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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단상

[의정단상] 전관예우, 엄격한 양형 준수로 극복해야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 말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부패사슬의 정점에 있는 전관예우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사법부의 전관예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리현상이다. 특정대학출신이 전체 사법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특정부서 출신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독식하는 상황이다 보니 전관예우는 한국의 독특한 ‘인맥문화’와 맞물려 있다. 얼마 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했을 때다. 모 후보자가 자신은 “전관예우를 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칙상 전관예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해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끼게 한 적이 있다. 사람마다 경험과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다르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넘기기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 실제로 전관예우는 여러 가지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지난 2014년 대한변협이 변호사 1천100명을 대상으로 전관예우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89.5%가 “전관예우가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판사와 검찰 출신 176명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64.7%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최후의 권리구제 기관인 대법원도 전관예우에서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된 현황(상고심 심리불속행)을 보면 민사사건의 경우 총 1만4천183건 중 심리불속행이 9천926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 한 것을 비롯해 △가사사건 85% △행정 사건 74% △특허사건 72% 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일반인이 상고를 준비하려면 인지도 구입해야 하고 상고이유서도 작성해야 하고 다리품도 팔아야 하는 등 비법률가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통 힘든 게 아니다. 그러나 전체 사건의 70%가량이 기각되어 많은 국민은 판결이유도 받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상고장에 대법관출신 변호사의 이름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한다. 즉,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기각률이 크게 떨어져 대법원 재판부가 사건을 꼼꼼히 읽어보고 심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돈이 없으면 사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 앞에 국민이 좌절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번 인사청문회 당시 대법원에 ‘대법관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기각률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해당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기초적인 현황조사도 하지 않고 있으니 문제해결이 될 리 없다. 그렇다면 전관예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재판부가 법이 정해놓은 양형을 엄격히 준수해 선고형량을 정하면 되는 것이다. 양형은 법으로 정한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예측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동일한 사건에서 양형이 들쑥날쑥하면 누가 재판결과를 수긍하겠는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양형 기준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그것이 어렵다. 지난해 전체 사건에서 양형 기준 미준수비율, 즉 법에서 정해놓은 형량보다 낮게 선고한 비율이 9.5%에 이르고 있다. 또한 경제사범 특히 뇌물죄의 경우, ‘양형 기준 미준수비율’은 전체평균보다 3배나 많은 26.8%에 달했다. 우리나라 재판부가 경제사범에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법원은 각종 범죄에 있어 감경사유로 피해자 또는 유가족 합의 여부, 뉘우침, 초범, 사회적 공헌도 등 여러 사유를 들고 있다. 심지어 음주까지 심신미약상태로 보아 감경사유로 추가하고 있다. 이렇게 선고양형에 있어 재판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다 보니 전관변호사를 찾게 되는 것이다. 사법부의 전관예우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왜곡된 가치관과 부패의 고리를 바로 잡을 길은 사실상 없다. ‘전관변호사’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기대해본다. 돈이 많으면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사회에서 사회적 규범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겠는가. 함진규 국회의원(시흥갑)

오피니언 함진규 2017-07-13 21:21

[의정단상] 경제와 안보의 꽃길, 북방경제

북방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마다 듣는 질문이 ‘왜 북방경제인가?’이다. 러시아가 저평가 받고, 이명박-박근혜정권 동안 북방경제가 뒷걸음친 것을 감안한다면 이해할 만 하다. 한-러 수교 27년이다. 1990년 수교를 맺을 때 내세운 북방외교가 대(對)공산권 외교에 한정됐다면 국민의정부-참여정부에서는 경협과 한반도평화를 목적으로 한 북방경제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정부는 헛구호로 10년을 낭비했다. 지난 5월 러시아특사로 갔을 때 푸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북방경제에 전면적인 동의를 표하되 우리 정부가 실천하지 않을까 의구심을 표한 것은 이 때문이다. ‘왜?’라는 질문에 필자는 북방경제가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비상할지 쇠락할지를 결정한다고 답한다. 남북분단,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우리의 경우 외교-안보-경제를 분리할 수 없다. 외교-경협을 통해 블루오션을 찾고 한반도 평화도 이끌어야 한다. 이 점에서 극동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이 우리 경제를 살릴 출구이자 한반도평화를 담보할 제3의 길이 될 수 있다. 비슷한 예로 EU가 있다. 1~2차 세계대전 후에도 유럽은 화약고였으나 지금은 유럽전쟁을 상상하기 어렵다. 경제동맹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EU는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원자력공동체,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통합된 유럽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경제동맹이 안보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이를 동북아에 적용하자는 것이 북방경제다. 우리로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에너지중심의 동북아경협을 통해 북핵을 제거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 첫째, 시베리아 가스관 연결로 북핵억제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는 대륙연계에너지수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산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위당 천연가스 도입가격은 6.94달러로 독일의 4.93달러보다 무려 40.8% 비싸다.기체가스를 얼려 해양수송한 뒤 기화시켜 사용하니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 대륙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며 남북러 협력의 타당성을 높인다.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에너지-슈퍼-링 전략에도 부합한다. 북은 늘 핵-경제병진을 추구하고 있다. 북은 국제사회에 ‘핵 없이 어떻게 체제를 보장할 것이냐’고 묻는다. 때문에 북이 핵을 포기해도 국제사회가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방안이 필요하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다국적 에너지회사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면 북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둘째, 북방항로를 통해 경제 도약이 가능하다. 지구온난화와 기술 발전이 접목돼 북극항로가 열리면 물류비용이 절감된다. 기존대비 최대 14일까지 운항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항이 지리적으로 북극항로의 시종점이 되기 때문에 해운업이 살아난다. 북극항로로 운항하려면 전용 선박이 필요한데 러시아 쇄빙 기술과 우리 선박제조기술이 협력하면 조선업도 살아난다. 셋째,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면 태평양 해양물류와 유라시아 대륙 물류가 연결된다. 이미 나진-하산 간 약 54km의 철도가 운행되고 있다. 하산에 물류가 모여 나진으로 오면 배로 인접국가에 이동하는 루트가 개발돼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러 경협 공단을 세우고 공산품까지 수송하게 되면 경제성은 더 커진다. 최종 수혜자는 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북방으로 가는 길은 아직 험하다. 반면 연결만 되면 우리 경제가 꽃길만 걷게 된다. 한러, 남북러 교류를 분리해 북방경제를 성공시킨다면 경제성장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첫발을 뗐다. 북방경제 도약 여건도 조성되고 있고 양국 정부의 의지도 강하다. 이제 구체적 실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다. 송영길 국회의원(인천 계양을·러시아특사)

오피니언 송영길 2017-07-06 21:12

[의정단상] 나누면 더 커지는 힘, 분권

1995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면서 지방자치의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실질적인 분권이 없는 지방자치로 인해 권력과 권한의 중앙 집중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은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으며 지역적 갈등도 구조화되고 있다. 이처럼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은 좁게는 중앙 권력의 지방 이양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에서 삶의 기회와 질을 높이고 전 국민을 고루 잘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스위스·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훨씬 낮다. 그럼에도 이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 필요한 가치들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극히 제한된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의 전체 130개 조항 가운데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은 단 두 개뿐인데, 1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와 권한에 관한 것으로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 처리와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으로 정한다”는 내용이고, 제118조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선임에 관한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라는 단어에서 보듯 지방을 중앙정부에 종속된 것으로 보고 있고 지방사무도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헌법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명문화해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헌법에 ‘재산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방정부의 지방세 과세와 징수 등 자주재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확보가 관건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적자 재정 상태로 정부의 교부세 등에 예산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중앙집권체제가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인재와 돈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를 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다.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프랑스는 2003년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헌법 제1조에 “프랑스공화국의 조직은 지방분권체제로 구성된다”고 밝히며 프랑스가 지방분권형 나라임을 밝히고 지방재정권을 보장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그 차원에서 가장 잘 이행할 수 있는 소관하의 모든 사안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해 보충성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자치행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종류까지 헌법에 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좋은 정책과 재정자립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역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분권과 자치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의 최적 시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고 최근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이로써 지방분권 개헌의 청사진이 마련된 것이다. 개헌 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시행되어야겠지만 결국 분권의 완성은 개헌에 있다.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을 적시하고 지방자치의 핵심 규정을 담아 그 정신과 실천 방안을 온전히 담아내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있을 개헌 논의에서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 최선의 안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갑)

오피니언 전해철 2017-06-29 21:00

[의정단상] 다시, 보수를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날인 지난 5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에서 걸어 나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문 대통령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지만 낯설지는 않았다. 미디어에서 ‘이런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환호를 쏟아 내는 동안 나는 24년 전의 대통령 취임식을 떠올리고 있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2월 청와대로 들어가던 날, 광화문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수만 명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당시 비서관으로 대통령을 수행했던 나의 기억 속 김 전 대통령의 모습은 여전히 생생하다.몰려드는 시민들을 보고 당황한 경호원들을 물리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건네는 대통령. 김 전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화한 대통령이었다. 군사 정권을 종식시키고, 독재와 불통의 정권을 끝냈다. 시민에게 봉사하는 대통령, 시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 줬던 정치인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해 투명한 시장 경제의 원칙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장 직접 선거 제도를 도입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 분권의 시대를 열었으며, 군부 사조직 ‘하나회’를 척결해 공화주의를 실현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공화주의라는 보수의 원칙과 가치를 바로 세웠다.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출발점이자 근간이 바로 김영삼 정부에서 만들어졌다. 이때만 해도 전체 유권자의 30퍼센트가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는 말이 있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불릴 정도로 탄탄한 지지 기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거나 부서지지 않고 견고하게 보수를 지탱해 주었다. 그러나 지금, 보수는 궤멸 상태다. 정권은 빼앗겼고 보수 정당의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으며, 다음 지방 선거는 물론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들조차 모두 진보진영이 장악하고 있다. 보수 정치가 시대의 변화에, 국민의 요구에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까지 보수는 국가의 양대 과제였던 안보와 경제 성장을 이끌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1990년대에는 민주화의 한 축으로서 국가의 체제 변화를 이뤄 냈다. 이제는 공동체의 행복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러나 보수는 소통과 공감, 공존이 아닌 불통과 독선, 편 가르기 정치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맞물리면서 보수의 궤멸로 이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보수 정치는 유효 기간이 지나 버린 폐기 대상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불통과 오만, 독선으로 일관한 수구 보수 세력이 문제이지, 보수 이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다원성, 합의의 원칙을 떠올린다면 더욱 그렇다. 진보 이념만으로는 또 다른 일방통행, 불통 정권이 나올 뿐이다. 서로 견제하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위해서는 보수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던 썩은 보수 세력으로는 의미가 없다.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개혁의 속도에 있다. 개혁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점진적인 변화를 통한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보수이지, 변화를 외면하고 개혁하지 않으며 고여 있는 썩은 물이 되겠다는 것이 보수는 아니라는 말이다. 현실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북핵의 위협을 과장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진짜 안보, 양극화를 해소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따뜻한 경제, 부패 기득권 세력과 차별화되는 깨끗하고 공정한 보수가 되어야 한다. 보수가 변화하고 젊고 합리적인 세력이 보수의 주류가 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보수와 진보가 상식적인 논쟁을 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협치의 새 정치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 인물 중심의 패거리 정치가 아닌 철학과 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새 정치가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정병국 바른정당 국회의원(여주·양평)

오피니언 정병국 2017-06-22 20:50

[의정단상]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세돌 9단과의 대국에서 승리한 알파고(AlphaGo)나 암진단을 하는 왓슨(Watson)은 인공지능(AI)이다. 다른 인공지능은 그림이나 시나리오를 창작하기도 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그 이상이 될 수 있다.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혁명을 시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영역에서 진화 중이다. 마케팅 용어라는 비판도 있다.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도 않다. 기계 번역, 음성 비서, 3D 프린팅 등 우리의 실생활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SW)와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인공지능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중요한 전략이다.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 서비스의 혁신을 이끌기도 한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빅데이터 민주화’의 필요성이다. 빅데이터의 권력화가 문제 될 수 있다. 빅데이터를 소유한 사업자에게는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그렇지 못한 스타트업(start-up)은 사업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빅데이터를 허락 없이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해 빅데이터의 공정이용(fair use)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통계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빅데이터를 판매하는 경우라면 이용허락을 받거나 비용을 지불하도록 단서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또 하나의 문제는 노동의 대체나 일자리 문제다. 20년 내 미국 내 일자리 47%가 사라질 거라는 전망도 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인한 자동화는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자동화는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 대안으로 기본소득(basic income)과 로봇세(robot tax)가 논의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대상의 구분 없이 일정 재화를 지급함으로써 선별복지가 갖는 관리비용 등을 줄일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 가능해진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렇지만 복지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로봇세는 로봇을 도입할 때마다 로봇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여 복지예산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로봇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산업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로봇으로 인해 대체되는 일자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다. 지능화가 가져오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다. 더불어, 미래세대의 지속성장을 위한 SW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각국은 SW코딩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전문교원의 수급과 교육시설 지원으로 SW코딩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미지의 기술’인 인공지능은 삶을 가치 있게 하겠지만 악의적으로 사용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인공지능 개발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 대신,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윤리’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지능형로봇법을 정비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규제보다는 기술 발전과 산업 활성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산업적 토대를 두텁게 하는 것이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앞으로의 의정 활동은 4차 산업혁명의 실체를 찾고 산업과 사회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 정책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자칫 창조경제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파주을)

오피니언 박정 2017-06-15 20:12

[의정단상] 대선 이후 자유한국당이 나아갈 길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나 자신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지난 5월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4%를 득표해 문재인 후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후보는 41.1%를 득표했다. 1위와 2위의 표차는 557만 표로 역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때문에 다자구도로 치러진 대선에서 2위를 차지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다. 다음 달 3일 치러질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결과물은 매우 우려스럽다. 텃밭이라고 여겼던 영남권에서도 1위를 차지하지 못한 곳이 많았다. 특히,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서는 당시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 이어 3위를 차지했고, 연령적으로도 20~40대에서는 절망적인 수준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유한국당은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며 다시 정권을 찾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의 정치영토를 수도권과 청년층으로 확장시키지 않고는 내년도 지방선거는 물론 차기 총선과 대선 승리에서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지금이라도 보수의 가치를 공고히 하는 것을 넘어 당의 혁신, 국민과의 소통,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당의 외연을 확장시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통합과 전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한국 축구계의 대표적인 스타플레이어인 차범근 선수는 매우 독보적인 기량을 가지고 있었지만 차범근 선수 혼자만으로는 대한민국 축구를 국제대회에서 높은 순위에 올리지는 못했다. 반면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태극전사들은 2002년 월드컵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하나가 돼 4강 신화라는 큰 성과를 남겼다. 자유한국당에도 화려한 개인플레이어가 아닌 탄탄하고 역동적인 팀 플레이어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갈등을 해결하고 구성원 모두가 함께 당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미래를 열 수 있다. 둘째,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이 다시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려면 활발한 인재영입이 필요하다. 일본 자민당의 장기집권이 가능했던 이유는 여러 계파와 정치색을 가진 분들이 함께 하며 훌륭한 인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영입 노력을 지속한 것에 있다. 전당대회를 통해 구성되는 새로운 당 지도부는 자유한국당에 필요한 훌륭한 인재를 지역, 연령,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영입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셋째, 철저한 자기반성과 도덕성 재무장이 필요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커져 있다. 국민은 자유한국당이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정책을 내 놓아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자유한국당은 표를 얻을 수 없다.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한 도덕적 기준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개혁과 변화를 주도해 나갈 때만이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있다.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번 7.3 전당대회가 매우 중요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전당대회에 나서는 후보들은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당의 외연을 확대하고,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회복시켜야 한다. 젊고 강한 야당으로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함은 물론,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범국민정치운동을 통해 국민에게 강한 자유한국당의 존재를 각인시켜야 한다.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가치와 깃발이 필요하다.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전당대회에 출마한 분들이 자유한국당의 미래비전과 당의 화합을 위한 메시지를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평택갑)

오피니언 원유철 2017-06-08 20:56

[의정단상] 나라를 나라답게, 검찰을 검찰답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세상에 이런 노래가 다 있을까 싶었다. 노랫말이라고는 단 두 문장밖에 없는데 온 국민의 결기와 희망을 담아내는 데 충분했다. 지난 겨울, 경쾌한 리듬으로 광장에 울려 퍼지던 노래 ‘헌법 제1조’는 ‘이게 나라냐’라는 자조의 한숨을 삭이고 부르는 ‘애이불비(哀而不悲)’의 진혼곡이었다. 이 땅의 주인으로서 결코 우리나라를 세월호 마냥 침몰하도록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지키지 못한 아이들과의 약속이었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으며 검찰은 회복하기 힘든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 최종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와 무능함은 그 자체로써 충격이었다. 무리지어 권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거나, 제 식구의 위법한 행동에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의의 파수꾼이 아니었다. 7개월 동안 광장을 밝혔던 1천700만의 촛불은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있다. 30년 전, 87년 6월 민주화 항쟁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음을 느낀다. 새로운 나라는 ‘새로운 검찰’로 다가올 것이다. 지난 10년간 검찰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비아냥에 자신 있게 반박하지 못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권력의 시녀’로서 ‘정의’보다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다. 검찰에게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부여한 것은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 해주기를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반복되는 ‘권력 눈치 보기’와 ‘제 식구 감싸기’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친지 오래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더 이상 검찰이 강자에 약하고, 약자 위에 군림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조직에 한없이 너그럽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이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검찰 제도개혁의 핵심은 ‘문민통제’와 ‘권력분산’, 그리고 ‘인적청산’이다. 외청인 검찰이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주요 보직들이 검사로 채워져 검찰과 법무부가 사실상 한 식구와 다름없다 보니 ‘돈 봉투 만찬’과 같은 일이 벌어져도 죄의식을 못 느낀다. 이제 통제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나누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소독점주의를 깨뜨릴 수 있고, 검찰이 정치적 수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상호 구성원에 대한 기소권을 부여해 견제와 균형도 이룰 수 있다. 검찰개혁이 성과를 거두려면 외부의 충격과 국민적 지지도 필요하지만, 검찰 내부에 동력이 있어야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때문에 내부 자정을 이끌어 낼 ‘마중물 개혁 인사’가 필수적이다. 권력에 줄 대는 정치검사에 대한 인적청산이 검찰개혁의 또 다른 한 축이다. 주위에서 검사 출신인데 검찰에 너무 날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듣곤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선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 검찰개혁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을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검사들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나라를 나라답게, 검찰을 검찰답게’ 하는 길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을)

오피니언 백혜련 2017-06-01 20:49

[의정단상]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개통… 지역발전 초석 기대

오는 6월이면 포천시의 새로운 동맥이 될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된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잘 발달해야 한다. 사통팔달의 교통이야말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포천시는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있으며 산정호수, 백운계곡과 운악산, 지난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수도권 최고의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교통 기반시설이 부족해 폭증하는 차량 수요를 소화할 수 없어 포천시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었지만, 이번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이 우리 시 발전에 초석을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포천시는 경기도 내 철도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었으나, 수년간의 철도유치 노력으로 지난해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천 ~도봉선 광역철도’ 노선이 신규 사업으로 확정 고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번 확정된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에 걸친 장기사업으로, 각종 규제와 군부대, 사격장 등으로 피폐해진 포천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전철사업이 조기 추진돼야 한다. 또한, 경기도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K-디자인 빌리지 조성사업이 우리 시 국립수목원 인근 지역에 유치가 확정됐다. 이 지역은 포천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창조의 공간’으로 이미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이 입주해 조각, 미술, 음악 등 창작 공연 활동이 펼쳐지는 곳으로, 이곳에 패션과 디자인을 아우르는 K-디자인 빌리지가 들어서게 되면 포천시가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의 디자인 허브와 세계적인 디자인 창작 관광특구로서 경기도는 물론 국제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문화 허브도시로 포천시가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리라 생각된다. 이처럼 고속도로 개통과 철도망 구축, 대규모 문화 빌리지 조성 등으로 포천시가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포천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자, 접경지로서 포천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 바로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 안전 및 주민 피해에 대한 사항이다. 최근 사드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에서는 사드배치 반대에 대한 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으며, 주민보상 대책으로 몇조 원의 지원비를 마련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국가안보라는 핑계로 60여 년간 모든 피해를 참아낸 포천시민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지난 3월에는 민가에 포탄이 떨어져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할 뻔한 일도 있었으며, 군사시설 인근 거주민들은 훈련과정에서 발생하는 화기 폭음과 분진, 헬기 소음에 최근 발생한 오발 사고까지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환경적, 정신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 오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안전대책이나 보상 및 심지어 피해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새 정부가 들어섰다. 이번 정부에서는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한 시민안전 대책 마련과 충분한 보상이 시행돼 국가의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포천시가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의 중심도시로서 새로운 발전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종근 포천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정종근 2017-05-25 21:05

[의정단상]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오피니언 이문섭 2017-05-11 20:08

[의정단상]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촛불집회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소득은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이 나라의 주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영토와 국민을 직접 공유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또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점을 스스로 깨달았다. 그 때문인지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지방분권 헌법개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초단체장이나 의장들도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면서 지방자치 현장에서는 지방분권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분권은 중앙의 통치권이나 행정권 등 각종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 및 분산시켜 지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을 명시했을 뿐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는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조례하나도 마음대로 제정할 수 없다. 이런 태생적 한계로 인해 자치단체들은 스스로의 창의성에 기초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구상하고 실행하기 힘든 실정이다. 지방자치 22년의 성과로 대민 서비스의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생겼고, 주민들의 참여의식 또한 향상됐으며 지방의회를 통한 투명성과 민주성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이같이 각 지역에 맞는 행정 자율성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지역의 다양성을 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도시계획 수립, 지역산업 발전,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시 공무원, 주민들과 함께 지역현실에 맞는 발전전략을 구상해도 헌법이 자치단체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집권체제의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점이다. 지방정부는 권한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원도 빈약한 ‘2할자치’에 발목을 잡혀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도 없다. 8대2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나타내는 2할 자치는 지방분권의 현주소를 상징한다. 지방재정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대 6대4까지 조정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를 인상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방정부는 사소한 판단조차 중앙에 물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주 업무 중 하나가 지자체 질의에 답하는 것이라고 한다. 용인시의 경우 옛 경찰대주변 지역이 출ㆍ퇴근 시간대 몰려드는 차량으로 인해 엄청난 교통 혼잡을 보여 시민 불편이 극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뉴스테이 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은 외면하고 난개발로 인한 모든 고통을 주민들에게만 전가시키고 있다. 시킨 일만 할 수 있는 지방정부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지방분권이 보장돼야 창의성이 살아나고 지방의 경쟁력과 주민 만족도가 올라간다. 이와 함께 용인시 인구 100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시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자치권 확보와 도시경쟁력,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특례시 법제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김중식 용인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김중식 2017-05-04 20:16

[의정단상] 조국이 우리를 잊지 않기를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을 대하는 미국의 자세를 여실히 그려낸 영화 ‘챈스 일병의 귀환’은 실화를 토대로 제작되어 2010년 현충일에 우리나라 TV에서도 방영되었다. 영화는 2004년 이라크에서 전사한 미 해병대 챈스 펠프스 일병의 유해를 이라크에서 미국 도버 공군기지를 거쳐 그의 고향마을까지 운구하는 여정을 담담하면서도 사실적으로 펼쳐낸다. 챈스 일병이 귀향해 영면에 드는 과정의 단조로운 구성이 묵직한 감동을 주는 이유는 하나다. 경의와 예우, 바로 그것이다. 비행기 안과 공항에서, 고속도로 위에서, 그리고 시골 동네의 좁은 길목마다, 챈스 일병이 만나는 국가시스템과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 산화한 희생 앞에 최상의 정중과 엄숙한 존경을 표하고 있었다. 챈스 일병이 전사했던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과 미국의 자국우월주의에 관한 논란은 차치하자. 다인종·다국적·다문화라는 분열의 불씨를 안고서도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굳게 지키고 있는 한 나라의 힘을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챈스 일병만이 아니다.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군인 단 한 명의 유해를 찾고자 엄청난 비용으로 한강 밑바닥을 수백 번 탐사하는 정성에서, 실종 40년 만에 발견한 군번표를 단서로 10년간 기록을 추적하여 결국 조종사의 유해를 찾아내는 집념에서, 우리는 미국의 그 ‘힘’을 분명히 마주하게 된다. ‘보훈(報勳)’이다. 보훈은 국가가 유공자의 애국정신과 훈공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의 보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개인에 대한 것으로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도 전쟁 위험 속 분단대치상황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 의미는 단지 한 ‘개인’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한 나라의 정체성과 안보를 지탱하는 뿌리인 보훈은 그 본질이 ‘대상’이 아닌 ‘근본정신’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은 비단 한 개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정한 집단 혹은 특정한 지역의 단위에서 그 기여의 취지가 반추되어야만 한다. 미2사단, 안보요충지, 군사도시, 도시 면적의 42%가 미군공여지, 북한의 장사정포에 맞서는 제210화력여단의 막강한 화력, 제대로 된 산업발전을 겪지 못함, 주한미군 의존의 기형적 산업구조, 주둔미군 병력감소로 인한 도시쇠퇴와 경기불황, 재정자립도 최하위. 인터넷에서 동두천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설명들이다. 국가를 위한 기여와 헌신을 다른 어떤 단어들로 대체할 수 있을까. 더 이상 무엇으로 동두천이 겪어야 했던 65년간의 희생을 묘사할 수 있을까. 이 나라를 지키는 굳건한 힘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지난 몇 달 간 많은 혼란과 분열을 겪었던 대한민국이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내고 상처를 치유할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봄이다. 후보들 각자의 정치적 철학과 신념은 다를지라도 자유대한민국을 튼튼한 안보로 굳게 지켜갈 호국정신은 모두가 한마음일 것이다.‘대한민국호’를 이끌고자 하는 예비선장인 대선후보들께 10만 동두천시민의 하나된 목소리를 전한다. 보훈은 국민통합의 대전제이자 한 국가의 존립기반임을.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오랫동안 묵묵히 희생해 온 지역은 ‘보상’이 아닌 ‘보훈’의 대상임을. 그리고 동두천은 진정 다음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조국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는다.(You are not forgotten.)’ 장영미 동두천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장영미 2017-04-27 20:19

[의정단상] 분열된 대한민국, 이제는 하나로 합쳐져야

대한민국이 때아닌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시끄럽다.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졌던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는 마치 해방 후 좌우대립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았고 집회 참가자들은 서로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며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언제 충돌할지 모를 긴장감을 주었다. 여기에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동원된 경찰버스와 경찰력은 마치 38선을 보는 듯해 씁쓸하기만 했는데 이처럼 대한민국에 때아닌 이념논쟁을 촉발시킨 사건은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일 것이다. 탄핵을 찬성하는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책임한 국정운영과 측근과 함께 벌인 부정부패, 부조리를 심판하기를 원했고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은 무고한 대통령을 정치권에서 엮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충돌 과정에서 일부 극우 보수단체들은 탄핵의 배경은 국가를 전복하려는 빨갱이와 종북좌파의 모략이라며 이들의 척결을 주장했고 탄핵심판의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함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약 3개월간 계속된 국가혼란상황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탄핵에 반대해 왔던 극우 보수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저항해 거친 시위를 벌이고 있고 이러한 저항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념 혹은 세대 간 갈등이 더욱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탄핵 찬성론과 반대론이 외형적으로는 대등한 주체의 세력 다툼으로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쪽이기 때문에 이 같은 갈등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력 간 다툼이 얼마나 오래가느냐의 문제보다는 탄핵심판이 확정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국민 간 분열을 어떻게 봉합하는 것이냐일 것이다.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나아가 분열된 국론을 봉합하고 갈등을 해소 시켜 민심을 다시 하나로 뭉쳐야 하는 것이 당장 우리 앞에 놓인 숙제가 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우선 정치권이 불필요한 분열을 방지해야 하고 사회지도층이 진영논리를 떠나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식의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탄핵 찬성과 반대를 주장했던 양 진영 역시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과 집단, 정당과 정당 간 자유경쟁이 허용됐다고 해서 상호 간 반목하고 갈등을 일으킨다면 이는 국력을 낭비하는 일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민족공동체의 정신을 회복해 국론통합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요한복음 17장을 인용해 메시지를 발표한 염수정 추기경의 뜻처럼 탄핵을 지지했든 반대했든,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 앞에서는 그 누구나 평등하다는 진리를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선고가 국론분열을 종식하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염원한 것처럼 다시 하나 된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 기길운 의왕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기길운 2017-03-30 20:23

[의정단상] 지방분권 개헌 실현해 새로운 시대를 열자

최근 전국 기초단체장과 의장들이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등 ‘지방분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와 합리적으로 나누고 그 권한을 시민들의 생활 현장에 가까운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결정해 집행하고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지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시행착오 과정과 제도 개편을 거쳐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지난 1995년 주민 직선에 의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였다. 하지만 민주주의 발전의 큰 기대를 안고 부활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현재 20여 년이 넘었지만, 우리의 지방분권 수준은 성장은커녕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많은 의문으로 남는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세출 권한과 세입 권한의 비대칭성 심화로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은 크게 제약돼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 구조로 세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재정분권이 불가능한 상태다. 더욱이 국가가 결정한 복지정책의 비용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7:3 규모로, 지방정부에서 더 나은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법령 안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자치입법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결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법령의 형식으로 규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에 불과한 실정이다. 선거 때마다 정당들은 갖가지 지역발전 공약을 내걸지만, 지역발전에 실제 도움이 되는 것은 별로 없다. 지자체 돈으로 하라고 하면 절대로 하지 않을 사업들을 표를 얻으려고 약속하고 국가 예산을 쏟아 붓는다. 이래서는 지역발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려면 진정한 체제 개편이 절실하다.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통상 등 거대담론이나 정책을 관장하고 지역행정이나 자치 등은 지방으로 권한과 책임을 대폭 이양하는 실질적 분권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그 나름의 지방색을 띤 지방행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 지방자치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지역발전 전략을 바꾸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 지방의 활동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며, 지방정부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헌법 개정을 목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제도적, 법적 범위 안에서 실천 가능한 지방분권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작은 것부터 추진해야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정치권은 정파를 넘어 지방자치를 정착하고 발달시키는데 사명감을 가져야한다. 개인의 발전이 개인 책임하에서 이뤄져야 하듯이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지방이 살아야 하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인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병주 광명시의회의장

오피니언 이병주 2017-03-23 20:20

[의정단상] 도시 경쟁력 전국 1위의 비결은 기본

‘시민의 마음을 담아 가는 역동적인 군포시의회’를 만드는데 있어 청신호가 켜졌다. 정치·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현실에서도 오직 민의를 따르는 현실 정치를 펼치겠다는 군포시의회의 노력에 부응하듯이 행정자치부가 후원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시행해 2월15일 발표한 ‘지자체 평가’에서 인구 50만 미만의 국내 시 단위 자치단체 60곳 가운데 도시 경쟁력 1위 도시로 평가된 것이다. 고득점 요인은 현재와 미래를 모두 고려한 재정력이 가장 우수하고, 자치역량 분야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여기에서 새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오로지 재정뿐이 아닌 것을 깨닫는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민의를 받들어 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시의회의 기본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반증인 것이다. 국가단위에서도 아무리 경제가 발전한들 정치적으로 흔들린다면 공든 탑이 무너지듯 난리를 겪는 것을 숱하게 보곤 한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다르지 않다. 시 집행부가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라는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데 조금이라도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난 2016년 군포시의회는 현장에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의정활동을 하며 시민이 우선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시정에 대해 문제점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어진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한 해였다. 금년도 변함없이 군포시의회와 시 집행부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관계이면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기도 할 것이다. 군포시의회와 집행부는 지역과 주민의 공복이란 것을 되새기며, 소모적인 마찰 없이 견제와 협력의 상승효과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잘못된 것은 시정되고 혈세 낭비 요인은 없애야 소위 미시적인 1등의 요건이 갖추어진다. 또한, 모두 한뜻으로 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재정 분담체계의 재정비 및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 실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거시적인 1등의 요건도 갖추어진다. 군포시의회는 한번 1등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상기의 요건을 충족시켜 시민이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강소국과 비견되는 강소시를 꾸준히 지향하는 것이 시민이 우리 의회에게 준 책무이다.땅의 크기보다는 건강한 시민의 뜻이 구현되는 군포시가 더 중요하다. 군포시의회는 안전에 대한 이슈가 이전만 못하다 하더라도 흐트러짐 없이 시민의 안전을 더욱 우선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정책 등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시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 감시기능을 더욱더 공고히 할 것이다. 이에 더해, 꾸준한 변화와 개혁 또한 1등의 자리를 지키는 비결이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가 멈추면 서있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안주하는 순간 퇴보할 것이다. 우리는 내부의 청렴함을 갈고닦아 시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하며, 외부의 어려움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닥쳐올 것을 대비하여 각 분야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에 시의회는 외부 정치의 파도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기본에 충실할 것이다. 자치단체에게 시민이 기본이며, 기본에 충실할 때 군포시는 영원한 1등이 되리라 믿는다. 이석진 군포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이석진 2017-03-02 20:08

[의정단상] 희망찬 과천의 미래를 꿈꾸다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그리고 지진…. 지난 2016년은 대통령 탄핵으로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지진으로 국민혼란을 일으키는 등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우리 과천시도 주요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도시라는 정체성 상실과 도시의 생활 경제가 심하게 위축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특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과 뉴스테이 사업, 우정병원 정상화 사업 등 과천시가 해결해야 할 현안들도 산재해 있다. 갈현동ㆍ문원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과 주암동 뉴스테이로 개발로 과천시 유휴부지는 거의 바닥이 난 셈이다.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땅이 없는 것이다. 차기 시장이 도시개발을 위해 미래 청사진을 구상하더라도 사업부지가 없어 사업을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그리고 이 사업은 교통문제나 상하수도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곳은 우리나라 화훼산업의 최고의 상권을 가지고 있는 과천 화훼 집하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뉴스테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1천여 명의 화훼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 그러나 사업의 주체인 국토부와 LH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천시는 지금이라도 화훼종합유통센터건립 사업에 직접 참여,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지방재정 형평성을 명분으로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과천시를 비롯해 수원·용인시 등 500만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공포ㆍ강행 처리했다. 과천시는 레저세 등 세수가 감소하면서 재정을 걱정하는 시기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400~500억 원의 재정손실 위기에 처해 있었다. 다행히 올해는 행자부 지방재정개편과 관련 지방세 교부금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될 경우 당초 400여억 원의 재정손실을 예상했으나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인 768억 원보다 9억 원 정도 상향 된 777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행자부가 기존인구 50%, 도세 징수목표액 30%, 재정력 지수 20%로 계산하던 조정교부금을 이번 재정개혁에 따라 도세 징수목표액을 20%로 낮추고 재정력 지수를 30%로 높였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과천시에 대해 향후 3년간 이번 재정제도 변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변경된 재정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오는 2019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시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예산만 가지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추사박물관과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등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상경비가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이 같은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앞으로 중장기 투자계획은 물론 재정 확충에 대한 계획안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홍천 과천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이홍천 2017-02-16 20:10

[의정단상]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사고를 보며

며칠 전 오산시와 인접한 화성시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에서 발생한 화재의 참상이 각종 언론매체와 소셜네트워크상에 크게 오르내리고 있다. 소방관서에서는 각종 캠페인과 예방홍보활동 등 겨울철 화재 예방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청객인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주변에 쉼 없이 찾아와 소중한 인명을 빼앗고 많은 재산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안타깝게도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모 기업 퇴직 동기들이 은퇴 기념 여행을 갔다 오던 중 차량화재로 7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번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로도 4명이 목숨을 잃고 47명이 부상했다. 화재예방에 작은 관심이라도 뒀더라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자나깨나 불조심’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 불조심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왔다. 그러나 실제로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크고 작은 화재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생활공간이 불타 없어지고 소중한 가족과 이웃, 친구를 잃으며 산불 때문에 소중한 자연이 훼손되고 대기가 오염된다. 다들 불조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정확한 예방 및 행동요령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작은 습관으로도 큰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화재와 이를 예방하는 작은 관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는 전기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자. 겨울철 난방 등 전기기구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화재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는 과열, 합선, 누전 등이 원인이며, 예방 요령은 한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꽃아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을 하지 않고, 각종 전기기구 사용 후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야 하며, 전기장판 등 발열체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전선과 콘센트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를 한다. 둘째는 가스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자. 화재의 상당수가 음식물 취급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데 주방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는 중에는 절대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한, 조리기구 주변에는 가연물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하고, 가스 사용 전후에는 환기를 꼭 시키는 것이 좋다. 셋째는 담뱃불에 대한 안전이다. 최근 5년간 통계로 볼 때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전체 화재건수의 40.8%였으며 부주의 발생 유형 중 31.2%가 담뱃불 때문에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원인으로는 술에 취한 채 잠자리에서 흡연하다 발생하는 경우,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버려서 발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때문에 흡연은 꼭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흡연을 한 후에는 꼭 불씨를 완전히 꺼야 하며 되도록 집안에서는 흡연하지 않는다. 넷째는 화재가 발생할 때 행동요령에 대해 미리 숙지하자. 가정 내 소화기가 어느 곳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평소 사용방법을 숙지해 화재 초기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자. 마지막으로 유사시 대피 경로를 확인하자. 화재 발생 시 전기가 차단되면 출구를 찾지 못해 당황하기 마련인데 이럴 경우를 대비해 대피 경로를 평소 철저히 확인해둬야 한다. 또한, 생명통로가 될 수 있는 비상구 등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는 절대 금한다. 불조심은 일 년 12달 단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 발생 대비 겨울철에 60%의 화재가 일어난다. 화재는 쉽게 일어나지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사건이 된다. 그 때문에 우리 모두 스스로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부터 주위를 돌아보며 관심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손정환 오산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손정환 2017-02-09 20:39

[의정단상] 졸업은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이다

과거 어렵고 힘든 5~60년대 졸업식은 아쉬움과 눈물의 장이었다. 상급학교로 진학해 공부를 더 하고 싶으나 먹고살기 힘들어 타의에 의해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특히, 우리의 어머니, 누나들의 고통이 더욱 컸다. 머리가 좋고 뛰어난 능력을 갖췄음에도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가족의 생활 더 나아가 생계를 짊어지고 가야 함에 눈물과 아쉬움으로 졸업식장이 숙연해졌다.그 후 경제가 조금 나아진 7~80년대는 국가의 기반이 빈약해 사람만이 재산이던 시절 공부만이 살길이었기에 기계적인 인간으로 교육받으며 갇혀 지낸 학창시절을 벗어나는 탈출의 장으로 교복에 밀가루와 구두약을 바르며 교복을 찢는 해방의 장이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졸업식장이 일탈의 장소로 심하게는 학대로 인해 사회문제화되기도 했다. 시대와 장소 옳고 그름을 떠나 졸업식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졸업에 대한 가치관은 변했으나 한 가지 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어떤 환경에서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도전하고 꿈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윈스턴 처칠이 어느 졸업식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란 연설을 했다.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니 힘을 내라는 뜻일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젊은 세대를 볼 때면 이제는 그런 연설이 아니라 ‘여러분 도전하세요! 꼭 도전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도전하세요!’ 로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씁쓸함이 밀려온다. 몇 년 전에 개봉해 한창 인기를 끌었던 영화 국제시장을 보며 가족과 국가를 위해 어렵고 힘든 고난을 극복하며 삶을 살아왔던 우리 아버지 세대처럼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과연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니 반드시 헤쳐나가야만 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살아남아야만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소리 없이 사라져 간 국가와 민족이 한둘이 아니다. 지금 세계는 불확실과 침체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대이기도 하다. 하지만, 재능만 가지고는 안된다. 또한, 마음속으로 희망만 해서도 안 되며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하룻밤 새 성공에 이르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더 많은 것을 갖춰 남과 구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일은 생각한 대로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우리는 어떤 일이 어려워서 우리가 과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감히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이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진짜 이유이고 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졸업생들에게는 각자의 꿈이 있을 것이다. 이제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배움의 길로 또는, 사회로 본격적으로 접어든 만큼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자기가 가진 꿈에 열중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그 분야에서 성공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가슴에 큰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미래의 멋진 자기 모습에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 간의 결실과 미래의 꿈을 이어가는 졸업은 졸업생의 오랜 노력과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선생님들의 값진 희생이 함께 이뤄낸 작품이다. 졸업을 맞아 가슴에 품고 마음으로 길러주신 고마운 분들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박유희 남양주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박유희 2017-02-02 20:28

[의정단상] 일산 테크노밸리, 고양시 미래 향한 기지개

고양상공회의소는 최근 고양시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기전망지수에서 향후에도 경기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결과를 내놨다. 게다가 경제를 분석하는 다양한 기관들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2%대 낮은 성장률로 전망, 저성장이 장기화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6월 말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고양시 일산 유치가 확정됐다. 1조6천억 원이 투입돼 50만㎡ 부지에 조성되는 일산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도시공사와 고양시도시관리공사 등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해당 기관 4곳은 테크노밸리 사업 MOU를 체결, 공고한 협업 체제를 구축했다. 또 경기도는 사업계획 총괄과 더불어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경기도시공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사업비를 분담해 적기에 용지를 공급할 계획으로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해당 기관들은 2020년 입주를 목표로 오는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거쳐 2018년 3월 실시계획인가 완료, 같은 해 상반기 부지조성공사 착공 등의 일산 테크노밸리 공사 절차를 수행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일산신도시 개발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전국에서 10번째로 100만 도시로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제대로 된 산업기반시설도 부족한데다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겹겹이 쌓인 규제로 인해 기업을 유치가 힘들어 ‘베드타운’ 오명을 듣고 있다. 그런데 테크노밸리 유치 확정으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90년대 초 신도시 개발 이후 고양시 발전의 또 다른 대규모 지각변동이 예고된다는 말이 무성할 정도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일자리창출과 실업 해소의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구분 없이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다. 경기도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일산 테크노밸리는 약 1천9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함에 따라 1만8천 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또한 판교테크노밸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많은 기업의 입주를 통해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나아가 미래 먹거리 산업도 발굴·육성되고 있다. 특히, 시는 기업으로부터 세수를 확보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탄탄히 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현재 고양시는 미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중요한 단계에 와있다. 고양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중대한 테크노밸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철저한 미래 전략적인 계획과 사전준비를 통해 개별 사업들의 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 또한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다른 사업들과의 연계성도 높여 최대의 시너지효과를 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탄탄하고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차 산업 분야에서 유망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104만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또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연계해 고양시의 미래 비전을 참신하게 다져나가야 한다. 소영환 고양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소영환 2017-01-19 20:01

[의정단상]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

요즘 우리는 생각과 마음, 감정이 통하지 않는 소통에 목마른 시대를 살고 있는 듯하다. 2012년 대통령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하나 된 마음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항상 사통팔달(四通八達) 소통의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국민의 소리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둘러보고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들과의 소통에는 귀를 닫는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연일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고 있다. 2016년 11월 5일 10만 명으로 시작된 광화문 촛불집회는 갓난 아이부터 100세의 할머니까지 200만 명이 넘는 남녀노소가 이념을 초월해 단 하나의 바람으로 촛불을 들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좌절의 깊이이며, 국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의 결실이며,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 소통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소통의 한마당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지방의회가 나아갈 바도 정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해준 그 뜻을 새겨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시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시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시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소통의 또 다른 모습의 결과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다. 일 년간의 시정을 올바로 살펴서 잘 된 부분은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시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며 시민 눈높이에 맞춘 밀착형 행정사무감사와,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한 각종 조례·동의안 등 일반안건 심의, 또한 매년 시의 주요 현안과 업무추진 실적 점검, 한 해의 살림살이인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 심의를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 또한 시민들과의 소통인 것이다. 본인이 늘 생각하고 있는 의회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소통, 잘 된 소통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시민들과의, 의원들 간의 또한 집행부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의 행정이다.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의결할 때 민의를 수렴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대화와 소통이야말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의회의 참모습일 것이다. 둘째, 시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는 신뢰받는 행정이다. 시민들의 말을 항상 경청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중요 현안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신뢰 행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셋째, 정직하고 투명한 행정이다. 깨끗하고 청렴한 의회· 믿을 수 있는 정직한 의회가 되도록 시와 의회 간 상호 협력 기능을 강하하고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민의를 수렴할 때 의원들간 상호간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반드시 법의 절차를 준수하는 정직과 투명 행정 또한 소통의 모습이다. 김진명 작가의 ‘고구려 5권 백성의 왕 고국원왕’을 보면, 고국원왕은 칼을 휘두르는 것은 쉽지만 칼을 맞고도 용서해주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인데도 그는 자신을 죽여 가며 백성들의 피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는 백성과 함께하는 왕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국원왕의 말 중 “나라는 반드시 백성을 위해서만이 존재해야 한다. 그것이 한 명이든, 만 명이든!”란 구절을 항상 새겨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지방의회를 지향해야 한다. 소통의 시대를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 한다. 시민을 향한 따뜻한 마음, 대안 없는 비판이 아닌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상생과 화합의 자세로 의회 본연의 역할에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해 사람이 먼저인 살기 좋은 명품 화성시, 명품 화성시의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김정주 화성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김정주 2017-01-12 20:27

[의정단상] 경제민주화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으로부터

지난해 소위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된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촛불시위가 연일 언론에 회자됐다. 기백만을 넘는 대규모 촛불시위는 애초의 우려와는 달리 평화로운 축제를 방불케해 우리나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과시하는 한편,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였다. 그런데 사상 초유의 촛불시위는 과연 ‘비선실세의 농단’만이 주요 원인이었을까? 세월호에 대한 무능대처, 개성공단 폐쇄, 사드(THAAD)배치 등 굵직한 실정도 많았지만 저항의 기저에는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깔려있다. ‘노동개악’으로 대변되는 친재벌 정책, 실질소득 하락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심화, ‘빚내서 집사라는 권유’로 인한 주거불안정과 가계부채 폭증 등 현 정부의 경제실정은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으로 대표되는 소득 중심 정책을 시행중인 것이 희망이라면 희망이다. 부천지역 경제는 공업의 급격한 축소를 경험한 바 있다. 제조업체의 경우 50인 이하 사업장이 99%에 이를 정도로 영세하고, 저임금, 저숙련 중심의 노동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빈부격차 증가, 실질임금 하락, 비정규직 확대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노사민정의 2년에 걸친 준비로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2013년 12월 마침내 부천시생활임금조례가 제정 되었다. 그 결과 2014년에는 부천시 소속 근로자 및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중 부천시 28개 부서, 근로자 408명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도시행 4년째를 맞이하는 2017년은 시급 7천250원으로 결정되었다. 서울의 노원구 및 성북구의 행정명령, 부천시 조례 제정 이후 생활임금은 2014년 전국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요공약으로 제시되었고,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당에서 생활임금 시행을 핵심 공통 공약으로 제출되었다. 현재 244개 지자체 중 65곳에서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되는 등 그 확산속도는 어느 정책보다도 빠른 편이다. 그러나 아직은 걸음마 단계로 노동시장의 변화, 구매력 상승,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바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더군다나 생활임금의 저변 확대와 맞물려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상위법의 부재로 인한 민간 확산의 어려움, 일부 지자체의 높은 생활임금으로 인한 재정부담, ‘생활할 수 있는 임금’ 기준에 대한 모호함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활임금제도 근거를 법률로 마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생활임금을 시작으로 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노동복지, 청년배당 및 기본소득론까지 전반적 인권보장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바, 문제점들은 점차적으로 개선되리라 믿는다. 단언컨대, 현재의 생활임금제가 당장 인간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으리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임금계층의 소득을 보장하는 경제민주화 전략으로, 지방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에 의미가 크다. 아울러 부천시 생활임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지역노사민정 합의에 의해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노사정 파트너십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생활임금 조례 제정 및 시행은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와 지역주민 권익신장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강동구 부천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강동구 2017-01-05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