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중고차 사고 보니... ‘아車’ 물 먹었네

최근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1만2천여대의 침수차량이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침수차의 중고차시장 불법 유입을 막기 위해 전손 침수차량(수리비가 보험금을 넘을 때)의 폐차를 의무화했지만 여전히 침수차가 암암리에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여기에 침수차량을 명확히 구분짓는 뚜렷한 기준도 없다. 이런 가운데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또다시 차량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본보 팩트체크팀은 잇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침수된 차량들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침수차량 불법 유통 5일 화성시의 한 폐차장. 지난달 폭우로 물에 잠겼던 흔적이 역력한 마티즈 차량을 해체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천장까지 잠겼던 차량 내부는 토사로 뒤덮여 있었고, 문짝을 해체하자 마른 흙이 우수수 떨어졌다. 이곳의 공장장 A씨는 “올해는 수도권 침수차량이 유난히 많아 작업량이 상당하다”면서 “작업 이후 문짝이나 룸미러, 타이어 등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들은 수리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수출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침수차는 통상적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임시 보상서비스센터로 운반한 후 보험사의 경매를 거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폐차장으로 이동된 차량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 압착기로 눌러 고철로 만들어진다. 이처럼 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폐차가 결정되면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 중고차 시장에 유입되기 어렵다. 하지만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의 경우 폐차 처리가 차량 소유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 이 차량들은 사고 이력조차 남지 않아 추적이 어려워 침수 사실을 숨긴 채 개인 중고 거래 등을 통해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 자차보험 가입률은 70% 수준으로, 30%가량의 차량은 침수차여도 추적이 불가능한 셈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침수차에 대한 이력관리체계를 보강해 국민들에게 침수차 정보를 최대한 전달하겠다는 것인데, 국토부는 전체 차량의 85% 수준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게 목표다. 자차보험이 가입된 차량(70%)과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30%)의 절반가량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15%라는 사각지대가 남게 된다. 올해 1분기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2천507만180대) 기준 376만여대에 달하는 양으로 경기도 기준으로는 약 94만7천대다. 도내 폐차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에도 자차보험이 가입된 70%가량의 차량 중 침수차는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었고, 이번 국토부 대책에 포함된 것은 남은 30% 중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여전히 빈틈이 너무 많다. 관련 법안들이 모두 정비되더라도 침수차가 불법유통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폐차 기준 오리무중 '침수차 폐차’ 처벌 강화에도… 불법유통 막을 방법 없다 정부가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를 의무화했지만, 정작 침수차량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탓에 ‘미폐차 침수차’가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8일까지 집계된 침수차 피해 건수는 1만2천여건, 보상금액은 약 1천57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8일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수도권에 쏟아진 만큼 침수차 역시 대부분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나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26조2항을 살펴보면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 재활용 업자에게 폐차 요청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정부 역시 침수차의 불법 유통을 막고자 지난해 4월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를 의무화하고 폐차 이행확인제를 실시하는 등 처벌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문제는 폐차 여부를 결정할 공식적인 침수 기준과 침수차량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일이 많다는 데 있다. 실제 경기일보 취재 결과, 도는 이번 폭우 이후 도내 시·군과 함께 미폐차 침수차와 관련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침수차량 폐차 의무화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토부는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곧바로 사업을 취소하고, 매매 종사원은 3년 간 해당 업종에 일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처벌 강화는 모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선행 과제가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미폐차 침수차와 관련해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을 것”이라며 “꼼꼼한 기준과 관련 법령을 마련하는 동시에 자동차 업계를 지원할 방안 등도 다방면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폐차 침수차와 관련해 도 차원에서 따로 통계 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도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할 수 있는 선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지구역 불법 주차 보상 안돼요” 창문 개방 등 부주의도 포함 탈출 위해 문 열었다면 가능 보험에 가입이 돼 있지 않거나 개인 부주의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24일 침수차량 피해와 관련한 보상 프로세스 점검 간담회를 열고, 침수차량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와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사후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했다. 이들 기관은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이 소요되는 기존 프로세스를 대폭 줄이고,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 같은 조처에도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특약이나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은 운전자들은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차금지구역 등에 불법 주차를 했거나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는 등 개인 부주의로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침수피해가 예상됐거나 통제된 곳에서 피해를 받아도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문이나 선루프를 열고 탈출하는 행위는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통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차량을 주차해 피해를 봤다면 통상 보상이 어렵다”면서 “현재 가입률이 70% 수준인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향후 침수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팩트체크팀=양휘모·정민훈·임태환·한수진기자

[팩트체크] 별별 테러... 사장님들 ‘벌벌’

“폐업까지 생각했죠. 코로나보다도 소비자들의 별점 테러와 악플이 더 무서웠어요” 수원특례시에서 탕수육 전문 배달점을 운영하는 성모씨(45)는 최근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소비자로부터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멀쩡한 음식 사진을 올리고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신 시켜 먹지 않겠다’며 별점 1점을 받았다는 것. 또 두 달 전에는 ‘리뷰만 보고 맛있다고 해서 시켰는데, 맛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다 버렸다. 돈 아깝다’는 리뷰를 보기도 했다. 성씨는 답답한 마음에 배달 플랫폼으로 직접 연락해 하소연을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좋은 리뷰를 써주겠다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성남에서 해물찜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씨(53)는 “공기밥이나 음료수를 서비스로 달라는 것은 기본이고, 4만원 아귀찜을 시키면서 ‘리뷰 잘 써줄 테니까 1만원으로 해달라’는 요청도 받았다”며 “리뷰가 자영업자들한테 중요한 걸 아니까 협박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배달앱을 이용한 무분별한 악플과 별점 테러로 경기지역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욱이 이로 인한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정의당 6411민생특별위원회의 ‘배달앱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중 63.3%는 별점 테러나 악성 리뷰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3명 중 2명꼴로 ‘소비자 갑질’을 경험한 셈이다. 또 설문에 참여한 자영업자의 74.3%가 리뷰가 매출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소비자들의 별점과 리뷰는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업주들이 악성 소비자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업주 개개인이 매번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고,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배달 플랫폼이나 정부 기관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에선 악성소비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사례가 있기에 배달앱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플랫폼과 정부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새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배달앱 등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관련 부처들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법 개정 논의도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악성리뷰 처벌은 : ‘명예훼손·업무방해죄’ 성립 가능하지만… 하늘의 별따기 자영업자를 울리는 악성리뷰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비자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리뷰를 남겼다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식당이나 사장의 인격을 공격하는 표현을 남겼거나 모멸감을 주는 리뷰를 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비방의 목적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허위 내용 리뷰의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이러한 행위로 점주·식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된다. 또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해당한다. 예컨대 지난해 5월 음식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달의민족 어플리케이션에 등록된 다른 음식점과 관련, 허위 리뷰를 쓴 업자가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 등에 앙심을 품은 소비자가 별다른 설명 없이 별점 테러 등을 했다면 처벌 여부의 성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음식의 맛을 평가하는 건 개인의 기호 문제인데 재판에서 소비자가 ‘악의적인 목적이었다’고 실토하지 않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엔 어렵다”며 “소비자의 취향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자영업자들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이다.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인터넷 카페에는 악성리뷰에 분노하는 자영업자들이 소송을 문의하는 글들이 올라왔음에도 대부분의 반응은 무대응 및 포기였다. 용인특례시에서 치킨집을 운영 중인 최모씨(41)는 “올해 2월 흔히 말하는 진상 손님에 대해 허위사실과 영업방해죄 고소를 생각했으나 증거 불충분이라는 결과가 나올 게 뻔할 거라는 주변의 만류에다 가게 평판 때문에 이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자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우선 네이버는 업종별 매력이 기술된 문장을 나열한 키워드 리뷰를 지난해 5월 도입했다. 별점 테러를 막기 위해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10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별점 리뷰 대신 문구 선택형 리뷰를 기재해놓았다. 이전과 달리 음식 사진을 직접 올리고 해당 가맹점의 추천 메뉴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우리 앱에서는 자동으로 추천 메뉴를 도식화하고, 가장 높은 추천을 받은 리뷰가 선 노출 되는 등 다양한 편의 장치도 마련했다”며 “이러한 시스템으로 소비자는 상세한 음식 정보를 얻고 배달특급 가맹점주는 무분별한 악성 리뷰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 “소비자는 성실히 책무 이행, 관련 시스템 전면 개편 필요” 악성리뷰에 따른 병폐가 큰 만큼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책임감뿐만 아니라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뷰로 가게의 평판이 좌지우지돼 매출의 영향이 크기에 업주들은 별점 테러에 속병을 앓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분식점 사장은 “새우튀김 3개 중 하나의 색깔이 이상하다”며 배달한 지 하루가 지난 음식의 환불을 요구받는 등 악의적인 리뷰에 뇌출혈로 쓰러져 결국 숨을 거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소비자는 ‘개념 없는 사장’이라는 댓글을 쓰면서 가장 낮은 별점을 달기도 했다. 손철옥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은 “소비자는 보상받을 권리,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권리만 주장하는 것보단 소비자들이 지닌 책무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이해하면서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끔 양심적인 리뷰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남긴 별점 테러가 돌고 돌아 결국 본인의 선택을 방해하는 등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며 “더욱이 익명이라는 벽에 숨어 근거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허위 댓글을 다는 것은 범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업주의 강경한 대처가 오히려 사업장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에 배달 앱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사이버폭력 전문인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대표 변호사는 “배달의민족이 가게 사장만 리뷰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놓는 등 배달앱 업체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소비자가 정당한 의견을 피력하고 사업자는 이를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등의 구조를 만들어야 선순환적인 리뷰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팩트체크팀=양휘모·정민훈·이정민·한수진·노소연기자

[팩트체크] 겨울철 불청객 떼까마귀...까마귀 날자 배설물 공습

매년 겨울철, 전깃줄이 새까맣게 물든다. 낮에는 인근 논과 밭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밤이면 맹금류 등을 피해 도심을 찾는다. 반갑지 않은 불청객 떼까마귀다. 떼까마귀는 도시 미관을 해치며 배설물 등으로 차량 및 도로 등의 오염도 심각하다. 일선 지자체에선 전담 인력을 구성해 떼까마귀 퇴치에 나서고 있으나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이다. 농작물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야기시키는 떼까마귀. 관(官)의 대책이 한계에 봉착한 현실 속에서 민(民)이 함께 나서 매년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이 불청객들과의 만남의 사슬을 끊어도 될지, 또 실질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본보 팩트체크팀이 직접 확인에 나섰다. 편집자 주 지난 24일 오후 8시께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교사거리.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오는 수천마리의 까마귀 떼는 마치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을 묘사하는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했다. 이어 까마귀들이 전깃줄에 나란히 내려 앉자 600m가 넘는 구간의 도로 양 옆 전신주가 까만 점들로 빼곡해졌다. 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배설물을 비처럼 쏟아내기 시작했다. 까마귀들이 앉은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오목천사거리 일대는 하얀 눈 대신 노란색 배설물로 뒤덮였다.겨울 공기 특유의 청량한 냄새도 꼬릿꼬릿한 냄새로 변해갔다. 까마귀들의 끊임없는 배설물 테러로 전신주 밑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은 언제 어디서 떨어질 지 모르는 오물을 피하느라 하늘을 응시하며 이리저리 뛰고 있었다. 비도 오지 않은 날씨였지만 한 시민이 우산을 쓰고 빠른 걸음으로 도로를 건너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학원 등하원을 위해 이곳을 매일 지나다닌다는 김아름양(18)은 집까지 10분 거린데 까마귀들이 있을 때는 사거리 횡단보도를 피해가느라 20분이 넘게 걸린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떼까마귀는 보통 아침에 먹이 활동을 하고 밤에 도심지역에서 잠을 자지만 이른 시간 도심 곳곳에서도 발견됐다. 지난 ?? 오전 11시께 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왕복 8차선 도로 옆 전신주들을 수백마리의 떼까마귀가 점령해 지나가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밤 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까지 찾아오는 까마귀 떼에 이곳 주민들은 멀쩡한 동네가 폐허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며 불청객을 반기지 않는 모습이었다. 오산시, 수원시 등 경기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겨울철마다 반갑지 않은 손님인 떼까마귀들이 찾아와 도심을 점령하며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출몰 장소와 시간이 불규칙해 지자체는 퇴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원시에 따르면 떼까마귀는 주로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도심지에 출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시에 접수된 까마귀 관련 민원은 지난 2017년 25건, 2018년 49건, 2019년 63건, 2020년 8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는 두달 만에 37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까마귀떼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곤혹을 치른 오산시는 지난해 64건의 민원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떼까마귀로 인한 주민의 피해와 민원이 지속되자 지자체들은 수천만원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까마귀 퇴치와 배설물 청소에 나서고 있지만 때가 되면 어김없이 다시 되돌아오는 까마귀떼들의 방문에 지자체의 노력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레이져빔을 사용해 까마귀들을 내쫓고 있지만 개체 수가 워낙 많고 출몰지도 매일 달라 한계가 있다며 민원이 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겨울철 불청객 떼까마귀 피해 많아도 신고없이 함부로 잡지도 못해 도시미관 저해와 배설물 피해 등을 입히는 떼까마귀가 올겨울에도 어김없이 경기남부 지역에 출몰한 가운데, 환경부와 일선 시군 등이 떼까마귀 퇴치를 위해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다. 그런데 떼까마귀에게 피해를 입는 시민이 행정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직접 떼까마귀를 포획하는 것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제시하자면 불가능하다. 25일 경기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떼까마귀는 농가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이 같은 유행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선 시군으로부터 먼저 포획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포획허가 역시 아무나 받을 수 없으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등을 시군에 제출해 인정을 받은 후 수렵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해 허가가 나간다. 정당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떼까마귀를 포획에 나설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법률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제8조) ▲무단 포획수입반입한 야생동물과 이를 사용해 만든 가공품 등을 취득하는 행위(제9조) ▲무허가로 덫창애올무 등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하는 행위(제10조) 등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밖에 직접적으로 야생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야생동물을 보관유통하는 과정에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야생동물의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등도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환경부의 야생동물 밀렵 단속 자료를 보면 불법적인 야생동물 포획 행위 등에 대한 적발건수는 지난 2017년 168건2018년 246건2019년 133건2020년 241건 등 매년 꾸준히 세자릿수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불법 알지만 까마귀 퇴치 나선 주민들 떼까마귀가 몰려 들어 분변을 쏟아내거나 농작물을 먹어치우면서 일부 주민들은 직접 퇴치 작업에 나서고 있다. 레이저를 쏘거나 농작물 또는 과수 부근에 그물망을 설치해놓기도 한다. 떼까마귀를 비롯한 유해조류를 쫓아내기 위해 주로 쓰이는 장비들은 빛을 비추는 반사판이나 레이저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독수리 등 맹금류의 울음소리를 내는 스피커나 초음파 발생기를 설치하기도 한다.이들 장비 모두 인터넷에 유해조류 퇴치라고 검색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은 수렵에 쓰이는 장비들을 사용할 때다.일부 농가에선 떼까마귀가 날아드는 것을 막기 위해 그물망(포획망)을 설치하거나 새덫을 놓기도 한다. 포획 확률은 현저히 낮겠으나, 궁여지책으로 동물 포획용 올무올가미 등을 휘두르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수원지역에서 밭농사를 짓는 김갑용씨(62가명)는 까마귀가 작물들을 하도 먹어치워 독수리 울음 스피커를 사다 설치해봤는데, 차량 소리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지 꿈쩍도 안한다며 이웃들의 추천을 받아 회전하는 허수아비나 그물망을 설치하려고 장비를 알아보고 있다고 푸념했다. 여기서 팩트체크! 떼까마귀는 유해야생생물이기 전에 야생동물이다. 인간에게 유해한 존재로 분류돼 지자체마다 퇴치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생물종(種)이라는 것이다. 떼까마귀는 물론 위협적인 멧돼지나 고라니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결론은 인터넷, 매장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수렵 도구들로 섣불리 떼까마귀를 잡았다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퇴치 장비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잔인한 방법으로 유해야생동물을 퇴치하는 것도 불법이다. 야생생물법상 동물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떼까마귀가 당신의 차량에 마구잡이로 배설물을 투척하거나 정성스레 키운 농작물을 먹어치워 분통이 터져도, 허가되지 않은 도구와 방법으로 퇴치 작업에 나섰다간 더 큰 손해를 볼수있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ㆍ채태병ㆍ장희준ㆍ김은진ㆍ황혜연ㆍ이대현기자

[팩트체크] 균형발전 만능열쇠일까… 선거철마다 ‘경기 분도론’

경기분도론 , 왜 선거철만 되면 이슈화될까? 경기도를 둘로 나누자 매번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경기북부에서 나오는 목소리, 경기도 분도(分道) 주장의 요지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도 면적은 1만188㎢ 규모로, 이는 국토 전체 면적의 10.1%에 달한다. 인구는 1천353만여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처럼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를 쪼개는 것은 단순해 보이면서도 어려운 문제다. 만약 분도를 추진한다면 어느 지역을 기점으로 면적을 분할할 것인지, 인구 비율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 고려할 요소가 산더미다. 그럼에도 꾸준히 분도론이 제기되는 이유로는 경기북부 차별에 대한 불만이 첫손에 꼽힌다.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수원시를 중심으로 인근에 위치한 용인ㆍ성남ㆍ이천시 등은 국내를 대표하는 반도체ㆍIT 산업의 메카로 거듭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굴지의 글로벌 기업, 게임 및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인 판교테크노밸리 등이 자리하고 있어 막대한 세수 확보와 인구 유입으로 지속적인 지역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화성시와 평택시 등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유치와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무역 및 해양자원 활성화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안산시와 시흥시도 과거부터 입지해온 국가산업단지를 바탕으로 지역 쇠퇴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도내 다른 지역이 이 같은 꾸준한 발전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겹겹이 규제에 묶인 채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도내 북부와 남부 간의 지역 발전 격차로 이뤄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격차의 폭은 커져만 갔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인용, 이제는 분도라는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과거 경기도에 포함돼 있었으나 지난 1981년 7월 직할시로 분리ㆍ승격된 인천시 사례가 있는 만큼,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런 경기북부의 주장은 단순히 말로만 끝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는 북부 지역구 도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한 경기도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의정부ㆍ남양주ㆍ양주ㆍ동두천ㆍ포천 등 기초자치단체 의회 등도 분도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결의안 촉구 등에 꾸준히 나선 바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선거철마다 꾸준히 지속돼 온 경기도 분도의 필요성과 현실성 등에 대해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따져보고, 분도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제시하고자 한다. 전문가제언예산도민부담지역자립성 등 경기분도 신중하게 따져봐야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누자는 경기분도론은 33년간 논의됐다. 선거철 정치인의 공약부터 관련 법안의 발의까지 수차례 등장했지만 제대로 진전된 적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면서도 경기북부의 지역 발전과 남부지역과의 격차해소를 위해 경기분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기분도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경기분도 시 발생하는 예산과 도민들의 부담, 지역의 자립성을 따져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박기철 평택대학교 국제물류대학 교수는 경기분도론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등장했지만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으로만 언급될 뿐 거시적으로 장단점을 논의한 적은 없다며 특히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막대한 예산 낭비, 지방의 난립, 낮은 재정자립도 등의 이유로 당장 경기도가 남북으로 나뉘기 어려우며 분도가 이뤄져도 결국 경기도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병섭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시 경기분도론이 여러 번 언급됐다고 해서 성급하게 경기도를 나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은 존중한다. 하지만, 경기분도를 두고 남ㆍ북부 시각 차이가 크다며 단순히 오랫동안 거론됐다고 해서 시대적으로 경기분도를 몰아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윤병섭 교수는 경기북도가 생기려면 지역의 자립성과 자주 재원이 필요하며 분도가 될 때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방안도 언급했다. 윤 교수는 경기분도가 될 경우 일반 행정부터 일자리, 문화 콘텐츠 등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이 많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국가적 규제가 있어 현재 경기북부가 가진 자주 재원만으로는 당장 발전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제적, 행정적측면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특히 주체가 되는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분도는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과는 반대로 경기분도를 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기북도 신설을 통해 지역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박희봉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경기도는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경기북부 지역은 오랫동안 소외돼 왔다며 경기북부가 DMZ 접경 지역인만큼 특색을 살린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교수는 경기도가 분도 되지 않고 경기남부 중심으로 유지된다면 남ㆍ북부의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ㆍ채태병ㆍ장희준ㆍ김은진ㆍ황혜연ㆍ박문기ㆍ이대현기자

[팩트체크] “경기도 남북 불균형… 지리적 문제보다 수도권 규제 탓”

부ㆍ울ㆍ경에선 하나로 합치자는 의견이 나온다는데, 경기도에선 자꾸 둘로 쪼개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만 서울을 놓고 남북으로 나눠 바라보는 발전의 불균형이 경기북도 설치 하나로 해결될지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달린다. 각설하고, 그럼 경기도가 얼마나 크길래 계속해서 분도론이 제기되는 건지 팩트체크팀이 사서 고생에 나섰다. 공룡 경기도? 네가 크면 얼마나 큰데! 팩트체크팀은 경기지역 남북의 땅끝 마을 2곳을 각각 기점으로 선정했다. 최남단은 안성시 서운면의 청룡마을, 최북단은 연천군 신서면 대광2리 마을이다. 이미 전국은 물론 해외까지 일일 생활권으로 평가되는 만큼 물리적인 거리를 온전히 체감하기 위해 오로지 버스만을 이용해서 끝에서 끝으로 이동했다. 26일 오전 9시40분께 취재진은 청룡마을회관 앞 정류장에서 20번 버스에 올라탔다. 그러나 출발 40분 만에 안성종합터미널에 내리자마자 변수가 찾아왔다. 계획대로라면 이곳에서 의정부행 8456-1번 버스를 타야 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운행이 중단된 것. 급하게 대체노선을 찾아 낮 12시께 성남으로 가는 8201번 버스에 탑승했고 평택과 오산ㆍ화성ㆍ용인을 지나 출발 4시간 만인 오후 1시30분께 성남종합터미널에 도착했다. 곧장 3000번 버스로 환승한 뒤 다시 서울을 가로질러 하남ㆍ구리를 거친 끝에 오후 3시께 구리전통시장에 하차했다. 늦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다시 8409번 버스에 올라탄 취재진은 반나절 만에 드디어 경기북부에 진입했다. 남양주를 지나 오후 5시14분께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에 다다랐을 땐 벌써 뉘엿뉘엿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의 모습은 경기도가 크긴 크다는 사실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G2001번 버스로 갈아탄 취재진은 다시 양주ㆍ동두천을 거쳐 오후 7시19분께 연천군 신서면의 신탄리역 정류장에 도착했다. 최남단 마을에서 첫 버스에 올라탄지 9시간50분 만이었다. 남쪽 끝에서 북쪽 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특징은 서울과 멀어질수록 산길이 많아지고 도로가 울퉁불퉁해진다는 점이었다. 창밖의 풍경 역시 서울의 외곽에선 고층빌딩이 즐비했다가 서울에서 떨어질수록 공장을 비롯한 산업현장이나 시골 마을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경기도 횡단의 결론은 서울(또는 항구를 비롯한 주요 거점)에서 지척일수록 도시화가 진행된 것일 뿐 극단으로 향할수록 비교적 발전이 더딘 모습은 남북 모두 마찬가지라는 것이었다. 결국 경기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지리적으로 나눠 보는 의견보다 수도권 전역에 해당하는 규제 철폐의 문제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데, 얼마 전까지 경기도를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북부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남부에서 신경을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군사ㆍ수도권 규제 탓이라며 분도를 한다고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재정적으로도 분명 나빠질 것이라고 분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ㆍ채태병ㆍ장희준ㆍ김은진ㆍ황혜연ㆍ박문기ㆍ이대현기자

[팩트체크]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어쩌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주말 사상 첫 3천명대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며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역시 최초 1천명을 돌파하는 등 전국적 대확산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지만 백신 부작용 건수도 덩달아 증가하며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문제는 백신 접종자들에게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보상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지만실제로는 치료비조차 받기 어렵고 기준 역시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보 팩트체크팀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해본다. 편집자주 깨지 않는 끔찍한 악몽입니다 노미선씨(안양ㆍ68)는 지난 5월8일 어버이날 이후 모든 일상이 무너져버렸다. 노씨의 아버지 노갑영(86)씨는 그날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다음 날인 9일 오전, 갑작스런 발작증세를 보이며 인근의 A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됐다. 병원에선 간질중첩증이란 진단을 받았고 4개월이 넘은 지금까지도 노갑영씨는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이 늘어나면서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현재까지 납부한 병원비만 1천만원이 훌쩍 넘는다. 이마저도 병원 측의 산정특례 권유가 없었다면 1억원을 넘어섰을 것이란 게 가족들의 설명이다. 노미선씨는 처음에는 돈이 별 문제냐. 인과성이라도 따져보자란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다보니 돈이 가장 큰 문제가 됐다면서 아버지께선 백신이 무슨 주사인지도 잘 모르셨는데, 이런 상황에 놓이니 큰 불효를 저지른 것 같다며 말끝을 흐렸다. 최은영씨(강원 양구ㆍ47)도 어머니 우연춘씨(부천ㆍ75)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절망에 빠졌다. 지난 6월18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건강하던 우씨는 오른손을 제외한 전신마비 상태에 3~4세 수준의 정신연령이 돼버렸다. 담당의사는 중대뇌동맥 혈전증으로 인한 뇌경색증이란 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최씨는 마냥 슬퍼하고 있을 수가 없다. 최씨가 한 달에 납부해야 하는 병원비만 400여만원. 이 금액도 최씨 남편의 직장건강보험으로 2천여만원을 공제받은 금액이다. 최씨는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신 데도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해 간병인을 따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안심하고 있는 내가 밉다고 통곡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계 종사자는 백신 접종 후 중증에 해당하는 부작용이 속속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요원한 상태라며 이런 사례들이 늘어날수록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백신에 망가진 삶 고통의 나날 서류 제출해도 인과관계 증명 등 120일 소요, 1천833건 사례 중 212건만 인정 극악 확률 사망은 536건 중 단 2건 확정 수치상 0.37%, 심근염심낭염 지원책 시행에도 치료비 태부족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연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백신 부작용 보상 조건 등이 까다로워 결국 고스란히 피해자와 그 가족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신고 사례는 총 24만6천430건으로 집계됐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천123건, 주요 이상 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8천212건, 사망 사례 653건으로 신고됐다.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하듯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부작용 키워드로 223건(26일 기준)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연일 백신 부작용 사례, 이상반응 등이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보상체계는 미온적이기만 하다. 현행 보상 관련 구비 서류는 진료비와 간병비의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이 넘을 경우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을 받은 사람)의 관계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 기록) △3개월 이내의 이무기록 1부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특히 이 같은 과정을 모두 거쳐 서류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인과관계 증명 등에 120일이 소요된다는 것이 보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점이다. 특히 현재 인과성 인정과 관련해 극악의 확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달 24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27차례 회의에서 1천833건의 이상반응 사례를 심의해 212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했다. 불인정은 1천583건, 불명확은 25건이다. 인과성을 인정한 212건 중 백신의 주요 이상반응 중 하나로 알려진 아나필락시스 사례가 205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인과성을 인정한 사망 사례는 2건, 중증 사례는 5건으로 절대적 수가 많지 않다. 이는 현재까지 536건의 사망 사례를 심의하고 2건에 대해서만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한 것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0.37%의 확률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심근염과 심낭염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인과성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1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난 9일부터 실시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에 오히려 반발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대다수의 피해가족이나 피해자들은 치료비로 이미 1천만원을 넘게 썼는데 정부의 정책은 마치 어린아이를 놀리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인과성을 평가,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심사 주기도 분기 1회에서 월2회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상금액 지원한도 조정 등은 지원신청금 추이 등을 고려해 향후 필요시 재정당국 등과 협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외면 속 보험까지 출시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때만 최대 200만원 급성마비경련근육통발열오한메스꺼움 등... 중증일반 이상반응도 모두 보상 받을 수 없어 검증된 보험 상품도 아닌데다, 고객 정보 수집용으로 사용되다보니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가족에게도 가입을 권유하긴 힘들 것 같아요 26일 오후에 만난 보험설계사 A씨(41ㆍ오산)는 최근 등장한 백신 보험 상품의 출시 배경과 까다로운 보상 기준을 설명하며 사실상 무용지물임을 자인했다. A씨가 근무 중인 B 보험사는 지난 6월부터 백신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월 납액이 1천원 미만이며, 간혹 생명 보험이나 암 보험 상품 가입 고객에게 1+1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판매 중이다. 문제는 이 상품을 비롯한 국내 코로나19 백신 보험은 모두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 시 200만원 한도 보험금 지급이라는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알레르기성 반응이다. 이날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는 전 국민의 74.1%에 달하는 3천775만2천508명이며, 백신 접종 후 접수된 이상 반응은 24만6천430건에 달한다. 이 중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1천123건에 불과했고, 이 마저도 백신 접종과의 인과 관계에서 비롯된 증상이라고 증명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나필락시스 진단이 아닌 의심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급성마비(1천373건), 뇌증ㆍ뇌염(521건), 경련(358건), 골염ㆍ골수염(39건), 감각 저하와 근육 약화에 따른 마비 증상인 길랑-바레 증후군(230건) 등 중증 이상반응을 비롯해,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일반 이상반응(9천988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지난 5월8일 화이자 백신 2차접종을 받은 노갑영씨(86)가 접종 이후 간질중첩증 진단을 받아 4개월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팩트체크팀 이처럼 보상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보험사 내부에서는 싼 가격으로 고객의 가입을 유도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으로 백신 보험을 활용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A씨는 과거 보험업계에서는 월 납액 1천원 미만인 자동차 운전 당일 보험이나 핸드폰 액정 보험 등으로 가입자를 늘려왔다며 보험사 입장에선 개인정보를 갖고만 있어도 잠재적인 고객이라 생각한다. 코로나19 백신 보험은 보상 가능성이 낮은 상품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수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적극 권유하고 있지만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보상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보험사에서도 보상 기준을 단순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 여부에 그치지 않고 상해와 재해 등으로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권재민김승수한수진장영준기자 전문가 제언편협된 보상체계 확대 先 치료 後 보상 제도 필요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보상과 관련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보상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인과관계 여지 질환 재검토 △질병 인정 목록의 개방화 △선 치료 후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과거 백신과 비교해 개발ㆍ사용 기간이 길지 않아 백신 부작용에 관한 정보가 여전히 업데이트 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인과관계는 입증이 될 것이다. 이때를 위해 지금부터 보상 체계를 미리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폐쇄적이고 편협된 보상 체계 확대와 함께 선 치료 후 보상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은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있다고 작성된 부작용 리스트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는 건 애초부터 질병 목록을 좁게 설정했다고 여겨진다라며 리스트 작성 당시 표본도 3만명에 불과했고 관찰기관도 3~6개월에 그쳤다. 결함을 보완하려면 질병 인정 목록을 개방형으로 전환해 쉽게 갱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에겐 코로나19 확진 신고와 방역수칙 준수 의무만 부여하고 있을 뿐 정작 보상과 치료에는 소극적이라며 진료와 치료를 무조건적으로 제공하되 보상 여부는 추후 논하는 형태로 만들어 치료와 보상을 분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조건적인 보상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인과관계 여지가 있는 질환들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무조건적인 보상 확대는 결국 모든 질환을 정부가 다 보상해줘야 한다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팩트체크] 경기도내 ‘체육 샛별’이 없다

전 세계인의 축제 2020년 도쿄올림픽이 마무리되고, 패럴림픽이 바통을 이어 받아 스포츠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김연경이 이끈 여자 배구를 비롯해 육상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 다이빙 남자 우하람 등 그동안 금메달만 인정하던 국민적 인식을 바꾼 아름다운 4위들이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2024년 파리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는 실망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국적인 사안이지만, 특히 체육 요람인 경기도에서도 대한민국 체육계를 이어갈 유망주들의 씨가 마르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ㆍ학생들의 체육 기피 현상, 운동부 유치ㆍ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등이 고루 섞여 체육 인프라를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다. 이에 본보는 경기도의 현 체육 유망주 실태를 진단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본다. 편집자 주 올해도 결국 신입생을 한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30일 오후 2시께 찾은 수원의 한 A 고등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실업팀 선수들이 체조연습에 한창인 이곳은 금메달리스트가 배출될 만큼 유명한 운동부가 있는 학교다. 그만큼 체조 열기로 후끈 달아오를 법도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코치 B씨(30대 후반)는 연신 한숨을 쉬었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서 2ㆍ3학년만 대회에 나가는 상황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 역시 운동부 신입생이 한 명도 없을 전망이다. B씨는 올해와 내년에 신입생 입학 계획이 전무한 상태라며 과거에는 타 시ㆍ도 학생 스카우트 없이도 신입생 정원이 채워졌지만 이제는 경기 지역 학생 유치만으로는 신입생을 데려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 동문회 내부에서는 적극적인 스카우트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다음 날 오후 1시께 찾은 수원의 C 특목고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이 학교도 내로라하는 체육인들을 배출해냈지만 올해 신입생 총 정원 105명 중 19명이 미달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신입생이 1명씩 미달됐을 뿐 위기감이 대두되지 않았지만 2018년 들어 미달 인원이 19명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7명이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도내 체육계에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교사 D씨는 신입생 미달 사태는 단순히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선수 감소만이 원인이 아니라 예산과 종목 인기 문제 등으로 실업팀이 줄고 있다보니 극소수의 학생 선수 외에는 생존할 수 있는 방편이 적어졌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대다수 체고에서는 아직도 학생 선수의 다양한 진로 마련보다는 대회 입상에 따른 엘리트 선수 양성에만 올인하고 있어 학생 선수들이 입학을 기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체육 요람 경기도가 체육 유망주의 지속적인 감소로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다. 31일 경기도교육청과 스포츠 지원포털 등에 따르면 도내 전체 학생 대비 학생 선수 비율은 지난 2016년 0.59%에서 지난해 1.05%까지 증가했다. 수치로만 보면 오히려 학생 선수 비율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년 창단되는 운동부가 1~2개에 불과한 반면 해단하는 운동부는 40~50여개에 이른다. 사실상 취미나 클럽 활동 형태로 운동을 하는 학생 선수만 늘어났고, 운동을 진로로 삼은 체육 유망주들의 숫자는 줄어든 셈이다. 신승윤 용인대 동양무예학과 교수는 과거와 달리 학생 선수들의 직업ㆍ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데다 수업 시간도 늘어난 영향이 크다며 훈련 시간을 옛날만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시ㆍ군 체육회 지도자의 학교 파견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박준상권재민김승수한수진장영준기자

[팩트체크] 5년간 운동부 205개 해체… ‘체육 명문’ 이젠 옛말

경기도내 학교 운동부의 두드러지는 해단 추세 속에서 각 학교들도 운동부 유치 및 유지를 꺼려하고 있어 체육 유망주 육성이 암초에 부딪쳤다. 31일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학교운동부 창ㆍ해단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5개의 도내 학교 운동부가 해단됐다. 반면 같은 기간 창단한 학교운동부는 16곳에 불과했다. 지난 2017년 48개 운동부 해단을 시작으로 2018년 52곳, 2019년 51곳, 지난해 43곳으로 매년 평균 50개의 학교 운동부가 사라지고 있다. 올해도 벌써 11곳의 학교 운동부가 활동을 중단해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찾은 이천의 한 중학교에서 만난 A 테니스 코치는 유일한 부원인 B군과 함께 쓸쓸히 훈련하고 있었다. 5년 전 4명 규모로 운영됐던 이 테니스부는 매년 학생이 줄어 지금은 A 코치와 B군과 단 둘만 남은 상태다. 당초 이 학교는 지역 초등학생들을 신입생으로 받아들여 명문 테니스고에 진학시키는 요람이자 진로ㆍ진학 체계의 축 역할을 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신입생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은데다 운동부를 애물단지로 여겨 현재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괜찮은 유망주가 발굴됐지만 학교 측이 예산 문제를 이유로 전국 대회를 매년 한 번밖에 나가지 못한다고 하자 그 학생이 충남 천안 소재 학교로 진학하며 유망주 유출을 겪기도 했다. A 코치는 학교 운동부는 학교장 재량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며 최근에는 예산 문제로 운동부 유치를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학교 운동부가 도교육청의 주관 하에 종목별로 매년 참가해야 하는 최소한의 대회 갯수를 정해주고, 이를 충족시키기 힘든 학교에는 지원을 하는 형태의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한숨 쉬었다. 군포의 C 볼링 코치도 지난 연말 관내 학교 볼링부가 해단하며 클럽 형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학교는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등에서 입상 선수를 꾸준히 배출했다. 하지만 매번 대회에 나갈 때마다 감독과 체육부장 교사가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다 숙박비와 식비 등 비용 지출 문제로 결국 클럽 형태로 전환됐다. C 코치는 학교 측에서는 운동부를 체육 유망주 양성의 수단보다는 예산 문제와 사고 등 문제의 온상이라 생각한다며 최근 엘리트 체육이 아닌 클럽스포츠로 전환하고 있다지만 육상이나 체조 등 클럽 성격과 맞지 않는 종목들도 많아 체육 유망주들이 자라날 공간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인기 스포츠인 축구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프로축구 K리그1ㆍ2의 경기 지역 구단은 수원 삼성ㆍ수원FCㆍ성남FCㆍ안산 그리너스ㆍFC안양ㆍ부천FC1995 등 6개 구단이다. 그러나 현재 수원 FC와 안산 그리너스, 부천FC1995는 학교 운동부와 협약을 맺지 못해 클럽스포츠 형태로 유소년팀을 꾸려가고 있다. FC안양도 안양공고ㆍ안양중ㆍ안양초와 협약을 맺어 유소년팀을 운영 중었지만 최근 안양중의 경우 학교 운동부가 아닌 클럽스포츠 형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 관계자는 학교 운동부 형태로 유소년팀을 운영하면 학생들이 방과 후 특별한 이동 없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고 타 시ㆍ도 학생 유치도 수월해진다며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인력 부족과 관리 부담 등을 이유로 프로축구 유소년팀마저도 운영을 꺼려하는 추세라고 토로했다. [인권위, 전국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조사]56.4% 폭력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 해체 부채질 학교 운동부의 해체를 가속하는 원인으로 최근 불거진 학폭 사태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학생선수 두 명 중 한 명은 학교폭력으로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전국 5천274개교 초중고 선수 6만3천211명 중 5만7천55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한 학생의 56.4%에 이르는 3만2천463명이 폭력으로 인해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고 답했다. 1만9천687명(34.2%)에 이르는 학생들이 성폭력ㆍ신체폭력ㆍ언어폭력에 노출됐다고 응답할 정도로 상당수 학생이 운동부 내 학교 폭력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응답한 학생 5만7천557명 중 원하지 않는 각종 심부름, 빨래, 청소를 대신 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도 1만2천269명(21.3%)에 이르렀다. 물리ㆍ정신적 폭력 외에도 필요 이상의 심부름도 넓은 의미에서의 학교 폭력으로 포함된다. 학폭은 최근 여자배구계에서 논란을 일으킨 이재영ㆍ이다영 자매로 인해 사회적인 파장이 커졌다. 아울러 프로야구에서도 지난 2017년 안우진(키움)이 지난 2016년 고3 시절 후배를 폭행해 국가대표 영구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에도 NC에 지명된 김유성이 지명 직후 학폭 논란이 터지면서 구단이 지명을 철회하는 등 파장이 좀처럼 사그러 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합숙과 예비 신입생의 팀 훈련 조기 합류 금지 등으로 학폭 방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 운동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학교 안팎으로 싸늘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학교폭력이 결국 학생들의 운동 포기와 학교 측의 운동부 해체 가속화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박재명 한국체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학교 운동부 해체는 시대 및 교육 정책 변화 등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져 빚어진 결과지만 학교 폭력 또한 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학교장들이 학폭 우려로 운동부를 없애려고 하는 움직임과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의 심각성을 깨닫고 일찌감치 피하려 한 점도 현 사태를 빚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제언]체육지도자 전문성 키우고 대학평가 인재 육성 점수 반영을 전문가들은 체육계가 겪고 있는 인재 부족 문제와 관련, 전문체육지도자 전문성 저하, 대학 관심 부족, 학교 및 클럽 간 역할 불균형등 현 체육계가 안고 있는 전반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충식 대한체조협회 실무 부회장(한국체육대학교 교수)은 체육 인재 부족 문제와 관련해 전문체육지도자의 체계적인 양성과 전문성 극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체육계 전반에 퍼져 있는 인재 양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성 강화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전문성 높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1차 교육기관을 확대 운영하고 여기서 배출된 우수 지도자들을 적극적으로 학교에 파견해야 한다. 종목별 맞춤형 전문체육인을 파견함으로써 종목 성격에 부합하는 우수 인재들을 한층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발굴할 수 있고 이는 곧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자격증 등 전문체육지도자 양성과 관련한 기존 제도의 강화를 통해 보다 검증된 지도자들을 육성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에 파견돼야 한다면서 일선 시ㆍ군체육회 역시 지자체 및 학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해 체육 유망주 양성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평가에 체육 인재 육성과 관련한 점수가 반영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전정우 경희대학교 교수는 대학들이 대학평가 등을 의식해 취업에만 집중하다 보니 스포츠, 특히 비인기 종목 등에 투자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파가 중ㆍ고교 엘리트 체육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대학평가에 엘리트 스포츠 선수 육성 등과 관련된 점수가 반영된다면 대학에서도 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해 육성에 나설 것이고 이는 곧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와 클럽의 역할 분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종우 대한테니스협회 사무처장은 체육 유망주 양성에 있어 지역사회, 학교, 클럽이 해야 할 일이 각자 다른데 현재 도내 체육 교육은 학교가 해야 할 일을 클럽에 떠넘기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다며 엘리트 체육의 생활 체육화 등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는 만큼 학교와 클럽의 역할 분배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박준상권재민김승수한수진장영준기자

[팩트체크] 세계 곳곳 ‘마크스’ 벗고...일상으로 복귀 첫걸음

초기 백신 확보에 주력했던 선진국들의 전략이 탈 마스크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 주요선진국 정부들은 최근 잇달아 마스크 착용 규정을 완화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하루 평균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던 미국의 경우 지난달 13일 백신 접종자에 한 해 탈 마스크를 허용했다. 모든 기업과 주(州)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미국 내에서는 새로운 권고안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 공간이 늘고 있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발표 이후 곧바로 백신 접종자의 매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면제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스라엘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조만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데 이어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축구경기 등에서 노(NO) 마스크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인구의 70%에 달하는 3천600만명에 대해 1차 접종을 완료하고 11월 말까지 3천600만명에 대해 2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황이다. 만약 제시된 목표가 이뤄진다면 미국과 이스라엘 이상의 백신 접종률을 달성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다음달부터 탈 마스크를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할 것이라며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차 접종만으로도 7월부터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며, 실외 다중이용시설이나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14.4%의 낮은 국내 백신 접종률을 감안해 볼때 얼마나 일상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백신 물량 부족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향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돼 있는 사전 예약자(지난 4일부터 오는 19일까지)는 총 552만명에 달한다. 다만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재고 및 도입 예정 물량은 501만회분에 불과해 예약 인원보다 51만회분 적다. 팩트체크팀=양휘모박준상권재민김승수김태희한수진장영준기자

[팩트체크] K-방역의 현주소, 샴페인 너무 일렀나… 빛 바랜 K-방역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와 빠른 코로나19 진단검사, 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한 확진자 선별, 모바일앱을 통한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 관리 등 지난해 K-방역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만큼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방역 열풍을 일으키며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찬사를 받은 직후 정부는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고 경제를 살리겠다며 외식ㆍ여행 쿠폰을 발급하며 엇박자 행정을 펼치는가 하면, 대유행의 시기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본보는 K-방역의 현주소를 진단, 자타공인 우수한 방역 정책인지 자화자찬에 그친 속 빈 강정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전 세계 돌풍 K-방역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았던 K-방역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40여일 만에 확진자 수가 5천명에 육박하는 상황 속에서 선진 방역 시스템으로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는데 성공하자 나온 신조어다. 이 같은 단어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이른바 3T 전략이 제대로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3T 전략은 대규모 검사(Test)로 숨어 있는 확진자를 초기에 파악하고, 확진자의 접촉자, 감염경로를 빠르게 추적(Trace)하고 감염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다. 또 이들에게 적절한 치료(Treatment)를 제공, 철저한 확진자 관리를 하는 전략이다. 여기에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 같은 기존에 없었던 방식의 진단검사 형태를 도입하고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과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것도 K-방역에 한 몫 거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략도 병행하며 외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대한민국의 방역 전략은 전세계에 벤치마킹 되는 등 대유행 전까지는 성과를 거뒀다. ■ 일찍 터트린 샴페인?대유행 본격화 K-방역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자 오히려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고 정부가 외식ㆍ여행 쿠폰을 발급하는 등 감염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엇박자 행정을 펼치면서 빈축을 산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반값 영화와 뮤지컬 신작 대국민 홍보를 하며 방역당국과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정부가 8대 소비쿠폰 정책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아래에서는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1ㆍ2차의 대유행 상황은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환자가 쏟아져 초기 강력대응, 빠른 진단 등이 제대로 적용, 더 큰 유행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은 가족과 직장, 지인 등 일상적인 모임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감염자가 속출했다. 또 같은 시기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천명 안팎을 오르내리면서 빛났던 K-방역은 빛바랜 단어로 전락해버리기도 했다. ■ 한미 백신 동맹 코로나19 돌파구 될까한계점도 정부가 지난 5월22일(현지시각)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생산 역량을 끌어올려 코로나 청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사와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분야 진전도 있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한 백신 직접지원을 약속한 것은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전 가장 주목을 받았던 한미 백신 스와프(미국으로부터 백신을 우선 빌려 접종하고 나중에 한국이 받은 물량을 미국에 돌려주는 방식)의 경우 이번 순방에서 거론되지 않아 한계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한국군에 지원하는 백신 역시 절대적인 숫자만 보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팩트체크팀=양휘모박준상권재민김승수김태희한수진장영준기자

[팩트체크] ‘백신 우등생’ 이스라엘·영국...갈 길 먼 ‘백신 지각생’ 한국

정부가 K-방역에 심취해 있는 동안 발 빠른 백신 확보로 초기 팬데믹을 이겨내고 백신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들이 조명받고 있다. 반면 안정성 등의 이유로 뒤늦게 백신 도입을 시작한 한국은 여전히 낮은 접종률과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로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일 옥스퍼드대가 운영하는 국제 통계 사이트인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백신 선도국으로 평가받는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인원은 3일 기준 총 544만5천4명으로 전체 인구의 60.3%를 넘겼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인원도 56.7%에 달한다. 지난해 12월19일 백신 접종 시작 이후 5개월여 만에 거둔 성과다. 올해 1월 중순까지만 해도 일일 확진자 수가 1만명 규모에 달했던 이스라엘은 지난해 11월 화이자와 구매계약을 한 데 이어 모더나와도 백신 치료제 계약을 완료하며 국민 인구의 절반이 넘는 600만회분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현재는 백신 물량이 충분해지며 부작용 논란이 계속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계약 취소까지 나서고 있다. 영국은 3일 기준 1회 이상 접종 인원 3천994만9천694명으로 59.9%의 접종률을 기록, 2차 접종까지 마친 인원은 2천679만9천944명(40.2%)으로 집계됐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5월 신속한 백신 확보를 위해 백신 태스크포스(VTF)를 구성하는 등 백신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에 지난 1월8일 6만8천192명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은 뒤, 백신 접종 이후 3월 들어 5천명대로 떨어졌다. 최근에는 하루 3천~5천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지난 2월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한국은 4일 기준 1회 이상 접종 인원은 745만5천726명(14.4%), 접종완료 인원은 227만7천137명(4.4%)에 그쳤다. 이처럼 대비적인 수치를 보이는 이유에는 우리 정부가 백신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며 코로나19 상황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연일 400~700명대의 확진자를 기록하며 여전히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내에서 의존도가 높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문제까지 터지며 백신 접종 기피 현상까지 불러 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원인은 정부가 발빠르게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던 점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안전성 문제는 백신 확보 후 세밀한 검증을 거치면 될 일이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며 상황이 상황인 만큼 불확실해도 백신 확보에 투자를 하고 이후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바로 사용하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팩트체크팀=양휘모박준상권재민김승수김태희한수진장영준기자

[전문가 제언] “정확한 정보로 불안 해소”...“접종자 인센티브 제공해야”

현저히 낮은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추가로 확보된 백신을 인센티브와 연계해 접종 확대에 주력하고, 일부 백신의 부작용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부작용 없는 약물은 없을뿐더러 국내에서 접종한 백신의 부작용은 타 약물 대비 심각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국내 백신의 부작용은 심한 게 아니지만 대량 접종 과정에서 주목도가 높아 위험하다는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결국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하며 접종자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 5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백신 부작용 문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접종과정에서 인과관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며 백신 효과가 이미 데이터로 검증된 만큼 정부와 언론 모두 백신의 안전 문제와 관련한 명확한 홍보와 보도가 필요하며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단 면역의 기반을 세워 오는 3분기 이후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재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감염 관련 인자 중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연령인 만큼 고령자 중심의 우선 접종을 이어나가야 한다며 이후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확보한 추가 백신을 적극 활용해 3분기 이후로는 집단 면역 기반도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팩트체크팀=양휘모박준상권재민김승수김태희한수진장영준기자

[팩트체크] 7년 만에 수술대 오른 단통법…불법 근절 대안되나?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단말기유통개선법(단통법)이 지난 2014년 야심차게 도입됐지만 불법 보조금이 판을 치면서 오히려 음지에서 심화된 과열경쟁이 펼쳐져 비난만 쏟아지고 있다. 단통법은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지역, 경로, 시점 등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돼 고객을 차별 대우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휴대전화 유통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된 법률이다. 단통법에 따라 단말기를 구매할 시 공시지원금 금액의 15% 내에서 지원금을 추가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넘어서 추가 지급할 경우에는 불법이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됐음에도 법망을 피해 여전히 불법 보조금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통법에 분리공시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어 단통법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로 정해질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분리공시제란 제조사에서 나오는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에서 나오는 추가 지원금을 나눠서 공개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판매 장려금과 추가 보조금이 공개되지 않은 채 합쳐져서 소비자에게 지원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모두 공개하자는 것이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되게 되면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액과 이동통신사가 판매점에게 주는 추가 지원금액이 공개돼 이같은 지원금이 불투명하게 쓰이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분리공시제가 시작도 되기 전 엎어질 위기에 처하면서 방향성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인 LG가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국내 제조사로는 삼성만 유일하게 남게 됐는데 판매장려금을 공개해봤자 경쟁자가 없어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 구조로 변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공시지원금의 한도를 15%에서 더 높게 하자는 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실효성에 의문점이 찍히는 상황이다. 공시지원금의 한도를 지나치게 상향할 경우 무분별한 지원금 남발로 시장의 과열경쟁을 막자는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고, 상향폭이 작을 경우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 적절한 상향 폭을 놓고 관계자들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는 단통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경쟁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말기 시장과 관련해 아무리 좋은 법이 생겨도 풍선효과처럼 또다른 음지에서 경쟁이 일어나 불법보조금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면서 과도한 경쟁이 계속해서 발생하다보면 결국 아무도 이득을 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이동통신사간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권재민김승수김태희한수진장영준기자

[팩트체크] 불법 보조금 남발하는 판매점, 눈 감는 통신사

판매 장려금을 통한 불법 보조금이 횡행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판매점이 이용자를 차별하고 시장 내 공정경쟁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판매 장려금이 목적 그대로 쓰이지 않고 불법 보조금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지급돼 불공정한 시장이 생긴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판매점에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14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7월 SKT, KT, LG 등 이동통신사 3사가 지난 2019년 4~8월까지 한도로 규정돼 있는 공시지원금의 15%보다 대당 평균 24만6천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방통위는 SKT 223억원, KT 154억원, LG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같은 기간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장려금과 추가 지원금을 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125개 판매점에 대해서도 2억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동통신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유는 이동통신사가 판매점에 판매 장려금 외에 추가로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판매 장려금과 추가 지원금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로 결국 이 같은 지원금이 불법 보조금으로 사용되게 만들었다는 판단에서다. 판매점들 역시 지원받은 금액을 직접적으로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해 소비자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방통위의 제재를 받았다. 다만 방통위는 판매 장려금을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제조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았는데,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자체가 소비자 차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불법 보조금으로 쓰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이를 받은 이동통신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과 추가 지원금은 이동통신사의 감독 관리 소흘로 이 지원금이 불법 보조금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판매 장려금을 불법 보조금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와 판매점의 자성이 필요하다면서 제조사 역시 합법적으로 판매 장려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어떤 경로로 판매장려금이 활용되는지 상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권재민김승수김태희한수진장영준기자

[팩트체크] 휴대폰 가격 천차만별 이유? 원인은 불법 보조금

휴대전화 가격은 구입 매장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어느 곳에서 사느냐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는 매장을 보면 직영점, 공식대리점, 양판점, 판매점 등 총 4곳이 존재한다. 직영점은 통신사나 자회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오프라인 고객센터의 역할도 한다.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구조이다 보니 하나의 통신사 간판을 달고 영업한다. 공식대리점 역시 직영점처럼 하나의 간판만 달고 영업하나 통신사와 자체 계약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구조다. 본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직영점처럼 고객센터의 역할은 담당하지 않는다. 양판점은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점포로, 세 가지 통신사와 모두 계약을 맺고 있다. 이들 3개 매장은 소비자에게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해진 최대한도(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보니 매장마다 지원금이 최대 10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판매점은 통신사 세 곳의 로고를 모두 달고 있는 곳으로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받아 파는 소매상 역할을 한다. 통신사나 특정 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구조다. 문제는 이처럼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판매점의 특성이 불법 보조금 지급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통신사나 법인에 소속된 매장들은 불법 보조금 지급 시 전산상에 남는 기록 등의 문제로 관리 당국으로부터 적발돼 대다수의 경우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판매점들은 현금 결제 등을 요구하며 이를 피해가고 있다. 실제로 현재 시중에서 양산되고 있는 불법 보조금의 대다수는 판매점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 0원폰, 공짜폰 공시지원금 15% 초과하는 지원금은 모두 불법 공짜폰, 0원폰 등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휴대전화가 공급될 수 있는 이유는 휴대전화기의 유통구조에 있다. 먼저 휴대전화를 생산하는 제조사는 이동통신사에 판매 장려금을 지급한다. 판매 장려금이란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게 마케팅 등 홍보 비용으로 사용하라며 지원해주는 돈이다.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게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또 이동통신사가 재조사로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에 더해 추가로 매장에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 역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판매점들이 홍보비 등으로 책정된 판매 장려금을 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추가 지원금을 합쳐 공시지원금의 15% 이상을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다. 판매점에서는 소비자에게 정해진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지원금 지급은 모두 단통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매장에서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해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이유는 이용자 요금의 2~5%를 매장이 관리수수료로 받기 때문이다. 현재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이용자의 요금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과태료를 감수하고 불법 행위를 이어가는 것이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권재민김승수김태희한수진장영준기자

[팩트체크] 경기도 휴대폰 최저가 매장을 찾아라!

LG가 휴대전화 생산 중단을 선언하면서 휴대전화 시장의 변화도 불가피하게 됐다. 국내 휴대전화 생산을 삼성이 독점하게 된 가운데, 팩트체크팀이 휴대전화 가격을 분석해 봤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국에서 가장 싼 곳, 전국 최저가 휴대전화 매장의 실체는 무엇인지, 휴대전화 가격이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정부의 휴대전화 가격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먼저 팩트체크팀은 경기도에서 휴대전화 가격이 가장 저렴하기로 소문난 4곳을 수소문했다. 이른바 경기도 휴대전화 4대 천왕. 자신들이 진정한 최저가라 자부하며 소위 성지로 불리고 있는 도내 4대 천왕 매장들은 온라인 상에서 사전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인터넷상 검색이 되지 않는 등 접근부터 까다로웠다. 팩트체크팀이 이들 가게에 구매를 요청한 휴대전화는 갤럭시 S21 울트라 256GB. 이 휴대전화의 출고가격은 145만2천원, 공시지원금은 45만원이다. 일반 매장에서는 100만2천원에 구매가 가능한 휴대전화다. 지난 16일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수원 광교신도시 내 오피스텔 단지. 휴대전화 매장이라는 간판도 붙어 있지 않아 얼핏 보면 일반 오피스텔 같은 모습을 한 이곳은 해당 매장에서 보낸 휴대전화 추천 문자를 제시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들어선 26㎡ 남짓한 작은 방에는 업무용 테이블 하나와 의자 두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판매자는 안내를 받으려면 휴대전화 전원을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종료 후에는 가격을 언급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하며 계산기에 가격을 찍어 내밀었다. 그가 제시한 금액은 64만2천원. 두번째로 방문한 곳은 시흥능곡역 인근의 한 주택. 이곳은 철저하게 예약제로 운영된다. 팩트체크팀이 방문하자 예약자가 아니면 판매하지 못한다며 나가줄 것을 요청했다. 가격만 알아보겠다고 재차 부탁하자, 마지못해 점원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가격을 제시했다. 63만원이었다. 화성 동탄센트럴파크 인근 매장. 이곳은 인터넷에서는 검색조차 되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입소문이 퍼져 구매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 매장에서 제시한 값은 52만9천원.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소위 가격 끝판 왕으로 소문난 용인시의 한 주상복합 단지 내 매장. 단지 1층 한 귀퉁이에 있는 매장은 간판부터 휴대폰 성지, 회원제 운영 문구가 적혀 있었고 입구부터 다닥다닥 붙은 안내문에는 갖가지 주의사항이 명시돼 있었다. 녹음, 사진 촬영 금지, 가격 언급 금지 등 내부에서 오가는 대화를 발설하지 못하게 주의를 요했다. 가게에 들어서자 매장 직원은 가장 먼저 어떻게 알고 오셨느냐, 누구 소개받고 오셨느냐고 질문하며 경계를 취했다. S21 울트라의 가격을 알아보러 왔다고 답하자 주의사항을 한 번 더 상기시킨 뒤, 계산기에 금액을 적어 보여줬다. 그가 제시한 금액은 앞서 다른 매장과도 차원이 다른 금액, 26만원이었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권재민김승수김태희한수진장영준기자

[팩트체크] 층간소음 방지 대책 추진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정부, 지자체, 건설업계 등 민ㆍ관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국토부는 아파트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점검하는 사후 확인제도 기준을 확정,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서 성능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후 확인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기술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광명시와 평택시의 정책이 눈에 띈다. 광명시는 지난 2013년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개소ㆍ운영 중이다. 단순히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하는 것을 떠나서 예방적인 활동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시가 직접 나서 아파트 단지별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유도하고 위원, 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한다.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고 입주민, 보육교직원,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시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 같은 노력으로 광명시 층간소음지원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민원 442건 가운데 427건을 중재하며 해결률이 97%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코로나19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한 지난해에도 전년도(439건)에 비해 3건 상승하는 데 그쳤다. 평택시도 지난해 6월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를 개소했다. 이웃분쟁조정센터는 권역별 마을소통방을 통해 층간소음과 같은 생활 갈등을 사전에 중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현재 배꽃마을4단지 등에서 마을소통방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2023년까지 30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건설사들도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다. 현대건설은 층간소음 저감기술인 H 사일런스 홈을 올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대우건설은 층간소음 예방 장치를 특허 출원했다. 금호건설ㆍ신동아건설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를 최근 건설하는 아파트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삼성물산은 지난해 층간소음연구소를 신설했다. 팩트체크팀=양휘모권재민김태희한수진장영준기자

[팩트체크] ‘진심 담아 소통·대화하니...‘정다운 이웃’으로 다가와

그동안 서로 불편했는데 이제 작은 소음 정도는 웃으며 지내는 사이가 됐어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각종 범죄로 이어지는 가운데 보복이나 신고가 아닌 이웃간 소통으로 해결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에 거주하는 조항호씨(44)는 수년간 층간소음에 시달리며 참고 지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집콕 시간이 늘어나면서 하루 절반 이상을 윗집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들어야만 했다. 특히 등교 제한에 걸린 조씨의 아이들마저 소음 피해에 하루종일 시달리게 되자 조씨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이런 와중에 지난 3일 조씨는 분노 표출과 항의 대신 소음을 줄여줄 수 있는 가구 발커버를 구입해 메모와 함께 윗집에 전달했다. 그러자 윗집에 거주하는 A씨로부터 답장 메모와 함께 마스크 선물이 왔다. A씨가 전해준 편지에는 힘드셨었다니 너무 죄송하다. 주의하도록 노력하겠다 는 내용이 담겼다. 윗집과 싸우는 대신 소통하려는 노력으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것이다. 조씨는 무조건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며 작은 선물과 쪽지로 그간의 오해를 풀었으며, 원수에서 이웃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SNS 등에서도 이웃간 소통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한 사연들이 소개되고 있다. 안양시 평촌동에 거주하는 B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층간소음을 겪던 중 먼저 찾아와 사과를 건넨 C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C씨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집안을 뛰어다니자 미안한 마음을 담아 정성이 가득 담긴 메모와 마스크를 B씨에게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웃간의 소통이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승범 공동주택문화연구소 소장은 이웃에 누가 사는지, 왜 소리가 나는지 등 대상과 원인이 구체화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노와 갈등이 잦아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웃간의 원활한 소통은 층간소음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해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팩트체크팀=양휘모권재민김태희한수진장영준기자

[팩트체크] “윗집, 너도 한번 당해봐”...살벌한 아랫층의 ‘보복’

온라인을 중심으로 층간소음 복수도구까지 등장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방법으로 복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온라인 오픈마켓에 층간소음 복수를 입력하면 층간소음 해결 세라믹 고무망치, 위층복수 천장치기 망치, 층간소음 우퍼스피커 등 수백 가지 관련 상품이 검색된다. 같이 소음을 내서 이웃에게 복수해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는 물품들로, 해당 제품들은 층간소음 피해자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문제 해결 인기 품목으로 공유되고 있다.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들은 체도 안 하던 윗집이 고무망치 사용 첫날 찾아와서 바로 사과하고 조용해졌다, 우퍼스피커를 설치하자마자 층간소음문제가 바로 해결됐다 등의 복수 성공 후기도 올라와 있다. 이와 함께 모기향이나 담배 연기 등 불쾌한 냄새를 환풍구로 올려 보내는 냄새 보복까지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으로 복수할 경우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최근 보복 소음으로 3천만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했던 판례가 있다. 지난 2018년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의 소음을 견디지 못한 A 부부는 우퍼 스피커를 설치, 윗집의 B 부부에게 보복 소음을 내기 시작했다. B 부부는 결국 불안 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아 이사까지 했고 보복 소음을 낸 A 부부는 위자료와 월세까지 물어줘야 했다. 전문가들은 소음이나 냄새로 보복을 하는 것은 오히려 층간소음을 일으킨 사람보다 고의성도 입증되기 쉬운 데다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만큼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응주 법무법인온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아래층 사람이 보복성 소음을 내는 것은 위층 사람을 괴롭히려는 고의가 명백해 폭행죄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팩트체크팀=양휘모권재민김태희한수진장영준기자

[팩트체크] 층간소음 분쟁 폭증

예전에 서로 조심하면서 삽시다라는 말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층간소음은 지난 수년간 이로 인한 각종 사건ㆍ사고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실내 거주 시간이 늘어나며 층간소음 분쟁이 재점화됐다. 하지만 층간소음의 위법 경계선이 모호한데다 근본적인 원인인 소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본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층간소음 증가추세와 관련 사례, 이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조명해 해결 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코로나19로 집콕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20년 경기도내 층간소음 전화상담 접수 건수는 1만9천585건으로 전년 1만4천607건에 비해 34% 4천978건 늘었다. 이 가운데 22.4%가 전화상담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현장진단까지 진행됐다. 이는 2015~2020년 6년간 발생한 층간소음 전화상담 접수 건수 7만1천527건(연간 평균 1만1천921건)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교 인원 제한 등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도내 층간소음 전화상담ㆍ현장진단 접수 건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월21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이어 2월 대구에서의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극에 달하자 층간소음 접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1월 도내 층간소음 전화상담 접수 건수는 1천920건에 불과했지만 2월 2천667건, 3월 3천110건으로 매달 증가했다. 현장진단 접수도 841건, 1천69건, 1천45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3월에 급증한 이유는 미취학 아동의 초등학교 등교 제한 등이 한 몫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일어난 8월, 3차 대유행이 일어난 11월 직후의 증가세도 높게 나타났다. 8월 도내 층간소음 전화상담 접수 건수는 1천135건이었지만 9월 1천695건, 10월 2천63건으로 급증했다. 현장진단 접수 건수도 196건, 317건, 390건으로 두드러진 증가폭을 보였다. 11월과 12월도 2천194건에서 2천799건, 현장진단 접수 건수도 398건에서 563건으로 크게 늘었다. 서병량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과장은 아파트마다 설치가 요구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당초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위원회가 확대 설치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팩트체크팀=양휘모권재민김태희한수진장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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