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 ‘찾아가는 투자사업 컨설팅’ 추진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 등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 컨설팅에 돌입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2일동안 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와 함께 ‘찾아가는 투자사업 컨설팅을’ 했다. 이번 컨설팅은 민선8기 공약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약에 대한 계획 검토 및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컨설팅을 한 사업은 인천시 신청사 건립, 119생존수영 체험장 신설, 인천기록원 설립 및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등 4개 공약이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사업별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PM급 박사를 매칭해 사업재원, 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심사 대응요령 및 사전절차 단축 등에 대한 자문도 이뤄졌다. 이와 함께 이번 컨설팅에서는 시와 군·구 투자심사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심사 직무교육도 함께 했다. 김범수 재정기획관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검토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행정연구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다른 민선8기 공약사업들도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시정 행복한 혁신 바람] 인천시 시정혁신 준비단, 민선 8기 이끈다

민선 8기 유정복호(號)가 인천시정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운동 과정, 당선한 뒤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 그리고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키워드가 바로 ‘시정 혁신’이다. 시정 전반에 자리 잡은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사안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 같은 유 시장의 시정 철학을 이어 현재 ‘시정 혁신단’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시는 지난달 14일 류권홍 변호사를 단장으로 한 모두 11명의 ‘시정혁신 준비단’을 구성했다. 유 시장은 시정혁신 준비단 위촉식에서 “새로운 민선 8기 시정의 혁신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완성하려 한다”며 “이를 위해선 3대 핵심가치인 균형·창조·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천·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역할을 시정혁신 준비단, 그리고 곧 공식 출범할 시정혁신단이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는 10월 시정혁신단 출범 시정혁신 준비단은 인사(조직)·홍보, 재정·경제, 복지·문화, 균형발전정책 등 모두 4개의 분과로 나뉘어 각 분야별로 정책·사업들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시정혁신 기본방향 설정, 시정혁신 관련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시정혁신 정책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시정혁신 관련 주요정책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 매주 화요일에는 분과별 회의, 목요일에는 전체회의를 한다. 현재 시는 정식 시장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을 오는 10월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시정혁신단의 업무 지원을 위한 시정혁신담당관 등도 신설했다. 시정혁신단은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기능과 일부 의결권을 가진다. 시정혁신의 기본방향 설정을 비롯해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 이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전체적인 자문 기능을 하는 것이다. 또 시정혁신 기본계획 등을 비롯해 시에 대한 혁신권고문 등의 의결 기능도 한다. ■ 인사(조직)·홍보 분과 인사(조직)·홍보 분과는 전 인천시 인사과장 출신의 이학규 부단장이 간사를 맡아 이끌고 있다. 시의 기획조정, 행정관리, 홍보, 시민안전, 소방, 소통 등의 분야를 담당한다. 인사(조직)·홍보 분과는 우선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에 드라이브를 건다. 앞서 중앙정부가 내놓은 조직·인력 슬림화 및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 조정하는 내용의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과 궤를 같이 한다. 특히 인사(조직)·홍보 분과는 시가 운영 중인 27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과다해 업무의 능률을 떨어뜨린다고 보고있다. 법으로 정해진 필수 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를 줄이는 방안도 살펴본다. 이와 함께 낡고 협소한데다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있는 문화·복지·체육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 밖에 시 내부의 부당한 인사와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처우‧근무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인사혁신 방안도 마련한다. 앞서 유 시장은 시장 직속으로 직원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인사운용 및 제도혁신 개선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학규 인사(조직)·홍보 분과 간사는 “전반적인 인사·조직 문제를 진단해 일하는 조직 분위기, 그리고 활기찬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 재정·경제 분과 재정·경제 분과는 황효진 전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간사를 맡고,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재정·경제 분과의 핵심은 인천e음에 대한 개선 대책이다. 인천e음은 지난 6·1 지방선거 및 인수위 과정에서 가장 뜨거웠던 쟁점이다. 재정·경제 분과는 인천e음 성공의 이면에 있는 심각한 재정 출혈, 지속가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는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인천e음 캐시백 지원예산을 대고, 이를 다시 시민이 가져가는 부분이 사실상 재정 보조금 형태라고 보고 있다. 또 인천e음의 사용처가 학원·병원 등까지 지나치게 넓어 당초 민선 6기 인처너카드 출범 당시 취지인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것도 살펴보고 있다. 시장의 고유권한인 시의 예산 편성권을 시민들이 행사토록 하면서 인천시의회 등의 견제도 받지 않는 부작용이 생긴 만큼, 이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 복지·문화 분과 복지·문화 분과는 이상구 전 ANF 공공디자인연구소 대표가 간사를 윤정혜 재능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와 조정미 민주평통자문회의 남동구협의회 행정실장이 위원으로 함께한다. 복지·문화 분과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형평성과 균형이 기본 구상이다. 복지의 경우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핀셋형 복지’를 구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의 보편적 복지에 특정 사업 등을 위해 과다한 예산까지 투입하는 것은 지양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복지 혜택을 집중성 등을 모두 잡아야 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현재 시 예산의 30% 이상 차지하는 복지예산의 전달체계를 바로잡아, 예산 누수 현상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문화·예술·체육분야에서도 지역 내 비인기 분야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이들 비인기 분야는 ‘기초 체력’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현재 지역 내 클래식 아티스트나 수영·육상 등 비인기 기록 종목 선수들은 활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상구 복지·문화 분과 간사는 “현재 위원들과 함께 복지·문화 분야의 혁신 과제를 발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 균형발전정책 분과 균형발전정책 분과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인 김송원 부단장이 간사를 맡고 있다. 이한구 전 인천시의원과 류미나 전 국민의힘 인천시당 대변인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균형발전정책 분과는 환경·자원순환 분야에서 우선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한 민선 8기의 해결 방안과 해법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인수위에서도 주요 쟁점 중 하나이기도 했다. 균형발전정책 분과는 또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대한 민간개발을 공공개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혁신 과제로 꼽고 있다. 공공개발로 전환해 인천의 미래 먹거리면서도 새로운 항만 물류산업이라는 산업분야를 구축하는 등 혁신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천항만공사(IPA)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 과제도 녹아있다. 이 밖에 유 시장의 핵심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주변지역 개발 등도 민선 8기의 핵심인 균형·창조·소통을 담아, 시민이 원하는 방향의 모델을 찾아 원도심 균형발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제각각 이뤄지는 각종 서북부권 개발 사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방향도 잡고 있다. 김송원 균형발전정책 분과 간사는 “민선 8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미래지향적 혁신 과제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인터뷰 류권홍 시정혁신 준비단장 “시정의 ‘행복한 변화’ 이뤄낼 것” “민선 8기 인천시정의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류권홍 인천시 시정혁신 준비단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바로 혁신”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류 단장은 “현재 민선 8기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시정혁신 과제 방향에 대해 위원들과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는 단계”라며 “시민, 외부전문가, 실무부서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류 단장은 인천e음 개선 방향을 잡는데 애쓰고 있다. 그는 “인천e음의 높은 캐시백 지원으로 연간 5천억원의 재정적 압박이 크다”며 “인천e음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묘수를 찾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e음 사용액이 일부 특정지역에 몰리면서, 부의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되레 부의 역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즉 현금 여유가 있는 시민은 더 쓰고, 어려운 시민은 못쓰는 형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영세 소상공인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당초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형태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했다. 류 단장은 시정 (산하)조직의 효율화에도 집중한다. 시 내부 위원회에 대한 정비는 물론,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기관과 합병·통합해야 할 기관 등에 대한 것을 검토, 어떤 방법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류 단장은 이달까지 각 분과별로 핵심 어젠다를 취합한 뒤, 이중 중요 핵심 과제로 선별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음달에는 각 과제를 분석해 유 시장에게 정잭 권고를 할 방침이다. 그는 “민선 8기가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정혁신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시정의 혁신 동력을 확보해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완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 1금고 신한은행 및 2금고 NH농협은행 선정

인천시가 연간 14조원대 예산을 오는 2026년까지 책임질 금융기관으로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을 각각 1·2금고로 선정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날 인천시의원과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꾸려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각 은행들이 제출한 제안서 등에 대해 심의·평가를 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들은 내년 1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4년간 차기 시금고를 맡는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인천시 1금고와 2금고를 각각 운영해 온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2024년까지 20년 연속 시금고를 운영을 이어간다. 앞서 지난 5일 금고 지정 신청서 접수를 마무리한 결과,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금 등 연간 12조원3천908억원(올해 기준)을 취급하는 1금고엔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이 도전장을 냈다. 2조62억원의 기타특별회계를 취급하는 2금고는 NH농협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이 신청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지역 내 지점·무인점포·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수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실적 등 시민이용의 편의성(24점) 등을 확인했다. 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및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등 금고업무 관리 능력(24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사업(7점), 탄소중립 기여도(2점) 등 모두 6개 분야 20개 세부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신한은행은 그동안 시금고를 맡으면서 각종 맞춤형 전산시스템 개발 등 안정적 금고 운영 능력을 비롯해 시민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협력 부분을 비롯해 재무구조 안전성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게다가 신한은행은 그동안 4차례 시금고 선정 절차 등을 거치며 경쟁력을 쌓아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NH농협은행은 강화·옹진 및 중구 영종 등 도서지역까지 점포가 있어 시민 편리성이 높은 점과, 각종 공공기관의 금고를 맡으면서 안정적인 금고 운영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각종 환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이달 중 금고 지정 사항을 시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또 다음달께 이들 은행들과 시금고 약정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금고지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2~3배수로 추천받아 위원회를 꾸렸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금고업무 관리능력 등 주요 전산분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을 하는 등 면밀한 평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 주민들 강력 반발에…수소발전소 무산 위기

인천시가 민간사업자 등과 추진 중인 일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이 주민 수용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백지화할 위기다. 이로 인해 오는 2026년 인천지역 내 10만 가구가 열·전기 공급 등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9일 시에 따르면 사업비 8천575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연수구 송도동 액화천연가스(LNG)기지 3지구(2만2천㎡)에 100㎿ 규모의 ‘송도그린에너지 발전소’를 짓는 것을 비롯해 내년까지 남동구 고잔동 658의8(2천815㎡)에 20㎿ 규모의 ‘남동하이드로젠밸리 발전소’ 등을 짓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서구 가좌동 178의466 2천657㎡에 19.8㎿의 ‘인천도시가스 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연수구와 남동구의 발전소 건립이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장기 표류하고 있다. 시는 송도그린에너지 발전소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7월과 12월 2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9차례의 주민협의체 회의 등을 해 안전성 등을 설명했다. 하지만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폭발 위험성 우려·지역가치 저하 등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에 계속 부딪히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지난달부터 착수했어야 할 송도그린에너지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은 아예 시작도 하지 못했다. 시는 당초 내년 1월 예정이던 착공 시기를 잠정 미뤄두고 있을 뿐이다. 또 시는 남동하이드로젠밸리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7차례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안전성 등의 문제로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에 진행했어야 할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지 못해 연내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그동안 해온 주민설명회나 주민협의체 회의 등만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 수용성 확보에 수년 이상이 걸리거나, 결국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특히 이 같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차질로 인해 오는 2026년부터 연수구 및 남동구 지역 9만6천 가구에 열·전기 공급 차질이 불가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들 지역에 지속적으로 인구 등은 늘어가는데도, 열 필요량인 121만G㎈ 중 32만G㎈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주민들에게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안전성과 전력생산 효율성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다음달 산업통상자원부와 주민 공청회를 열고 종전 주민협의체도 확대하는 등 주민 수용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10명 위촉

인천시의회가 입법·법률 고문 10명을 위촉했다. 이들 고문은 조례 제·개정 및 입법 정책 등의 각종 자문 역할을 맡는다. 허식 시의회 의장은 9일 접견실에서 이봉락 제1부의장, 변주영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입법 고문은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김영진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성옥 노무법인 한길 노무사 등 3명이다. 또 법률 고문에는 조원진(법무법인 동주)·한필운(법률사무소 국민생각)·권오용(법무법인 황앤씨)·김문종(김문종법률사무소)·박용만(법무법인 집현)·조용균(법무법인 로웰)·최원식(법률사무소 건건) 등 7명의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날 위촉한 입법 고문은 시의회의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과 입법 정책의 자문을 맡는다. 또 법률 고문은 시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과 쟁송사건의 소송 등을 맡는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024년 7월26일까지 2년이다. 허 의장은 “시의회가 3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견제를 넘어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적인 식견으로 다양한 정책제안 및 자문 등 입법·법률 고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했다. 박주연기자

[창간34주년 다시, 이음] “유 시장, 잘한다” 36.5%… 최우선 과제는 ‘민생회복’

인천시민들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시정에 대해 36.5%는 긍정적으로, 49%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직무는 44.1%가 긍정적, 29.1%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8일 경기일보가 창간 34주년을 맞아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6~7일 인천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정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혹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6.5%가 ‘잘함’으로, 49%는 ‘잘못함’으로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잘하고 있다’는 18.1%,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는 18.4%, ‘어느 정도 잘못하고 있다’는 16.6%,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32.4%다. 잘모름은 14.5%다. 지역별로는 중·동·서구와 강화·옹진권역에서 ‘잘함’이 39.7%로 가장 높았고 미추홀·연수·남동권역에서 ‘잘못함’이 49.8%로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는 ‘잘함’이 30.6%, ‘잘못함’이 49%이며 30대는 ‘잘함’이 25.8%, ‘잘못함’이 56.2%이다. 40대는 ‘잘함’이 19%, ‘잘못함’이 72.2%며 50대는 ‘잘함’이 37.6%, ‘잘못함’이 48.9%다. 60세 이상은 ‘잘함’이 57.8%, ‘잘못함’이 28.7%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잘함’이 40.4%, ‘잘못함’이 46.6%이며 여성은 ‘잘함’이 32.6%, ‘잘못함’이 51.3%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매우 잘못하고 있다’ 47.3% 등 ‘잘못함’이 69.2%인 반면 ‘잘함’은 16.2%에 그친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 38.8% 등 ‘잘함’이 64.3%로 높다. ‘잘못함’ 은 25.7%다. 특히 시민들은 유 시장의 시정 최우선 과제로 ‘경제 위기 극복 등 민생회복 정책’(48%)을 꼽았다. 이어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문제’가 14.2%, ‘원도심 부활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이 12.8%,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서울지하철 연장 등 광역 교통 문제’가 10.7%로 뒤를 잇는다. 이 밖에 ‘인천시민 일자리 문제’ 6.7%, ‘강화 및 옹진 등 접경지역 규제’ 1.7%다. 기타 및 잘모름은 5.9%다. 이와 함께 도교육감에 대한 직무 평가에서는 ‘잘함’이 44.1%, ‘잘못함’이 29.1%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매우 잘하고 있다’는 14.6%,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는 29.5%, ‘어느 정도 잘못하고 있다’는 14.3%,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14.8%다. 잘모름은 26.8%다. 성별로 남성은 ‘잘함’이 40.3%, ‘잘못함’이 30.7%이며 여성은 ‘잘함’이 47.9%, ‘잘못함’이 27.6%다. 도교육감의 최우선 과제로는 ‘학생 건강 및 안전’이 21.6%로 가장 높았고 ‘기초학력 강화’가 21.5%, ‘행복배움학교 등 교육혁신’ 18.2% 순이다. 이어 ‘학교폭력’ 13.2%, ‘돌봄’ 7%, ‘진로진학’ 3.4%, ‘교권보호’ 3.3% 순이다. ‘기타’는 5.4%, 잘모름은 6.4%다. 인천시민 10명 중 7명 “윤 대통령 국정운영 잘못한다” 인천시민의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한 차기 당대표 선출시 이준석 대표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민주당의 당대표는 이재명 국회의원(인천 계양을)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최고위원은 정청래·고민정·박찬대·장경태·윤영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윤석열 대통령 국정 평가 ‘경고등’ 여름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인천시민의 71.4%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못함’으로 평가했다. ‘매우 잘하고 있다’가 14.4%,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가 12.4% 등 긍정적인 평가는 26.7%에 불과했다. 반면 ‘어느 정도 잘못하고 있다’는 7.5%,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63.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8%다. 지역별로는 부평·계양권역에서는 ‘잘함’이 28.5%, ‘잘못함’이 69.3%이며 미추홀·연수·남동권역은 ‘잘함’이 25.2%, ‘잘못함’이 73.1%이다. 중·동·서구 및 강화·옹진군권역은 ‘잘함’이 27.3%, ‘잘못함’이 70.9%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잘함’이 13.3%에 그친 반면, ‘잘못함’이 86.7%에 달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잘함’이 47.4%, ‘잘못함’이 51.9%로 나타났다. 이밖에 18~29세는 ‘잘함’이 16.3%, ‘잘못함’이 77.5%이며 30대는 ‘잘함’이 19.5%, ‘잘못함’이 77.7%이다. 50대는 ‘잘함’이 25.9%, ‘잘못함’이 73.4%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잘함’이 28.2%, ‘잘못함’이 70%로 나왔으며, 여성은 ‘잘함’이 25.3%, ‘잘못함’이 72.9%이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 성향 응답자는 ‘잘함’ 5.4%, ‘잘못함’이 93.5%였고 국민의힘 지지 성향 응답자는 ‘잘함’ 58.3%, ‘잘못함’이 40.2%이다. ■ 정당 지지율 민주 〉 국힘 ‘역전’ 지지하는 정당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앞선 것으로 나왔다. 민주당은 인천시민들에게 39.6%의 지지를 받아 국민의힘(38.2%)을 1.4%p 차를 보인다. 이어 정의당 3.4%, 기타 정당 2.0%,잘모름 0.8%, 기본소득당 0.5%, 시대전환 0.1% 등의 순이다. 없음은 15.4%다. 지역별로는 부평·계양권역에서 민주당 40.9%, 국민의힘 38.3%, 정의당 4.1% 순이고 미추홀·연수·남동권역에서 민주당 40.8%, 국민의힘 36.3%, 정의당 2.7% 순이다. 중·동·서구 및 강화·옹진군권역은 국민의힘이 41%로 가장 높으며 민주당이 36.4%, 정의당 3.9%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국민의힘(55.9%)이 민주당(27.7%)보다 앞섰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준석 여전히 높은 지지도... 안철수 추격 국민의힘 비대위 차기 당대표를 묻는 질문에서는 이 대표가 27.7%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안철수 의원이 16.6%,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11.9%의 지지를 받았다. 이어 김기현 의원 5.6%,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장제원 의원이 각각 4%, 권성동 원내대표 2.8% 순이다. 잘모름은 27.3%이다. 이 대표는 미추홀·연수·남동구권역에서 30.5%의 지지를 받는 등 모든 권역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이 대표는 또 연령대별로 40대에서 33.4%, 50대에서 30.1% 등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60세 이상에서는 25.9%라는 낮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대신 나 전 원내대표가 17.9%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이 대표가 34.7%, 안 의원이 19.6%, 나 전 원내대표가 12.4% 등의 순이다. 여성은 이 대표가 20.8%, 안 의원이 13.8%, 나 전 원내대표 11.4% 등의 순의 지지를 보인다. ■ 민주당 당대표 후보 ‘어대명’ 입증 인천시민은 민주당 당대표 후보 중 이 의원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율은 이 의원이 48.7%,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 23.9%,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4.6% 등의 순이다. 잘모름은 22.9%다. 지역별로는 부평·계양권역에서 이 의원이 50.3%로 가장 높았으며, 박용진 의원과 강 의원이 각각 25%와 5.1%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이 의원이 64.2%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박용진 의원은 60세 이상에서 37.1%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이 의원이 47.4%, 박용진 의원이 27.9%, 강 의원이 4.3%의 지지율을 보였으며, 여성은 이 의원이 49.9%, 박용진 의원이 19.9%, 강 의원이 4.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23.4%,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이 13.6%,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7.4%,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을) 6%, 윤영찬 의원(경기 성남중원) 5.5% 순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이어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 4.1%,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4%,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3% 순이다. 잘모름은 33%다. 연령대별에서 정 의원은 40대에서 34%의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고민정 의원은 40대에서 18.8%, 박찬대 의원은 30대에서 10.2%의 지지율이 가장 높다. 성별로는 정 의원과 고민정 의원은 남성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은 반면, 박찬대 의원은 여성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정 의원은 남성 24.3%, 여성 22.4%이며 고민정 의원은 남성 14.3%, 여성 12.9%다. 박찬대 의원은 남성 6.3%, 여성 8.4%의 지지를 받았다. 이민우기자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2년 8월6일(土)부터 8월7일(日)까지 양일간, 인천시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무선 가상번호 80%+유선 RDD 20%, 성,연령대,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806명(총 통화시도 9천540명, 응답률 8.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임.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가중치 부여 방식: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22년 7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국회 상임위원장 인터뷰]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인천 남동산업단지 등 지역 내 산단의 미래산업을 육성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임기 내 꼭 해결하고 싶은 지역 현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우선 남동산단이 K-반도체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등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바이오를 비롯해 모빌리티, 로봇, 항공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전략 산업을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인천의 산업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천지역 산단은 노후한데다, 구인난 등도 심각하다. 지난 2018년보다 인천산단의 입주업체는 2만5천여개로 증가했지만, 고용 인원은 17만명에서 16만8천명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이는 인천산단 대부분이 준공 20~30년이 지나 공공기반 시설이 노후화하고, 근로자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이 부족해 젊은 세대의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윤 위원장은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낙후한 정주여건과 기반 시설을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산단대개조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지원해 노후 산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학연계를 확대 추진을 통해 청년이 모이는 산단으로 탈바꿈 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월 인하대학교와 인천대가 신산업·첨단산업분야 2022년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에 뽑히기도 했다. 이들 대학은 3년간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현장실습과 인턴십 등 실무교육 등을 한다. 윤 위원장은 “이 사업이 교육부터 취업까지 이어져 인천경제를 이끌어갈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산자부와 협의해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인천산단이 전통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 만큼, 급변하는 제조업 환경과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인천의 산단은 디지털·친환경 인프라를 접목시킨 스마트그린산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의약품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를 확대·육성해 인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전반기 정무위원장, 후반기엔 산자중기위원장까지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경제가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위원장은 전반기 정무위원장에 이어 후반기 산자중기위원장까지 맡은 소감도 내비쳤다. 그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중고로 인한 엄중한 경제위기를 맞닥뜨린 가운데 산업, 무역, 에너지, 통상 등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자부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이끌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산자중기위원회는 산자부를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과 함께 한국전력공사, 6개 발전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57개의 공공기관을 소관한다. 윤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 에너지 위기 및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가중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또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이라는 큰 도전도 우리 앞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대출규모가 크게 증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비용 부담이 가중된 현상,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생산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가 현실화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 등을 모두 민생경제의 고통이 큰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특히 칩(CHIP)4 등 미국·중국의 전략적 경쟁으로 촉발한 국제 분업체계 재편과 기술・산업 전쟁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선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및 전반기에 경제 상임위인 정무위원장을 역임한 경험과 실력을 보태 새로운 정책적 대안과 입법을 통해 새로운 정부를 올바로 견인하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앞서 정무위원장을 맡으면서 ‘일하는 국회’의 모범 상임위로 운영하겠다는 원칙 빼고는 모든 것을 여야가 함께 의논하며 조정한다는 자세로 많은 법안을 합치정신으로 공정경제, 금융혁신, 민생안정을 위한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는 당시 여당의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 통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윤 위원장은 “시장의 기초 질서가 유지돼야 경제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며 “공정하고 건강한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정거래 3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큰 성과이자 보람된 일”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경찰 비하 SNS 글 '사과'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 비하 글을 올려 논란이 이는 가운데, 허 의장이 4일 인천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인천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 6명은 이날 인천시의회에서 허 의장과 만나 그가 SNS에 올린 경찰 비하 글에 대해 항의했다. 회장단은 “해당 글로 인해 인천지역 경찰관 7천여명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며 “인구 300만명 인천시민을 대표해 중립을 지키며 큰일을 하셔야 할 분이 사고가 너무 편협돼 있다”고 했다. 이에 허 의장은 “이번에 올린 글은 정말 생각이 없었다. 진심으로 사과하겠다. 경찰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사과했다. 이어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글을 올린 뒤 자고 일어나 잘못됐다고 생각해 글을 내렸는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며 “앞으로 그런 일 없고 SNS도 끊으려 한다”고 했다. 허 의장은 “(이 사안을)본회의 때 사과하겠다. 경찰관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도 하겠다”며 “(직접 경찰관들을 만나 사과하기 위해) 다음 주 미추홀경찰서를 찾아가겠다”고 했다. 손병구 인천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는 “허 의장이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한 점에 대해 다행”이라며 “사과 내용을 협의회 경찰관들에게 전하고 논의해 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허 의장은 지난달 27일 SNS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관들을 지적하며 “지금 당장 문재인부터 잡아넣어라.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구속하라”며 “경찰 나부랭이들 그때도 까불면 전부 형사 처벌해라. 이건 내전 상황이다”는 글을 올렸다. 또 “노조와 같은 경찰 직장협의회는 2020년에 만들어졌다. 만든 X이 바로 문재인이다. 나라를 망가뜨리려는 간첩질의 일환이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후 인천경찰 직장협의회는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관들의 명예를 허 의장이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허 의장을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내고 “시의회 의장이 전임 대통령에 대해 근거도 없이 형사처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자 민주주의의 부정과 다름없다”며 공식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 민주당 의원 14명은 5일 오전 10시 시의회 앞 계단에서 이번 허 의장의 SNS 막말 파문 규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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