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코로나 이후 학생선수 위한 정책 아쉽다

전국 고교 3학년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79일 늦은 20일 등교 개학했다. 이를 계기로 6월8일까지 각급 학교가 학년별 일주일 간격을 둬 단계적인 개학을 한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 차례 미뤄졌던 학교 개학은 정부가 고교 3학년생들의 입시 일정, 취업 준비와 관련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고3 학생들의 진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비교적 입시와 취업에서 자유로운 고교 1,2학년과 초ㆍ중학교 학생은 차등 개학을 하게 된다. 하지만 고3 학생들의 입시, 취업을 위한 등교 개학에도 운동을 통해 진학과 취업 진로를 모색하는 학생 선수,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3개월 넘도록 팀 훈련이 아닌 개별 훈련을 해온 데다 시즌 개막이 지연되면서 대회 출전과 관련된 여러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개별 훈련으로 실전에 임할 만큼의 몸을 만들지 못한 선수들은 이제부터 출전을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쌓아야 한다. 구기 종목은 팀웍 다지기와 전술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각종 대회가 미뤄지면서 7~9월에 대회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 혹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입상 실적을 내기 위한 무리한 대회 출전 강행에 따라 부상 위험과 함께 심리적인 압박감이 가중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학년별 단계 개학에 따라 종목 특성상 합동 훈련으로 팀웍과 전술을 다져야 하는 구기종목은 더욱 차질이 우려된다. 이같은 상황에도 교육 당국은 최근 운동선수들에 대한 현실과 거리가 먼 지침을 내려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각종 대회 재개와 관련된 방역 당국의 지침이 늦어지면서 체육단체들은 학생들의 개학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잡지 못한 채 정부 눈치만 살피고 있다. 막연히 6월 중순부터는 각종 대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뿐이다. 여기에 최근 교육부의 학교 운동부 운영 가이드라인은 일선 지도자들과 학생 선수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개학 후 학생 선수들의 훈련을 학년별로 요일을 달리하는 격일제 훈련과 학년별 훈련시간 차등을 둔 시차제 훈련, 구기종목의 포지션별 훈련시간을 달리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신체 접촉이 잦은 종목은 개별 훈련 위주로 하고, 구기 종목의 전술 훈련은 온라인을 활용하라고 한다. 원칙적인 기숙사 합숙훈련 금지와 팀간 합동훈련도 금하도록 했다. 일선 학교 운동부 주체들은 이 같은 교육 당국의 지침에 대해 코로나19로 부터 학생 선수를 보호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방안이라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성이 너무 결여됐다는 반응이다. 지침을 준수할 경우 현실적으로 선수들의 기량 저하에 따라 진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각종 대회 운영과 특기자 입시 선발규정, 최저 학력제, 대학 수시모집 방안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 같은 선행 요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 속에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정부의 체육정책 기조가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한 생활체육으로 바뀌어 가면서 상대적으로 전문체육이 등한시 되고 있다. 학교체육은 더욱 그러하다. 전체 학생 수에 비해 소수이지만 운동 특기를 매개로 진로를 탐색하는 학생 선수들에게 있어 최근 코로나19로 빚어진 상황은 매우 중하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일반 학생들을 위한 정책 못지않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불안해 하고 있는 학생 선수들을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정책을 마련해 주길 많은 체육인들은 바라고 있다. 황선학 체육부 부국장

[데스크 칼럼] 인천시민, 재난지원금 외 많은 혜택 받고 있다

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얼마를 받을까? 요즘 인천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공통 관심사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시민에겐 정말 가뭄에 단비 같은 지원금이기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시민은 그냥 꽁(공짜)돈 같은 지원금이다. 안타까운 점은 서울은 얼마를 준다더라, 경기도는 얼마를 준다더는 식의 금액 비교다. 이젠 내가 얼마를 받는지를 궁금해하기보다, 다른 지역이 나보다 얼마를 더 받는지에 궁금해 한다. 심지어 남이 나보다 더 받는다면 왜 인천은 이래?라며 화를 낸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이 딱 맞는다. 타 지역 시민이 얼마나 받는지를 비교하는 것은 좋지만, 인천에 사는 내가 조금 덜 받는다고 불만을 터트리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 물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다른 지역보다 적다고 지방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게 아닌가 싶다. 게다가 덜 받는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다.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 정도다. 인천의 124만가구 중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취약계층 14만 가구에겐 이 차이가 큰 금액이고 매우 소중한 꼭 필요한 지원금일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110만 가구 대부분에게 이 지원금 차이가 반드시 꼭 필요한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옆 경기도보다 조금 덜 주는 인천시가 뭘 잘못했는가? 단언컨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냥 쉽게 하나의 사례만 들어보자. 인천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은 캐시백 10% 혜택을 2차례에 걸쳐 오는 6월까지 연장했다. 50만원까지 10%, 즉 5만원을 되돌려주니 3~6월 4개월이면 최대 2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타 지역 주민이 더 받은 지원금 만큼을 인천은 혜택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했고, 사실상 실직에 가까워 직접적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그리고 무급휴직자들도 중앙정부 지원 이외에 인천시가 100억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이것들은 전국에서 인천이 유일하다. 또 학생들을 위한 코로나19 특별장학금,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인천 어진론, 구직청년을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 사업확대 등도 인천만의 지원책이다. 이 같은 지원책은 인천이 코로나19 방역을 과잉 대응한 것과 맞물려 상당히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당초 인천시는 추경을 통해 긴급재난생계비 등을 지원하려 했다. 특히 당초 중앙정부가 소득 하위 70%만 지원금을 준다했을 때도 인천시는 나머지 30%까지 자체적으로 지원해 모든 시민이 지원금을 받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을 뿐이다. 이같은 인천시의 노력을 알아주자는 것이 아니다. 시민 모두가 단순히 인천은 지원금을 타 지역보다 덜 받는다,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금만 주고 만다는 식의 경쟁적 논리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니, 인천시는 취약계층 등 꼭 필요한 시민을 돕는 핀셋 지원 정책을 펼치는 현재의 추진 방향은 올바르다. 다만 어떻게 지원해야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은 필요하다. 지원금은 그냥 꽁돈이 아니다.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가 있다. 이 목표가 잘 이뤄지도록 좀 더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민우인천본사 정치부장

[데스크칼럼] ‘황금연휴’, 2차 팬데믹 우려 속 방심은 금물

최대 6일간의 황금연휴가 시작됐다. 이미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는 만석이었고, 전국 유명 관광지를 비롯한 핫 플레이스 내 호텔과 펜션 등은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갇힌 우리 국민들은 석달이라는 치열한 전투 기간을 잘 버텨왔다. 이같은 시점에 찾아온 황금연휴는 그동안 스스로 지킨 방역에 대한 달콤한 보상이기에 충분히 공감이 간다. 하지만 이 지독한 바이러스의 끝을 아직 만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황금연휴가 변종 바이러스 확산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황금연휴가 끝나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바이러스 쓰나미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황금연휴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동전의 양면이 된 황금연휴 코로나19가 가져온 수많은 변화와 여파 중 가장 큰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파괴됐다는 점이다. IMF 및 리먼 사태를 버텨낸 우리 국민이지만, 코로나19에 견줄 바가 안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이전 사태들은 영(0)을 기준점으로 삼고 어떻게든 버텨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무조건 마이너스 게임부터 시작한다면서 이제 견딜 때까지 견뎠고, 기간이 더 늘어나면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황금연휴는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항공업계, 여행업계 등 관광산업은 황금연휴의 특수를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것이고, 그에 따른 요식업과 기타 산업 전반에도 가뭄 속 단비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철저한 생활방역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의 황금연휴는 전세계의 찬사 속에 코로나19를 대응해온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재앙의 불씨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철저한 생활방역 모두가 윈윈하는 삶의 재충전 시간 국가 봉쇄, 특정 도시 봉쇄 없이도 코로나19를 핸들링하는 대한민국이다. 전세계 유례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준비된 의료체계는 이미 찬사의 대상을 넘어 존경의 대상이 됐다. 세계가 포기했던 총선도 유일하게 큰 문제 없이 치러낸 우리들이다. 황금연휴가 또 한번 전세계를 놀라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일상을 즐기고 싶은 국민들이 철저한 생활방역 속에서 가족과 연인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도 큰 감염 전파가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위상은 전세계에 속보로 타전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하면 역시 다르다. 세계의 흐름을 선도한다. 그 시발점은 결국 철저한 생활방역과 높은 수준의 국민 의식이 돼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바꾼 일상 2차 팬데믹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될 것이고, 그렇게 선호하고 동경했던 미국과 유럽에 대한 환상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제 대한민국이 표준이다. 코로나19로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많다. 수준 높은 위생 환경과 철저한 방역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명과 함께 하는 수식어가 됐다. 황금연휴 기간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우리 국민성을 뛰어 넘지는 못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완벽한 생활방역과 함께 하는 황금연휴는 오히려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방심의 끈은 놓지 말자. 대한민국에 더 이상 바이러스 팬데믹은 없어야 하기에. 그 시작은 철저한 생활방역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자. 김규태경제부장

[데스크 칼럼] 재난기본소득 약인가, 독인가

이번 4ㆍ15총선은 코로나 총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지난 2월 국내에서 발병한 코로나19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큰 화두를 던졌다.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 등장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나라에서 일정 액수의 돈을 지급해 직접 돕는 복지 방식이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지금까지 나라가 재난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직접 돈을 준 적은 없다. 무상급식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도 전 국민 대상은 아니다.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할까.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그러나 대구에서 무더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코로나19가 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가장 큰 목소리를 낸 정치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문재인 정부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주춤하는 사이 이 지사가 먼저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파장은 컸다. 며칠 뒤 중앙정부가 소득하위 70%까지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중앙정부가 이 지사를 따라가는 모양새가 됐다. 소득을 따져 제한적으로 준다는 정부 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주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안과 비교되면서 비난을 받았다. 이재명 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정책의 최대 수혜자라는 말이 나왔다. 이어 기초자치단체들도 너도나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발표가 잇따랐다. 현재 경기도 내 대부분 지자체는 액수는 달라도 별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기름을 부었다. 어디는 얼마 주는데 여기는 이것밖에 안 주나 볼멘소리가 나오자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은 묻지마 곳간을 풀겠다고 나서는 형국이다. 야당 미래통합당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전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선거철을 맞아 퍼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는 심도있는 검토는 없다. 일단 주고 보자식이라 문제가 심각하다. 선거철 표퓰리즘이 도를 넘고 있다. 선물을 받고 싫어할 사람은 없다. 재난기본소득 역시 받으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어려운 경제사정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는 몇십만원의 지원금이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다. 지원금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들은 재난기본소득을 주기 위해 허둥지둥 지자체 사업, 행사 예산을 줄였다. 출장비, 운영비 등 경비도 없앴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곳간이 바닥나는 지자체가 한두 곳이 아닐 것으로 짐작된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사업 등이 장기적으로 위축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난해 나라 적자가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나라 부채가 사상 처음 1천700조원을 넘어섰다.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 지출이 늘면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다. 올해도 형편은 더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개인도 빚내서 쓰다 보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정부나 국민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일단 하루가 힘든 저소득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 이미 재난기본소득은 갈 수 밖에 없는 길이 됐다. 이것과 함께 경기를 부양할 묘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거철 표퓰리즘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데스크칼럼] 행복은 마스크 순이 아니잖아요

연일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출근길 약국 앞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수십명의 시민들이 3월의 마지막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줄서기에 여념이 없다. 마스크를 살 수 있다는 희망 하나만 가지고 말이다.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슬픈 현실이어서 더 가슴이 아프다.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고, 자율 주행차가 도로를 활보하는 첨단 시대를 살고 있다고 믿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스크 한장을 구하기 위해 벌이는 촌극 치고는 너무 뼈아프고 낯 뜨거운 삶의 현장이 아닌가 싶다. 어디서부터 실타래가 잘못 꼬인 것일까. 요즘 우스갯소리 가운데 하나로 건물주 보다 마스크를 많이 보유한 사람이 갑(甲)이라는 말이 나돈다. 코로나19가 바꾼 일상에서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닌, 마스크 순이 되어 버린 것이다. 곧 종식될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뒤로 한 채 세계보건기구(WHO)는 결국 코로나 사태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 팬데믹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미 코로나19는 이 기준에 들어맞는다는 설명과 함께 말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독일의 옌스 슈판 보건부 장관이 밝힌 점이다. 그는 연방 하원에서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됐다면서 분명한 것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의 사태는 심각성의 최대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정부가 내놓은 마스크 정책은 한탄스럽기 그지 없다. 공적 물량 투입을 출생연도로 끊어 배급(?)하는 것도 모자라 1인당 2장만 판다는 것이 21세기 자유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니 정말 황당할 뿐이다. 사실상 일회용 마스크 2장으로 일주일을 버티라는 것 아닌가. 일회용 마스크는 빨아서 말렸을 때 60% 정도의 효과 밖에 볼 수 없다는 실험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증명됐는데도 말이다. 현재까지의 감염병 대책이 종합적으로 부실했다면 빨리 인정하자. 그리고 집단 지성을 가동해 대한민국 형 새로운 감염병 대처 능력을 메뉴얼화 하는 것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팬데믹이 된 코로나19의 최대치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에 더 큰 재난으로 확산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 컨트롤타워의 책임이자 의무다. 하염없이 출생연도만 기억한 채 나를 위한 그날(요일)을 기다리는 것은 궁여지책(窮餘之策, 막다른 골목에서 그 국면을 타개하려고 생각다 못해 짜낸 꾀)일 뿐이다. 그 마저도 정해진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는 시민들이 더 많다. 이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가 체계다. 확산일로가 된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숨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는 자유를 되찾아 주는 방식에서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감기, 컨테이전(Contagion) 등 국내외 바이러스 감염 관련 영화들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영화처럼 아주 드라마틱 하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스나 메르스 사태와는 다른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더 큰 재앙은 준비되지 않을 때 카운트 어택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시장경제 논리에 맞는 방식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우리의 성장 근간인 시장경제를 무시한다면, 공급자ㆍ수요자 어느 쪽도 수혜를 볼 수 없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결말이다. 늦지 않았다. 어떠한 난관에서도 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저력이 우리에겐 있다. 행복이 마스크 순이 되어선 안된다. 국민들 모두가 행복의 무게감을 스스로 판단하고 느낄 수 있는 자유, 그것이 행복의 우선 순위가 돼야 하지 않을까. 김규태 경제부장

[데스크 칼럼] 정당 공천갈등 해소 경선이 답이다

정치는 피도 눈물도 없다. 과거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이합집산이 수시로 일어난다. 선거를 앞두고는 이같은 현상이 더 활발하다. 4ㆍ15총선을 앞두고 금배지를 달기 위한 냉혹한 생존 경쟁이 시작됐다. 지역에서 텃밭을 일궈온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앞에 새롭게 등장한 정적. 청와대, 중앙당 출신, 외부 영입 인재 등이 호시탐탐 자리를 노린다. 자리를 빼앗고 뺏기 위한 경쟁이 처절하다. 말 그대로 본선보다 더 어려운 공천 경쟁이다. 승자만이 살아남는다. 패자가 얻는 것은 없다. 주변의 수고했다는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경기지역에서도 각 당에서 전략공천 지역을 발표할 때마다 그동안 출마를 준비해 온 인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고양병에 홍정민 변호사를 남양주병에 김용민 변호사를 전략공천했다. 이천에 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은 단수 후보로 발표했다. 의정부갑, 광명갑, 부천오정, 고양정, 용인정, 의왕ㆍ과천, 김포갑, 평택을 등도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되자 일제히 해당 지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평택을 선거구는 당내 경선 통과와 본선에서 당선을 노리던 예비후보가 5명이나 됐다. 이들은 당에 즉각 재심을 요구했다. 전략지역 결정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공천 등 당이 제시한 공천기준을 어긴 것이라고 항의했지만 이해할만한 답변이 없다. 이들은 당이 실시한 후보사전검증을 통해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공천신청, 면접까지 마쳤다. 당연히 경선을 할 줄 알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김용민 변호사를 전략공천한 남양주병 선거구 예비후보 3명도 지역 대표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지역 예비후보들은 전략공천이 지역당원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일이다. 민심을 대변하는 권리 당원의 권한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지만 이미 내려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작다. 중도보수대통합을 내세우며 탄생한 미래통합당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총선 승리를 위해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이 주창하는 것도 개혁공천인데 결국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한 정치인 다수가 경선도 못 치른 채 배제 될 수 있다는 엄포로 들린다. 특히 여러 정당이 통합한 탓에 당 세력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지역구를 빼앗기는 지역 정치인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중앙당에서 정한 룰과 이미 내려진 결정을 지역에서 바꾸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오로지 선거 승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냉혹한 현실이다. 특히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에게 전략공천은 날벼락도 이같은 날벼락이 없다. 그동안 총선, 지방선거 등 수많은 선거가 있었지만, 공천에 탈락한 정치인들에게 왜 그 지역구 공천을 그렇게 결정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 탈락한 예비후보들만 답답할 뿐이다. 중앙당에 튼튼한 동아줄이 없다는 게 억울하기만 하다. 열세 속에서도 수년 동안 지역구를 지켰는데 한순간에 지역을 내주고, 경선이라는 민주적 방법을 통해 본선에 도전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억울함을 호소할 때도 없다. 총선을 맞는 각 정당의 목표는 단순하다. 이기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전략공천이라는 방식이 등장했다. 말이 좋아 전략공천이지 당하는 입장에서는 낙하산 공천이다.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낙하산 공천이라는 비난을 불식시키는 방법도 단순하다. 지역구별로 모두 경선을 실시하고 결과에 승복하도록 하면된다. 그게 민주주의에 더 맞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데스크 칼럼] 코로나19의 불안감으로 생긴 호재?

코로나19가 국내 발생한 지 26일 지났다. 백신이 없다는 신종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한민국이 올스톱 됐다. 제주항공이 다음 달부터 중국 17개 전 노선의 비운항을 결정했다. 지난 10일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연장됐던 춘제(설) 연휴를 마쳤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과 공장들이 정상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현대ㆍ기아차, 쌍용차의 정상 가동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대다수 국내 에듀테크 기업의 중국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경기도의 일부 축제와 사업도 연기됐다. 도내 문화 공연, 전시 등도 잇따라 연기됐다. 각종 모임도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요식업계, 숙박업계의 타격도 만만치 않다. 국내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코로나19의 직격탄 또는 유탄을 맞고 있다. 그야말로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올스톱 됐다. 지난 주말 수원 관내 유명 온천을 갔다. 불안감은 있었지만 목욕을 즐기는 편이라 위험(?)을 무릅쓰고 한번 가보기로 했다. 대신 아들은 집에 두고 혼자 갔다. 주말에는 찾는 손님이 너무 많아 주차하기가 어려운 곳이라 차를 두고 30여 분을 걸어서 갔다. 그런데 입구가 한산했다. 입장료를 계산하는 카운터에서는 발열체크를 했고 입구에는 전신 소독기가 설치돼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정말 탕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야 했는데 너무도 한산했다. 내심 코로나19의 불안감으로 인해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구나 하고 쾌재(?)를 불렀다. 최근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 도내 유명 워터파크 표 10장을 주셨다. 기간이 2월까지인데 솔직히 불안해 가지 못하시겠다면서 갈 생각이 있으면 주겠다고 하셔 냉큼 받았다. 가족이 3명이니 7장이 남았다. 취미 활동하는 단톡방에 필요하신 분 있으면 얘기하라고 올렸다. 한참이 지나도 대답이 없었다. 그런데 웬 일, 코로나19가 진정국면을 맞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7장이 순식간에 나갔다. 이번 주말 워터파크에 갈 생각인데 사람이 너무 몰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어제 친구로부터 카톡이 왔다. 제주도 항공료가 1만 원이니 가족여행을 가자는 것이다. 코로나19의 불안감으로 인해 생긴 호재(?)가 한둘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아픔과 노고를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다.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감으로 생긴 뜻밖의 호재(?)를 챙기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다. 과도한 불안감을 떨쳐 내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위축되지 않아도 되는 소비심리를 살리자는 거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도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남대문시장 식당에서 식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광업체의 어려움을 금융지원, 세정지원, 마케팅지원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과도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경제활동, 소비활동을 활발하게 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중국 우한 교민 3차 귀국자들의 임시 생활 시설(이천 국방어학원) 입소 현장에서 이제는 과잉ㆍ강경 대응보다 합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코로나 전환기를 제안합니다고 밝혔다. 이 지사도 새로운 방역 기조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불안ㆍ공포감이 커지며 지역경제가 위축됐는데, 방역 체계가 자리 잡힌 만큼 지역의 미래를 살필 때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번 주말 스파와 물놀이 시설이 있는 워터파크로, 스키장으로, 전통시장으로, 문화 공연, 전시장으로, 테마파크로 떠나 코로나19로 생긴 호재(?)를 누리시길 조심히 제안해 본다. 최원재 문화부장

[데스크 칼럼] ‘한 뿌리, 두 체육회’의 시련과 과제

선거를 통해 탄생한 첫 민간 경기도체육회장이 4일만에 당선 무효처리됐다. 경기도보다 일주일 앞서 선거를 치른 인천시체육회장은 취임식까지 마친 뒤 14일 만에 역시 당선 무효처리를 받았다. 1981년 인천광역시와의 행정구역 분리에 따라 분가(分家)한 한 뿌리, 두 체육회가 사상 첫 민선 체육회장 당선 무효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이에 당선 무효처분을 받은 양 체육회 회장 당선자들은 즉각 법원에 당선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양 체육회의 회장 당선무효 사태는 여러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경기도체육회장과 인천시체육회장 당선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처리는 모두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한 후보에 의해 제기된 불법선거 이의신청 때문이다. 둘 모두 전직 회장이었던 도지사ㆍ시장 측 사람이 아닌 것도 똑같다.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내린 불법선거 운동이 이유인 것도 같다. 공교롭게도 두 당선자는 한 때 경기도생활체육회에서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당선 무효 판단에 다른 상황도 있다. 경기도의 경우 선관위가 당선자에 대한 무효처리와 함께 선거 자체 무효처분도 함께했다. 이 같은 판단은 선거 당일 유권자인 대의원 21명의 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선관위에 파견된 체육회 직원에 의해서다. 이 유권자 정보 수정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선관위는 판단한 것이다. 선거에서 1,2위간 표차가 11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체육회 선관위는 당선 무효 결정 후 막바로 재선거 절차에 돌입해 2월 27일 선거를 다시 치르기로 했다. 인천시체육회 또한 당선 무효 결정 후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하기로 하고 조만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맞서 당선자들의 대응 또한 신속히 이뤄졌다. 경기도 회장 당선자는 무효처분 이틀만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5일 심리를 한 상태이며 14일에 인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인천 역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있을 예정이다. 경기도와 인천시체육회의 첫 민선 체육회장 당선 무효 사태는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다. 일반 송사와 달리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는 비교적 빠르기 때문에 재선거 여부는 조만간 결정날 전망이다. 하지만 어느 한 쪽이 불복해 본안 소송으로 갈 경우 수개월 또는 해를 넘긴 지루한 싸움이 이어질 수도 있다. 당초 우려대로 지방체육회장 선거제도가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당선 무효로 인한 후폭풍까지 더해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체육인과 체육단체에게 돌아오고 있다. 당선 유무를 가릴 불법 선거운동 판단의 공은 법원으로 넘겨졌다. 첫 시행하는 선거에 따른 여러 오류와 시행착오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처음이라 그렇다고 치부한다. 선거 콘트롤타워인 대한체육회는 아직도 오락가락 하고 있다. 하지만 타의에 의해 도입된 민선 체육회장 제도가 지방 체육계를 분열시키고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당선 무효사태 속에 재선거를 준비하는 출마자들의 물밑 행보도 감지된다. 무효 처분을 받은 당선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선관위는 적법한 판단이었음을 강조한다. 이제 법의 현명한 판단만이 남아있다. 법의 판단을 받아들여 체육계가 대립과 반목, 갈등을 씻고 정상화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와 인천시 체육은 대한민국 체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제는 법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며 미래 지향의 출발선에 모두 함께 서야 한다. 황선학 체육부 부국장

[데스크 칼럼]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과 관련해 과잉 대응이라는 단어를 종종 볼 수 있다. 한 자치단체장이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계속 회자 중인 단어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지난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과잉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글을 남겼다. 이어 과잉대응만이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글로 끝을 맺었다. 사실 과잉 대응이라는 단어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과잉(過剩)은 예정하거나 필요한 수량보다 많아 남는다는 뜻이다. 즉 지나치다는 표현이다. 하지만 지금의 과잉은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정부의 과잉 대응을 원하는지는 뻔하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중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데다,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는 탓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30일 0시 현재 전국 31개 성에서 우한 폐렴의 누적 확진자는 7천711명, 사망자는 170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지금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한국, 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물론 미국, 프랑스, 호주로까지 번지고 있다. 아직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지난 2003년 774명이 숨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보다는 낮다고 보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원의 종류와 발병 지역은 물론 바이러스 확산 형태까지 사스를 떠올리게 한다. 사스는 지난 2002년 말 중국 남부에서 37개국으로 확산했다. 중국 정부의 초기 방역 실패와 뒷북 대처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도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비슷하다. 다만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정부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메르스에서 우린 뼈저리게 경험했다. 어쨌든 중국은 초기 방역에서 실패했고, 이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로 확산은 불가피하다. 즉 각국의 검역 대응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국내에선 현재 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당국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지만, 입국 당시 뚜렷한 증상 없이 검역망을 통과한 2명의 확진자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았다. 심지어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갔는데도, 중국 우한 체류 등의 정보조차 공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최소한의 검역 방어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 자칫 우리나라에서도 통제하지 못할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한다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시민 모두가 불안함에 떨어야 한다. 자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릴까, 혹은 죽음까지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다. 옛말에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엔 아니다. 혹시라도 검역에 작은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검역 당국은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데스크칼럼] 단일화는 경기도의 시대적 목소리이자 요구다

전국 230만 농민 대표를 뽑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본 후보 등록이 진행 중이지만, 이미 이번에 처음 도입된 예비후보 등록(13명)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때보다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대혼전의 양상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후보가 난립한 데다가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도 이번 선거를 앞두고 대폭 물갈이됐기 때문에 표심의 향배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임기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직은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농협중앙회 산하 계열사 대표 인사권과 예산권, 감사권을 갖고 농업경제와 금융사업 등 경영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다. 더욱이 어느 지역 출신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해당 지역농협의 예산 확보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경기지역은 이 같은 혜택을 그동안 누려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경기지역 출신 회장 당선이 그만큼 더 간절한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지난해 연말 지역본부장이 인(IN) 서울을 하지 못한 채 쓸쓸히 퇴임하는 모습을 보인데다가, 이후 진행된 인사에서도 경기지역은 철저히 배제됐다. 억울해서라도 경기도 회장을 만들어야겠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상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경기도 회장 당선 확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단일 후보가 아닌 2인 후보로 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합쳐도 승산이 있을까 말까 한 상황에서 2인 후보 등록은 자칫 어부지리 타지역 회장 배출에 일조할 수도 있다. 예비후보자들을 면밀히 살펴보자. △강성채 전남 순천 조합장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 조합장 △김병국 전 충북 서충주 조합장 △문병완 전남 보성 조합장 △여원구 경기 양평 양서조합장 △유남영 전북 정읍 조합장 △이성희 전 경기 성남 낙생 조합장 △이주선 충남 아산 송악 조합장 △이찬진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임명택 전 NH농협은행 언주로 지점장 △천호진 전국농협경매발전연구회 고문 △최덕규 전 경남 합천 가야 조합장 △홍성주 충북 제천 봉양 조합장(이상 가나다순). 이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 후보에 등록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선거에서 경기지역 회장 배출이 그 어느 때보다 유력하다는 것이 중론인 것도 사실이다. 특히 충북 이남의 후보군이 난립하고 있는 것도 경기지역 입장에선 반가운 상황이기도 하다. 더욱이 대의원이 과거 대다수 3선 이상 조합장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약 70%가 초재선으로 달라진 것도 경기지역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갈수록 악화하는 농업 현실에 초재선 위주의 대의원이 기존의 지역구도 대신 인물과 정책 중심으로 투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간선제 방식에 다수 후보가 난립하면서 물밑 거래와 지역구도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순 없다. 지난 선거에서 이미 경기지역은 이 같은 합종연횡의 희생양이 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본인의 입신양명도 좋다. 선거에 나가라 말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도전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의명분을 먼저 생각하는 경기도 후보가 돼야 한다. 경기도의 위상과 경기농협의 구성원, 경기도 농민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다시 올 수 없는 호기에 2인 후보 등록이라는 악재로 축제 분위기를 망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원망에 대한 책임은 영원히 주홍글씨로 새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성희, 여원구 후보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해 본다. 김규태 경제부장

[데스크 칼럼] 돼지열병 소강상태, 이제 지역경제 챙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상륙은 시간문제인데 예방 백신도 없어요. 국내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겁니다. 철저한 원천 차단이 중요한데 지금은 퇴직한 경기도 고위 축산직 공무원이 지난 5월 무렵 기자를 만나 걱정스럽게 말을 흐렸다. 당시에는 실감 나지 않았지만 지금 그 공무원의 우려는 현실화됐다. 5월 상황은 ASF가 동남아시아에서 창궐했고, 중국에도 발병해 심각한 타격을 줬다. 방역당국도 ASF 동향 파악을 하면서 우리나라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기였다. 그때도 정확한 감염 경로나 매개체가 파악되지 않았고 전 세계적으로 치료 백신도 없다는 사실이 축산 방역 당국에게 ASF는 이미 공포의 대상이었다.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연중 상시 발병하는 상황에서 ASF까지 확산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었을 것이다. 수년 전 구제역으로 국내 소돼지를 절반 이상 살처분한 트라우마가 있던 터라 백신조차 없는 ASF는 그야말로 경제적, 사회적 큰 문제가 예상됐다. 이후 ASF는 북한에서 발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더니 곧이어 지난 9월 파주 돼지 농가에서 국내 처음 발병했다. 방역당국은 초비상이 걸렸다. 경기도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할 정도로 ASF확산방지에 신경을 쓰라고 지시하면서 철통 방역에 나섰다. 돼지 농장 길목과 마을에 초소가 촘촘히 설치됐다. 지금까지 동원된 누계 인원만 수만 명, 방역 등에 들어간 예산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가축전염병 공포는 가을철 축제, 행사를 취소시켰다. 혹시라도 모를 ASF확산 우려가 행사를 미루거나 취소하게 한 것이다. 지금도 ASF에 대한 정확한 발병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민통선 야생멧돼지들이 ASF양성반응이 나오면서 대대적인 멧돼지 포획 작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평에서는 멧돼지 240여 마리를 포획하기도 했다. 이 같은 철저한 방역 때문이었을까. ASF 국내 발생 뒤 2개월째 다행히 소강상태다. 연천 야생 멧돼지 등에서 일부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강 이남쪽으로 확산되지 않았다. 방역 당국 등이 ASF 확산을 막는 데는 현재로서는 성공했다. 비교적 잘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철저한 방역과 지역 축제 등 야외 행사 취소한 선제적 조치가 이뤄진 지난 2개월 동안 지역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어야 했다. 물론 1차 피해는 현장의 돼지 농가다. 멀쩡히 사육하던 돼지들을 살처분해야 했고, 돼지고기 시세 또한 하향 곡선을 그렸다. 2차 피해는 발병지역 소규모 자영업자나 행사 기획사 등이다. 돼지 농가들이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한다면 자영업자, 행사기획사 등은 간접 피해자라 할 수 있다. 가을 몰려있는 대규모 행사 취소로 대목을 기다렸던 지역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늘었다. 다양한 행사를 수주하고도 진행하지 못한 기획사 등의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제는 ASF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해를 넘기기 전에 경기도 등 행정기관도 그동안 방역이 최우선이었다면 그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상황을 점검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지원해야 한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데스크 칼럼] 민선 지방체육회장 선거의 중요성

국내 체육계는 매년 10월 전국체전을 기점으로 시즌을 마감하고 동한기(冬閑期)에 접어든다. 선수 영입과 다음 시즌에 대비한 동계훈련 준비 등 정중동(靜中動) 행보가 이어지는 이 때에 지방체육계가 때아닌 선거 열기로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바로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과 선거인단 구성 방식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방체육은 지자체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취임해 체육회의 예산 지원과 체육행정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 2항이 신설되면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ㆍ구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에 지방 체육회는 앞으로 60여일 동안 선거체제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사상 첫 민선 경기도체육회장과 시ㆍ군체육회장 출마가 예상되는 예비 후보들도 하나 둘씩 자천타천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경기도체육회의 경우에는 현 체육회 부회장과 종목 단체장, 전 체육회 임원 등 6~7명이 거명되고 있고, 시ㆍ군체육회는 현 자치단체장의 심복이 대다수인 상임(수석)부회장에 전ㆍ현 종목 단체장 및 체육계 인사들 간 2~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친(親) 단체장 인사의 경우 현 지자체장과의 친분 관계 또는 지방선거 당시의 역할론 등을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있고, 다른 인사들의 경우는 그동안 체육계에서의 활동 이력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출마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사상 최초의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한다는 데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같은 상징성 때문에 출마를 하려는 인사도 상당하다. 문제는 체육회장 선거로 인해 파생될 여러가지 우려들이다. 첫 번째로는 다른 여타 선거에서 보았듯이 경선으로 인해 자칫 비교적 단일 대오를 형성해 운영됐던 지방체육계가 분열될 우려다. 경선을 치르면 지지자들이 나줘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선거 이후 큰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당선된 민간 체육회장의 운신폭이 지자체장과의 역학 관계에 따라 달라지면서 체육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다. 이른바 지자체장과 코드가 같은 회장이 당선될 경우에는 종전과 큰 변화가 없겠지만 여전히 체육이 정치에 예속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지자체장과 코드가 다른 인사가 회장으로 당선돼 갈등을 빚을 경우 체육회에 대한 예산지원 축소, 직장운동부 해체 압력 등으로 인해 지방체육의 위축으로 직결될 수 있다. 또한 선거 기여도에 따른 낙하산 인사와 이로 인한 조직의 균열, 회장의 전횡이나 편향적인 체육회 운영 등의 우려도 낳고 있다. 조직의 사유화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당초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는 지방체육회의 자율권과 자립권, 독립성을 보장하는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로, 정치 편향성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방체육회의 예산이 90%이상 지자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 이의 실현은 요원하다. 따라서 지방체육인들의 올바른 선택이 중요하다. 민간인 회장 선거로 인해 체육계가 분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간 활발한 합종연횡과 진정으로 지방체육을 발전시킬 인사를 뽑아야 한다. 지자체장에게 체육계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 지원을 이끌어 내고, 진언을 할 줄 아는 회장이 필요하다. 반면, 첫 민선 체육회장이 무보수 봉사의 직이 아닌 직업으로 여기거나, 이를 사욕에 활용하는 등 개인적인 영달을 꾀하는 인사는 안된다. 첫 민간인 회장 선출로 인한 지방체육의 성패는 지자체장과의 친소 관계도 중요하지만, 체육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소통하는 데 달려 있음을 체육인들 스스로 보여줘야 한다. 황선학 체육부 부국장

[데스크 칼럼] 맹탕 인천시 국감, 자기 일 안한 부끄러운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5일 인천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했다. 300만 인천시민의 관심이 모아지는 시간이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2시간30분이 걸렸다. 시민들은 감사위원인 국회의원들은 인천시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할 날카로운 창을 들고 공격하고, 박남춘 인천시장 등 공직자들은 튼튼한 방패로 방어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국정감사의 수준은 기대 이하였다. 공직자들은 쉽게 끝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지만,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은 실망을 금치 못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잠시 기대치가 너무 큰 탓인가라는 생각도 했지만, 기억을 되돌려보니 당초 큰 기대도 없었고 수준은 그 이하였다. 소위 특별한 공격수나 저격수 등 국정감사 스타는 없었다. 국정감사란 무엇인가. 국회(국회의원)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을 말한다. 각종 자료요구 등을 통해 인천시 등 행정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찾아낸 문제점 등을 비판을 하는 공개 청문회다. 국회의원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로 꼽힌다. 인천시장을 불러내 야단치는 것은 물론 기업 총수까지 모조리 불러다 혼쭐(?)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목적대로라도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인천시의 예산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잘못한 것을 찾아 바로잡았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의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맹탕이었다. 시장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몇몇은 자신의 발언 시간이 왔을 때 선후배를 운운하며 친분부터 내비쳤다. 시장이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같은 국회의원(재선)이었던 탓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의 질문은 짧았고, 시장의 답변은 길었다. 질타하고 비판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질문을 한 뒤 시장의 답변을 듣는 듯 한 시간이었다. 어떤 의원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을 언급하며 인천의 교통혁명이라고 칭찬하는가 하면, 인천시의회가 나서서 추진한 인천상륙작전 당시 피해당한 월미도 원주민을 지원하는 제도까지 칭찬했다. 심지어 2019년 인천 최고의 이슈였던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에 대한 부분도 특별한 것이 없었다. 새롭게 문제점 등이 드러나지도 않았고, 시장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 정도에 그쳤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보다 질문 시간이 길었고, 시장의 답변 시간은 짧았다. 다만 질문 내용의 질은 낮았다. 이미 나온 언론 보도를 재탕했기 때문이다. 역시 저격수는 없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일한 인천지역구 의원은 야당임에도 잘 챙겨 달라, 노력해 달라, 잘 협조해 달라, 시장님 잘 해 달라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다. 비판 등은 없었다. 이에 시장은 선배시장님의 조언, 도와준 거 잘 안다, 도와 달라 등의 답변을 하며 훈훈한(?) 분위기였다. 2년에 고작 1번하는 국정감사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매달, 매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날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위원이라는 직함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최소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반성하면서.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데스크 칼럼] 참여정부의 데칼코마니

눈 덮인 들을 걸을 때(踏雪野中去ㆍ답설야중거), 마음대로 함부로 가지 마라(不須胡亂行ㆍ불수호란행),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今日我行跡ㆍ금일아행적), 뒤에 오는 이는 이정표가 되리니(遂作後人程ㆍ수작후인정). 서산대사의 답설(踏雪)이라는 시다. 눈길을 걸을 때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이유는 뒤에 올 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 유명한 시는 전직 대통령의 좌우명이기도 했고 김구 선생이 즐겨 쓰던 시구였다. 한글날에도 나라는 조국 장관으로 시끄럽다. 소셜네트워크(SNS)로 젊은이들의 공감과 지지, 사랑을 한몸에 받던 조 장관을 보니 새삼 답설이 가슴에 와 닿는다. 그는 과거 SNS에 많은 명언을 남겼다. 정권과 권력을 향해 거침없이 일침을 가했고 부도덕한 사회 지도자에게 쓴소리를 하며 이 시대의 공정하고 도덕적인 리더로서 표상이 됐다. 하지만, 현재 그는 보수ㆍ진보의 진영 싸움으로 분열되는 나라 한가운데 서 있다. 조 장관을 지지하지 않은 다수 국민은 그를 둘러싼 가족, 친지의 수많은 의혹에 분노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지성의 지표였던 조 장관에 대한 배신감으로 촛불을 들었다. 한 나라의 정권을 결정하는 세력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국가의 안정을 바라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중도성향의 국민이다. 진영에 대한 절대적 지지세력은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이 없다. 16, 17대 대선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데는 대한민국의 경제 주체인 40~50대의 지지가 있기에 가능했다. 기존세력에 대한 거부감에 따른 변화의 열망 결과였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기대와는 달리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렸고 결국, 17대 대선에서 보수 정당의 후보자가 승리했다. 이분법적 대립에 지친 민심이 돌아선 탓이다. 작금의 사태가 참여정부의 데칼코마니 같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촛불집회의 성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친노 정치의 부활로 보기 때문이다.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에 총력을 쏟고 있다. 여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찰의 악연을 꼽는 이들도 있다. 이 고리를 끊는 중심에 조국 장관이 있고 조국 장관만이 검찰을 개혁할 수 있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 개혁은 여야, 진보ㆍ보수만의 바람이 아니다. 검찰 본연의 목적인 국가 최고의 법 집행기관으로써 공명정대하게 범죄를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길 바라는 국민의 뜻이다. 그렇다면, 조국 장관만이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적임자일까. 조국수호에 나선 그들은 연이어 불거지는 여러 의혹과 행동에 수긍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지금 야당의 한 인사가 조국 장관과 같은 사안이라면 조국 장관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마도 그의 SNS에는 온갖 비난의 글로 가득하고 조속히 내려오라는 의미를 담은 비수 같은 말을 쏟아냈으리라. 그럼에도, 조국수호를 외치는 이유는 여기서 밀리면 대통령까지 밀린다.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 깔린 것은 아닐지. 그렇다면, 차라리 대통령 수호라는 손팻말에 구호를 외치는 것이 낫다. 조국수호=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개혁=대통령 수호의 프레임은 그나마 중도성향의 국민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늦지 않았다. 조국 법무장관은 지금이라도 물러나야 한다. 설사 대통령이 말린다 해도 그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조국 사퇴 집회의 무게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지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반대편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의 작은 소리도 겸허히 들어 보듬어야 한다. 그것이 대의 정치요 포용정치다. 자칫하면 참여정부의 비극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김창학 정치부 부장

[데스크 칼럼] 화령전과 고유별다례

돼지열병과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에도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가 개막됐다. 수원화성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주요행사 중 하나가 화령전(華寧殿) 고유별다례(告由別茶禮)이다. 수원화성행궁은 정조가 세웠지만 화령전은 순조가 세운 정조의 영전이다. 화령전은 1800년 6월28일 정조 서거 이후, 순조 원년 4월29일 완공해 정조 어진을 봉안하고 화령전에 응당 행해야 할 절목인 화령전응행절목을 개정해 수원 유수로 하여금 사맹삭과 탄신제, 납향제를 올리도록 한 곳이다. 순조는 화성에 묻힌 선왕 정조를 10여 차례 찾았는데 화령전에 예(禮)를 행함은 물론 순조 12년 9월22일에는 정조대왕의 주갑(회갑)이어서 화령전에서 친히 작헌례를 행했다고 한다. 순조 26년과 28년에는 왕세자가 따라와 아헌례를 행했으며 이후 헌종 2회, 철종 3회, 고종이 2회로 왕의 친제가 17회 이뤄진 조선시대 유일한 외방지전이다. 조선후기 대표적 실학자 서유구가 수원 유수로 재임(헌종2년)하면서 쓴 행정일기 화영일록에는 현륭원에는 속절제(설, 한식, 단오, 추석, 동지)를 지냈고 화령전에는 사맹삭, 탄신제, 납향제에 헌관으로 참여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렇듯 화령전에서 모시는 제는 지역 유수가 초헌관을 맡지만 이번 고유별다례에서는 명예수원시민으로 위촉된 이금로 전 수원고검장이 초헌관으로 고유별다례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고유별다례는 화령전의 운한각복도각이안청이 지난 8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2035호로 지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 운한각과 복도각, 이안청은 수원 화령전 안에 ㄷ자형으로 배치돼 있다. 운한각은 화령전의 중심인 정전, 이안청은 운한각 옆면을 바라보고 서 있는 건물, 복도각은 두 건물을 잇는 통로이다. 화령전은 전주의 경기전과 함께 궁궐 밖에 영전을 모신 드문 사례로 평가되며, 정조 이후 모든 왕이 직접 방문해 제향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곳에서 열리는 고유별다례의 출발을 살펴보자. 다례는 사람이나 신에게 차와 음식을 대접하는 예 또는 그러한 법식을 말한다. 다례라는 말이 처음 나타난 것은 조선왕조실록의 태종 즉위년(1401년)에 중국 명의 사신에게 차를 접대한 기록이 있다. 다례는 목적에 따라 생활다례와 제전다례로 진행된다. 별다례가 처음 등장한 때는 명종 즉위년(1546년)으로 제사 의무가 없는 특정한 날에 영혼에 대한 공경과 추모의 뜻과 함께 올리는데 특별히 행해지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고유별다례는 정조때인 18세기 후반부터 성해지기 시작했는데 정조의 화성행차 넷째 날에 이번 별다례를 행궁에서 하였고라는 대목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는 순조 22년 2월2일에 정조대왕이 혼인한지 61년인 날 회혼을 축하하는 주량회갑 별다례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번 고유별다례는 진설도에 나와 있는 제품을 빠짐없이 재연했으며 정조대왕이 즐겨 드시던 차와 술을 전문가 고증을 통해 마련했다. 특히 별다례를 올린 후 제 참례자와 관람객들에게 음복할 기회도 주어졌다. 돼지열병 확산으로 수원화성문화제의 능행차가 크게 축소되고 일부 행사가 없어지기도 했지만 고유별다례만큼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새벽까지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으나 정조대왕의 영향인지 거짓말처럼 하늘이 맑게 개었다. 고유별다례는 조상을 모시고 한국 다도의 덕을 실천하는 우리고유의 전통문화이며 정조의 효(孝) 사상을 고착시키는 의례이다. 수원화성문화제의 성공과 안녕을 기원하는 화령전 고유별다례가 가장 한국적인 효문화를 알리는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최원재문화부장

[데스크 칼럼] 정쟁 멈추고, 이젠 민생 챙겨라

미중 무역전쟁, 악화일로인 한일관계 등의 영향으로 국내외 경제는 몸살을 앓고 있다.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훨씬 더하다. 이런 와중에 돼지의 치사율이 100%에 달하고, 치료제나 백신도 개발돼 있지 않다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처음으로 발생했다.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아 확산 우려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구멍이 뚫릴 경우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파장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우선 돼지와 관련한 규모가 어마 무시하다. 국내 양돈업계와 축산학계에서는 2018년 국내 돼지 생산량의 경제규모는 최소 8조 원으로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료, 식육 그리고 가공식품 등 다른 산업들과의 연계를 고려한 돼지의 경제규모를 30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지기 시작한 중국에서는 돼지고기 가격이 약 50%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춰볼 때 돼지 가격 폭등은 물론 돼지고기 품귀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서민들의 대표음식인 삼겹살이 금값으로 치솟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구이용 부위 그리고 돈가스용 돼지고기들의 가격도 벌써부터 심상찮다.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학교급식에도 여파가 미칠 걱정 때문이다. 경기도 내 학교 급식은 경기도친환경급식센터에서 인증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두 달마다 한 번씩 가격결정협의회를 통해 기준 단가가 결정된다. 일단 현재 기준 가격이 다음 달까지 유효해 당장 학교 급식용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돼지고기 가격이 오른다면, 학생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등 식단변화는 불가피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양돈농가의 미래 또한 암울하기만 하다. 전염성과 환경 저항성이 강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특성상 사실상 3년간 죽음의 땅으로 변모해 폐가 수순을 밟는 수밖에 없는 탓이다.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와는 또 다른 후유증을 앓아야만 한다. 기름값 폭등 우려도 결국 서민들의 부담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의 석유 시설 두 곳이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국제유가가 원유 거래 시장에서 급등했다. 정부는 당장 원유 수급에 차질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수급 차질이나 유가의 단기 변동성 등 변수가 만만치 않다. 국내 정유사들의 사우디산 원유 수입 비중은 30%를 넘는다. 특히 유류세 환원 조치 이후 기름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또 다른 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국제원유 가격이 통상 23주 후에 국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초가 고비이다. 28일부터 경기도 내 버스요금도 인상된다. 서민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도는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책을 내세우며 2022년까지 3천2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지만, 서민물가가 줄줄이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불만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의문이다. 이같이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의 무게는 한없이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시선은 정치권을 향할 수밖에 없다. 각종 의혹을 낳으며 현재까지 정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은 여야 간에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가깝게는 검찰의 수사부터 법원의 재판에서 가려질 일이다. 또한 먼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어려움에 봉착한 민초들의 삶을 어루만져주는 것이 끝없는 정쟁을 낳고 있는 사안보다는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적어도 작금의 현실에서는 말이다. 이명관 사회부장

[데스크 칼럼] 민간 지방체육회장 선거 유예해야

대한민국 체육계가 때아닌 체육회장 선거 앓이로 인해 일대 혼란에 빠졌다. 내년부터 시ㆍ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1개 시ㆍ도와 228개 시ㆍ군ㆍ구 체육회는 내년 1월15일까지 민간회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동안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들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체육회장 겸직을 개정된 규정에 따라 금지하고 민간인 회장으로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그동안 선거 일정과 방식에 대해 가닥을 잡지 못하던 대한체육회는 지난 9월2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제27차 이사회를 열고 시도 체육회 규정개정(안) 및 회장 선거 관리규정을 의결했다. 이에 지방체육회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체육회가 지방체육의 여건을 무시한채 일방통행식으로 결정했다며 지방체육의 자율독립자생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체육계가 반발하는 원인은 민간 체육회장 선출 방식이다. 대한체육회가 확정한 회장 선거 관리규정에 따라 지방마다 조직돼 있는 대의원을 종목단체로 확대하고 이 곳에서 민간인 회장을 선출토록 했다. 따라서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 수는 기존보다 4.5배 늘어난 규모로 확대해 구성하도록 했다. 문제는 민간인 회장 선출 기한이 촉박한 것과 선거 비용, 선거에 따른 지방체육의 정치 예속화와 체육계 분열, 예산 감축 등의 후폭풍에 대한 우려다. 첫 번째 문제는 선거일정이 너무 빠듯해 부실선거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광역 시ㆍ도 체육회와 기초 시ㆍ군ㆍ구 체육회의 예산 대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재정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선거가 진행되는 것은 지방체육회가 가장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다. 지방체육의 정치 예속화와 체육인들의 분열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일부 체육계에서 벌써부터 거론되는 민간 체육회장 후보들의 상당수가 정치에 관여돼 있거나 정치적 색채를 띤 인물들이어서 정치로부터 체육의 자율성을 위해 개정된 법령이 오히려 체육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계기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 지자체장 선거와 연관됐거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통합과정에서 소외됐던 체육 관계자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 경우 체육인 간, 지역 간 선거 후 분열 양상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체육계에서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시 빚어졌던 부작용과 추문이 이번엔 체육회장 선거로 옮겨져 불법과 혼탁 선거 우려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치권과 대한체육회는 지방체육계의 우려 목소리를 외면한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민간인 선거를 강행하려 하면서 큰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또 대한체육회는 이사회 결정 사항에 대해 사전 양측이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지방체육계는 대한체육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발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를 치르지 않고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지방체육계의 반발은 단순한 기득권 유지가 아닌 법안의 모순에 대한 문제이자 진퇴 기로에 선 체육계 현실의 목소리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대한체육회가 이를 강행한다면 그야말로 권력형 갑질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체육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유예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과 지방체육회의 자율권 및 독립권, 자생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진정 체육계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는 누구부터 변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이 선행돼야 하는지를 냉철하게 되짚어야 한다. 황선학체육부장

[데스크 칼럼] 누구를 위한 체육정책인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43조 2항 신설) 발효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 법이 시행되면 17개 시ㆍ도와 228개 시ㆍ군ㆍ구 체육회장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민간인이 맡게 된다. 그동안 지방 체육회장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당연직으로 맡아왔으나, 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및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주도로 지난 1월15일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안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직까지 대한체육회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체육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속만 태우며 지침이 시달되기 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체육인들 역시 답답함 속에서 이 법이 첫 시행되면서 파생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체육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방 체육회장 선거가 정치인들의 대리전이 되는 것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 축소, 선거 이후에 몰아칠 후폭풍이다. 당초 법 개정안의 취지가 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이라고는 하지만 시ㆍ도체육회의 경우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상황 속에서 시ㆍ도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이는 이미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 운영하고 있는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의 예에서 입증되고 있다. 또한 체육회장 선거가 여ㆍ야 정치인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부 지방에서는 벌써부터 정치인들이 공공연히 체육회장 선거에 나선다는 소문이 일기도 한다. 하지만 현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이나 성향이 다른 소위 코드가 맞지 않는 인사가 체육회장에 당선될 경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재정 지원 축소, 직장운동부 해체 등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 선거로 인한 체육인들의 분열 양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아 체육계가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소용돌이에 휩싸일 여지도 크다. 이에 지방 체육계에서는 면밀한 검토나 대안 없이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치러질 수 있도록 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 시행을 2022년으로 3년 유예할 것과 안정적 지방체육 예산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선행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묵묵부답이다. 지방체육계는 이 법령의 시행이 몰고올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 전국적인 총의를 모아 건의하고 있음에도 정치계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 법안의 시행에 따른 여러 폐해를 우려해 건의하는 것들을 묵살하고, 주무 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치권과 체육계의 대립 양상에 눈치만 살피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국내 체육계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의 5차례 권고안에 대한 반발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학교 운동부의 위기상황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면서 대한민국 체육계가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체육계가 반발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공통점은 소통 부재와 현실을 외면한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 때문이다. 더욱이 체육계의 모든 문제는 체육인들에 의해 체육논리로 풀어가야 함에도 최근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으로 인해 사태를 더욱 꼬이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수혜 당사자 대다수에게 폐해가 되고, 불편을 느낀다면 거둬들여야 하고 재론되는 것이 마땅하다. 정책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황선학 체육부장

[데스크 칼럼] 적수 사태가 삼켜버린 인천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가 인천을 집어삼켰다. 각종 인천의 주요 현안이 뒷전으로 밀렸다. 심지어 인천의 가장 큰 이슈였던 수도권매립지 문제까지 빨아들이며 적수 사태는 이슈 블랙홀이 됐다. 포털사이트에서 인천을 검색하면 인천 수돗물, 붉은 수돗물, 인천 붉은 수돗물, 인천 서구 수돗물 등으로 넘쳐난다. 앞서 지난 5월31일 금요일 오후 서구지역 주민들은 적수 날벼락을 맞았다. 학교는 급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주민들은 당장 식수는 물론 설거지 물, 씻는 물까지 사용하지 못하며 큰 피해를 봤다. 주민들은 샤워기에 필터를 끼거나 마스크 등에 물을 걸러 수돗물이 붉어지는 것 등을 서로 공유하며 불안해했다. 하지만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나왔다며 수질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내놓는 등 안일하게 대처했다. 심지어 샤워기 등 필터가 까매지는 것은 온수를 섞어 쓸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수질 상태에 여전히 의문을 표하는 등 사태는 쉽게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샤워기 등에 끼우는 필터가 불티나게 팔려나가며 인기 상품에 올랐고, 인천 서구지역 아파트와 주택가엔 시와 군구에서 공급한 생수 더미가 쌓여가기 시작했다. 적수 사태가 졸지에 전국적 이슈가 되는 순간이다. 이 사태의 시작은 지난 5월30일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일어났다. 기존 관로의 수압변동으로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사태 발생 20여 일만에 내놓은 조사결과에선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초동대응 부실로 장기화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수계전환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수압을 높여 관에 쌓여있던 물때가 떨어져 발생했다는 것이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에게 몰렸고, 결국 몇몇이 책임을 지고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됐다. 하지만 적수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이후 집계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110여 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되고 26만1천여 가구가 피해를 호소했다. 피부질환 및 위장염 호소 환자는 1천500명을 육박한다. 여기에 경찰은 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돌입했고, 인천시의회는 수돗물 적수 사태(서구중구강화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 조사하는 등 적수 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누군가 책임을 지고, 심지어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끝이 날 일이다. 이번 사태로 인한 시민의 수돗물 불신은 너무 크다. 그냥 마시는 수돗물은 이제 없다. 당초 우리 수돗물은 불신이 가득했지만, 이젠 더욱 심하다. 유엔이 발표한 국가별 수질 안전지수에서 8위이던 우리 수돗물, 앞으론 못 먹는 수돗물이 됐다. 아무리 마셔도 된다고 홍보해도, 바닥까지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 과거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따라 붙던 마계 인천이라는 오명이 이제는 붉은(수돗)물 인천으로 바뀌게 생겼다. 이 오명이 없어지도록 인천시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는 인천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몫이다. 일부 공직자들은 도대체 (적수 사태가) 언제 끝날까?라는 묻는데, 이에 대한 답으로 인천시민 모두가 수돗물을 식수로 마실 때까지라고 하고 싶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는 그날, 그날이 적수 사태의 끝일 것이다.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데스크 칼럼] U-20 월드컵 쾌거와 한국체육 현실

이른 무더위에 정치, 경제, 사회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풀리는 것이 없는 이때 지난 12일 새벽 이역만리 폴란드에서 시원한 낭보가 전해졌다. 우리 젊은이들이 2019 FIFA U-20 월드컵에서 남자축구 사상 첫 월드컵 결승 진출의 쾌거를 이룬 것이다. 젊은 태극전사들은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승후보 아르헨티나를 꺾는 등 죽음의 조에서 생존해 16강에 올랐다. 이어 일본과 세네갈을 차례로 제치고 멕시코 4강신화를 36년 만에 재현한 뒤 에콰도르마저 누르고 사상 첫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4강전이 꼭두새벽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TV 시청률이 10.8%나 됐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응원했고, 이날 하루 종일 이슈가 됐다. 모처럼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준 스포츠의 위력이 또 한번 빛을 발한 것이다. 이처럼 빛나는 투혼과 단합된 힘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떨치고 있음에도 한국 스포츠는 점점 설 땅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최순실ㆍ정유라 사태로 시작돼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에 대한 성폭행 파문으로 엘리트 체육은 적폐, 악의 소굴, 혁신의 대상이 돼버렸다. 일부 잘못된 지도자들의 일탈과 경기단체의 비리, 관행처럼 이어져온 폭언ㆍ폭행으로 인해 스포츠계가 도매금으로 매도된 것이다. 급기야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스포츠혁신위원회까지 꾸려져 있다. 그리고 스포츠혁신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 중에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살 만한 내용도 있지만,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미명하에 주중대회 전면 금지와 소년체전 폐지 등 현실과 동떨어진, 엘리트 체육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방안들이 뾰족한 대안도 없이 담겨져 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정치인들은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이 학교체육을 정상화 시킬 최상의 방안인 것처럼 찬사를 보내고 있다. 공부하는 운동선수라는 취지에는 동감을 하지만 직업 선택의 다양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에 획일화된 틀에 갇힌 학업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을 존중하고 그에 맞는 배려와 대안이 선행돼야 한다. 최근 통계청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대졸이상 실업자 수가 사상 최고인 6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들은 운동선수들에 비해 많은 학교수업을 받아왔음에도 취업의 벽에 막혀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전문 선수들 중 상당수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면서도 비교적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 U-20 월드컵 선수 중 대학 선수는 단 두 명에 불과하다. 운동을 통해 진로를 찾은 선수가 대다수인 것이다. 미래 한국축구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이강인 선수의 경우 11세 때 일찌감치 스페인 축구유학을 통해 기량을 다져 현재 몸값이 1천만 유로(약 130억원)지만 이번 대회 활약으로 8천만 유로(약 1천70억원)까지 거론되고 있다. 스포츠가 경제의 한 분야로 자리해 천문학적인 외화를 벌어들이고,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국위를 선양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의 한 문화로 자리하고 있다. 골프의 박세리, 박인비, 박성현을 비롯 야구의 박찬호, 추신수, 류현진 등 많은 스포츠 한류스타들은 운동에만 전념했음에도 공부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보다도 더 큰 부와 명예, 대한민국의 브랜드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과 비교할 때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기 기준으로 대한민국 체육을 좌지우지 하는 정치인들, 당신들은 과연 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의 통쾌함을 주었는지, 공부만이 성공의 길로 가는 첩경인지 묻고 싶다. 황선학 체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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