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안에 여야 협력 ‘인천시-민주당 당정협의회’

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지역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정부 예산에 국비 확보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시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덕수 행정부시장,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 각 실·국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교흥 인천시당위원장, 홍영표·윤관석·유동수·신동근·박찬대·맹성규·이성만·정일영·허종식 국회의원, 조택상·남영희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의 국가행사로 격상,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또 주요 현안사업으로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 등 행정구역 개편, 경인전철 지하화, 대체매립지 확보를 통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 시장은 또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과 부평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국립대학병원 분원 설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및 인천발 KTX 건설 등을 위한 국비 확보도 건의했다. 유 시장은 “인천의 발전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여·야 그리고 인천시가 힘을 하나로 모아 ‘인천 원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이날 김교흥 시당위원장은 차질을 빚고 있는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과 관련해 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오해와 불신이 너무 큰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정 태스크포스(TF)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신동근 의원은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협의와 관련해 “인천 패싱이 이뤄졌지만 (서울시에)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며 5호선이 인천에 유리하도록 (시장이) 나서야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홍영표 의원은 최근 시가 제2의료원 후보지를 부평 캠프마켓으로 정한 것에 대해 주민 반발을 우려했다. 그는 “주민은 캠프마켓 공원화를 원한다”며 “제2의료원으로 새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제2의료원 후보지는 많은 지역의 유치 노력이 있었지만, 위원회가 고심 끝에 결정한 사항”이라며 “부평에 대한 배려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지용기자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세계자유민주연맹 ‘자유장’증 수상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세계자유민주연맹(World League Freedom Democracy)에서 수여하는 포상인 ‘자유장’을 수상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28일 이정태 인천지부 회장과 김인숙 사무처장이 직접 인천시의회를 찾아 허 의장에게 자유장증을 전달했다. 타이완에 총본부를 둔 세계자유민주연맹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39개국이 가입해 있는 국제민간기구로서 1967년에 창설됐다. 자유장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창달과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회원 및 사회 저명인사들을 발굴해 수여하고 있다. 허 의장은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국민 의식 개혁, 국민화합 실천 운동, 국제간 유대 강화 및 협력 등에 적극적인 활동과 일익을 담당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허 의장은 제5대 인천시의원, 제8대 인천동구의원 등을 거쳐 제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맡고 있다. 허 의장은 “이번 세계자유민주연맹 자유장 수상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시민의 자유민주주의 자긍심 함양과 안보의식 강화, 지역발전 등을 위해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장용준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신성영 시의원

인천시의 민선 8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특별자치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 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최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을 강원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등과 같은 특별자치시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민선 8기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려면 항만과 공항 등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많은 권한이 중앙 정부에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개발특별법 등으로 인천은 역차별 받고 있다”며 “시가 인천특별자치시를 적극 추진해 민선 8기의 주요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신 시의원은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경인선과 수인선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신 시의원은 “각각 지상과 지하를 통과하는 경인선, 수인선을 연결하고 인근에 스위스의 바젤역과 같은 메가스테이션을 조성해 수요가 폭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제2공항철도 재기획 용역을 위해서도 시가 광명역과 같은 역을 지어 배후 수요를 늘리고 공항철도 계획을 별도로 세워 비용 편익을 증가시키는 전략도 살펴봐야 한다”며 “그래야지만 경제성을 확보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시의원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대해 재외동포타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중앙 정부와 시가 재외동포청 인근에 재외동포타운을 지정해 재외동포들의 안정적인 거주와 활발한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항에 가깝고 조성이 끝난 택지에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타운으로 지정해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 시의원은 “영종국제도시는 특별한 개발 계획이 전무해 유보지들지 방치 상태”라며 “영종 미개발지를 영종대교와 제3연륙교 사이 330만㎡ 이상의 부지를 뉴홍콩시티 개발계획과 연계하면 큰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용기자

국회 국토위, 서울7호선 청라 연장 및 경인고속도로 지화화 등 대거 증액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정부의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을 비롯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인천 지역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을 대거 증액했다. 24일 국회 교통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반영이 이뤄진 인천의 교통 사업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100억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설계 4억원, 인천발KTX 기반시설 96억 등 모두 200억원에 달한다. 앞서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미추홀갑)은 지난 14~16일 소위 예비심사에서 이 같은 예산안을 반영했다. 우선 교통위는 서울7호선 청라 연장 사업에 대해 당초 정부안 954억원에서 1천54억원으로 100억원을 증액했다.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의료복합단지, 돔야구장 및 쇼핑센터, 금융타운, 로봇랜드 건설로 교통여건 개선이 필요한 만큼, 내년 목표 공정률(30.61%)을 달성하기 위해선 추가 국비가 필요하다는 허 의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특히 교통위는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설계를 위한 타당성평가 용역비 4억원도 신설했다. 이 용역비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적기 추진을 위해선 예산 반영이 시급했다. 경인고속도로 남청라나들목(IC)~신월IC 간 19.3㎞ 구간이 지하화하면 경인고속도로 정체 해소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교통위는 인천발KTX 기반시설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추진할 수 있도록 96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는 당초 632억원에서 728억원으로 늘어났다. 수인선과 KTX 경부선 직결로 인천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 지역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허 의원은 “국토위 예결소위를 통해 확보한 인천 교통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에 국토위 예결소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 소위 심사 및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최종 확정이 이뤄진다. 이민우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 박용철 시의원

인천시가 군·구에 도시관리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 등의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용철 시의원(국민의힘·강화군)은 최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강화군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통해 용역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결정 권한은 시에 있어 지역의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 등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 동안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례 개정을 통해 토지 3만㎡ 미만의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권한을 군·구에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구 위임을 해야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심각한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박 시의원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군·구의 결정 권한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강화도의 도시지역은 4.21%에 불과하지만 행위 제한으로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사업을 제 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차난이 심각한 강화도 풍물시장 주변의 용도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야 하지만 시 결정사항인 탓에 사업 추진이 1년 이상 늦어졌다”고 했다. 박 시의원은 “도시지역 내 일부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등 일부 불합리하게 남은 잔여지를 인근 용도지역와 같게 바꿔야 한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다”며 “시가 나서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연 간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군·구에 위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의원은 “여러 분야에서 강화도를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민원이 이어져오고 있지만 정부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가 먼저 96%가 비도시지역인 강화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야 정부도 이에 대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요구는 강화도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이자 인천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시와 군이 협력해 지역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지용기자

이강구 인천시의원 “인천경제청 유보금 송도 현안사업 해결에 우선 투입해야”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가 2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유보금을 송도국제도시의 각종 현안사업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시의원은 “인천시가 초기에 송도에 투자한 6천억원은 변제한지 오래”라며 “특히 인천경제청 자산인 송도땅을 인천시로 이관해 간 것만 수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세 수익만 해도 1조원이 넘는 등 그동안 송도의 자금원이 인천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앞서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지난 14일 인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경제청 유보금을 ‘제물포르네상스 사업’과 ‘뉴홍콩시티 사업’ 등에 우선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당장 인천경제청의 올해 수입은 당초 예상치보다 1천억원이 모자란 상황이어서, 특별회계의 유보금 9천억원 많은 것이 아니”라며 “당장 내년 예산 편성하고 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했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글로벌캠퍼스2단계 사업, 아트센터2단계사업, 워터프런트 1-2단계 및 2단계 사업, 송도 8·9공구 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 송도 6·8공구 랜드마크 사업 등에 특별회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여기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놓은 송도의 공약 중 음악분수, K-아레나, 해양·수상스포츠센터 건립 등도 산적해있다. 이 시의원은 송도 토지 매각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송도를 황금 거위로 만들지 않고, 이처럼 거위의 배를 갈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원도심을 지역구로 한 동료 의원들도 송도의 재원은 원도심처럼 일반회계로 지원해 주지 않는 특성 고려해야 한다”며 “송도가 지역구인데도, 정작 인천경제청을 담당하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지 못해 답답하다”고 했다. 이 시의원은 “인천경제청장이 송도에 애정이 큰 것을 알고 있다”며 “송도를 포함한 인천경제청의 사업 등 대화하는 공개적 토론회 자리를 빨리 만들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출산율 계속 하락, 전국 평균 밑돌며 하위권…대책 마련 시급

인천의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전국 평균을 밑도는 만큼, 출산율을 높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통계청의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인천의 연도별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0년 0.83명에서 지난해 0.78명, 올해 9월 0.75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다. 전국 합계출산율 평균은 2020년 0.84명, 지난해 0.81명, 올해 9월 0.79명 등이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의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다. 또 인천의 연도별 출생아 수도 해마다 대폭 하락 중이다. 인천의 출생아 수는 2018년 2만87명, 2019년 1만8천522명, 2020년 1만6천40명, 지난해 1만4천947명으로 줄고 있다. 올해 1~9월까지의 수치도 1만1천81명에 불과하다. 특히 인천의 결혼 건수도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20년 1만1천574명이던 인천의 결혼 건수는 지난해 1만881건으로 감소했다. 또 올해 1~9월의 결혼 건수는 7천8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천82건)과 비교해도 줄어든 수치다. 이 같이 해마다 인천의 출산율과 결혼 건수 등이 줄자 인천시는 내년부터 지역 맞춤의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지역 최초의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통해 10개 군·구의 인구 현황과 인프라 등에 맞는 인구정책을 세울 예정이다. 또 ‘청년로컬크리에이터’ 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해 외부 청년들의 유입을 이끌어내고 결혼하기 위한 환경·인프라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결혼과 출산 등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국비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발굴해 인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시의회, 인천 고독사 예방 위한 조례 제정 추진…조기 발견, 긴급 의료지원 등

인천시의회가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시가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활동 또는 긴급의료 지원 등에 나서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계양2)은 최근 ‘인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의 제정이 이뤄지면 종전 ‘인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폐지가 이뤄진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에 시가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해서는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서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시의회는 시가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했다. 또 고독사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을 현재 5천 가구에서 해마다 1천 가구씩 늘려 2027년에는 9천 가구까지 확대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의회는 이 같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에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모두 6억3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는 1인 가구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인공지능(AI) 케어콜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다. AI 케어콜은 AI가 1주일마다 1인 가구에 전화를 걸어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식사, 수면, 건강 등의 상태를 파악하는 서비스다. 김 위원장은 “최근 1인 가구의 고독사가 늘어나는 만큼, 시가 선도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돌봄서비스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조례에 대해 오는 28일 제283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친 뒤, 다음달 1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박주연기자

인천시, 시민 건강 보호 위한 도로 재비산먼지 집중 관리 나서

인천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재비산먼지를 집중 관리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관리도로를 대상으로 월 2번씩 도로 재비산먼지에 대한 관리·저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 재비산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타이어 마찰 등으로 발생해 대기 중에서 떠다니는 미세먼지다. 시는 겨울철에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천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재비산먼지 발생 확률도 클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계절관리기간에 수송, 발전, 산업 등 부문별로 집중관리도로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가 이번에 재비산먼지를 관리·저감하는 집중관리도로는 모두 23곳이며 총 도로 길이는 83.6㎞에 달한다. 집중관리도로는 노인과 아동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의 인접 여부와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또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으로 집중관리도로를 실시간 측정해 200㎍/㎥를 넘는 구간은 현장에서 즉시 도로 청소를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3차 계절관리기간에 집중관리도로를 총 496회 측정하고 21건의 도로 청소를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겨울철에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청소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도로 오염원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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