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7년의 노력, 17년 만의 성과

2023년 5월25일 오후 4시14분.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 땅! 땅! 김진표 국회의장의 청량한 의사봉 소리가 국회 본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이 법안이 2006년 최초로 발의된 후 17년 만의 일이다. 지난 2016년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되고 그해 5월27일부터 이 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 위해 보좌진이 국회 의안과 앞에서 3일간 밤을 새웠던 시간이 생각난다. 그리고 꼭 7년이 흘렀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숙성한 법안이 또 있을까?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을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각 담당자를 의원실로 불러 달래고 어르면서 부처 이견을 조율한 것이 수차례다. 이 법에 반대하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눈물로 호소한 적도 많았다.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이번에는,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한 세월이 7년이었다. 그 노력이 이렇게 결실을 보게 되니 가슴이 벅찬 것은 둘째 치고 눈물이 먼저 났다.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되면서 많은 의원이 축하를 해줬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은 문제 없겠네”라는 농담을 건넸다. 물론 이 법이 파주 발전을 위해 중요한 법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코 파주만을 위한 법은 아니다. 2015년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구 100만평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9조1천95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6천18억원, 취업유발효과 7만2천972명이라고 한다. 대체로 경기도내 경제적 효과가 크지만 파급효과는 전국으로 확산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평화경제특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성장판이 될 수 있는 근거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이 법은 중요하다. 지금과 같이 남북 대치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평화경제특구가 정치적 화해를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반도는 평화가 곧 경제이며 안보다. 한반도는 평화 없이 발전을 얘기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의 통과는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이 법의 통과가 합의제 민주주의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이 법을 발의하고 첫 논의가 시작됐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안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시작된 법이었다. 당시 보수당은 이 법에 대해 극도로 이념적 반대를 해왔다. 그러나 7년의 설득과 논의는 결국 이념적 반대를 넘어서게 했다. 많은 이들이 이 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하리라고는 예상 못 했을 거다. 그러나 합의는 이뤄졌고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도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7년의 노력이 결국 합의제 민주주의를 끌어낸 것이다. 이제 할 일이 많다. 법이 제정됐으니 이제 특구 건설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이 법의 통과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나의 첫사랑과도 같은 이 법이 앞으로 순항하도록 끝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이 법 통과를 위해 응원해 주고 믿어주신 파주시민과 경기도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의정단상] 기후위기에 대처할 ‘정치’의 역할은?

이른 아침,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대한민국 국회가 처음 문을 연 1948년 5월31일을 기념하는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과 ‘제3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었다. 3선 의원인 만큼 여러 번 상을 받을 감사한 일이 있었지만 이날의 수상이 특히 영광스러웠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기후변화포럼’이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부문에 선정돼 대표로 상을 받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국회 기후변화포럼은 2007년, 우리나라도 더 이상 기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해 정치의 역할은 없는지 고민하며 창립된 단체다. 현재 40여명의 국회의원과 정부, 산업계, 시민, 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포함돼 있다. 나 역시 2021년,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후위기에 정치적인 해법은 없는지 고민하며 노력할 것이다. 그렇기에 국회 기후변화포럼의 공동대표로서의 수상은 감사하고 영광스럽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상’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한다. 바로 국회 기후변화포럼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 때문일 것이다. 기후위기는 이제 더 이상 책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됐다. 홍수를 비롯해 살인적인 폭염과 가뭄, 역대급 폭풍과 허리케인이 아시아, 미국, 유럽을 망라한 전 지구를 덮쳤다. 이미 유엔 재난 위험감축국(UNDRR)은 지난 20년간 대형 재난이 연 350~500건씩 발생했으며 2030년에는 하루 1.5건씩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을 한 바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당장 이번 주 뉴스에서만 해도 20년 만에 슈퍼 태풍 ‘마와르’가 괌에 상륙해 공항 활주로가 망가져 한국인 관광객 3천400여명이 발이 묶였다가 일주일 만에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내가 나고 자란 고장이자 지역구인 평택에서도 겪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평택시의 직간접적인 피해는 매년 보고되고 있다. 성질 급한 벚꽃이 개나리와 같이 피던 올봄, 이상 기온으로 평택시 과수농가의 피해가 속출한 것이다. 올해는 이상 고온으로 평년보다 과수 개화 시기가 빨라졌지만 지난 3월 말과 4월 초 다시 영하 0.1도까지 떨어지는 이상 저온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평택지역 배 재배 농가의 90%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체리와 블루베리 등 다른 과수농가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 역시 평택의 과수 저온 피해 농가를 찾아 그분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다행히 중앙정부, 경기도와 협의해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피해 복구 비용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여름, 엘니뇨의 영향으로 역대급 폭염과 폭우가 동시에 들이닥칠 것이란 보도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평택시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의정단상] 식량 자급률은 ‘생존’의 문제

예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시대적 고민의 산물이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민주화·산업화를 겪으면서 국가 전체가 이러한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단순히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넘어서 어떻게 잘 먹고,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됐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다시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난 2020년 유례없던 코로나19 확산은 보건과 의료 분야의 마비를 불러왔고 이에 따른 국가 간 봉쇄 정책과 얼어붙은 무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경제의 대부분을 수출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왔다. 코로나19의 아픔이 채 가시기 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각 국가는 생존을 위해 곡창지대의 수출을 막고, 무역 활로를 걸어 잠그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또한 그 파고를 유연하게 넘어가지 못했다.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서 다시 생존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고, 특히 자급률에 대해서는 심각한 비상이 걸렸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먹거리가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44.4%, 곡물자급률은 20.9%에 불과하다. 1993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61.3%, 곡물자급률은 33.8%로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자급률은 약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졌고, 비약적 경제 성장률이 무색하게 자급률은 지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곡물자급률은 밀 0.7%, 옥수수 0.8%로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자급률은 낮은데, 수입에만 크게 의존하다 보니, 현재처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경제 현실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어민들에게 삼중고(三重苦)의 상황이다. 전기세, 난방비도 크게 올라 농민은 농사를 포기하고, 어민은 출어를 포기하기에 이르고 있다. 아이 성적, 남편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는 이유다. 먹거리가 필요한 상황은 분명한데, 정작 먹거리를 만들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국민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생이 어렵다는 말은 결국 먹고 살기 어렵다는 말과 같다. 정부는 민생 해결을 위해 자급률 문제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쌀과 곡물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했는데, 정쟁으로만 몰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우리 농정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와 비교해 남 탓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말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50세 이상으로 보면 80%를 넘는다. 농촌의 일손은 줄어들고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9.6%인 1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45곳이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농촌, 지방소멸도 더 이상 미래의 먼 얘기가 아닌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다.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까지 충분히 미뤄온 것이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 먹거리로 생존을 넘어 생활(生活)할 수 있도록 정부·국회·학계·업계 등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다.

[의정단상] 선거개혁과 정치개혁, 21대 국회가 책임져야

많은 기대를 안고 21대 국회가 출범했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여전히 낮다. 국민은 국회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진심’이라고 생각한다. 선거구 획정만 봐도 그렇다. 선거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획정해야 하지만 국회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 20대 총선은 42일 전, 21대 총선은 39일 전에야 선거구를 획정했다. 정치적 이해타산을 따진 결과다. 총선과 대선이 끝나면 여야는 공수만 바뀌어 정치 공세를 반복했다. 국회법에 국회의장 선출을 명시했지만 2000년 이후 기한을 지킨 것은 19대 후반기 한 번뿐이다. 대선 이후 여야는 산하 기관장의 알박기, 인사청문회의 신상공개 문제 등을 공수를 바꿔 정치적 공세만 했다. 이런 갈등을 줄여야 한다. 그런데 국회는 그렇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국민은 국회 선거제도 개혁 역시 진심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선거제도 개혁은 다양성과 비례성,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꼭 필요하다. 합계출산율 0.78의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연금개혁 문제, 기후위기 문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름 알리기, 얼굴 알리기에 급급하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에서는 지역에 매몰돼 새벽에 관광버스 인사드리고 종일 지역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전념해야 한다. 그래서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개선이 시급하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해 지역구에 매몰돼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완벽한 선거제도는 없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 우선 다양성과 비례성, 지역주의 완화라는 난제부터 해결하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권역별 비례제 도입은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 구도를 기반으로 하는 양극단의 대립정치 폐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성정당 논란이 없는 연동형 권역비례제를 도입한다면 양당 독점이 아닌 다양한 정당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면 승자독식 선거구제의 사표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여기에 정당이 후보자의 순서까지 결정해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폐쇄형 명부제를 여성, 청년, 장애인 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개방형 명부제로 개선한다면 다양성 역시 보장할 수 있다. 증원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석 수 확대는 정치제도 논의의 본질마저 앗아가 버리는 블랙홀이다. 국민 신뢰도 꼴찌인 국회가 인기영합적 의원 수 축소나 확대 논의에 매몰된다면 21대 국회의 정치개혁은 빈손으로 끝날 것이다. 의석 수 확대 없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지역구 의원 축소까지를 포함한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논의해 봐야 한다. 선거제도개혁, 정치개혁에 정답은 없다. 그러나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비례성과 다양성을 담보하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성과라도 거둘 수 있다면 21대 국회는 정치개혁에 있어 성공한 국회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의정단상] 용산의 진짜 개혁, 여의도의 가짜 개혁

개혁이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친다’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이다.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개혁은 기득권층의 반대를 수반한다. 반대가 극렬할수록 개혁의 기치는 높이 평가된다. 물론, 저항의 세기가 개혁의 정당성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득권 세력이 찬성하고 지지하는 정책이 개혁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은 높이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과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이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개혁을 전담할 각 부처 조직을 신설하고 개혁 동력 끌어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변화하는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직되고 이중구조를 가진 노동시장을 개선하겠다는 노동개혁, 중앙집권적인 고등교육 권한으로 지역산업과 연계가 어렵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을 타파하는 교육개혁,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재정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그것이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기득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겠다’는 대통령의 언급은 눈앞의 1표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절실한 개혁 의지를 보여준다. 국민연금이 향후 30여년이면 고갈된다는 추계를 확인하고도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전임 정부와 비교해봐도 ‘진짜 개혁’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수령 최소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연금개혁을, 의회 표결을 건너뛰고 헌법 권한을 행사해 강제 통과시킨 것은 개혁의 본보기로 손색이 없다. 선거에서 이길 궁리만 했다면 국민의 72%에 달하는 반대 여론을 눈치 보며 주저앉았을 것이다. 지금 여의도에서는 또 다른 ‘개혁’이 뜨거운 감자다.  20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선거제 개편에 개혁이란 두 글자가 덧씌워져 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을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개혁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이다. ‘국회의원 정원 300명’이 부족하고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새로운 시대로 가는 길이라는 것인가. 더 중요한 점은 개혁의 진정성이다.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의 ‘50석 확대’ 개편안에 환호하며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의원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자 부랴부랴 꼬리를 내렸다. 비판 여론에 곧바로 폐기될 제도에 개혁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율이 85%에 이른 상황에서 국회의 격은 높이지 못하고 선거제도만 바꾼다고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짜 개혁이라면 기득권의 반대를 설득시키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 정수 증원은 개혁이 될 수 없기에 의원 정수 확대 및 비례대표 의석 확대 주장에 강력한 반대 의지를 천명한다. 선거제도 개편을 논하기 전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위성정당을 탄생시킨 선거법 개정, 국회를 희화화시키는 무자격자 공천, 위장 탈당과 꼼수 사보임 등에 대한 반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은 정치혐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할 정치풍토 개혁에 힘써야 할 때다.

[의정단상] 전통시장이 ‘봄 희망’을 알려야 한다

봄을 맞이한 전통시장에선 온갖 나물이 우리를 반긴다. 달래, 냉이, 머위, 미나리, 참나물, 곰취, 두릅의 향내가 발걸음을 잡아당긴다. 지금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온갖 봄나물들로 봄이 다가온 것을 실감한다. 갓 나온 봄나물처럼 동토를 뚫고 자라난 새싹과 동면을 마친 짐승들의 생기가 새로운 시작, 희망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절망도 조용히 도둑처럼 온다. 따뜻한 기온과 낮은 습도로 불길이 번지기 쉬운 봄철 불 소식 때문이다. 며칠 전에도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재난문자가 도착했다. 정치에 몸 담고 있는 나로선 봄이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는 이유다. 지난 4일 지역구인 인천 동구 현대시장에서도 큰 화재가 발생했다. 커다란 화마가 세 시간도 안 돼 시장을 삼켰다. 각종 봄나물 내음을 풍기며 활기 넘치던 현대시장은 한순간 재로 뒤덮였다. 요란하던 시장 골목엔 회색빛 재와 함께 절망한 상인의 한숨이 내려앉았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총 299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두 달 사이 벌써 14곳의 시장이 불탔다. 4일 인천 현대시장, 6일 강원 삼척번개시장에 화재가 잇따르자 행정안전부는 5월까지 전통시장 화재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같은 기간 피해액은 약 824억원에 달했다. 주 원인은 ‘전기’가 132건, ‘부주의’가 104건이다. 사람 탓이다. 현대시장 화재 원인은 술김에 저지른 방화로 밝혀졌다. 이 또한 사람 탓이다. 문제는 더 있다. 사람에 의해 실화된 불이 사람이 만든 전통시장 구조물 탓에 피해가 더욱 심화됐다. 정부는 2003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로 아케이드 설치가 많은데 현대시장 화재 당시 아케이드로 인해 불길이 확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시장의 아케이드는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재질이었던 아크릴(PMMA)보다 화염 전파는 느리지만 똑같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소방청 화재실험 결과 공식 확인됐다. 아케이드가 설치된 인천 전통시장의 81%가 PC다. 최근 행안부 관계자는 ‘가연성 아케이드 설치 등 전통시장 현대화 과정에서 취약지가 생기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현대시장의 화재 잔재물 처리는 완료됐다. 그득히 쌓인 잿더미 중 달래와 냉이도 있었을 것 같다. 봄을 미처 다 알리지 못한 채 한 줌 재가 된 봄나물들을, 그 봄나물을 팔지도 못한 채 피해 복구 대책만 속절없이 기다리고 있을 상인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다. 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지난 13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시 관할 소방당국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전통시장 화재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제 미추홀소방서 관계자도 만났다. 봄을 알리는 소식이 불이어선 안 된다. 향긋한 봄나물 내음과 발 디딜 틈 없이 활기찬, 달래간장과 냉이된장 끓일 생각에 설렘 가득한 전통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전통시장이 봄의 희망을 알려야 한다.

[의정단상] 행복한 노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고민할 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는다.’ 이것이 그동안 상식이고 진리로 통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라는 역병은 이마저도 다른 결론을 불러오는 듯하다. 미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머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장은 최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명제는 이제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인류 삶의 규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경고한 말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새로운 문명과 계기를 통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 조류와 변화에 개인이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은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와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공동체와 개인이 서로 합심해 생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꾸려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대적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WHO 고령화 정책을 통해 바라본 노인통합 돌봄 정책세미나’를 열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그 며칠 뒤에 ‘통합 돌봄’ 관련 법률안 공청회가 각각 개최됐다. 대한민국은 2022년 1월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934만명이다. 전체 인구의 18.2%에 이르고 있으며 1인 가구 비중 또한 전체 가구의 33.4%인 716만6천가구에 이른다. 1인 가구 연령대별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이 34.5%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10년 뒤의 모습은 또 다른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쉽게 헤아릴 수 있다. 이런 걱정 속에서 통합 돌봄이라는 과제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최근 주변의 친구나 어른들을 만나면 줄곧 하는 말이 “요양원, 요양병원만은 가지 말자”는 것이다.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넋두리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는 노후를 알게 모르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서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여생을 마치고 싶다’는 응답이 56.5%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돌봄 대상자 다수가 재가서비스를 원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생활하던 곳에서 편안히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다. 커뮤니티케어는 1950년대 말 영국에서 태동한 정신지체장애인들의 탈(脫)시설화 제도에서 발전한 이후 다양한 케어 대상자들을 상대로 발전해온 제도다. 문재인 정권에서 실시됐던 커뮤니티케어 제도가 시범사업을 끝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방문간호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사회 돌봄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도를 시행해야 할 시대적 상황이 도래했다고 본다.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적 체계가 마련되고 좀 더 고도화된 국가적 통합복지시스템의 준비, 돌봄 인력 확대, 통합재가서비스의 획기적 확충, 1차의료에 기반한 재택의료서비스 확대와 장기요양예방사업 체계화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 또 지자체를 비롯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다양한 직역의 희생과 협업이 필요하다. 우리들의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국가의 정책적 대전환과 사회구성원 모두의 통합된 노력이 각자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필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책 당국의 결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의정단상] 환경부의 ‘그린워싱’을 경계하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100조원 수출 달성.’ 언뜻 보면 ‘산업부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구나’ 싶은 이 문구는 놀랍게도 환경부의 2023년 업무 목표다. 환경부는 이렇듯 탄소중립·순환경제·물산업 등 녹색산업의 적극 육성 및 수출 의지를 밝혔다. 환경보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가 국외사업 수주를 목표로 전면에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환경부의 설립 목적과 그 업무 성격은 태생적으로 ‘규제’에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와는 가는 길이 다르다. 환경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환경보호·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이는 환경부만 있지 않다. 바로 우리 개개인이 있다. 지난 1월 경기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기업의 친환경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제품 대비 5~10% 추가비용’을 내고서라도 환경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68.5%에 달했다. 그러나 현실은 소비자의 의지를 배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기업들의 빗장을 풀어주는 사이 미래 환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친환경적 제품을 소비하는 국민들은 ‘그린워싱’이라는 장벽을 마주했다. 그린워싱은 겉으로는 친환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위장환경주의를 뜻한다. 한동안 이슈가 됐던 스타벅스의 리유저블컵 논란이 그 예시 중 하나다. 기업들의 가짜 친환경 제품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는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무독성 친환경 소재 물놀이 세트’, ‘100% 자연분해 음식물 쓰레기봉투’ 등 가짜 문구로 마치 제품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적발된 건수가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점을 밝혀냈다. 더욱이 이러한 ‘그린워싱’ 제품의 70% 이상이 어린이가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이라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지난해 적발된 유아용 물놀이 장난감과 운동용품, 주방용품, 반려동물 배변봉투 표시·광고에는 ‘무독성’, ‘환경호르몬 0%’, ‘100% 자연분해’, ‘유해물질 불검출’ 등의 표현이 별다른 근거 없이 담겼다. 이는 내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제품을 사주고 싶은 부모의 심리를 악용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다. 더불어 향후 아이들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조차 알지 못하기에 늘 불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 이처럼 그린워싱은 해당 기업에 경제적 이윤과 좋은 이미지를 가져다 주지만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고 오히려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다. 이에 최근 필자는 ‘무독성’, ‘무공해’ 등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기존의 과징금 제도뿐만 아니라 과태료 제도도 도입하고 이러한 위반 행위를 소비자에게 공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만을 고려하는 규제 완화에 대해 엄격한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 환경을 보호한다면서 실제로는 환경부가 환경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환경부의 그린워싱’을 늘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필자도 국회에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본다.

[의정단상] 다당제, 정책정당으로 가는 관문,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도입 시급

지금 국회와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12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결성하는 데 이르렀다. 여야 모두 어떠한 형태로든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반가운 일이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금 어떤 개혁을 이뤄야 할까?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중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적용됐다. 하지만 지역별·계층별 유권자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 뚜렷한 한계를 노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시행하지 않고 전국 단위에서 일부만 실시했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으며 개혁을 공언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제도 개편으로 본질적으로 무엇을 이룰 것인지, 이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우선 각 정당은 획득할 수 있는 의석수 규모를 따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재당선 여부 등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고 있다.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정치적 계산에 가로 막히면 선거제도 개혁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필자 역시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당별 득표율이 의석수에 최대한 반영되게 함으로써 정책정당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대표발의했다. 독일식 모델을 기본 목표로 현실을 반영한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거제도는 없다.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최선의 이상적 모델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최선의 현실적 대안을 찾는 것이다. 모두 한 발씩 양보하고 타협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이어야 선거제도 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 지역구 의원정수 감소는 정치권이 반대하고, 비례대표 의원정수의 급속한 증가는 국민적 거부감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국회의원 의석정수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거제도 개혁의 선결조건이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비례의원이 최소 80석이 넘어야 한다고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 등 정치 현실을 고려해 의원정수는 국회의원 총 세비 동결을 전제로 비례대표 30명 증원을 논의해볼 예정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거대 양당제의 폐해 극복 등 정치개혁 측면에 그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더 나은 복지국가로 가는 데 꼭 필요한 관문이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거대 양당의 후보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제도에서는 더 나은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없다. 다당제가 돼야 대결적 정치문화를 넘어 정책정당으로 전환할 수 있고 복지국가 모델도 합의할 수 있다. 이번 논의를 통해 한국형 복지국가로 가는 디딤돌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의정단상] 국회, 지방의원 후원회 지정 근거 신속 마련을

본 의원이 제11대 경기도의회의원선거를 준비하며 경험한 이전과 달랐던 큰 변화는 바로 정치자금법 개정(2021년 1월5일 시행)으로 후원회지정권자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추가돼 선거 기간 동안 선거비용의 50%의 후원금을 지정 기부받아 활용한 것이다. 도의회 입성 후 비교적 최근 일어난 지방의원 후원회에 관한 이슈는 2019년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지방의원만 후원회를 불허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지난해 11월24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24년 5월31일까지 해당 법을 개정하도록 국회에 촉구하는 단서도 붙였다. 미약하지만 앞선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대해 후원회를 인정하는 부분과 지방의원의 후원회 부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갖는 의미는 다음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다. 지방의원이 더 이상 과거 명예직 무보수 의원 시절 지역유지로서 최소한의 역할 이행자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대거 진출해 양질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수십년간 지방자치시대를 겪으면서 배출된 지방의원의 역량과 노하우가 주민과 소통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성장했음을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장과 지방의원의 활약으로 비교적 안정된 지방자치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법과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중이다.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역시 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 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정을 내리기 앞서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지방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만 인정됐지만 이마저 다행이라며 첫 선거를 치른 과정을 돌이켜보면 씁쓸하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후원회지정권자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추가됐지만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등 후원회의 연간 정치자금 모금 한도를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선거비용 상한선의 절반가량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같은 선출직 의원인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 등과는 사뭇 다른 내용의 개정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등의 경우는 연간 1억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2배에 해당하는 3억원까지 모집이 가능하다. 지방의원도 주민에 의해 직접 선택된 주민의 대표자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처우는 여러 가지 점에서 많이 다르고 평등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하나 언급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헌재 결정에서 국회의원과의 차별을 지적하며 평등권 침해를 적시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회에 법 개정 촉구도 기한을 정해 명시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지방의원 후보자뿐 아니라 지방의원도 상시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이유가 명백하고 법 개정을 권고한 만큼 국회와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개정 시한인 내년 5월까지 기다릴 필요도 여유도 없다. 후원금 모집 근거는 지방의원을 위해서나 기부자의 정치적 기본권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취합해 국회에 전달하면서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의정단상] 새로운 갑(甲)의 등장

2016년 착공한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제2의 국가 대동맥이라 불리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경부고속도로의 혼잡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막대한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그래서 필자는 사업 착수부터 예산 확보까지 10년이 넘도록 공을 들여왔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점검해보니 공사가 예정보다 너무 늦어지고 있었다. 예산이 모자란 것도, 민원 때문도 아니었다. 도로 포장에 필요한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이었다. 작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멘트 수급이 불안해졌고 경기 남부에 주택 공급 등 대형 개발사업이 몰리면서 레미콘이 품귀 현상을 빚은 것이다. 레미콘업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계약된 관급공사보다 단가가 높은 민간공사에 우선 자재를 공급했고 그 결과 도로공사는 2022년에는 24만㎥가 필요한데 요구한 양의 절반밖에 공급받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작년 11월 기준으로 구리~안성 구간의 공정은 목표치인 74%에 못 미치는 68% 선에 머물렀다. 레미콘 운송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연말 16일간의 화물연대 전면 운송 거부 이전에도 6월 화물연대, 7월 레미콘운송노조 등의 집단행동이 이어졌고 이때마다 공사현장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쉽지 않았다. 우선 레미콘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다 보니 지역레미콘협동조합에서 배정한 업체 3곳만 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어 공급 자체가 제한돼 있었고 도로공사는 자체적으로 레미콘 생산을 위한 임시 플랜트도 설치할 수 없었다. 또 도로공사가 직접 레미콘 단가를 올려 구매하려 했더니 위탁구매를 맡은 조달청이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조달청이나 도로공사도 나중에 있을 감사에서의 불이익을 먼저 고려한다는 느낌도 들었다. 결국 작년 11월24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경기도 등 관련된 모든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원탁회의를 열었다. 50명 넘게 모인 자리에서 가장 피를 토하며 어려움을 호소한 사람들은 레미콘 부족으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 하청업체 임직원들이었다. 안타깝게도 공사 지연의 피해는 최약자가 가장 먼저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었다. 이후 10여차례의 협의를 거쳐 결국 올해 1월10일 한국도로공사는 시장 상황에 맞게 가격을 인상해 원자재를 발주하기로 하고 레미콘업계도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상생협약으로 공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물꼬를 트긴 했으나 국책사업이 이렇게 힘들어도 되나 하는 걱정이 든다. 과거보다 공정한 하도급 관계를 만들고 중소기업 보호 정책을 펴는 것은 좋지만 경직된 제도 탓에 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고 준공이 늦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인해 오히려 다른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할 것이다. 운송거부 등 집단행동도 큰 문제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국가권력이나 대기업의 부당행위가 문제였다면 지난 정부 시절 친노동 정책으로 노조가 현장을 장악했다는 지적이 많다. 오죽하면 발주처가 아니라 운수노조나 원자재 공급업체가 새로운 갑이라는 한탄이 나올 정도다. 국책사업도 이렇게 표류할 정도면 지금 대한민국의 비효율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나라 경제가 초비상이다. 이제는 나라와 국민을 우선 생각할 때다. 현장을 장악하고 힘으로 좌지우지하는 ‘갑’은 사라져야 한다. 타협과 상생, 공존과 헌신의 정신으로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의정단상] ‘저출생·고령화’ 확실한 해법은 지역균형발전

우리나라에서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세계적인 이목까지 끌고 있다. 최근 CNN은 한국 정부가 인구 증가를 위해 16년간 2천억달러(약 260조원)를 투입했지만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CNN의 보도처럼 지난 3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전분기(0.75명)보다는 조금 높아졌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출산, 보육, 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고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불균형발전이 저출생 고령화의 주범이며 대한민국을 소멸시킬 근본적인 원인이다. 지금은 비수도권의 젊은이들이 고향에서 직장을 갖기 어려우니 수도권으로 몰려든다. 자연스럽게 지역은 고령화된다. 그러나 수도권으로 몰려든 젊은이들은 좋은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집도 사기 어려우니 결혼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젊은이들이 몰려든 수도권의 출생률이 전국 최저라는 아이러니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태어난 고향에서 어릴 때부터 지내던 친구, 친척들과 함께 좋은 교육을 받고, 고향에 있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들과 함께 여생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 이런 환경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내가 낳은 아이가 내가 죽고 나서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역시 수도권이라지만 수도권도 수도권 내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는 주인공이 “경기도는 서울이라는 노른자를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라는 여자친구의 말에 좌절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에 비해 경기도의 다수 지역은 여전히 교통, 교육, 문화 인프라가 열악하다. 또 도내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심해 주민의 불만이 쌓이고 있기도 하다. 결국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이 고르게 노른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법적·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여러 지자체가 서로 치열하게 지역 발전을 위해 글로벌 대기업 유치 경쟁을 벌인다. 미국에서 아마존이 두 번째 본사를 버지니아주에 짓기로 한 사례를 보자. 버지니아주는 아마존에 땅을 초장기간 무상 임대하고, 법인세를 받지 않고, 대학에서 특정 학과를 맞춤형으로 만들어 인재를 공급해 주겠다고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제2본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벌써 미국의 인재들이 버지니아주의 대학에 몰려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되고, 납품을 위해 중소기업들이 본사를 이전하거나 지사를 세우는 등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현실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각 지자체가 권한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니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다. 법인세는 국세여서 지방정부가 깎아줄 수도 없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법적인 권한과 재정적인 권한을 충분히 갖고 다른 지자체들과 경쟁하며 독자적인 생존전략을 펼칠 수 있게 해야 한다. 필자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낼 때 가장 중요한 시대과제로 지역균형발전을 꼽았다. 당 대표 경선을 앞둔 지금도 지역불균형 해소를 1순위 과제로 꼽고 있다. 지금의 복합 위기를 막지 못하면 우리는 경기 침체, 재정 파탄, 인재 감소 등으로 추락할 위기에 놓일 것이다. 경기도의 미래와 청년 세대를 위해, 반드시 지역균형발전과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정단상] 성범죄자와 이웃하지 않을 권리

주로 혼자 사는 20대 여성을 상대로 10차례의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화성시에 거주지를 마련했다.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그의 거처는 약 1천500가구가 밀집한 원룸촌으로 초등학교와 500m, 대학교와는 불과 200m의 거리에 있다. 하필 과거 범행지역과 유사한 환경이자 성범죄로부터 취약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방관했다. 또 입주를 마친 후에야 사실을 알림으로써 지자체의 사전 대책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 지역사회는 출소일이었던 지난 10월31일부터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화성시는 소송, 제도 개선 등 대응책 마련과 출소자의 동향 파악에 분주해졌다. 주민들은 매일같이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민간기동순찰대 등은 야간순찰을 진행 중이다. 정부의 무대책은 주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안겼고, 지자체에는 계획에 없던 행정력의 소모를 불러일으켰다.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력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 출소가 예정된 성폭력사범 수용자는 4천89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6.7%인 3천265명이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사범이다. 10년 이상 복역 후 출소하는 사례도 183명이나 된다. 성폭력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강력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 문제에 관한 한 거주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사회적 수용성은 조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현실성 있는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의 불안과 갈등, 그리고 행정 낭비를 줄이고 출소자에게는 최소한의 거주권을 보장해 줘야 할 것이다. 최근 필자는 이러한 점을 반영해 법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력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 주변 및 학생 밀집 지역에 거주를 제한하고 출소 전에 해당 지자체에 알리도록 했다. 성범죄 취약 대상을 보호하고 지자체가 미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서다. 마침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거지 거리 제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해당 논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가로막혀 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시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형기 종료 후에도 입원 치료를 명령할 수 있거나 우리나라에서는 폐지된 보호수용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킬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한 나라들도 있다. 이번 기회에 외국은 물론 국민 법 감정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와 재범 위험성을 낮추지 못하는 교정제도의 한계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성범죄자와 이웃으로 지내야 한다는 끔찍한 현실과 마주한 주민들의 애끓는 마음을 널리 헤아려 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는 분명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단상] 비정한 부자감세와 민생예산 삭감 막아야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은 부자감세로 집약된다. 출범 후 내놓은 경제정책에서 법인세, 종부세 인하 등을 명시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논의가 한창인 지금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는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최대 250조원에 달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상하위 소득격차는 6배로 더 벌어졌다. 상위 80%의 소득은 2~3% 증가한 반면 하위 20% 빈곤층 소득은 감소를 면치 못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는 만큼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조세정의와 민생에 역행하는 감세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고(三高) 위기에서 많은 나라가 부자감세가 아닌 ‘부자증세’로 서민의 고통을 줄여주고 있다. 트러스 영국 총리도 실패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불명예와 함께 물러나지 않았는가.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정책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고, 그 재원으로 서민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외면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뿐만 아니라 복지 지출도 줄이고 있다.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7천억원 전액 감액), 주거사다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5조6천억원 감액), 노인 빈곤을 예방하는 ‘노인일자리 예산’(922억원 감액) 등 모두 감액됐다. 민생사업 69개, 총 10조원이 감액된 민생을 외면한 비정한 예산이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가장 요구하는 사회안전망 기능마저 상실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불평등과 양극화는 한계치에 있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서 정부의 부자감세와 복지 지출 축소를 막아내야 한다. 정부의 비정한 특권예산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민생예산으로 바꿔내야 한다. 구성원 모두가 민생과 경제를 지키고자 배수진을 치고 비장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주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키기 위한 3대 긴급 민생회복 예산을 확보해내야 한다. 부자감세 일부만 조정하면 이를 위한 예산 1조2천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필자는 민생현장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고 이를 해결하고자 전념하고 있다. 수원 장안주민의 숙원인 ‘신수원선(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예산을 확보했고, 많은 주민께서 고충을 토로하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천억원’, ‘실내체육관급식시설 263억원’ 예산에 이어 ‘법정문화도시 등 185억원’과 배드민턴전용경기장 및 수원시체육회관 개보수 사업비 65억원을 확보해냈다. 최근에는 소음으로 고통받는 동원고·동우여고 학생들을 위해 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 예산 1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삶 속의 어려움을 살피는 민생정치야말로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해나가야 할 일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단상] ‘GIS 기반’ 재난 대응으로 참사 막는다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사고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주말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수십만의 인파가 몰려 156명이 사망하고 197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내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 중 최다 인명 피해를 기록한 이번 사고는 사망자의 대부분이 10, 20대의 젊은층이라 더욱 충격이 크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맞은 첫 핼러윈데이였기에 젊은이들은 거리로 나와 시절을 만끽하려 했지만, 이들이 마주한 것은 고통과 죽음이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하기에 필자가 전공한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고가 난 지점은 해밀톤호텔 옆 골목으로, 길이 40m, 폭 3.2m, 경사도 10%의 좁은 비탈길이다. 내리막길의 경우, 인파가 몰리면 넘어지지 않아도 넘어진 것과 같은 압력을 받는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중 65kg인 사람 100명이 뒤에서 밀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은 18t의 하중을 받고, 경사까지 있으면 압력은 더욱 가중된다고 한다. 당시 현장 증언에 따르면 좁은 폭과 경사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밀려 들어도 움직일 수가 없어 넘어진 사람들 위로 또 다른 사람들이 겹겹이 넘어졌다고 한다. 수십분의 시간 동안 좁은 공간에 수백명의 사람이 쏠리니 다들 그 압력을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번 사고의 주 사망 원인이 압박성 질식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 이상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장 정보에 기반한 1:1000의 고정밀 전자지도와 3차원 입체지도를 구축해 디지털트윈을 조기 완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디지털트윈은 현실세계와 똑같은 가상세계를 구현해 다양한 도시·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도시재난의 경우, 이를 활용해 대비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현실과 동일하게 구현된 가상세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구 밀집 지역을 파악하고, 소방차량 동선이나 보행자 안전 경로 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4천억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디지털트윈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 비통한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만약 디지털트윈이 조기 구축됐다면 이번 사고에서도 이를 활용해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좁은 공간에 사람이 쏠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거나, 사고 발생 시에 경찰 및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한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전국에서 대규모 행사와 집회가 수시로 열릴 것이다. 또 주말과 각종 공휴일마다 대도시의 백화점, 쇼핑몰, 관광지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 사고를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국회에서 ‘고정밀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대응, 제2의 이태원 참사 막는다’ 토론회를 개최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 이상의 비극적인 죽음이 없길 바라며 공간정보 전문가로서 156명의 비통한 죽음에 보내는 애끓는 조문이기도 하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전한다. 화재나 긴급사태로 사람이 갑자기 많이 몰리는 좁은 비탈길! 좁은 대한민국의 골목길 어디에도 이태원의 참사 같은 시나리오는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정단상] 교통기본권 훼손하는 예타제도 개선해야

경기도민의 시계는 하루 3시간가량 짧다고 한다. 꽉 막힌 출퇴근길과 지옥철 때문이다.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말도 도민들이 통근 현실에서 마주하는 ‘시간불평등’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하다. 통계를 직접 살펴보니 암담했다. 무엇보다 교통의 남북 격차가 상당했다. 상대적으로 발전에서 소외된 경기 북부 도민의 편도기준 평균 통근시간은 지하철 이용 시 무려 71.6분에 달했다. 남부의 62.5분도 긴데 이보다 10분이 더 길었다. 가장 큰 문제는 삶의 만족도 추락이었다. 지금 사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 북부의 가장 많은 도민들께서 ‘교통 불편’을 꼽았으며, 그 비율도 무려 32.6%에 달했다. 북부지역의 도시철도 불만족도는 남부보다 약 6%포인트 높은 21.9%였으며, 비용적으로도 2019년 기준 경기 북부가 남부 대비 2배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나는 고향이 파주며, 지역구가 고양시인 국회의원이다. 누구보다도 360만 북부 도민의 불편함을 잘 안다. 그래서 경기 북부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북부지역의 교통접근성 문제와 도시철도 개발 소외를 시정하고자 대선과 국정감사를 비롯한 주요 국면마다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제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이유였다. 2018년 적극 추진했던 용산~고양 삼송 구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을 신청하는 것인데, 낙후를 탈락의 근거로 삼는다. 공공재가 도리어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조장하는 셈이다. 그동안 경기 북부의 도민들은 경제성이 아닌 공익적 이유로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상수원보호지역 등 다방면의 중첩 희생을 감내했다. 그러나 시민생활의 여러 권리 침해는 경제성을 따지지 않으면서 교통권리 회복은 경제 논리부터 따지며 탈락시킬 근거부터 찾는다. 이것은 명백한 이중 차별이다. 기재부에 묻고 싶다. 시민의 시간은 어째서 경제성이 되지 못한단 말인가. 시민의 삶 8분의 1가량이 도로에서 허비되고 있다. 그만큼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삶의 질이 하락하고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 고유가 시대, 달리지 못하는 차에서 버려지는 에너지와 뿜어져 나오는 탄소는 환경 파괴 및 기후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것만큼 경제적인 문제가 또 있을까. 시간은 경쟁력이다. 통근에 철도로 30분 걸리는 사람과 차로 1시간30분 소요되는 사람이 같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낭비된 시간만큼 불평등의 골은 깊어진다. 국가가 국민의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불평등의 주요한 고리이기 때문이다. 교통불평등 개선은 곧 시간 평등의 회복이자 시민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예비타당성제도는 효율성이란 미명하에 시민의 삶을 소외시키고 있다. 더군다나 기후위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제는 근시안적이고 낡은 예타 기준이 더는 통용돼선 안 된다. 시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놓고 환경과 미래에 비중을 두는 새로운 기준으로 진일보해야 한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의정단상] 시대 전환에 응답하는 교육의 변화

오늘, 지금의 생각을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현재는 바로 과거가 된다. 미래는 이 순간이며, 새로운 시대는 진행형이다. 그것도 분초를 다퉈 변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하는 디지털시대, 기후변화라는 전례 없는 위협, 문화와 경제 구조의 전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헤쳐 나갈 국가 대응력,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이 만드는 세계질서의 변화까지 우리는 지금 미처 숨 쉴 틈도 없이 대전환 시대의 격변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 시대가 급변할수록 혼란은 가중되고, 그런 혼란 속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힘없는 대중이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질곡의 역사를 겪어 왔다. 한 세기가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이런 나라는 지금까지 세계사에서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하다. 기적 같은 세계사를 새롭게 쓴 우리 국민의 저력은 인정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성장의 여정에서 자산의 불균형과 분배의 불평등으로 심각한 격차를 잉태했다. 나라는 부강한데 다수 대중이 어렵고 가난한 나라는 결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어갈 수 없다. 개인은 물론이며 한 사회와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건 중 하나가 교육이다. 교육은 시민으로 성장하게 만들고, 창의력과 혁신의 원동력을 배가시킨다. 경제적으로도 생산력을 높이고 국민소득 증대와 국가 자본의 축척으로 이어져 국가발전의 토대가 된다. 한국의 놀라운 성장 저변에는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교육열이 함께해왔다. 우골탑으로 상징되는 농민의 눈물, 잠을 줄여가며 허리띠를 졸라맨 혹독한 노동 속에서도 자식 교육에 대한 처절한 집념이 한국 성공 신화의 바탕이 됐다. 우리 국민은 그렇게 높은 교육 열기 속에서 열심히 일 해왔고, 그 힘으로 지금까지 국가는 무럭무럭 성장해왔다. 그러나 일정 단계에 오른 국가성장은 필연적으로 자본의 불균형과 분배의 불평등으로 양극화를 초래한다. 우리의 사정은 더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불평등한 구조는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대자본과 결탁한 정치는 포퓰리즘을 남발한다.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시장은 경쟁력을 잃어가다 위축되어 결국 정치와 경제 분야의 분열은 더욱 극심해진다. 한국은 지금 이 시점에 다다랐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는 구조적 격차로 인한 청년세대의 절망,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의 양극화, 차별이 만들어 낸 사회적 갈등, 국민 분열을 악용하는 정치체제의 등장으로 한국은 바야흐로 총체적 위기 국면에 직면해 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국가 대혁신과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핵심 요체가 바로 미래교육이다. 불행하게도 현재 한국교육은 새로운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주도적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오히려 교육도 구조적 격차와 차별을 함께 만드는 역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과열된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 양극화는 부자교육과 빈자교육으로 나눠버렸다. 교육이 성장과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아닌 흙수저와 금수저를 공고히 나누는 장벽이 돼버렸다. 지역교육은 갈수록 황폐해지고 공교육의 질적인 지체는 좀처럼 늪을 벗어나 푸른 초장으로 나올 기미가 안 보인다. 악순환의 늪에 빠진 한국교육의 대전환 없이는 결코 사회·경제적 불평등도 시대전환에 맞게 대응할 수 없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경쟁교육의 틀을 바꿔야 한다. 전 지구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각인시켰다. 기후변화는 국지적 노력이 아닌 전 세계가 힘을 모아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미래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목도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 일상화되는 사회에서 사람에 대한 존엄과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도 가르쳐주었다. 비대면 활동이 일상생활에서 가능하며, 그 속에서의 따뜻함을 느끼고 함께 상상력을 펼칠 수도 있음을 생생하게 마주했다. 협력과 협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며 새로운 미래교육으로 가는 첩경이다. 이제 더 이상 친구를 짓밟고 일어서는 경쟁교육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없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한다. 혁신의 가치는 함께할 때 제대로 발휘되고 작동된다. 나만 잘 사는 사회가 아닌, 우리가 함께 잘사는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 협력과 배려를 가르치는 함께 사는 교육을 위해, 정부는 물론이며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때다. 지금이 바로 그 실천의 순간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단상] 고양, 서북부 중심에서 한반도 중심도시로

고양시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엿보이는 도시다. 고양시 내 6개의 종합대형병원, 계획도시의 쾌적한 주거환경, 호수공원과 공원길로 조성된 자연환경, 학군, 공항접근성, 각종 문화생활 인프라까지, ‘살기좋은 도시’라는 말이 참 어울린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북쪽에 치우쳐 있다는 점,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 수도권규제, 그린밸트규제, 군사규제 등 이중 삼중 규제로 발전이 더뎌 왔다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필자 역시 느끼는 바가 많다. 약 20년 전 일산 문촌마을에 거주한 적이 있는데,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면서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여의도 국회로 출퇴근하려면, 새벽같이 집을 나서고 퇴근시간이 넘어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기업유치를 위해 관계자들을 만날 때, 수도권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듣기도 한다. 이제 우리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필자에게 주어진 과제다. 우선 다른 도시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성남시 같은 경우도 위례, 판교 등 신도시가 늘어나면서 ‘나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를 겪었지만, 자족도시 조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았다. 다행히 우리 일산도 지난 수년간의 노력 끝에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등 기업유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상황이다. 다만, 예전처럼 국가권력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업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특정 산업에 특화된 도시는 기업들에 큰 유인이 되므로, 이와 관련된 산업기반을 잘 마련해 놓아야 한다. 필자가 그간 중단됐던 CJ라이브시티의 공사 재개를 최우선 과제로 풀어내고, IP콘텐츠융복합클러스터 유치에 사활을 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한편, 현재 조성 중인 일산테크노밸리는 6개의 대형종합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 ‘바이오’라는 콘텐츠를 입히고 있다. 이를 위해 매달 고양시 국회의원들과 6개 대형병원 병원장들이 만나 관련 현안을 논의해 왔으며, 우리 의료기술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평화의료센터 개소와 통일정보자료센터 유치를 이뤄내기도 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지 오래됐지만, 향후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면 우리 고양시는 북한을 넘어 유럽까지 뻗어나가는 동북아 의료기술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기업유치를 통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조정해야 한다. 지난 2020년, 필자는 국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시군별로 3개 권역 가운데 하나로 지정하던 것을 서울을 제외한 4개 이상의 광역으로 나누고 이들 지역 간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적절하게 배치돼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기업유치 등 우리 지역 발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향후 다양한 논의를 통해 우리 지역의 ‘한계’를 ‘기회’로 극복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고양시가 ‘수도권 서북부 중심도시’를 넘어 ‘한반도 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지역을 오가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단상] 尹 정부 출범과 국회 후반기를 맞이하며

인천시는 올해 국비 5조 3천380억원(보통교부세 포함)을 획득해 지난해 4조7천955억원 대비 5천425억원이 늘어나 국비 5조원 시대가 열렸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의 미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며, 지난날의 인천과는 완연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국제도시로 변화할 것이다. 본 의원 또한 이에 발맞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2년간 지역 예산을 총 4100여억원 확보해냈다. 아울러 인천시의 발전과 함께 중구·강화군·옹진군의 발전이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묵은 지역 과제들도 풀어나가고 있다. 먼저, 중구 원도심은 인천 지역 최초로 중구 개항로 일대가 ‘상권 르네상스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전통시장·상점가 환경 개선과 다양한 개발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인천을 대표할 랜드마크로 수도권 최초·최대 국립해양문화시설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2024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본격화됐다. 영종국제도시는 공항철도·버스 환승할인이 12년 만에 확정됐고, 제3연륙교 건설도 14년 만에 본격 착공을 시작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공항철도 고속화가 반영됐고, 미단시티 진입도로 착공으로 영종국제도시 순환교통망이 완성됐다. 또한, 하늘1중·하늘5고 신설 확정 등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강화군은 강화~계양(서울) 간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함께 착공시기를 1년 앞당겨 2024년 조기착공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돼 약 70만평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마르지 않는 한강물을 흘러 들어오게 하기 위한 농촌용수 사업과 송수관로 연결도 차질없이 추진해 농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옹진군은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돼 하늘길을 여는 초석을 다졌고, 신도~영종 평화도로 건설사업 역시 순항 중이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5년 더 연장됐고, 정주생활지원금이 20% 인상됐다. 백령~인천항로·인천~덕적항로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지원 사업에 선정됐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두 배 인상되면서 2024년부터 주민 지원 사업이 두 배로 늘어날 예정이다. 아울러 어촌뉴딜 300 사업에 21~22년 중구의 삼목항·덕교항, 강화의 초지항·외포항, 옹진의 서포리항·두무진항이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로 인해 어촌·어항 기반시설 현대화가 이뤄지고 지역특화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돼 어촌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왔지만 걸어온 만큼 앞으로 해내야 할 과제들도 산더미다. 중구 원도심의 활성화, 인천역발 KTX 및 GTX-D Y자 노선 신설, 공항철도-9호선 직결, 하늘1·4초등학교 건립, 영종·인천대교 무료화, 서해5도 어장 확대, 영종~신도~강화 평화도로 건설, 접경지역 규제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 등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 출범과 민선 8기 인천시, 중구, 강화군, 옹진군 모두가 원 팀이 된 만큼 여러 현안 사업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회 후반기 활동에 대한 앞으로의 각오를 다진다.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정단상]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발 빠른 지원 필요

지난 8일부터 수일간,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다.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에는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해 전쟁터와 다름없을 정도로 처참했다. 100여년 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이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폭우였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여주와 양평이 입은 피해는 매우 심각했다. 여주시 산북면 일원에는 693mm, 양평군의 경우에는 최대 621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도로 유실, 농경지 침수, 주택 파손 등 인적·물적 피해가 동반돼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은 나날이 커졌다. 수해지를 직접 다니며 마주했던 망연자실한 주민들의 표정과 처참한 현실을 볼 때면 비통한 심정을 말로 표현조차 할 수 없었다. 조속한 복구만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었기 때문에 불철주야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복구 진행 경과를 면밀하게 파악했다. 조속한 복구를 위해 여주시와 양평군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지원대책을 점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수습 및 복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로서 당 지도부를 직접 만나고 원내대책회의 발언 등을 통해 여주와 양평의 막심한 수해 상황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상세히 전달했으며, 여주와 양평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전달된 것인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을지국무회의에서 여주 금사면과 산북면, 양평을 비롯한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막심한 수해로 여주와 양평의 주민들은 여전히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피해 지역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도움을 준 많은 분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여주와 양평에 막심한 수해가 발생한 이후 수해복구에 힘을 보태기 위해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군인들이 구슬땀을 흘려가며 가슴 뭉클한 도움의 손길을 건네줬다. 여주와 양평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준 모든 분께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자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추가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추석 명절 전에 특별재난지역 관련 지원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도로, 하천 등 복합적인 대규모 피해는 정부와 지자체가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항구적 복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사진선(每事盡善)할 것이다.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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