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박남춘 호, 인천특별시대

[민선7기 박남춘 호, 인천특별시대] 5. 사람 중심 복지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은 인천만의 복지 기준과 종합적인 복지 대책을 수립하는 ‘인천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고 계층별 맞춤형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등 ‘복지 특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인천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람중심 복지’를 모멘텀으로 청년·여성·노인·장애인·다문화 가정 등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이 취약했던 계층을 세분화해 지원하겠다는 게 박 당선인의 목표다.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은 크게 복지 인력 인프라 조성과 여성·보육, 청년·노인, 장애인·다문화를 중심으로 한 23개 세부 정책으로 구성됐다. 먼저 인천만의 복지 인프라를 만들고자 복지인력 확충을 통한 ‘인천형 자치복지선’ 구축,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축 등을 추진한다. 여성·보육에는 시청사·주민센터·시장·보건소 등에 ‘공공 돌봄 나눔터’ 설치, 지역·거점별 놀이공간과 돌봄 공간·체험공간 조성,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방문간호사 산모 케어, 셋째 아이 출산 도우미 2주간 무상지원,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대폭확대 등이 담겼다. 청년·노인 공약으로는 구직청년을 위한 더 드림(The Dream) 체크카드 지급, 더 드림 청년통장 출시, 원하는 복지생활에 쓸 수 있는 ‘효드림 통합복지카드’ 도입, 사물인터넷(IoT) 기술 기반의 노인 돌봄 체계인 ‘안심 안부 서비스’ 도입 등을 내놓았다. 장애인·다문화가정을 위해 배리어프리(Barrier-Free) 건물·공공시설·대중교통 확충으로 장애인 이동환경 개선, 대문화가정 대상 행정 및 교육지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옹진군 병원선 대체건조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 당선인은 이들 복지 공약의 경우 임기중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비·지방비를 적극확보하고, 세출 조정 및 BTO·BTL 등 민자유치를 통해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박 당선인의 공약 사업 중 상당수가 올해 인천시 복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것들로 구성돼 있어 새로운 인천준비위원회가 즉시 실천 가능한 분야와 단계적 추진 분야를 나누는 작업을 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준비위의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복지특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인천 복지기준선 등 공약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현재 즉시 추진 가능한 복지 공약 사업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구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6-27 20:20

[민선 7기 박남춘 호, 인천특별시대] 4. 미래산업 육성 구상

박남춘 당선인의 민선 7기 경제정책의 화두는 ‘균형’이다. 이는 전국에서 유일한 외국인투자유치 성과를 거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도 예외는 아니다. 박 당선인은 인천경제청에 버금가는 도시재생 총괄전담기구 설립을 예고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인천경제청 조직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박 당선인의 IFEZ 공약은 3개 지구별 맞춤형 해외투자 유치로 귀결된다. 송도국제도시에는 바이오·의료·교육·연구·문화·관광·MICE를, 청라국제도시에는 로봇산업·제조부품·관광유통을, 영종지구는 복합관광·물류·항공클러스터를 각각 투자유치 업종으로 선정한다는 것이 주요 공약이다. 여기까지는 민선 6기 시절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 박 당선인은 여기에 더해 특성화된 투자유치사업 집중을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8개나 되는 경자구역,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으로 시간이 갈수록 인천의 지리적 차별성 약화가 불가피한 만큼, 전략적 방향 설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사업 집중전략은 조직 개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전략사업지원 폐지와 투자유지 부문확대와 시 본청과 인천경제청으로 이원화된 MICE 산업 업무의 인천경제청 일원화를 각각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되면 인천경제청 내 1개 부서 형태의 전략사업담당조직이 대거 축소되는 대신, 1개 팀 형태의 MICE 담당은 시 본청 조직과 합쳐져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은 앞서 경제청 내부에서도 필요성이 감지됐다. 경제청은 올 초 자체 용역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인 개발계획 완료시기에 따라 매립 및 기반시설, 공사·개발부서 등이 불필요부서가 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선 7기 출범 이후 개발대상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각을 주 수입원으로 팽창을 거듭한 경제청의 사업 기조가 큰 폭의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청년사업 등 미래산업 육성 역시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다. 박 당선인은 송도국제도시-남동간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크리에이티브 벨트(B-MeC 벨트)로 송도국제도시에 한정한 바이오산업 확장, 전문가가 팀을 이뤄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수출 원팀 멘토링 사업’, 지역거점 사회적 경제클러스터 10곳 조성을 통한 시민자립형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육성, 더드림촌 조성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 인천형 창업 플랫폼을 통한 원스톱 통합지원 및 인천창업기금 조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박 당선인의 공약은 아직 구상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공약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 설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공약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야 공식적인 발표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청 조직개편에 대한 새로운인천준비위의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양광범·이관우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8-06-26 20:34

[민선7기 박남춘 호, 인천특별시대] 3, 인천순환 교통망 확충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도심-신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고자 ‘인천순환 교통망 확충’과 인천~서울 10분 시대를 열겠다는 교통 관련 청사진을 내 놓았다. 박 당선인이 제시하는 교통 정책은 크게 서울지하철 2호선의 청라연장·제2경인선 광역철도 신설 등 새로운 철도 노선 신설 사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조기 착공·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운행·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조기 착공·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제3연륙교 조기 건설 등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수인선 청학역 신설·내부순환철도망 단계적 추진 등 시가 구상중인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서울2호선 청라연장과 제2경인선은 박 당선인의 핵심 교통공약이다. 현재 청라국제도시에서 서울 신도림까지 가려면 공항철도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과 2호선 등을 환승해야 해 약 1시간가량이 걸린다. 서울2호선을 직접 청라국제도시까지 연결하면 청라~신도림을 환승 없이 30분 안에 연결할 수 있다. 제2경인선은 서울 구로~광명~서창~남촌도림~논현~남동공단~신연수~청학~인천역을 잇는 사업이다. 인천 남부권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현재 서울까지 이동하는 데 약 2시간이 걸리는데 제2경인선이 개통되면 이동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박 당선인은 이들 대표 사업의 경우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들 모두 광역철도사업이기에 국비 70%, 지방비 30% 및 지역별 분담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역철도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국토부 차관 출신인 맹성규 국회의원(남동갑) 당선인이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에 공약·과제분과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들 대표 교통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천1호선 검단 연장·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제3연륙교 등 이미 확정된 사업은 개통시기를 앞당기고,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협의 및 구상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공항철도-서울9호선직결·인천남부순환선 건설·수인선 직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이 확정될 수 있게 국토부 등 정부를 설득해 나간다는 게 박 당선인의 구상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축소 기조를 감안할 때 충분한 사전교감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구상하는 교통공약은 국토부 등 정부와의 협의가 중요한 사안이 대부분이다”며 “준비위원회에서 도출된 방향을 어떻게 정책으로 이어 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6-24 15:44

[민선7기 박남춘 호, 인천특별시대] 2.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

인천은 지난 십여 년간 송도·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이뤄지면서 정작 시민 대부분이 거주하는 원도심 지역은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다. 원도심과 신도시간 격차는 도시 양극화에 따른 심각한 역차별을 일으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인천 원도심 곳곳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과 정책을 바탕으로 조직정비와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은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로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정체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대안 마련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제시하는 원도심-신도시 균형발전 계획은 크게 ‘원도심 전담 부시장제 도입·도시재생 총괄전담기구 설립’ 등 조직·인사 체계 개편과 ‘더불어 마을·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 등 주거안정 방안, ‘원도심 혁신지구 20곳 지정·인천내항 재개발’ 등 거점별 도시재생 계획 등으로 구분된다. 앞으로 4년간 약 1조원, 연간 2천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으로 국비지원(70%), 지방비(30%) 비율로 연간 약 8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마중물 사업을 추진, 앞으로 BTO·BTL 방식의 민자유치를 통해 원도심 전역의 도시재생을 이뤄내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원도심 전담 부시장제 도입과 도시재생 총괄전담기구 설립은 현재 도시균형건설국 산하 도시재생과·주거환경과·지역개발과·고속도로 일반화 추진단과 행정관리국 산하 지방행정과, 정책기획관 산하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 인천도시공사 산하 도시재생센터 등을 부서 간 통합 재편을 통해 실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도시재생 총괄전담기구는 산하에 도시재생센터를 두고 지역별 현장소통센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 약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은 기존 1만호 공급 계획을 수정 확대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다. 원도심 혁신지구 20곳 지정과 인천 내항 재개발 등 거점별 패키지 도시재생 추진은 현재 인천시가 발주한 원도심균형발전 용역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는 이 용역에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단위의 도시재생계획안이 담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구상하는 원도심-신도시 균형발전 계획은 시가 추진하고자 했던 도시재생계획과 일맥상통한다”며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인천에 상황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것들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도심균형발전 용역을 통해 세부 계획안 등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6-21 20:47

[민선 7기 박남춘 호, 인천특별시대] 1.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인천

민선 7기 인천시정을 이끌 박남춘 호가 인천특별시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새로운 인천준비위원회’를 꾸린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 놓은 공약을 중심으로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검토, 정책 구상에 들어갔다. 본보는 박 당선인이 야심차게 제시한 5대 공약을 중심으로 민선 7기 시정 방향을 전망해 본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훈풍은 박 당선인의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중심 인천’ 구상에 주춧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년여 동안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인천시의 대북사업 대부분이 멈춘 상황에서 최근 정부 발 남북관계 개선은 서해 5도와 강화도 등 접경지역을 품은 인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바람은 민선7기 인천시정을 박 당선인에게 맡긴 원동력이기도 하다. 박 당선인은 서해평화협력의 시대를 맞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크게 4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공약을 내놓았다.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UN 평화사무국 송도 유치 등 조직 부문과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 등 경제 부문, 인천-개성간 고려역사문화복원 등 문화 부문, 영종~신도~강화 연도교 등 교통 부문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4개 부문은 각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시 자체추진으로 가능한 사업,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가능한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UN평화사무국 인천 송도 유치는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성과로 북한에 대한 UN의 경제제재 조치 해제가 선행돼야 추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은 현재 시 정책기획관실 산하 남북교류팀을 확대 재편하거나,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려면 조례제정 등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인천~해주~개성을 연계한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며 영종~신도~강화 연도교(땅길)·백령공항 건설(하늘길)·인천~남포 항로 개설(바닷길) 등은 국토교통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중요하다. 이에 영종~신도~강화 연도교와 백령공항 건설은 국토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 등이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청신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 NLL(북방한계선)일대를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고 해상파시 및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고위급회담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NLL일대를 재조정하려면 남북 간 군사회담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약 사안 중 바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고려역사문화복원 추진 및 교류 정례화가 꼽힌다.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중단됐던 사업이기에 현 상황만 꾸준히 이어진다면 남북 간 학술교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미 간 협상 내용을 이행하고 이와 연결되는 4·27선언 이후 남북 간 분야별 당국자 회담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남북간 경제협력은 국방문제 등 플러스 알파가 더해져 협력이 이뤄져야 지방정부차원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공약 구상 안을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6-17 21:00

인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