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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 APEC 인천 유치에 총력

인천시가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인천 유치를 본격화한다. 시는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28일 1차 회의를 했다. TF에는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군·구, 인천시교육청, 공사·공단 관계자 등 모두 42명이 참여한다. 시는 이날 첫 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계획을 점검한 뒤, 앞으로 유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활동 방향을 설정했다. 시는 TF를 통해 올 상반기에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주력한다. 시는 하반기에 중앙 정부의 APEC 개최도시 공모 신청에 필요한 협력과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군·구 등 관계기관과의 다양한 지원 및 협력 방안을 찾는다. 이 정무부시장은 “내년 상반기 APEC 개최도시 결정에 대비해 올해 유치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의 모든 역량을 모아 APEC 유치에 대한 모든 시민의 관심과 열망을 전국에 알리겠다”며 “이를 통해 반드시 인천으로 APEC 정상화의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각계 각층으로 꾸려진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발족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03-28 18:59

인천시, 영동고속道 IC 건설 내년 상반기 착공

인천시가 남동구에서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소래나들목(IC) 건설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전환,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하지만 소래IC 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법원 판결까지 두고본다는 입장이어서, 지루한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오는 5월 추가경정예산(안)에 소래IC 건설의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예산 2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소래IC 건설은 논현2택지지구 인근의 청능대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잇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450억원이다. 앞서 시와 LH는 소래IC 사업비 분담을 놓고 지난 2020년부터 법적 소송을 하고 있다. 1심은 시가, 2심에선 LH가 승소하면서 현재 대법원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대법원 판결에 앞서 올 연말 한국도로공사의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와 연계하기 위해 우선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와 사업을 연계하지 않으면 최소 1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써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만약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부당이득금 및 건설비 이자 납부 등의 명목으로 추가 소송을 할 예정이다. 시는 당초 논현2택지지구 분양원가에 소래IC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만큼, LH가 450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보고 있다. 반면 LH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소송 포기나 사업비 납부 등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LH는 시에 지난 2010년 450억원을 납부한다는 이행확약서를 냈는데도 시가 LH에 사업 시행을 떠넘기려고 한 탓에 국토교통부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미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LH는 시가 추가 소송을 하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주민단체인 소래IC건설추진위원회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사업비 450억원을 21년간 갖고 있었던 만큼, 법정이자(5%)를 포함한 833억원을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및 복지 등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LH는 현재 진행 중인 시와의 소송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LH는 시와의 협상 도중 소송을 한 만큼 사업비 납부 등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의 불편함이 큰 만큼 재정을 우선 투입해 예정대로 준공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이지용 기자 2023-03-28 18:59

인천시, 시내버스 준영제 부정행위 업체 제재·퇴출 방안 마련

인천시가 부정행위를 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체를 대상으로 제재·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예산 낭비를 막는 대책도 추진한다. 시는 제 285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준공영제 혜택을 받는 인천지역 시내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및 운영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퇴출 규정을 세웠다. 시내버스 업체가 재정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부정행위 및 운영기준 위반행위 벌점 등을 합산해 준공영제 대상에서 퇴출하거나 재정지원금을 일부 깎는다. 당초 조례에는 부당수급액 환수 및 성과이윤 지원 1년 제외 등의 내용만 담겨있다. 특히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의 표준운송원가를 합리화한다. 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전문가 용역을 종전 3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늘릴 계획이다. 또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의견을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포함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청구·정산업무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하반기 모든 준공영제 업체를 상대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개정을 위해 ‘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서’ 및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 등을 마련했다. 시는 이를 통해 표준운송원가의 합리적 산정과 운송원가의 항목별 특성에 따른 정산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년간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내버스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약 2천700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준공영제 참여 업체는 34곳으로 이들 업체는 186개 노선에 1천903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근로자는 4천853명이다.

인천정치 이지용 기자 2023-03-28 15:55

배준영 의원, 인천 마니산 산불 관련 홍보 문자메시지 보내 논란

인천 강화군 마니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이 주민들에게 홍보성 문자를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재난을 이용한 정치 홍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인천 강화군 주민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지난 26일 마니산 산불과 관련해 강화군민 2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배 의원은 ‘마니산 화재, 헬기 10대 지원 요청, 엄준욱 인천소방본부장께 강화군과 함께 최선을 다 해 불꺼달라고 요청’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또 ‘헬기 14대 산불진화, 산림청, 소방청, 강화군 공동 작업 중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내용을 보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지역 안팎에선 국회의원이 재난을 정치 홍보에 이용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신이 소방 관련 인사들에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주민 A씨는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 지원하고 챙기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이어 “산불과 관련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자화자찬식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등 재난을 자신의 정치 홍보에 이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구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주민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마니산 화재 또한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내용과 주민 안전을 알리는 문자이며, 홍보성 문자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6일 오후 2시44께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마니산에서 불이 나 축구장 30개 면적에 달하는 산림 22만㎡가량이 탔다. 화재 현장 주변에는 국보급 문화재가 있는 사찰과 민가가 가까이 있어 산림·소방 당국은 경보령을 발령한 뒤 14시간 만인 이날 오전 8시께 큰 불길을 잡았다.

인천정치 한의동 기자 2023-03-27 19:14

SL공사 이관 요청… 환경부 석달째 ‘묵묵부답’

인천시가 환경부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대한 경영 참여를 공식 요구(경기일보 2월12일 1면)한 가운데, 환경부가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환경부가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환경부에 SL공사의 경영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수도권 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 사항 이행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를 비롯한 한화진 환경부장관 등은 지난달 17일 서울 노들섬에서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열고 SL공사의 관할권 등을 논의했다. 이후 후속 조치로 실·국장 회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지만, 1개월이 지나도록 실·국장 회의에 대한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앞서 시는 SL공사의 이사회에 비상임 이사직을 만들고, 인천시를 비롯한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의 국장급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여기에 인천시는 SL공사의 감사를 추천하는 방안도 요구 내용에 담았다. 이에 따라 인천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환경부의 SL공사 인천시 이관 협조를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에 따라 환경부는 인천시가 SL공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4자협의체의 최종합의서에는 ‘선제적 조치 세부이행사항을 합의하면, SL공사의 이사회에 4개 기관(환경부, 3개 시‧도) 국장급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감사는 인천시가 추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공사법 개정 등을 통해 이런 합의사항을 모범적으로 이행해야 할 환경부는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가 과거 SL공사 감사·이사 등을 관행대로 (환경부)인사로 임명해 논란이 인 만큼, 현재 공석인 SL공사 사장은 인천시장이 추천하는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03-27 19:12

인천시, 다음달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 설계 본격화

인천시가 원도심의 청년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제물포역 일대에 청년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등 도시재생을 활성화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미추홀구 도화동 제물포역 일대(14만6천㎡)에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공모를 내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했다.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은 인천대학교 송도국제도시 이전으로 인해 쇠퇴한 제물포역 인근에 지역 및 외부 청년이 기업을 유치하고 상권을 되살릴 수 있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704억원이다.  시는 내년 4월 이번 설계를 마무리한 뒤 같은 달 사업을 착공한다. 준공은 오는 2026년이다. 시는 이번 설계에서 제물포역 북측 부지 3천260㎡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도시재생 핵심거점 공간인 영스퀘어 건립 및 구성 방안을 구체화한다.  시는 영스퀘어를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의 핵심거점 공간으로 꾸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스퀘어 6~9층에 청년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입주시설 및 청년 CEO 육성을 위한 업로드존을 조성한다. 또 영스퀘어를 인근 창업교육시설인 인천IT타워와 연계한 청년 대상의 창업 교육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소프트웨어(SW) 진흥단지를 조성해 SW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교육, 청년 스타트업에 맞춤형으로 청년 인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영스퀘어 조성에만 전체 사업의 절반 수준인 367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시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제물포담소’에서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시는 이곳에 도시재생대학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이 밖에도 시는 제물포역 광장 기능을 복원하고 주차장을 새로 조성하는 계획도 세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계에 제물포역을 포함한 도심 기능을 회복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어 “사업자 공모 준비 등으로 당초보다 착공이 약 4개월 늦어진 만큼 앞으로 앞으로의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이지용 기자 2023-03-27 18:58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 추진 동력 확보…조례 입법예고

인천시가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 제물포 르네상스 조례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시는 이 조례를 통해 제물포 르네상스의 기본 이념을 정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중·동구 원도심과 인천항 내항 등을 ‘제물포’로 규정하고, 문화와 관광·산업이 융합하는 신성장도심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제물포 르네상스의 성공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 계획을 토대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설정한다. 또 시는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위원회를 만들어 종합계획 수립과 변경, 주요 사업 발굴과 추진, 법령 및 규제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총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 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위원회 안에 원도심 분과위원회와 내항 분과위원회로 나누고, 제물포 르네상스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토대를 조성할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통한 제물포 르네상스의 성공적 추진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3-27 18:52

인천 동구, 현대시장 화재 복구대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인천 동구가 현대시장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구에 따르면 이날 구청 철쭉홀에서 ‘현대시장 화재 복구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했다. 구는 화재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뿐 아니라 화재대책 태스크포스(TF)와 현장상담소를 운영했다. 또 피해점포의 생활쓰레기 처리와 화재 잔재물 긴급 처리, 원예농협 창고 폐농약 안전조치 등을 했다. 구는 시장의 조명시설을 복구하고, 임시 보안등을 설치했다. 또 화재피해 지역에 방역과 소독을 하고 주민들을 위한 상담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동구청장실을 방문해 현대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배상록 협의회장은 “10개 군·구의회 의장들이 현대시장 상인분들에 대한  위로와 복구에 대한 희망을 담았다”며 “하루빨리 일상을 복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빠른 시일 안에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신협사회공헌재단도 지난 20일 현대시장 상인회에 성금 8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송림중앙신협을 통해 현대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 모금한 5천620만원을 포함하고 있다. 재단은 인천·경기지역의 신협 106곳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피해 상인의 빠른 일상회복을 기원했다. 특히 구는 이날 화재 피해에 따른 임시시장 마련 등의 상황도 점검했다.  김찬진 구청장은 “어떻게 대응하고, 복구하는지가 중요한 만큼 현대시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3-27 15:50

인천시,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인천시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보건체계를 만든다.  시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인증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는 WHO가 지난 2006년부터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고령친화도시로 인증 받으려면 교통과 주거, 사회참여 등 8개 영역 84개 세부항목에서 WHO 기준을 맞춰야 한다. 올해 전 세계 51개국 1천445개 도시가 고령친화도시로 가입해 있다.  시는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지난해 7월 ‘시민이 함께 만드는 고령친화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하는 ‘인천시 고령친화도시 1기 3개년 실행 계획’을 세웠다. 계획에는 WHO 가이드가 명시한 8대 영역 외 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5대 영역을 토대로 13개 세부과제, 62개 세부사업을 담았다.  특히 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50+ 고령친화 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8대 영역에 대해 조사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또 노인정책자문위원회를 지난 2004년부터 운영, 행복한 노후와 안정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5년 4월 ‘인천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을 바탕으로 전 연령층이 더불어 살기좋은 거주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또 사회통합을 촉진해 양질의 지역사회 돌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과 함께 고령친화도시 인천을 만들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가입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천시민의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이 행복하고 모든 세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고령사회를 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정치 이민수 기자 2023-03-27 15:24

인천 송도유원지 일대에 첨단바이오 산업 추진

인천 송도유원지 일대가 첨단바이오클러스터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도시개발사업과 맞물린 송도테마파크 사업은 백지화하는 대신, 첨단기업 유치로 개발 방향이 전환하는 셈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테마파크 백지화에 따른 강한 반발이 우려,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송도유원지 일대 2.67㎢를 경제자유구역(IFEZ)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족한 투자유치용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일대를 (가칭)송도국제도시 능허대 첨단바이오클러스터로 정했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테마파크 사업 땅에는 도심형 테마공원과 온실수목원 등 대규모 공원과 함께 송도대우자동차판매㈜부지 도시개발사업에 계획한 공동주택을 옮겨 짓는다. 또 도시개발사업 부지 132만㎡는 첨단산업용지 2개 단지와 산업지원용지 1개 등으로 용도를 바꾼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테마파크 사업이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첨단산업용지는 바이오 산업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업들이 들어온다. 현재 송도국제도시에는 바이오 기업 등이 잇따라 들어오면서 현재 투자유치가 가능한 산업용지는 약 6%에 불과하다. 인천경제청은 ㈜부영주택이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이를 통한 IFEZ 개발 사업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송도유원지 일대는 이미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을 상실한데다 장기간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송도유원지 일대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오는 7월 이 같은 구상의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 보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의 이 같은 구상처럼 시가 테마파크 사업을 백지화하면 시민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테마파크 사업은 일대 도시개발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 실시계획인가가 났지만, 최근까지 8차례 사업 시행기간의 연장이 이뤄지고 있다. 오는 31일까지가 최종 기한이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테마파크 대신 송도석산을 이용한 유원지 관광시설, 즉 관광체험형 시설을 짓는 형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송도유원지에 있는 골프장까지 연계, 관광·레저·주거 복합단지로 바꾸는 방안도 염두해놓고 있다. 여기에 송도석산 옆 동양화학 유수지 33만3천㎡에도 대규모 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축구장 47개 면적의 규모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경제청과 시 등이 테마파크 백지화에 따른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나선 뒤,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직 내부 구상 수준일 뿐이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용역을 통해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 등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타당성과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3-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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