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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및 강화 IFEZ 지정 해결 ‘절실’... 인천시 과제, 새정부서 풀릴까

‘계엄’과 ‘탄핵’으로 이뤄진 이번 새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 크게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부터 개인적인 먹고 사는 문제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 앞서 인천시는 각 대선 후보들에게 인천 발전을 위한 5대 분야 22개 공약과제를 전달했다.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인천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다. 대한민국을 다시 이끌어갈 새정부가 인천시 등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손을 맞잡고 풀어야 할 인천의 주요 현안 과제들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 수도권매립지 등 환경·범시민 숙원사업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문제는 지난 수십년간 이어진 인천의 대표 현안이다. 지난 1992년 인천과 서울, 경기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운영을 시작한 뒤부터 인천 시민, 특히 서구 주민들은 30여년 동안 악취와 분진 등으로 고통을 겪어 왔다. 당초 2016년까지만 사용할 계획인 수도권매립지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 아직도 서울과 경기의 쓰레기를 받고 있다. 인천시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오는 10월10일까지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하고 있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단 1곳도 응모하지 않아 실패했다. 이번 공모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춘 공모이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다. 이 밖에도 인천시는 강화·옹진군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곳은 접경·도서지역인데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 ‘수도권’으로 규정, 각종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서해5도 주민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개정,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범위 확대 및 선박건조비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20만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인지난 2024년 7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강화군 주민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만큼, 방송 중단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숙제 중 하나다. 특히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인천형 저출산 정책의 국가정책 전환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 KTX·GTX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교통 인프라 확충은 인천시민들의 삶과 직결한 현안으로 꼽힌다. 인천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이중 하나인 인천발KTX 인천공항 연결사업은 인천역(수인선)에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공항철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비가 약 1조6천605억원에 이르는 만큼, 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 특히 경인전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현안도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다. 인천은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가 도심을 가로질러 인천도심 생활권과 경제권이 남북과 동서로 단절해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환경,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화 및 상부개발로 원도심의 도시공간구조 재편을 제안하고 있다. 이 밖에 인천공항과 청라, 가정, 작전과 검단, 계양을 지나 부천 대장에서 합류해 서울 삼성까지 이어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청라와 가정을 지나 서울 연신내와 광운대를 잇는 GTX-E노선의 국가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도 인천시민들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중요한 현안이다. ■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미래성장 동력 확보 인천시는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에게 전달한 인천지역 현안 가운데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10대 핵심과제의 1번째로 정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현재 전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FDI)의 78.3%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용지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지역 경제계는 강화남단을 IFEZ로 확대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화남단은 인천공항과 20분 이내 연결할 수 있는 공항경제권으로, 대규모 산업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인천시는 강화군 길상면과 화도면, 양도면 일원 10.03㎢(약 300만평)를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 기반도시, K-문화관광, 미래자유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국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해 영종 바이오특화단지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첨단 연구개발(R&D) 육성을 위해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요청했다. ■ 도심 내 군부대 이전…도시개발·해양항만 도시개발·해양항만 분야에서는 인천 도심 안 군사시설 이전·재배치 문제가 뜨거운 화두다. 인천은 과거 외곽에 위치한 군사시설이 도시 확장에 따라 도심 안으로 들어섰고, 주민 불편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도심에 있는 대표 군사시설은 부평구 제3보급단과 항공대대, 계양구 탄약중대 등이 있다. 인천시는 이들 도심 군부대를 이전하고 대신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막대한 사업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의 공원화 신속 추진 등도 군부대 현안 중 하나다. 인천시는 군부대 이전 시 국비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각 대선 후보들에게 요청했다. 대한민국 제2의 항만을 보유한 인천은 해양항만 관련 현안도 놓칠 수 없는 분야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해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천해양대학 신설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6-04 06:30

인천 투표율 또 하위권…‘민심 바로미터’ 무색 [6·3 대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인천의 투표율이 또다시 전국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선 외부 유입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천지역 현안 등에 대한 관심 부족이 이 같은 낮은 투표율로 이어지는 만큼, 정치권이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의 이번 대선 투표율은 77.7%로 전국 평균(79.4%)보다 낮은 것은 물론,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연수구가 80.8%로 인천의 10개 군·구 중 유일하게 80%를 넘기면서 가장 높았고, 미추홀구가 74.5%로 가장 낮았다. 앞서 인천은 사전투표에서 32.79%로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로 중위권을 기록하면서 이번 본 투표에서도 높은 투표율을 보일 것이란 기대가 컸다. 인천의 이 같이 낮은 투표율은 이번 대선이 처음이 아니다.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한 첫 선거인 1987년 제13대 대선에선 88.1%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89.2%)과 거의 비슷했지만, 이후 계속해서 투표율이 계속 하락해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1992년 제14대 대선 80.3%(13위), 2002년 제16대 대선 67.8%(14위), 2006년 제17대 대선 60.3%(15위), 2012년 제18대 대선 74%(14위), 2017년 제19대 대선 75.6%(13위), 2022년 제20대 대선 74.8%(15위) 등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인천에는 ‘토박이’보다는 타 지역에서 이사 온 인구의 비율이 높다 보니, 지역 정치에 대한 유대감이나 참여도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투표율 저조 원인으로 꼽는다. 또 서울과 경기 사에 낀 수도권 변두리라는 지역적 특성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대선은 지난 1950년 조봉암 후보 이후 75년 만에 인천 계양구을 선거구의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했는데도,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천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큰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정영태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타 지역 유입 인구가 늘면서 반대로 지역 정체성이나 유대감은 낮아지고, 이는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 부족과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같은 낮은 투표율은 ‘민심 바로미터’라는 인천에게는 불명예”라며 “정치권에서 지역별, 연령별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6·3 대선 박귀빈 기자 2025-06-03 21:20

“인천이 만든 이재명 승리”…출구조사 결과, 민주 ‘환호’ vs 국힘 ‘침울’ [6·3대선]

“인천이 만들어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재명이 승리했습니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3일 인천시청 앞에 마련한 개표방송 자리에서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51.7%로 1위에 오르자 이 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이겼다”며 “계엄과 장갑차를 시민이 막아내고, 탄핵도 결국 국민의 힘으로 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 5대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이재명을 믿었다”며 “이재명이 전쟁이 아닌 평화로 세상을 만들어 가는 힘을 밀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이 3년전 이재명 후보를 지켜내 2번의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만들어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었다”며 “300만 인천시민 후보인 이재명을 만들어 줘 정말 감사하다”고 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21대 대선 개표방송 시청을 위해 인천시청 앞에 자리를 만들었다. 행사장에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 등 민주당 관계자와 시민 2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오후 8시가 조금 넘어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으로 한 출구조사 결과 이 후보가 51.7%로 과반을 기록하자 두 팔을 하늘로 뻗으며 환호성을 질렀다. 이어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이 이겼다” 등을 외치며 승리를 만끽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9.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7%,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1.3%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시각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손범규 시당위원장과 인천시의원 등 수명만 자리를 지키며 개표 방송을 시청했다. 손 위원장 등은 출구조사 카운트 다운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자 탄식을 내뱉었다. 실시간으로 나오는 결과지를 보며 예상보다 격차가 크다는 듯 한참을 모니터만 바라봤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만 들릴 뿐 참석자들은 침묵했다. 손 위원장은 “그냥 너무 아쉬울 뿐”이라며 “최선을 다했는데 생각보다 진심이 덜 받아들여 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결과는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개헌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하지 못한 점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아졌고, 그 마음을 어떻게 돌릴지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번 결과에서 벗어나 내년 지방 선거에서도 또 다시 참패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6·3 대선 이병기 기자 2025-06-03 20:58

이제는 통합의 시대... 최대 승부처 '인천의 선택' 주목 [6·3 RE:빌딩]

국민이 직접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다. 지난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 탄핵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하지만 계엄과 탄핵, 대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치적 양극화 등 갈등이 극심해지기도 했다. 거리에는 다시 촛불과 태극기가 등장하고, 여론도 갈라지는 등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큰 시험대에 올랐다. 이 때문에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을 따지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일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갈지 정하고 미래를 그리는 길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선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천 742개 투표소를 비롯한 전국 1만4259곳 투표소에서 치러진다. 인천시민 261만8천461명, 전국 4천436만3천148명이 대상이다. 특히 앞선 지난 5월29~30일 열린 사전투표율이 역대 2번째로 높은 34.74%로 나오면서 이번 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인천도 역대 2번째로 높은 32.79%를 기록하며 그동안 하위권에 머물던 인천의 투표율은 중위권으로 올랐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각 후보들과 인천의 주요 정당들은 총력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에서 “실천으로 성과를 만들어 온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부산역 유세 현장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모두 함께 잘사는 번영의 대한민국, 거짓과 부패가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한국공학대 식당에서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계엄과 태극기부대, 부정선거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범보수 진영의 대안”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그동안의 정치권이 지나치게 갈라치기 중심의 분열적 정치를 해왔다면, 이제는 통합의 리더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며 “협치와 소통을 기반으로 국정 전반을 운영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그 시작은 국민의 선택”이라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닌, 정치 문화를 바꾸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태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남녀 갈등, 학력 차별, 진보와 보수진영의 갈등이 더욱 심해졌다”며 “특히 서로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주를 이루다 보니 정책 이슈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봉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속에서 통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6·3 RE:빌딩 이병기 기자 2025-06-03 05:01

인천시의회, 5일부터 제1차 정례회… 2024년 결산 및 올해 추경 등 심의

인천시의회가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26일간 ‘제302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지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5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또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이 있을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정질문 관리 현황 보고 등을 한다. 이어 오는 6일부터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 안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4~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예산을 검토한다. 또 시의회는 오는 16~18일까지는 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문할 예정이다. 끝으로 오는 30일 폐회하는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안건의 최종 의결 등을 한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의원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는 최근 청각장애인의 의정활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인터넷 생방송 수어 통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5-06-02 16:58

이재명·김문수, 개헌 필요성 동의하지만 세부계획은 정당별로 달라 [공약 Check!]

제21대 대통령선거를 1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모두 개헌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계획은 정당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앞으로 정치권, 시민사회 등과의 구체적인 정책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제안한 ‘인천경실련 제안 5대 공약 및 실천과제’ 채택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경실련은 지난 4월28일 각 정당에 5대 공약 및 실천과제를 전달했으며, 이달 중순께 회신을 받았다. 인천경실련이 제안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관련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민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5·18정신, 광주민주화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쿠테타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1987년 체제로 대표되는 현행 헌법은 37년째 유지되고 있으며, 그 사이 변화한 시대 흐름과 국민적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개헌 논의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개헌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발의로만 제안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도당 차원에서 직접 공약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지역 목소리를 모아 중앙당 차원에서 논의와 공약 반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2인천의료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시설에 대해서는 각 당 모두 대체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민의힘 시당도 “인천은 인구 대비 의료기관이 부족한 대표적 의료 취약지”라며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보장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양당 후보 선대위는 인천경실련이 제안한 공약 방향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며 “다만, 실천과제에서 정당별 해법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공약 Check! 이병기 기자 2025-06-02 16:46

‘커피원가 120원? 분노하면 투표장으로’...비난으로 악용되는 '선거 현수막' [6·3대선]

1일 오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교차로. ‘커피원가 120원? 분노하면 투표장으로’, ‘호텔경제학 분노하면 투표장으로’라는 문구를 적은 대형 현수막들이 걸려있다. 단순한 투표 독려 현수막 같지만, 문장 구성과 표현 방식 등 내용은 온통 특정 후보를 비꼬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지난 5월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북 군산시 유세 현장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실제 원가와의 괴리, 발언의 실효성 여부 등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연수구 일대에는 ‘내란종식에 한 표를!!’이라는 파란색 바탕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걸렸고, 서구 원당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는 ‘12•3 다시 겪고 싶지 않다면 지금 한 표!’라고 적은 현수막도 내걸렸다. 이는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등과 연결해 당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포괄적으로 비판한 정치적 메시지를 의미한다.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주변도 마찬가지. 정문 사거리에는 ‘끝내자 핵발전! 공공재생에너지에 투표하자’, 후문 횡단보도 앞에는 ‘진짜에 투표해야 독재권력 막습니다’라는 자극적인 문구들로 가득한 현수막이 즐비하다. 안장호씨(23)는 “현수막이 너무 많고 내용도 자극적이라 보는 사람 입장에선 혼란스럽고 불쾌하다”고 말했다. 또 고영웅(26) 씨는 “투표 독려를 빌미로 상대 당을 헐뜯기만 하는 정쟁 부추김 행위”라며 “우리나라 정치에 점점 실망, 이젠 지친다”고 했다. 인천 곳곳에 투표 독려를 빙자해 특정후보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렸지만 공직선거법상 투표 독려 현수막은 개수 제한이 없어 시민들에게 불쾌감까지 안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 안팎에선 유권자 판단을 흐리는 현수막에 대한 제도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영태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각 정당 등이 사실상 선거 운동 현수막으로 악용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식적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공정성과 표현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을 우회하는 방식이 늘고 있어 중앙선관위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승인받지 않았거나 도시 경관을 해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해 단속 및 철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6·3 대선 장민재 기자 2025-06-01 17:09

후보 ‘성평등 의제’는?… 이재명 5개 vs 김문수·이준석 0개 [공약 check!]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성평등 관련 공약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일 인천여성민우회 정책위원회가 대선 출마 후보들의 10대 공약 세부 정책 등에서 성평등 의제의 반영 여부 등을 분석했다. 앞서 인천민우회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정치적 대표 3개, 경제적 분배 3개, 문화적 인정 4개, 법적 처우 8개 등 총 18개의 성평등 의제를 채택했다. 분석 결과 성평등 의제 18개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12개를 공약에 포함하고 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개, 무소속 송진호 후보 3개, 무소속 황교안 후보 2개 등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성평등 의제를 공약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인천민우회는 권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공통적으로 ‘공공부문 의사결정구조 성별균형 강화 및 여성 대표성 확대’와 ‘채용 성차별과 성별 임금격차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봤다. 또 ‘기후 및 성인지 돌봄권 보장 및 돌봄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장애여성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도 공동으로 반영한 사항이다. 이은경 인천민우회 대표는 “권 후보만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격상하거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평등 의제에 포함된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며 “비혼출산지원법 도입 등은 되레 성평등 의제가 담지 못한 선도적인 공약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민우회는 후보들의 공약 대부분이 성인지와 무관하다고 분석했다. 권 후보가 공약 순위 4번째에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를 제시했고 이재명 후보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공약이 있지만 모두 성별 등을 구분하지 않았다. 인천민우회는 또 대선 후보 모두가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적 괴롭힘 근절’, ‘온•오프라인상 혐오 차별표현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관련법 개정’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성평등 관련 공약 분석에서는 차기 정권에서 추진할 성평등 사회의 밑그림을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공약이 부실하다”고 말했다.

공약 Check! 노재영 기자 2025-06-01 16:52

유정복, 김문수 선거 운동원과 사진 촬영 '후폭풍'…시민단체, 선관위에 진정서 제출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안내를 받고 삭제(경기일보 5월30일자 웹)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유 시장이 선거 개입을 했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관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유 시장이 김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했고, 손 위원장이 이 사진을 SNS에 게시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손 위원장은 최근 SNS에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자주색 넥타이를 맨 유 시장이 손 위원장, 김 후보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주먹을 쥐어 올리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은 지난 5월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앞에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오전 쉐라톤 인천 호텔에선 김 후보가 참여하는 ‘제21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가 열렸다. 인천평복 등은 “유 시장은 현직 인천시장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유 시장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평복 등은 손 위원장이 게시한 사진 관련, 인천선관위 조치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천선관위는 해당 사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문의를 받고 손 위원장에 ‘게시글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연락했다”며 “이는 손 위원장이 게시글을 올린 지 10시간이 지난 뒤였다”고 했다. 이어 “인천선관위가 손 위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중히 따지지 않고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평복 등은 인천선관위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인천선관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지방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또 같은 법 제85조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 관련기사 : [단독] 유정복 인천시장, 김문수 선거 운동원들과 주먹 쥐고 '찰칵'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30580035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5-06-01 16:06

인천 남동구, 지자체 최초 소화기 무상수거

인천 남동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폐소화기 무상 수거’ 사업을 시작한다. 구는 대형폐기물 처리 관련 업체인 ㈜지금여기와 업무 협약을 맺고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폐소화기 처리에 대한 문의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남동구의 폐소화기 규모는 11t에 달했다. 폐소화기 배출은 최근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으로 대형 폐기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소화기에 부착한 후 배출해야 하며, 소화기 용량에 따라 처리 비용이 든다. 그동안 폐소화기를 배출하려면 무게에 따라 3~7천 원에 달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야 했다. 사업 대상은 구의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공동주택 등에서 생긴 모든 규격의 폐 소화기이다. 폐소화기를 15개 미만 배출 시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에 직접 배출해야 한다. 15개 이상 배출 시에는 모바일 앱, 유선전화, 카카오톡을 활용한 무상방문 수거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지금여기는 주민들이 배출한 폐소화기를 수거해 폐기물 재활용업체로 운반하고 소화 분말과 고철을 재활용할 계획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주민들의 폐기물 처리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폐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정성식 기자 2025-06-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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