자와 의료인력을 대피한 흔적이 역력히 남아 있다. 또 건물 밖 바닥에는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이 널브러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오후 1시께 사고 현장에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천경찰서 등 소방 당국 등 인력 100여명이 차량 진입을 막는 등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또 1시간 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곳을 방문, 상황을 점검했으며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하는 한편 사망자 유족에 대한 심리 케어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불은 투석병원 아래 층인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소방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김정오·이정민·노소연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내달 1일 첫 조직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주요 공약을 추진할 경기도교육청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다음 달 1일 단행된다.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미래교육 정책 추진 등 임 교육감의 주요 공약을 이행할 본청 내 주요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다. 우선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기존 교육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의 명칭이 미래인성교육과로 탈바꿈한다. 특히 미래인성교육과는 인성교육과 더불어 임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디지털 역량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교육정책국 학교정책과에선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의 정책 키워드인 ‘혁신’이 사라진다. 학교혁신 정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은 미래교육 정책 기획 및 추진으로 바뀌며, 혁신교육지구의 경우 미래교육협력지구, 혁신공감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삭제된다. 또 임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인 IB(국제바칼로레아)의 기획 및 운영 사무가 학교정책과의 새 업무로 신설된다. 이외에도 교육정책국의 교원정책과는 교원인사과로, 행정국 학교설립과는 학교설립기획과, 행정국 학교지원과는 사립학교지원과, 학생생활인권과는 학생생활교육과로 바뀐다. 도교육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동안 시행해왔던 ‘꿈의학교’, ‘꿈의대학’,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도 대폭 축소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꿈의대학이나 꿈의학교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삭제됐다”면서 “기존 업무를 유지하면서 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업들은 추후 추가적인 개정을 통해 재구조화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 규칙안에 관한 의견을 오는 5일까지 받은 뒤 법제 심의를 거쳐 9월1일 공포할 예정이다. 정민훈기자

정부, 초등 입학 만 6→5세 추진에…교육계 “근시안적 정책” 반발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면서 교육계가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중 핵심이 되는 내용은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해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향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오는 2025년부터 1년 앞당기는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행 6-3-3-4제(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는 그대로 유지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초 나왔던 안은 2년을 당겨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25% 정도씩이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이에 동의할지는 다른 변수이지만, 선호도 조사까지 함께 포함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졸업 시점도 1년 앞당겨 사회에 진출하는 입직 연령 또한 낮추는 방안을 꾀한다는 게 목표다. 올해 말에 학제 개편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작해 2023년에 학제 개편 시안을 내놓고 2024년에는 확정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교육부는 또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기 관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며 추진단은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가운데 도내 유아교육 단체를 비롯한 교육계가 정부의 정책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유치원연합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만 5세 유아를 초등학제에 편입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만 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며 “유아는 발달 특성에 적합한 환경 속에서 놀이와 일상생활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이며, 가정에서의 돌봄과 기관에서의 세심한 교육과 정서적 안정감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학제 개편보다는 유아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으로 시행해 유아 발달 시기에 적합한 교육현장 구축에 힘을 써야 할 것”이라며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원과 유아를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도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학제개편은 대폭적인 교사 수급, 교실 확충과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이들이 입시·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의 충돌, 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도 학제개편을 제안했다가 혼란만 초래하고 매번 무산된 바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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