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사태가 진정한 ‘회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신차 투입계획이 없는 부평2공장에 전기차와 같은 미래형 자동차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정승연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3일 신차 투입계획이 없는 부평2공장의 경우 GM의 글로벌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정부가 협상을 통해 전기자동차나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형 자동차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인 신규투자 부분을 활용, 단순히 세제혜택을 줘 정리수순을 밟게 하는 것이 아닌, 미래형 자동차 시설 도입을 유도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부평2공장 문제는 글로벌 전략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GM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줄이고 전기차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GM이 전기차는 미국과 중국으로 이원·집중시키겠다는 계획이기에 현재 협상대로라면 정부와 약속한 만큼만 공장을 유지하되 점점 줄여나가는 정리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외투지역 지정 보완 요청에 분명 부평2공장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에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정부가 GM으로 하여금 부평2공장에 전기차를 투입할 수 있게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근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GM이 인천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부평공장의 외투지역 지정신청이 반려된 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옳은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교수는 “GM의 신규 투자에 대한 계획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외투지정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정부의 보완 요청은 올바른 결정으로 무조건 GM을 살리기 위해 법이나 규정을 벗어나면서 무리수를 둘 수 없다. 원리원칙에 충실한 요청이었고 GM은 그 요청에 충실히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한국GM대책특별위원장은 외투지정은 신차 배정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부평2공장은 폐쇄가 아니라 재편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홍 위원장은 “신차 배정이 구체화 되면 외투지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며 “GM은 몇년 전부터 부평공장 생상라인을 통합시키고 싶어했다. 부평2공장에서 생산하는 차종이 없어진다고 해서 구조조정과 인원 감축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폐쇄가 아닌 재편의 길을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영민·수습 이승욱기자
제너럴모터스(GM)의 군산공장 폐쇄로 불거진 한국GM 사태가 우여골절 끝에 협상이 일단락됐다. 산업은행과 GM이 한국GM에 총 70억5천만달러(약 7조6천억원)를 투입키로 하면서다. 하지만 경영정상화로 가기 위한 길은 여전히 가시밭이다. 수천억을 쏟아 붙고도 부평2공장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계획이 전무해 추가 구조조정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부평공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도 반려되는 등 산 넘어 산으로 본보는 한국GM의 진정한 회생 방안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산업은행과 GM이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에 합의하면서 해결 국면에 들어섰지만 한국GM 부평·창원·보령공장 중 신차 투입계획이 없는 부평2공장이 진정한 회생에 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한국GM과 노조 등에 따르면 부평2공장은 1주일에 2~3일 가동으로 가동률이 30~40%대로 떨어진 상태다. 앞서 군산공장 폐쇄결정이 내려질 당시 가동률이 20%에 불과했던 점에 비춰 볼 때 부평1공장이나, 창원공장의 신차배정처럼 ‘신규 투자’가 전제되지 않으면 수년 내 추가 구조조정 등이 우려되는 현실이다. 지난해 완성차 수출 1위인 트랙스를 조립하는 부평1공장과 달리 말리부와 캡티바를 생산한 2공장은 말리부의 주문 감소로 가동률이 급속히 떨어졌다. 연간 18만대 생산 능력을 갖춘 부평2공장이지만, 캡티바 후속 모델인 스포츠유틸리키차량(SUV) 이쿼녹스가 국내 생산이 아닌, 미국산으로 결정되면서 캡티바마저 단종, 말리부 1개 차종만 가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협상과정에서 GM이 부평2공장은 가동률 저하에 따라 미국 오하이오주 로즈타운공장처럼 ‘상시 1교대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결국, 한국GM 노사는 ‘부평2공장의 경우 기존 포트폴리오 계획에 따라 말리부 생산을 진행하는 등 현재 계획돼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회사는 신차 및 물량 확보를 최우선으로 노력하며 공장 운영계획 변경이 필요할 때는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노사간 협의를 진행한다’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대신 노사는 미래발전위원회 산하에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생산되는 판매향상과 물량확보, 미래제품 및 경쟁력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GM이 인천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부평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신청이 반려된 것도 조기 경영정상화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달 30일 부평공장 외투지정 신청서를 반려했다. 반려 사유는 GM이 발표한 투자 계획이 불확실해서다. 산자부는 고용관계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5년간 고용 전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GM이 신청한 외투지역 지정여부와 함께 GM의 투자가 기존에 운영중인 세제해택 요건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해 왔던 산자부가 투자 계획의 불확실성과 고용전망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반려하면서 인천시와 GM 모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됐다. 시 관계자는 “지엠이 발표한 투자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반려 결정이 나왔다”며 “고용 관계 문제도 있는데 향후 5년간 고용 전망을 제출하라고 해서 GM측에 어떻게 고용을 할 것인지 등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산자부의 이번 조치가 GM으로 하여금 전기자동차나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형 자동차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이 될 가능성도 있다. 실례로 외투지정신청 초기 백운규 산자부 장관이 “자율주행차나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신차 배정이 이뤄지면 앞으로 5년, 10년을 자동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어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는 등 GM의 미래형 자동차 투자에 대해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조례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크게 2가지다. 우선 외투지역 지정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외투 지정과 별개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에 투자할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신성장동력산업기술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준다.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요건은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다. GM이 전기자동차와 같은 미래형 자동차를 배정해 투자하면 200만 달러 이상만 투자하면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영민·수습 이승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