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가족과 함께한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2023년 계묘년(癸卯年)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보낸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모든 것을 차치하고 동장군(冬將軍)의 맹위도 녹일 만큼의 따스함이 마음속 한 편에 자리 잡았음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 물리적으로 가족 구성원 간 인원이 제한돼 차례를 지내기도 했고,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 시나브로 늘어나는 시간의 먹먹함을 채워주는 어묵과 핫바, 우동 등 별미를 맛볼 수 없게 휴게소를 통제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래도 행복하게 그 순간을 웃어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영원히 내 편인 가족들에게 달려간다는 행복함과 즐거움이 동반됐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들과 함께 보내는 하루가 1년간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말이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하향세를 거듭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온 가족이 모인 올해 설 명절에 가정폭력은 되레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2020년 907건에서 2021년 934건, 지난해 1천75건 등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가정폭력이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이번 설 명절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연휴인 만큼 가족 간 대면 증가로 인해 가정폭력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스함을 더 느끼고, 새로운 한 해에 쏟아부을 원동력을 갖기보다 정초부터 불화의 주홍글씨가 새겨져 버렸으니 우리가 원하는 하루가 주는 희망의 시발점은 무참히 무너지고 만 것이다. 올해 본보는 ‘당신의 하루가 미래’라는 대주제를 정했다. 우리가 묵묵히 보내는 하루가 대한민국의 희망 찬 내일을 채워 간다는 의미에서다. 그 하루. 새로운 목표로 나아가는 출발선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행복이 오늘에 이어 내일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아픔의 시간을 딛고 희망을 꿈꾸는 시간도 모두 우리가 보내는 하루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시간은 자아 실현 같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동시에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데우기 때문이다. 그 출발점은 바로 가족이다. 새로운 것에 직면하기 전에 느끼는 근심과 공포, 낯선 도전에 대한 불안감도 가족이 주는 따스함으로 이겨내며 우리의 하루를 빛내게 한다. 올해는 IMF 시기보다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삼중고는 서민뿐만 아니라 건설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연쇄 작용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옥죄는 등 모두가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땀과 눈물로 만드는 하루가 희망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 원천은 바로 가족이며, 가족의 힘이 배가될 때 암울한 전망은 반전의 부메랑이 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의 기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올 설 명절, 가족과 함께 보낸 행복한 하루 하루가 힘의 원천이 돼 계묘년 한 해를 당당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처럼 말이다.

[데스크 칼럼]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하려면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에 대한 향수는 누구에게나 소중한 추억이다. 어린 시절 뛰놀던 동네와 친구들, 고향 산과 개울의 냄새. 수십년이 지나도 생생하다. 학업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서, 먹고살기 위해 많은 사람이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낯선 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 사는 곳이 제2의 고향이라고 여기지만 내가 태어난 찐 고향하고 같을 순 없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은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이런 국민 정서를 반영해 정부가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했다. 개인은 고향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선순환 구조다. 기부자는 세액 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초기 호응은 좋은 편이다. 구체적으론 개인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데 10만원까지는 100%,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을 공제해 준다.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자체에서 준비한 답례품 수령이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의 재정 확충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고향에서 생산, 제조한 물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보인다.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중·장년층은 복잡한 절차 때문에 기부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기부 방법 단순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기부자가 중·장년층으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정부의 ‘고향사랑e음’ 기부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할 경우 회원 가입, 기부자 개인정보 입력, 위택스 납부, 답례품 구매하기 등 복잡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은행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기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반드시 ‘고향사랑e음’에 가입해야만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엄격한 기부자 제한도 기부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는 단체가 아닌 오로지 개인만 할 수 있게 했다. 타인 명의나 가명 등으로 기부할 수 없다. 지자체의 경우 기부제 홍보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공무원이 직원에게 모금 강요와 권유, 독려를 할 수 없다. 개별적인 전화, 서신,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한 모금도 안 된다. 호별 방문,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방문해 기부를 독려할 수 없는 등 적극적인 캠페인이 불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있다는 정도의 홍보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개별 홍보는 할 수 없어 지자체들은 홍보를 어떻게 극대화할지 고민 중이다. 애향심을 키우는 고향사랑기부제 실시는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그러나 기부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선 지나친 규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데스크 칼럼] 경기도지사들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입장차

민선 8기 경기도정에 김동연 경기지사의 출신 고교인 덕수상고 동문이 줄줄이 승선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비롯해 도정 참모로 발탁됐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경기도 행정수석, 경기주택도시공사 본부장, 경기신용보증재단 임원, 경기도주식회사 임원 등에 덕수상고 출신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들은 지방선거에 나선 김 지사에게 개인 자격으로 500만원을 후원한 소위 덕출이 후배도 포함됐다. 김 지사가 취임 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원칙을 가지고 측근 보은 인사를 배제하겠다고 밝혀 민심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전임 도지사들은 정치적 인연이나 관계, 외부 추천 등을 통해 정무직 및 공공기관 고위직을 임명했었다. 이도 소위 ‘낙하산 인사’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민선 8기처럼 도지사의 고교 동문 출신이 많이 포함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김 지사는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동문을 산하 기관에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였던 민선 7기도 경기도 공공기관 곳곳에서 낙하산 인사가 단행됐다. 당시 경기도 산하 13개 공공기관 노조 총연맹이 공개한 ‘낙하산 리스트’에 당시 이 지사의 보은 인사로 의심되는 93명의 실명과 경력, 출신 등이 공개되기도 했다. 특히 민선 7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이 매우 떨어지는 인사들이 무작위로 임명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인사가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었다. 또 변호사 출신의 인사가 경기도시주택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이런 무원칙적인 인사도 보기 힘들었다. 이 지사는 ‘열린 채용’이라는 미명 아래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인사들의 공공기관 진입 장벽을 의도적으로 낮추기도 했다. 이 같은 인사를 단행하면서도 이 지사는 줄곧 공정과 상식을 외쳤다. 당시 경기도는 “법과 행정 절차에 따라 경쟁을 뚫고 채용된 인사들”이라고 반박했었다. 민선 6기 남경필 전 경기지사는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에 대해 “한국 정치 현실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남 지사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선거를 끝까지 도와준 사람을 모른 척할 수 없다”며 “정피아(정치마피아) 하나도 안 보낼 수 있는 정치 구도가 아니다”고 답변한 것이다. 김동연 지사와 이재명 전 지사는 투명, 공정, 상식 등을 말하며 낙하산 보은 인사를 단행했다. 남경필 전 지사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는 구조적으로 당연한 일이라며 차차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현재 정치 구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정권을 잡을 때마다 낙하산 보은 인사를 한다. 그들의 태도는 항상 일관된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역대 도지사 누구의 인사 스타일이 맞는지 따져 보자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정치권의 낙하산 보은 인사는 최소화돼야 한다. 또 낙하산 보은 인사를 하더라도 해당 기관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앞으로 정치인들은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공정, 상식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다.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해당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당한 인물을 배치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데스크 칼럼] 아듀‚ 혼돈의 2022년

2022년 임인년이 저물어 간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그 어느 해보다 혼란스러웠던 1년으로 역사에 기록될 듯 싶다. 지난 3월 최악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당선돼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후 윤 대통령의 행보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는 국민의 판단이 엇갈릴 듯 싶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 우리나라 경제 역시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커져만 갔고, 물가를 잡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금리 인상’ 카드는 서민들에게 이자폭탄으로 돌아옴은 물론 부동산 폭락 및 건설경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조차 이러다 전쟁을 치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소야대인 국회 역시 민생 대신 정쟁에 몰두하며 국민들에게 피곤함만 안겨줬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1년 내내 골머리를 앓아온 민주당은 2023년 새해를 당 대표의 검찰 조사로 시작할 판이다. 경기도 사정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 출범한 김동연호는 현재까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뚜렷한 도정 메시지를 제시하지 못한 채 전임 도지사의 그늘 속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잊을 만하면 들이닥치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향도 있었겠지만. 여야가 ‘78 대 78’ 정확히 동수로 의석을 나눠 가진 경기도의회에서는 올 한 해 내내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더욱이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민주당과도 싸워야 하고, 본인들의 당 대표직을 놓고도 내부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적 재난도 많았던 한 해였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경기도 전역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4명의 사망자와 4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특히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민을 비롯해 주거 취약계층이 큰 피해를 입었다. 핼러윈을 앞둔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는 158명이 압사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사망자 중에는 38명의 경기도민도 포함됐다. 이태원 참사는 ‘진행 중’이다. 참사 발생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그날의 그 사고가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혼탁한 세상에 단비 같은 소식도 있었다. 한국 축구가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원정 두 번째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뤄냈다. 벤투 감독이 이끈 한국 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우루과이와 무승부를 거둔 뒤 가나에는 석패했지만 마지막 포르투갈전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조 2위로 결선토너먼트에 진출했다. 비록 브라질과의 16강전에서 패했지만 국민들에게 환희와 감동을 주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혼란스러웠던 2022년이 가고 토끼의 해인 2023년 계묘년이 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새해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고물가·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 역시 어느 해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 경영 환경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금석위개(金石爲開)’를 꼽았다. 정성을 다하면 쇠와 돌을 뚫듯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뜻이다. 대내외적으로 어두운 전망만 가득하지만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 의지에 응원을 보낸다. 늘 어려운 한 해가 올 것이라고 했지만 늘 이겨냈던 대한민국 국민들 아닌가. 희망을 갖자. 밝은 소식이 가득한 2023년이 되길 기대한다.

[데스크 칼럼] 집념의 라스트 댄스

중동에서 열린 사상 첫 겨울 월드컵, 2022 카타르 월드컵이 36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견딘 아르헨티나의 우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월드컵의 주인공은 단연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 1987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36세다. 전 경기 풀타임 출장도 놀랍고, 그 나이에 최우수 선수인 골든볼을 수상한 것도 대단하다. 그리고 축구 역사상 발롱도르 수상, 챔피언스리그 우승, 올림픽 우승에 월드컵까지 품에 안은 쿼드러플(quadruple)을 달성한 유일무이한 선수가 됐다. 그동안 축구의 신계를 양분했던 브라질의 펠레와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도 달성하지 못했던 업적으로, 살아 있는 ‘축구의 신’인 메시의 피치 위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역사가 된다. 전 세계가 메시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집념’이다. ▶홍수환 선수(72). 60대에 접어든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모두 그를 기억할 것이다. 김기수 선수에 이어 한국 복싱 사상 두 번째 세계 챔피언인 홍 선수는 1977년 11월27일 WBA에서 신설한 주니어 페더급 챔피언 결정전에 나서 파나마의 헥토르 카라스키야에게 2라운드에만 네 번 다운을 당하고도, 이어진 3라운드에서 역전 KO승을 거둬 ‘사전오기(四顚五起)’의 신화를 쓴 인물이다. 당시 인터뷰에서 “엄마, 나 참피언 먹었어!”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한강의 기적을 써 내려가던 대한민국에서 홍 선수는 ‘할 수 있다’는 불굴의 의지를 몸으로 직접 보여줬다. ▶메시. 프로축구 리그에서의 명성과는 달리 네 번의 월드컵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그래서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단연 메시가 주목을 받았던 것은 그의 커리어에서 ‘과연 월드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까’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의 행보를 라스트 댄스로 명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패해 조별 리그 최대 이변의 희생양이 됐던 아르헨티나. 하지만 그 팀에는 ‘집념의 사나이’ 메시가 있었고, 리더로서 팀을 빠르게 추슬렀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솔선수범한 메시는 전 경기에 풀타임 출장했고, 7골 3도움으로 대회 최다 공격포인트를 기록하며 마라도나 시대 이후 36년 만에 월드컵을 자국으로 가져갔다. ▶3년간의 코로나19, 정쟁만이 난무한 정치, 계속되는 경제위기에 갇힌 대한민국이다. 이제 우리도 집념을 갖고 팀(나라)을 빠르게 추슬러 이끌어갈 집념의 리더(공격수)가 각 분야에서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IMF 사태도, 금융위기도 빠르게, 슬기롭게 이겨낸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다. 방향타만 제대로 잡아준다면 모두가 어려운 시기, 우리는 역으로 성장해 나가는 불굴의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다. 벤투와 함께 대한민국의 호랑이들이 16강의 기적을 쓴 것처럼 말이다. 위기의 월드컵이 메시의 대관식이 된 것과 같이, 우리도 어렵고 힘든 환경을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집념을 보여줄 때가 됐다.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데스크 칼럼] 재정자립도 하락… 가난한 시장∙군수의 생존전략

막상 가장이 돼 보니 팍팍한 살림살이가 걱정이다. 경기도내 시장∙군수들의 얘기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장∙군수들의 장밋빛 청사진이 혹독한 현실을 맞고 있다. 단체장이라고 폼만 잡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시장∙군수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것은 가용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부 형편이 좋은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열악한 살림살이의 도내 지자체들이 단체장 핵심공약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도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로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향후 재정자립도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대도시로 분류된 수원, 고양, 용인 등 도내 특례시 3인방도 사정이 여유롭지 않다. 올해 기준 수원특례시 재정자립도는 44.2%다. 수원시는 지난 2017년 재정자립도가 51.9%에 달했었다. 고양특례시의 주머니 사정은 더 좋지 않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32.8%에 그쳤다. 그나마 개발 수요가 있는 용인특례시는 재정자립도 48.7%를 유지 중이지만 2017년 58.7%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만족할 수 없는 수치다. 수원시의 경우 가용 예산이 부족해 산하기관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등 뼈를 깎고 있다. 고양∙용인시도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북부권인 동두천시, 연천·양평·가평군은 더욱 난감하다. 각각 재정자립도가 13.1%, 14.5%, 16.8%, 16.8%에 그치고 있다.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공무원 인건비 대기도 벅찬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를 일개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내외 경제 영향과 지역개발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연천, 가평의 경우 최근 인천 강화·옹진군과 함께 정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겠는가. 이들 도내 군 단위 지역은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역차별이다. ‘여소야대’의 지방의회 구도가 형성된 지자체의 경우도 사정은 딱하다. 지방의회 야당의 반대에 단체장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이 인건비를 줄일 목적으로 1국 6과 폐지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은 공직사회와 시의회의 반대 속에 무산됐다. 국민의힘 의원 2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명으로 구성된 오산시의회는 지난달 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안건으로조차 상정하지 않았다. 이 처럼 올해 공약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시장 군수들이 많다. 그러나 예산이 없다고, 야당이 반대한다고 일에서 손을 놓는다면 단체장 자격이 없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옛말이 있다. 시민을 위한 명분으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시민들이 인정하는 시장 군수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데스크칼럼] 지역신문 생존의 길은 뉴스콘텐츠 유료화

신문의 미래 지속성을 위해 해외 주요 신문들은 ‘디지털 뉴스 유료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국내 신문사들도 콘텐츠 유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가장 먼저 중앙일보가 지난 10월부터 유료화를 시작했다. 조선일보와 한국경제도 유료화를 위해 온라인 회원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기사를 구독하기 위해선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종이신문 독자 감소와 광고 시장의 위축, 종이값과 인쇄 비용 상승에 따른 신문의 위기를 뉴스 콘텐츠의 유료화를 통해 난국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지난 10월17일부터 유료 구독 서비스 ‘The JoongAng Plus’를 시작했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8월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개편한 뒤 ‘로그인 월’을 도입했다. 9월 말 기준 약 80만명의 로그인 독자를 기반으로 유료화를 단행했다.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 ‘Plus’ 표시가 있는 콘텐츠는 월 1만5천원의 구독료를 내면 무제한(베이직 이용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첫달은 무료로 뉴스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9천원의 가격으로 할인 혜택을 준다. 기존 종이신문 구독자는 월 5천원에 ‘Plus’ 콘텐츠를 볼 수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5월부터 일정 기사 건수 이상을 보려면 ‘로그인’을 해야 하는 ‘로그인 월’을 도입했다. 하루 10개 기사를 보고 11개째를 클릭하면 로그인을 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부터 ‘조선일보 앱’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각종 이벤트도 벌이고 있다. 한국경제는 지난 8월 ‘로그인 월’을 도입했다. 로그인 전용 뉴스와 콘텐츠를 보려면 한경닷컴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내일신문은 지난 2013년 창간 20주년을 맞아 포털뉴스 공급을 중단하고 처음으로 디지털 기사에 대해 전면 유료화를 시행했다. 한겨레는 후원 회원제 ‘서포터스 벗’을 2021년 5월 시작했다. 한겨레는 언론사 수익 모델의 무게중심이 광고 기반 모델에서 독자 기반 모델로 점차 옮겨 가는 추세를 반영해 후원 회원제를 도입했다. 정기 후원, 일시 후원, 주식 후원 세 가지로 나뉜다. 한겨레는 후원 모델을 디딤돌 삼아 구독 모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가 지배적인 국내 디지털 뉴스 시장에서 온라인 유료화만이 신문의 미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국내 신문이 추구하는 디지털 퍼스트 핵심은 특화된 콘텐츠를 생산해 온라인 뉴스를 유료화하는 것이다. 올해로 창간 34주년을 맞은 경기일보는 지난 10월 경기·인천지역에서 유일하게 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콘텐츠 제휴사(CP)로 선정됐다. 이는 뉴스 콘텐츠를 비용을 받고 포털에 제공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지역 특화 콘텐츠로 온라인 기사의 유료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내고 안정적 온라인 유료 독자를 확보해야 한다. 네이버·카카오 CP사에 진입 못한 지역 언론사들은 생존을 위해 온라인 유료 독자 확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최원재 정치부장

[데스크칼럼] 출소 흉악범 거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 김근식이 지난달 의정부지역 갱생시설에 입소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의정부시가 발칵 뒤집혔다. 김근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역 시민 사회단체는 물론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갱생시설로 연결되는 도로 폐쇄까지 한다는 초강수를 두며 반발했다. 출소를 앞둔 김근식은 추가 범행이 확인돼 다시 구속됨으로써 상황은 일단락됐다. 이번엔 이른바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박병화가 출소해 시끄럽다. 박병화는 수원 일대 주택에 침입해 여성 10명을 성폭행해 15년형을 살았고 만기 출소한 뒤 거주지로 화성시를 선택하자 화성지역 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흉악범, 특히 연쇄 성폭행범들의 출소로 지역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여성이나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전력이 있다. 특히 죗값을 치렀다고는 하나 성범죄자의 특성상 비슷한 범죄를 자행할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성폭행범이 전자 발찌를 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 흔히 접한다. 스토킹 범죄자는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공권력은 항상 뒷북이다.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는 씁쓸한 이야기에 동감하는 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당한 사람만 손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법과 나라를 믿을 수 없는 사회라는 인식. 이런 분위기에서 전과 11범, 18범의 흉악범이 내 집 옆에 이사 온다는 것은 섬뜩한 일이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2020년 아동 성폭행, 살인 등 전과 18범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때도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흉악범, 연쇄 성폭행범에 대한 출소 뒤 대책이나 매뉴얼이 없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은 진정 국민을 위해 법 제도를 개선하기보다 정쟁의 도구로 이용했다. 국민들은 그래서 더 답답하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주먹구구식 대책만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해결할 수 없고 흉악범이 출소할 때마다 반대 집회는 반복될 것이다. 이는 비단 출소한 흉악범 대책뿐만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정부와 정치권은 무수히 많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우리 사회 안전 시스템은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 수백명의 젊은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이태원 핼러윈 대참사에서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났다.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은 경찰 등에 위험 신호를 보냈지만 정부는 대형 참사를 막지 못한 것이다. 국민이 정부와 정치권을 신뢰할 수 없는 사례가 또 하나 생긴 셈이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데스크칼럼] 청라시티타워 문제, 인천경제청이 중심 잡아야

지난 2006년 7월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한 곳인 청라국제도시가 스포츠·레저·금융 복합도시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기공식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바로 청라시티타워다. 총괄 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허가를 담당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듬해 10월 공모에 나서는 등 청라시티타워 건설을 본격화했다. 계획이 나온 지 벌써 16년째. 아직 청라 어디에서도 이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호수공원 중앙에 부지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다. 그 사이 속속 청라에 입주한 주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단순히 ‘청라시티타워가 들어서야 내 집값이 오를 텐데...’라는 푸념이 아니다. 장밋빛 청사진을 보고 반해 값비싼 아파트 분양금까지 내고 이사 왔지만 그 청사진의 핵심인 청라시티타워 인근은 여전히 높은 가림막이 있는 공사장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들이 낸 비싼 분양금에는 청라시티타워 건설 비용이 녹아 있다. 사실상 주민들이 낸 돈으로 지어지는 청라시티타워지만 그들은 10년이 넘도록 그 모습을 구경조차 하지 못하며, 언젠가는 들어서겠지 하는 희망 고문만 당하고 있다. 왜 이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LH와 인천경제청이 낸 청라시티타워 사업 공모에 ‘내가 해볼게’라고 나선 민간사업자가 계속 미룬 탓이다. 공사비가 어쩌고, 사업성이 어쩌고 하는 그런 이유다. 당초 그들이 공모에서 발표한 내용, 제출한 계획, 그리고 협약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끝인데 말이다. 부동산 경기 등이 나빠져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 또한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예측을 잘못한 것이다. 적자를 보더라도 사업은 계속해야 했다. 본인들 스스로 해보겠다고 공모에 참여해 최종 협약을 한 만큼, 반드시 그 협약은 지켜야 했다. 이는 LH나 인천경제청과 한 계약이기 이전에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이를 빌미로 또 다른 조건만 내거는 민간사업자는 더 이상 필요 없다. 회사의 이익 때문에 인천 시민에게 고통만 안겨 주는 민간사업자는 인천에 아무런 보탬을 주지 못한다. 물론 민간사업자만 탓할 것은 아니다. LH와 인천경제청의 (준)공직자들의 탓도 크다. 공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간사업자에게 질질 끌려간다. 약속을 지킬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채찍질이 필요했다.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LH와 인천경제청은 민간사업자를 달래만 왔다. 당초 주민들은 LH와 인천경제청이 사업을 잘 추진할 것이라 굳게 믿어 왔다. 다만 아직도 그 믿음이 남아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라도 LH와 인천경제청이 중심을 잡아야 하는 이유다. 특히 그동안 인천경제청의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LH가 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깨고,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역 안팎에서 인천경제청이 송도국제도시에만 집중한다는 오해가 크다.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인천경제청이 나서 청라시티타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데스크 칼럼] 3년 만의 전국체전과 ‘사기’

한민족 스포츠 제전인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가 오는 10월7일 울산광역시에서 막을 올린다. 전국 17개 시·도 1만9천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종합체육대회다. 참가 선수들에게는 개인은 물론, 소속 팀과 고장의 명예가 걸린 대회다. 전국체전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초로, 5년 뒤 종합체육대회로 전환됐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의 발발로 인해 대회가 중단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100년이 넘는 유구한 대한민국 체육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9년 서울시에서 역사적인 100회 대회를 치른 전국체전은 그러나,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2년간 대회가 중단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01회 대회가 열리지 못했고, 지난해 대회 역시 논란 끝에 대학부와 일반부는 제외된 채 진로 문제가 걸린 고등부로만 대회가 치러졌다. 당시 지난 2년간 무더위와 추위,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며 대회를 준비해온 많은 대학·일반 선수들의 상실감이 컸었다. 전문 선수들이 학수고대하던 전국체전이 마침내 3년 만에 다시 열린다. 상황도 많이 바뀌었다. 2020년 지방체육회장의 민선 전환 후 처음 치르는 종합대회다. 특히 ‘체육웅도’를 자부하며 정상을 지켜 왔던 경기도 체육은 지난 100회 대회에서 개최지의 각종 이점을 안은 서울시에 막혀 18연속 우승이 좌절된 후 재개되는 이번 대회서 정상 탈환에 나선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경기도 전력의 핵심인 고등부가 지난 진보교육감 시절 각종 규제로 약화된 데다 민선 체육회장 출범 후 과거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장 겸직 시절과 비교해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관선시절보다 관심과 지원이 줄어든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게 체육인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도 각종 격려방문 등을 위축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대표 선수단의 목표의식도 이전만 못하다는 전언이다. 운동선수에게 있어 ‘사기(士氣)’는 생명과도 같다. 신체적인 능력을 뛰어넘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힘이 바로 사기다.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고장을 대표해 참가하는 선수의 경우 더욱 그렇다. 사기는 선수 스스로의 마음가짐이지만 그를 더욱 고취시키는 것은 격려와 응원, 지원 등 주변 환경이다. 전쟁에서 사기가 떨어진 병사들로 승리를 이끌 수 없듯이 ‘총성 없는 전쟁’인 스포츠에 있어서 사기는 절대적이다. 종합우승 18연패 좌절 후 지난 3년간 ‘와신상담(臥薪嘗膽)’ 하며 정상 탈환을 꿈꿔온 경기도 대표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1천588명의 도대표 선수들에 대한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와 성원이 정상을 되찾는 동력인 사기로 전해질 수 있다. 경기도는 이미 사전 경기인 유도에서 종목우승 22연패를 달성하며 종합우승의 물꼬를 텄다. 이제 도민들의 성원과 격려가 그 물꼬를 통해 금맥을 찾아 ‘웅도’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

[데스크칼럼] 민선 8기 출범 100일, 점검이 필요하다

‘초심(初心)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처음의 마음가짐대로 일을 하면 달성하지 못할 목표는 없다. 그러나 개인이나 조직도 처음의 각오는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다. 그만큼 처음의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난 7월 시작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경기지역은 시장·군수들이 대거 교체돼 지방 정치 지형이 크게 변했다. 당연히 민심이 반영된 선거에서 뽑힌 시장·군수들에 대한 기대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 도내 시장·군수들은 취임 이후 선거운동 기간 야심차게 내놓은 공약과 앞으로 펼칠 정책에 대해 일제히 장밋빛 플랜을 내놓았다. 인수위원회를 꾸려 정책방향과 과제를 구체화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민원 현장에 달려가 의욕적으로 민심을 챙겼다. 그러나 막상 지역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장·군수들의 활동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민선 7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시민들은 민선 8기 시장·군수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지만 혁신하고 소통하며 상생하겠다는 좋은 이야기는 한 것 같은데 정확히 알지 못한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새 단체장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조차 모르는 지역 시민들이 많다는 점이다. 또 선거 이후로 미룬 지자체 산하기관장 자리를 수개월이 지나도록 공석으로 방치하는가 하면 취임 후 단행한 공무원 인사 잡음이 지속되는 등 일부 지자체들은 일할 수 있는 진용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다. 여기에 내·외부 상황도 지자체에 좋지 않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 침체와 태풍 피해 등으로 민심이 흉흉하다. 걷히는 세금이 줄어 불가피하게 감액 추경을 해야 하는 지자체도 있다. 중앙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지역 챙기기보다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이러는 사이 민선 8기 시장·군수들은 출범 100일을 맞고 있다. 물론 취임 100일도 안 된 시점에서 시장·군수들한테 성과를 기대하는 건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선택한 지자체장의 자리는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이 월드컵 중계를 하며 남긴 명언처럼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 아닌가. 정치인들이 경계해야 할 몇 가지 중 하나가 ‘뭐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만큼 존재감도 없고 무능하다는 표현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정치인은 그동안의 경험상 다음 선거를 기대하기 힘들다. 차라리 공약을 추진하며 욕을 먹어도 갈등을 겪는 것이 존재감 없는 시장·군수보다는 더 낫다.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해 갈등이 있다는 건 그만큼 일을 한다는 것이고 그 갈등을 극복하고 계획을 완성하면 자신의 성과가 되기 때문이다. 민심은 무섭다. 침묵하는 것 같아도 살아 있다. 이는 누구보다 정치인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민선 8기 출범 100일에 즈음해 단체장들이 다시 한 번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구두끈을 졸라맬 시점이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데스크칼럼] ‘약자복지’가 최우선이다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에도 여전히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4년 서울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복지 3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사회보장급여법)을 제·개정하는 등 정부와 일선 자치단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다. 공과금 체납, 단수·단전 등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여전히 존재한 것이다. 최근 수원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16개월 정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올해도 저소득·발달장애인·자립준비청년·반지하 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발달장애인 가족 8가구가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8월 생활고를 못 이긴 자립준비청년이 남은 생을 포기했다. 또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는 일가족은 폭우에 목숨을 잃었다. 특히 이들 사건들 중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현재 복지시스템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됐다. 이에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 대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8월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새 정부 복지 정책 방향으로 ‘약자복지’를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 개선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보완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목소리와 어려움을 한목소리로 낼 수 없는 약자들을 위해 복지시스템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살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조치로 정부는 9월부터 대상가구 발굴을 위한 위기지표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4대 핵심과제 예산은 74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7천억원(+13.2%) 확대하고 가용재원 대부분(97%)을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민선8기 자치단체도 앞다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복지 핫라인을 개설하고 일선 복지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체계 구축에 나섰다.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온 나라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을 거의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제공했다. 소비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재난지원금으로 돈잔치를 벌일 때 이들 가정을 왜 돌아보지 못했는지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더 이상 벼랑끝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약자복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일반 국민은 다소 불편할 뿐이지만 이들 사회적 약자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최원재 정치부장

[데스크칼럼] ‘고사 위기’ 학교체육, 교육감이 답할 때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일이다. 수원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대표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한 이재정 전 교육감과 함께 차를 마시는 기회가 있었다. 당시 체육건강과 장학진들이 오랜 취재현장 경험을 살려 교육감께 학교체육과 관련된 좋은 말을 해달라는 부탁이었다.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 작은 역할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동석했다. 그 자리에서 이 교육감은 자신이 취임한 후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 하위권 수준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체육 지도자들의 문제로 돌렸다. 또한 자신이 학교 운동부의 합숙소를 폐지한 것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선·후배간 체벌·구타 등 여러 악행이 빚어지고 있어 과감히 각급 학교의 합숙소 폐지를 지시했노라고 무용담 처럼 늘어놓았다. 체육과 관련된 두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동석한 것을 후회했다. 마음속으로 “이런 편협된 사고를 가진 사람과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보 성향의 이 전 교육감은 2014년부터 8년간 민선 3·4기 교육감을 역임하며 혁신교육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학교체육 역시 혁신의 명분 아래 많은 정책 변화가 있었다.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강화와 합숙소 폐지, 지도자들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 등이다. 이 전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을 축소시키는 대안으로 G스포츠클럽을 도입하고 이를 자신의 재임 중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 전 교육감의 체육정책 중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과 체육 현장의 폭력근절 등 일부는 동의한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않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최근 6년간 250여개 학교 운동부의 해체와 매년 수백명의 학생선수들이 보다 나은 운동여건을 찾아 경기도를 떠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전문체육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1981년 인천광역시와 분리 후 교육계와 체육계가 쌓아올린 경기체육의 ‘아성’이 붕괴 직전에 있다. 이에 학생선수를 둔 부모와 도내 체육인들의 분노는 쌓여만 갔고, 그 반사이익을 얻은 사람은 현 민선 5기 임태희 교육감이다. 정치적 성향과 정당에 따라 투표하는 일반 공직 선거와는 달리 정당 후보 추천제가 아닌 교육감 선거에 대다수 체육인들이 임 교육감을 지지한 것이다. 학교체육 정책 변화를 바라는 체육계의 간절함이 몰표로 이어졌다. 지난 교육감 시절의 체육정책이 잘못 이뤄졌다는 판단에서다. 대다수 사람들이 인정하는 잘못된 정책은 폐기돼야 마땅하고 새로운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임 교육감이 취임한 지 50여일이 지났다. 앞선 인수위 시절까지 포함한다면 두 달이 넘은 셈이다. 전임 교육감의 여러 정책에 대한 손질과 새로운 경기교육의 비전을 담아야 하는 큰 그림을 그리기에 분주할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감을 통해 학교체육의 정책 변화로 제2의 김연아·손흥민을 꿈꾸는 학생선수와 학부모, 경기체육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를 갈망하는 많은 체육인들의 염원을 담은 과제물을 이제는 조금씩 내놓을 때가 된 듯싶다. 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

[데스크칼럼] ‘banjiha’와 공감 능력 없는 정치인들

1990년대 초 서울 강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실. 아빠와 엄마, 누나, 그리고 서울로 취업해 시골에서 올라온 이모. 열 평 남짓한 반지하 주택에서 초등학생이었던 나까지 다섯명이 시끌벅적 지지고 볶으며 살던 시절. 부모님 방 창문 앞에는 주인 집의 보일러가 설치돼 있어 기름 냄새에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했고, 작은 방 창문 앞에는 고양이들이 늘 쳐다보고 있어 무서워 열지 못했다. 돈이 없어 가족끼리 다툼은 잦았지만, 언젠가 이사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던 그곳. 외신에게까지 주고 있다는 ‘banjiha’. 최근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다. 경기도에서만 3명이 사망했고 3명이 실종됐으며 3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폭우로 반지하 집이 조명받고 있다. 이전에도 반지하가 주목받았던 적이 있다. 3년 전 영화 ‘기생충’이 크게 화제가 되면서다. 극 중 반지하 집에 살던 기택(송강호) 가족들은 폭우가 쏟아지는 날 동익(이선균)의 집에서 몰래 파티를 하다 동익 가족이 급하게 복귀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집에 돌아간다. 그러나 이미 집은 폭우로 잠긴 후다. 물이 차오르는 집. 변기 뚜껑 위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기정(박소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2020년 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영화의 감독과 배우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식사를 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은 이 영화를 보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정부는 반지하 가구 주거의 질을 올리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지하 집에 살고 싶어 사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곳에라도 살아야 하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9일 대통령실은 공식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지하 집을 쪼그려 앉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을 이용해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마치 반지하 집을 처음 보는 것 같은 표정의 대통령. 이 소름 돋는 카드뉴스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주고 싶어서 만들었을까. 중앙 정치권은 연일 대통령이 어디서 수해 관련 지시를 했는지 놓고 공방을 벌인다. 어디서 지시한 것보다 무엇을 지시했는지, 어떠한 점이 부족했는지를 놓고 다퉈야 하는 것 아닌가. 세월호 참사 이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놓고 싸울 셈인 것 같다. 지방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개원 이후 한 달 넘게 원 구성도 못한 채 싸움을 벌이더니 정작 수해로 도민들이 절규하고 있을 때 의회에 모여 의장을 선출하고, 이후에도 본인들끼리 다투고 있다. 이러니 선거만 끝나면 정치인들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호준 경제부장

[데스크칼럼] 도의회 ‘개점휴업’ 종료, 민생이 최우선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원 구성을 하지 못했던 경기도의회가 원 구성과 추경예산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 달 넘게 ‘개점휴업’ 상태였던 도의회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김용진 경제부지사 임용 강행으로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더욱이 김용진 경제부지사 ‘술잔 투척’ 논란으로 도의회 파행 수습은 물건너 가는듯 했다. 김동연 지사는 발빠르게 염태영 전 수원특례시장을 경제부지사로 내정했다. 이어 강성천 전 중기벤처기업부 차관을 경기도 도정자문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빨리 경제부지사를 내정할지 몰랐던 국민의힘은 다소 당황해했다. 국민의힘도 이를 두고 일방적으로 비난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소상공인의 민생과 직결돼 있는 예산이 걸려 있는 추경 심의를 볼모로 자리 싸움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먼저 머리를 숙인건 김동연 지사였다. 김 지사는 “인사권자로서 도민께 사과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염태영 경제부지사 내정자도 양당 대표를 만났다. 도와 도의회 간 정상화를 위한 행보였다. 염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용인3)을 포함한 수석대표단과 만나 “가장 먼저 할 일이 도의회를 개원하고 관계를 원활하게 가동시키는 것”이라며 “앞으로 전개되는 일에 대해 최대한 존중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염 내정자는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에서 곽미숙 대표(고양6)를 만났다. 염 내정자는 “이번에 곤혹스러움을 겪게 해서 죄송하다. 지사님께서 사과의 뜻을 밝히시고 저도 송구스러움을 좀 면하려 한다”고 했다. 이후 곽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의장·부의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오는 9일 개회하자는 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의 요청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측은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이던 의장 선출과 관련해 전반기는 도의회 회의 규칙대로 투표하고, 후반기는 전반기에 맡지 못한 당에서 맡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후반기의 경우 ‘78 대 78’로 여야 동수인 의석수가 변동이 없을 경우를 전제로 했다. 의석수에 변동이 생기면 전반기처럼 투표로 선출하기로 했다. 예정대로 투표가 진행되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67·여주2)이 연장자로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후보 간 득표 수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가 당선되는데 민주당 염종현 의원(61·부천1)보다 김 의원이 나이가 많기 때문이다. 원 구성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다. 국민의힘은 △양당 대표와 도지사의 회동 △여야정협의체에 도지사 직접 참여 △경제부지사와 행정부지사 업무 분장 재조정 등을 김 지사에게 요구하고 있다. 또 업무를 분장한 경제부지사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선 이미 의결된 관련 조례를 폐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40여일 만에 제대로 의회 문을 열어 보자고 합의했다.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민생 최우선’의 정치 행보를 보이길 김동연지사를 비롯한 국민의힘과 민주당 156명의 의원에게 촉구한다. 최원재 정치부장

[데스크칼럼] 특례시 사무이양 위한 법제화 시급하다

정부가 특례시를 승격했지만 이후 변화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사무이양을 위한 법제화는 뒷받침이 안돼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2조를 개정해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특례시의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권한의 확보는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더 큰 산이 남은 상태다.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특례시는 특례사무 발굴에 매진해야 했다. 이후 8건의 특례사무 이양이 법제화 되며 사무권한 확보의 첫발을 내디뎠다. 우선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권한 이양의 물꼬를 텄다. 당시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통해 특례시로 이양이 결정된 사무는 총 6개다. 이 중 항만 관련 사무 2개를 제외한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와 산지전용허가 등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4개 사무가 특례시에도 적용돼 1년 후면 해당 권한을 갖게 된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도 입법화 돼 실질적인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도 통과했다. 앞으로 이들 사무가 특례시의 사무로 완전히 이양된다. 부서별로 360여개의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접해 왔던 특례시가 주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체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비영리민간단체 입장에서도 신속한 행정처리는 물론 지방행정기관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수원지역에 더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세계유산인 수원화성 등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해 120만 시민을 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정책을 펼쳐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례시는 지난해 1년간 공동 발굴한 86개 기능의 특례사무에 대해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총 18개의 사무가 이양이 필요하다고 결정됐다. 지방분권법에 담겨 통과된 6개 사무도 이 안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양 결정된 사무는 각각 소관하는 중앙부처에서의 개별법 개정 과정이 필수적인 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을 확충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지였다. 건의서에는 3가지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건의서에 담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건의사항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례시’를 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단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조를 개정해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두 번째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특례시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면 사무이양의 효율적 추진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구속력을 갖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사무이양이 결정되더라도 권고사항에 그쳐 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대통령실 소속 자치분권위 공동 기획

[데스크칼럼] 원천유원지의 ‘악몽’

40대 이상 수원 출신 토박이에게 ‘광교호수공원=원천유원지’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더욱이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원천유원지에서 식당을 하셨기에 필자에게 그곳은 특별한 추억을 소환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원천저수지에 둥둥 떠다니는 수많은 오리배와 2인용 노 젓는 배는 연인들의 필수 데이트 코스였고, 당시 자연농원(현 에버랜드)의 바이킹 보다 100배는 더 짜릿함을 더해 주는 원천유원지의 바이킹은 배짱 좋은 청소년들에게는 용감함을 증명하는 도전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랬던 원천유원지는 광교신도시 개발과 함께 역사 속으로 그 명칭이 사라졌고, 지난 2013년 광교호수공원으로 탈바꿈했다. ▶광교신도시 주민 뿐만 아니라 수원특례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바뀐 광교호수공원에서 최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오후 1시14분께 광교호수공원에서 “아이가 호수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수중 수색에 나선 소방 당국은 오후 2시29분께 A군을 발견,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 장소가 광교호수공원 설계 당시부터 보트 등의 접안을 위해 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이었다는 것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해당 지점은 공원 조성 때부터 자연관찰용으로 만들어진 곳이며, 보트 등의 접안과 다목적 시설 이용 목적으로 펜스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사고 장소엔 개폐식 펜스 설치로 2차 사고 방지에 힘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죽은 뒤에 약방문(藥方文)을 쓴다’는 뜻으로, 이미 때가 지난 후에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말이다. 사망사고가 난 지점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한 지적은 분명 그 이전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고정식 펜스가 아니더라도 보트 접안 등의 사안이 아닐 경우 개폐형 펜스 설치 등의 안전 장치가 마련돼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어쩌면 안전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광교호수공원 사망 사고는 인재(人災)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원천유원지 시절. 지금보다 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타이트하지 않았기에 음주 후 배를 타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광교호수공원으로 탈바꿈 한 이후에도 이곳에선 2014년부터 총 21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6건은 사망 사고인 것으로 파악됐다. 원천유원지의 ‘악몽’이 재현되면 안된다. 사람이 반갑고 우선인 수원특례시에선 더더욱 안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에 추모객이 두고 간 꽃다발 등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 광교호수공원의 안전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수원특례시,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김규태 사회부장

[데스크칼럼] 이제는 관가의 시간... 인사가 만사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했다.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선출한 광역·기초단체장들은 인수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치고서 지난 1일 일제히 취임했다. 연초 제20대 대통령선거로 시작해 대선 후에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당별 공천 전쟁, 그리고 공식 후보들끼리의 치열한 선거 운동까지 올 상반기는 말 그대로 ‘정(政)가의 시간’을 보냈다. 시민은 물론 언론, 그리고 경제계까지 모든 관심은 모두 지역 정치인들에게 향했다. 정당과 정치인들의 희비는 물론 그들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주목 받았다. 정당과 그들의 희비는 곧 언론에게는 좋은 기삿거리이고, 정치인들의 말은 서류상 공약보다 더 큰 공약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탓이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전쟁터처럼 지나가더니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 선거는 수많은 과거 중 하나로 사라져간다. 그리고 이제는 ‘관(官)가의 시간’이 막을 올리고 있다. 어차피 정치인들이 단체장을 맡았는데, 굳이 ‘정가의 시간’과 ‘관가의 시간’으로 나눌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지금이 단체장으로 들어온 정치인이 공무원으로 변신을 한 만큼, 숱한 풍파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무원들의 새로운 출발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이 같은 관가의 시간은 바로 인사에서 시작한다. 이번 인사가 중요한 이유는 단체장들이 자신의 민선 8기 철학 등을 실천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경우 이달 29일께 조직개편과 맞물려 대대적인 인사가 이뤄진다. 이중 주요 실·국·본부장 및 과장·담당관 등의 인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들 간부들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발맞춰 민선 8기의 시정 방향을 정하기 때문이다. 이들 간부들은 전체적인 시정부, 즉 관가를 움직이는 방향타의 역할을 한다. 자칫 일부 간부에 대한 인사가 어긋난다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민선 8기 말기에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 다른 때보다 이번 인사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최근 유 시장은 인사의 핵심적인 요소로 능력을 강조해왔다. 시의 공무원들 중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능력있는 직원들이 상당할 것이다. 그들 중 그동안 능력이 가려져 있던 공무원을 발굴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 민선 7기에서도 능력을 검증받은 직원들에 대한 재발탁도 있어야 한다. 물론 능력이 아닌 것으로 중용(?)된 공무원들은 예외다. 이와 함께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도 매우 중요하다. 시에서 만든 정책을 가장 시민과 밀접한 곳에서 맡고 있는 곳들이기 때문이다. 당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해 인천시설공단과 인천시사회서비스원, 특수목적법인(SPC) 등은 수장이 없는 상태다. 정치인, 전문가, 공무원 등을 가리지 않고 꼭 해당 조직에 필요한 인물로 인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동안 몇몇 부적절한 인물이 조직을 얼마나 빨리 망가뜨리는지를 숱하게 봐왔다. 이젠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와 ‘인구의 날’ 소회

필자가 유·소년기를 보낸 고향은 20여 세대가 모여사는 작은 농촌 마을이다. 가구수는 적었지만 대부분 4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조부모까지 3대가 함께 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작은 촌락임에도 아이들이 많아 동네는 늘 왁자지껄 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까지 흔히 볼수 있었던 우리나라 농촌의 모습이다. 한국전쟁 이후 이른바 ‘베이비 붐’이 일면서 국내 인구는 급속히 증가했고, 급기야 산아제한을 통한 인구 관리를 위해 1961년 대한가족계획협회(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창립됐다. 가족계획과 관련된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등 산아제한 표어가 말해주 듯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는 당시의 인구문제 심각성을 대변해준다. 그러나 산아제한을 펼 정도로 급증했던 인구는 2000년대 들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인구 학자들이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2.10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1983년 2.06명을 기록한 후 계속 하향세를 보이며 지난해 0.81명까지 떨어졌다. 세계 인구는 계속 늘어나 70억명을 돌파한 반면, 대한민국은 저출생이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는 7월11일은 ‘제11회 인구의 날’이다. UN이 지구촌 인구가 50억명을 돌파한 1987년 7월11일을 ‘세계 인구의 날’로 제정한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 같은 날 ‘인구의 날’을 제정했다. 저출생 문제는 기성 세대들에게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산아제한을 하던 시대에서 불과 반 세기도 안돼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각종 대안을 내놓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창립 61주년인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도 13년째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교육계, 의료계, 종교계, 언론계, 공공기관 등 19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저출생 극복 사회연대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경기도형 대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과 사회연대 참여 기관별 사업진행 등을 통해 도민들의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오는 9일 ‘도민 행복콘서트’를 시작으로 인구의 날 기념식과 더불어 저출생 극복 연대회의 참여기관과 함께 하는 현장 캠페인, 100인의 아빠단 발대식 등 ‘경기도 인구주간’에 많은 도민의 참여를 유도해 인식 개선과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다. 저출생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활동력의 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 부양 부담의 증가, 국제 경쟁력 저하 등을 유발한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다. 도민 모두가 ‘인구의 날’을 맞아 저출생 극복에 힘을 모을 때다. 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

[데스크칼럼] 위기의 경제, 노사 상생에서 답 찾아야

한국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언제는 경기가 좋다고 말했겠느냐마는 코로나19 위기 후 다가오는 후폭풍은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 지 두려울 정도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960조원에 달한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말보다 40% 늘었다. 대기업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최근 한 기업데이터연구소가 국내 500대 기업 중 273개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들이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차입금(유동성 차입금) 규모가 3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 대출 역시 크게 늘고 있다.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60조6천억원으로, 4월 말보다 한 달 새 4천억원 증가했다. 생활 물가는 더 난리다. 빚이 늘고 있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기름 값은 연일 고공 행진을 벌여 리터당 2천100원을 넘어선 지 오래고, 각종 식재료 값도 올라 올해 1분기 4인 가족 식비는 월 평균 106만6천902원(통계청 조사)을 넘어섰다. 지난해 1분기(97만2천286원)와 비교하면 9.7% 증가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도 오른다.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란 뜻이다. 경제 위기를 타계해야 할 주체는 결국 기업일 텐데, 기업들의 전망도 어둡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수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전망한 올해 수출입 상황을 보면 올해 수출은 7천39억달러, 수입은 7천185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수지가 1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147억달러 적자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무역적자 132억달러보다 큰 규모다. 이런 가운데 2023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이뤄졌다. 결과는 올해 시급 9천160원보다 460원(5%) 오른 9천620원이다. 월급(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협상을 벌인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 결과에 불만이다. 노동자위원들은 물가는 폭등하는데 임금은 적게 올랐다며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협상이 원래 그렇다. 양측 모두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이 쉽겠는가. 더욱이 최근 경제 상황을 볼 때 노사의 주장이 어느 때 보다 이해 되기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최저임금위는 민주노총 소속 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투표를 진행, 2015년 이후 8년 만에 법정시한(6월29일) 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 부분은 의미가 크다. 경제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노사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것을 이해할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노사 관계도 치열하게 논쟁하되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안을 찾아야 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폭발하면 결국 공멸의 길 뿐이다. 이호준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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