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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용인 원삼면 발전소, ‘잉여 전력 판매 의혹’ 설명해야

원삼면 죽능리 발전소 공청회가 열렸다. 반도체 산단 내 조성되는 시설이다. 14만7천926㎡ 크기의 LNG열병합발전소다. 발전용량은 1천50MW, 517.3Gcal/h다.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공장에 공급된다. 한국중부발전㈜와 SK이노베이션㈜가 사업시행자다. 지난 5월22일 1차 공청회가 예정됐었다. 하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2일 공청회에서도 주민들의 집단 행동이 있었다. 용인 원삼면 9개리 주민들의 반대 표명이었다. 주민들의 주장을 정리해보자. 주민 동의 없는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중단이 있다. 발전소 건립 계획 전면 재검토 요구가 있다. 환경·수질 등 정밀 조사 및 피해 예측 자료 공개 및 대안 마련도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안성 주민 목소리도 있었다. 양성·고삼·보개면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다. 비대위는 고압송전선로 전력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원삼면 발전소는 잉여 전력 생산용이라는 것이다. 이를 판매해 수익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성시민의 반대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 발전소 인근 보개면 등의 피해 우려다. 분진과 유해가스 등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또 반도체 폐수, 온배수 방류 등도 문제 삼고 있다. 안성 고삼호수를 관통하도록 계획돼 있다고 주장했다. 안성 주민 의견이 배제됐다는 문제점도 강조했다. 이 부분은 안성시의회에서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사업시행자 측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협의·조율을 거쳐 ‘최대한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에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것은 없다. 모두 절박하고 필요한 요구 사항일 것이다. 당연히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는 모두가 궁금한 부분도 있다. 이날 비대위가 주장한 ‘잉여 전력’의 진실이다. 안성을 통과하는 고압송전선로가 전력을 공급한다. 이 전력만으로 산단 가동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설명하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다. 공급량과 수요량을 비교해주면 된다. 사업시행자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일이다. 잉여 전력을 판매할 것이라는 비대위 주장도 그렇다. 산단 가동과 상관 없는 잉여 전력 생산용 발전소인가. 그렇다면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발전소 건립에 따르는 현실적인 피해는 있다. 이 피해를 강요하려면 그만한 당위성이 필요하다. ‘전력 장사’는 이 범주에 들지 않는다. 사업과 규모 등의 전면 재검토가 논의될 수도 있다. 반대로 산단 가동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면 어떤가.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이 있어야 산단이 가동된다면 발전소는 건립돼야 한다. 협의와 조율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원삼 발전소 건립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잉여 전력 주장’의 실체가 설명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5-07-04 03:00

[사설] 민생지원금에 신중해진 이재명 대통령

당분간 추가 민생지원금 시행은 없을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보면 그렇다. “일단 추가로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명확히 했다. 그 이유로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을 들었다. 효과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SOC 예산이 효과가 더 크다는 견해에 대해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고 평했다. 다만 민생지원금의 소비진작, 소득지원 효과를 강조했다. 효과 전망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표현했다.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다.” 많이 달라진 느낌을 줬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역력했다. 어려운 재정 상황과 연계하는 부분에서 특히 그랬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의 핵심은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전국민 1인당 15만원 이상 선택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13조여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22대 더불어민주당의 1호 당론이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집권 초기 추경인 만큼 이 약속에 맞춰졌다. 그랬던 과정에 비하면 분명한 변화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할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했다. 정부가 잘한다면 민생지원금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정의 경험도 소개했다. “(경기도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한 경험이 있다”며 “골목상권 등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당시 경기도는 지원금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용했다. 경기도는 지금도 연 3천억여원씩 갚고 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대통령이다. 선거 정국에서는 긍정적 부분만을 부각했다. 이제는 정권을 책임진 입장이다. ‘재정 부담’을 고백한 배경일 것이다. 이날 마침 주목을 끄는 통계 하나가 공개됐다.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꿔 쓴 차입금 실태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개했다. 새 정부 첫달인 6월에만 18조원을 빌려 썼다. 세입과 세출의 일시적 시차를 메우는 수단이다. 정부가 쓰는 마이너스통장이라고 보면 된다. 과거에도 늘 사용하던 자금이다. 다만 그게 첫달부터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말 빚 55조원을 전부 상환했다. 대선 기간 5월에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 빚은 ‘0원’이었다.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과감한 재정 투입을 예고하는 듯한 연설이었다. 일주일 만에 확 달라졌다.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추가 지원금 지급이 없음을 밝혔고, 파급 효과의 다변성도 인정했다. 옳은 판단 아니겠나. 이 판단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5-07-04 03:00

[지지대] 7·4 남북공동성명 53년...

곧 전쟁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다. 일촉즉발의 남북관계가 그랬다. 한반도만 그랬던 건 아니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이 터졌다. 그러다 긴장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 철수할 명분을 찾기 시작했다. 이른바 ‘핑퐁외교’로 죽의 장막이 열리고 중국과 극적으로 화해가 이뤄졌다. 소련과도 접촉해 상호 전략무기제한협정을 맺었다. 유엔 상임이사국이었던 대만이 축출됐고 그 자리에 중국이 이름을 올렸다. 그때 한국의 한 고위급 인사가 평양을 찾았고 파격적인 선언문이 나왔다. 1972년 7월4일 오전이었다. 7·4남북공동성명은 그렇게 탄생했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 김영주 조직지도부장 이름으로 발표됐다.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사상과 이념, 제도 등의 차이를 초월해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고도 했다. 적십자회담 추진과 서울~평양 직통전화 설치,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등도 합의됐다. 한반도 평화 정착, 상호 문호 개방과 신뢰 회복 등의 원칙도 담겼다. 6·25전쟁 이후 지속됐던 상호 적대도 청산하고 그동안 금기시됐던 용어들을 삽입하고 평화적으로 남북통일을 이루는 단계에 이르자고도 했다. 한반도의 장밋빛 미래가 제시된 셈이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명쾌했다. 그런데 과연 그 계획은 지속됐을까. 선언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휴지조각으로 버려졌다. 그해 7월부터 북한의 위협은 재발됐다. 남북 관계는 7·4남북공동성명 발표 이전보다 더욱 험악해졌다. 같은 해 10월 한국에선 계엄령이 선포됐다. 국회도 해산됐고 유신헌법이 제정됐다. 제3차 국민투표로 제4공화국이 출범됐다. 반전은 이후로도 수십년 동안 계속됐다. 질곡의 현대사는 그렇게 거듭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남북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양측의 뼈를 깎는 통찰과 노력이 없으면 되풀이되기 마련이다. 그게 역사가 보여 주는 냉혹한 교훈이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5-07-04 03:00

[삶, 오디세이] 선조의 지혜가 담긴 ‘윤달’

올해는 윤달이 있는 해다. 윤달은 본래 윤월(閏月)로 ‘더하다, 보태다’의 ‘윤(閏)’에 한글로 월(月)을 표기한 한자와 한글이 혼용된 표현이다. 그래서 윤달을 잉여의 달, 추가된 시기로 여기며 민간과 종교에서 특별하게 여겨왔다. 그런데 왜 이런 특수한 시기가 생겨나게 된 것일까. 지금과 같이 일상의 대부분을 양력으로 보내고 태어날 때부터 양력만을 사용해온 세대에게 음력도 다소 낯선데 윤달은 더욱 생소하고 자칫 종교적인 것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윤달은 특히 동아시아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선조들이 이 땅에 정착하고 생활환경을 꾸리며 만들어낸 지혜로운 시간법이다. 우리는 예부터 농사를 생계의 중심으로 삼아온 농경사회다. 그렇다 보니 태양을 중심으로 한 서양의 시간과 천문과는 다르게 달과 별을 중심으로 시간과 날짜를 계산했다. 그러나 태양의 주기에 의해 생기는 사계절도 무시할 수 없었기에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모두 중요시하다 보니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계절과 천문의 움직임에 상세하고 정밀한 계산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태음태양력(太陰太陽曆)’이다. 이 태음태양력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이십사절기는 양력으로 하지만 농사를 비롯해 민간의 의례에 관한 건 음력으로 지내는 것이다. 그러나 태양과 달의 움직임에는 큰 차이가 있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윤달이다.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27.3일이다. 그러나 지구도 태양을 돌고 있기 때문에 속도에 차이가 발생하게 돼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를 다시 달이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29.5일이 된다. 그리고 29.5일에 열두 달을 곱하면 354일이 되는데 양력의 1년인 365일과 약 11일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양력과 음력의 1년의 시간차를 극복하기 위해 2, 3년마다 한 달을 더 넣게 되는데 이것을 ‘치윤법(置閏法)’이라 한다. 즉, 윤달은 양력과 음력을 동시에 사용하며 그 시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치윤법의 산물이다. 이는 일상의 농사와 의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안해낸 선조들의 지혜인 것이다. 이 치윤법에 의해 2025년에 윤달이 있게 된 것이고 양력 7월25일이 음력으로 두 번째 6월인 윤달이 된다. 이처럼 윤달은 같은 달이 두 번 있게 되기에 예부터 이 시기에는 그동안 소홀히 했거나 하고자 했던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해 왔고 특히 종교계에서는 윤달맞이 법회나 기도회를 열어 자신과 인연들의 공덕을 쌓고자 한 것이다. 이번 7월의 윤 6월에 자신의 주변과 인연들을 보다 살펴보고 그동안 놓쳤던 것이나 하지 못했던 것들을 챙겨 다시금 해본다면 선조들이 만든 지혜로운 시기에 자신을 보다 발전시키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우리의 윤달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7-03 19:08

[의정단상] 과거와의 싸움 끝... 이제 미래와 싸울 준비할 때

6월3일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 한 달여 동안 지역구인 동탄의 지역 현안을 점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의 현주소를 치열하게 따라잡는 데 몰두해 왔다. 지난 6개월간 계엄의 상처를 수습하고 정치질서를 회복해 나가려는 국내 정치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세계는 이미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서 질주하고 있었다. AI, 로봇, 반도체 등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필자는 한 가지 불안을 느꼈다. 우리가 정치권에서 지난 십수 년간 치열하게 벌여온 수많은 논쟁이 이 거대한 기술 전환의 흐름 앞에서는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조선시대, 왜란과 호란이라는 두 차례의 전란을 겪고도 예송논쟁에 몰두했던 사대부들은 성리학 해석의 우열을 가리는 데만 열중했고 조선은 국제 정세의 흐름에서 고립됐다. 조선 후기 내내 그 흐름이 이어진 뒤에는 국권을 빼앗기는 비극을 맞게 됐다. 필자는 프로그래머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지금도 아마추어 수준이나마 코딩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른바 AI의 도움을 받아 코드를 작성하는 바이브 코딩이라는 최신 조류에 맞춰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를 시도해 보고 있다. 프로그래머로서는 분명 흥미로운 경험이지만 정치인으로서는 큰 두려움을 느낀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문명 자체의 전환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치의 주요 논쟁은 복지였다. 보편적 복지인가, 선별적 복지인가의 논쟁으로 표심이 갈리고 정당은 경쟁했다. 그러나 필자는 확신한다. 앞으로 십수 년간 우리 정치가 직면할 가장 중요한 의제는 ‘인간 소외’와 ‘대량 실업’이다. AI가 예술, 작문, 상담, 분석까지 대체하는 시대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근거 없는 낙관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특히 반복적이고 중간 숙련도가 필요한 다수의 일자리가 가장 먼저 위협받고 있다. 판교와 테헤란로의 프로그래머 신규 채용이 ‘절벽’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급감했다. 복지, 부동산, 조세 등 다른 모든 정치적 쟁점을 작게 보이게 할 대량 실업의 위기가 머지않은 미래에 온다. 이제는 질문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는 다가오는 시대에 대한 전략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대량 실업과 인간 소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에 대해 민주·진보 진영은 기본소득이라는 담론을 제시해 왔다. AI와 로봇으로 인해 고통받을 이들을 위한 복지적 보완책이다. 그러나 정작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대안이 없고 일자리를 갖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는 달콤한 구상은 누구에게나 지속불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귀에 익은 개념이지만 ‘정답’은 아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 역시 기술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사회안전망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문제는 정치의 현실이다.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 대한민국 정치권은 ‘검찰 정치’와 ‘검투사 정치’에 매몰돼 왔다. 상대를 구속하고 방탄하며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정쟁에 몰두한 나머지 정작 미래는 정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조선의 사화를 떠올린다. 정적을 숙청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려던 정치는 결국 조선을 반으로 쪼개 쇠락하게 만들었다. 그 역사는 반복되곤 하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다. 정치는 권력을 쥐기 위한 투쟁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존을 위해 경쟁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 변화는 이미 눈앞에 와 있고 미래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7-03 19:02

[기고] 모두의 생명 지키는 ‘고속도로 안전띠’

“쿵!” 갑작스러운 충돌음과 함께 한 차량이 도로 갓길의 물막이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가드레일 밖으로 튕겨나가 굴러떨어졌다. 최근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다. 차량은 완전히 전복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지만 운전자는 경미한 뇌진탕과 타박상만 입었다. 하마터면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이 운전자를 살린 건 바로 ‘안전띠’였다. 사고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특히 고속도로처럼 속도가 빠르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선 한순간의 방심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환경일수록 기본적인 교통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그중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천521명이며 이 중 차량 탑승 중 사망자는 1천601명에 달한다. 시속 45㎞로 정면충돌할 경우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람의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착용자의 2.7배, 뒷좌석의 사망 위험은 9배에 이른다. 단지 안전띠 하나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띠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생명보호 장치임을 기억해야 한다.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감액 등 보상 처리에서도 불이익이 따른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의 뒷좌석 착용률은 아직 40% 수준이다. 사고 발생 시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차량 외부로 튕겨나가거나 앞좌석 탑승자에게 치명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법적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운전자는 출발 전 모든 탑승자의 착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어린이와 고령자처럼 사고에 특히 취약한 이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톨게이트, 전광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또 대국민 캠페인, 홍보물, 온라인 콘텐츠, 사회관게망서비스(SNS),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실천을 유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범국가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교통안전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 정부, 기관, 국민 모두가 함께할 때 비로소 안전한 도로 환경이 완성된다. 단 3초, 안전띠를 매는 그 짧은 실천이 생명을 구하고 우리의 일상을 지킨다. 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도 ‘보다 안전한 고속도로, 생명이 우선시되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7-03 19:00

[빛나는 문화유산] 안성 석남사 영산전

석남사는 통일신라 문무왕 20년(680년) 고승 석선이 세웠고 고려 초기 혜거 국사가 넓혀 세웠으나 임진왜란 때 불에 타 나중에 화덕이 다시 지은 절이다. 규모는 앞면 3칸, 옆면 2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해 만든 공포가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인데 밖으로 뻗쳐 나온 재료의 끝이 짧고 약간 밑으로 처진 곡선을 이루고 있다. 이는 조선 초기 건물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기법이다. 튼튼하게 균형 잡힌 모습을 이루고 있으며 조선 초기에서 중기 사이의 건축 양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건축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7-03 18:56

[경기만평] 이정도는 돼야...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7-03 03:00

[사설] ‘13조 통과’ 국민의힘, 보수·야당임을 포기하다

국회가 13조원의 민생지원금을 의결했다.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씩 주는 돈이다. 예산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당초 중앙정부 10조원, 지방정부 3조원으로 배분했었다. 지방정부 부담을 줄이자는 지적에 따라 바뀌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6천억원도 통과시켰다. 두 예산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이다. 곧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달 중순께 전 국민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기대하고 있는 국민이 많다. 옳고 그름을 토론할 계제는 아니다. 하지만 지적해둘 일이 있다. 도저히 이해 못할 국민의힘의 대처다. 이 문제에 대해 시종일관 반대해 왔다. 2024년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때부터 그랬다. 22대 총선의 민주당 공약이었다. 그해 8월2일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법’이라며 반대했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까지 동원했다. 당일 법안 표결에도 불참했다. 그랬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달랐다. 1일 행안위에 참여해 통과시켰다. 작년에는 ‘나랏빚으로 이재명 빛내는 법’이라고 비난했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 안기는 법’이라고도 했다. 내용은 이번에도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나랏빚’ 늘어나는 일이고, ‘미래세대’에게 부담 주는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돌아섰다. 입장이 바뀔 것이라는 조짐도 설명도 없었다. 이렇게 해도 되나. 보는 국민이 의아하다. 내놓는 설명이 궤변이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말했다. “의석수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다.” 또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는 말도 남겼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의 발언도 있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안겨 주는 것이다... 정부가 지속해서 고민해야 한다.” 짐작 못한 건 아니다. 선거 때마다 ‘현금 지원’이 등장했다. 그때마다 국민의힘이 보인 루틴이 있다. 처음에는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찬성으로 바꿨다. 어떤 때는 민주당의 ‘현금 지원’을 베끼기도 했다. 표를 의식한 타협이었다. 이번도 그런 것일 수 있다. 문제는 입장 변경에 대한 절차와 설명이다. 보수의 가치와 관련된 문제다. 당론과도 같았던 입장이다. 그걸 바꾸려면 절차와 설명이 있어야 했다. 의석수가 적어서 반대하지 못했다는 해명. 이 논리면 이재명 정부 내내 야당은 없을 것이다. 제2 지원금, 제3 지원금도 계속 견제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보수·야당이 존재할 이유가 있나. 지금의 107석도 후해 보인다.

사설 경기일보 2025-07-03 03:00

[사설] 수백억 들여 어항공사만... 귀어 이끌어야 어촌 살아난다

다시 ‘소멸’ 경고등 켜진 인천 어촌마을 얘기다. 섬마을이 비어 가는 것도 여느 시골의 지역 소멸과 사정이 다르지 않다. 원주민 고령화와 청년 유출이다. 한 집 두 집 비어 가지만 주민 유입은 멈춰 있다. 귀촌 귀어가 유행을 탔지만 금방 녹록지 않은 현실에 부닥친다. 인적 끊인 섬마을을 피하려면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간의 어촌 지원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어촌 뉴딜’까지 내걸었지만 고답적인 인프라 투자에 치중했다. 배를 몰고 나갈 어민은 줄어드는데 어항에 돈이 퍼부어졌다. 청년 유입을 지탱해 줄 수산기술 보급 등 소프트웨어 지원은 뒤로 밀려나 있다. 그래도 일부 인천 어촌마을에서 희망가도 들려온다. 귀어해 어부의 꿈을 이룬 사람들 얘기다. 영종도 어촌마을의 한 ‘1년 차 어부’는 주꾸미잡이를 한다. 바다를 좋아해 몸은 고되지만 만족해한다. 귀어학교 공부가 큰 힘이 됐다. 어업 기술을 배우고 어촌 현장 실습까지 거쳤다. “와 보니 무엇보다 물고기 잘 잡는 기술이 가장 중요했다”고 했다. 10년 전 연평도로 들어온 한 60대 귀어인은 꽃게잡이 어부다. 관록이 붙어 이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한다. 조업 중 버려지는 꽃게 껍데기에 주목했다. ‘연평도 꽃게 육수팩’을 개발해냈다. 어촌특화경진대회 대상 등에 힘입어 본격 시장에 나설 참이다. 그 역시 “어촌을 살리려면 어업기술 교육, 상품화 지원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어업 지원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인천에서만 지난 10년간 국비 포함 3천700억원의 어촌 활성화 예산을 썼다. 그러나 대부분이 어촌 시설 개선 등 인프라 사업에 들어갔다. 지난해도 464억원 중 262억원이 어항재생이나 어항 기반시설 구축 등에 쓰였다. 반면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투자가 미미했다. 수산기술 보급이나 어업 인력 육성, 귀어 활성화 등이다. 어촌 활성화 예산의 5%에도 못 미친다. 어촌은 말라가는데 인프라만 늘리고 강화한 셈이다. 막대한 예산의 ‘어촌 뉴딜’이 방향을 잃은 것은 아닌가. 인천에서만 한 해 300여 어업가구가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도 공사판만 벌여 온 것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어업을 대물림 하던 시대는 지났다. 도시 등에서 어민을 새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러려면 어촌에서도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한다.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업 기술을 가르치고 귀어민 정착을 지원한다. 그러나 올 한 해 예산이 고작 2억원이다. 어항 공사보다 신규 어민을 키워내는 ‘어촌 뉴딜’이어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7-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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