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기쁨과 기대감

2006년 제17대 국회부터 2023년 제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법안이 상정되고 자동 폐기 반복하기를 17년. 드디어 평화경제특구법(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경기 북부지역을 비롯해 강원, 인천 강화 등 북한 인접지역인 접경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다. 이제 첫 고개를 넘었을 뿐이니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중앙부처인 통일부, 국토교통부의 역할, 지자체(경기, 강원, 인천)의 역할과 협의, 지역주민과의 유기적인 소통, 공감대 형성은 빠져서는 안 되는 필요조건이 됐다. 법안에 담겨 있는 여러 조건과 지원, 혜택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연구, 보완이 필요하며 향후 광역지자체(경기)의 개발계획(용역 등)과 특구 지정에 대한 신청, 선정 기준과 절차 등 후속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도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평화경제특구 지정 지역이 북한지역과 인접한 지역임을 감안해 정치적·군사적 상황, 특히 북한주민의 체류 및 안전과 임금 및 처우 문제 등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상충되거나 연관성 있는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체계 정립과 검토(연구)가 필요하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의 경제적 장점이 결합된 산업단지로서 평화경제특구를 보는 시각을 확대해 남북한의 경제생활공동체로서 접근해야 한다. 남북 특별구역으로서의 평화경제특구가 민족 번영의 공동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특구의 논의 수준을 생활공동체로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구에 자치 수준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의 정치적 시도(실험)가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다른 차원의 패러다임으로 인해 여러 정치적·행정적인 걸림돌도 풀어야 하는 숙제이며 깊은 고민도 분명히 존재하기에 어려움은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다. 남한지역(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될 경우 남북 간 활발한 경제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해 국가 신뢰도는 크게 향상될 것이며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은 물론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민선 8기 김동연호에서 강하게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역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차별화된 기회와 변화인 만큼 공감대 형성은 물론 미래 비전과 함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이뤄지기 바란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첫 고비, 첫 단추를 채웠을 뿐이다. 매사에 ‘우직한 소처럼 서두르지 않고 일을 처리한다’는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위해 꾸준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유라시아의 경제권 확대, 남북관계 개선과 활발한 남북 교류협력의 기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해본다.

[기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충전업계 ‘잰걸음’에 관심을

지난 3월16일자 경기일보 로컬이슈팀은 “전기차 불안 안꺼진다... 화재 안전대책 ‘절실’”, “지하충전소 전기차 ‘다닥다닥’... 화재 땐 속수무책”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연속 보도를 통해 전기차 화재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지난 3월20일자 경기일보 사설 ‘화재 취약 전기차, 철저한 대책 마련해야’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사고가 44건 발생했으며 경기도는 12건이었다. 화재 사고 절반 이상은 배터리 발화 등이 이유라고 한다.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 발생 전후 빠른 대처로 전기차 및 충전기 화재를 예방해 국민이 안심하고 충전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귀결된다. 전기차 화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지를 빨리 해야 하는, 즉 초동대응을 즉각 해야 한다는 점이다. 화재 발생 후 시간이 지날수록 배터리 내부에서 인접 셀·모듈에 연쇄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이른바 열폭주 현상이 심해지는데 최대한 빨리 대처할수록 화재 발생 정도와 피해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당사는 화재감지 솔루션을 탑재한 완속충전기를 지난 5월 출시한 바 있다. 기존 충전기의 경우 충전기 내부의 온도 정도를 측정하는 기능이 있지만 당사의 충전기에는 세계 최초로 전기차량의 화재를 감지하는 솔루션이 적용돼 전기차 배터리에서 튀는 불꽃, 적외선 파장 등 다양한 요소를 감지할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즉시 충전을 멈추고 주변 충전기의 충전까지도 멈추게 한다. 이뿐만 아니라 관제센터에 화재 알람을 보내고 신고도 가능하다. 당사뿐만 아니라 화재안심플랜, 배터리 모니터링이 가능한 충전기, 질식소화포 등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업계의 대응이 분주하다. 전기차 사용자에게 충전 걱정 없는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게 앞으로 전기차 충전업계의 잰걸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요청하건대 언론에서도 전기차 화재에 대한 정확한 보도로 독자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전기차 사용에 있어 더 안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부탁드린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경기도 2022년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와 시사점

2022년 경기도의 교통문화지수가 D등급인 80.81점으로 전국에서 13위로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 발표에 충격을 받았다. 우리나라 17개 자치시 및 광역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끝에서 다섯 번째에 해당하며 지난해 C등급인 10위에서 올해 13위로 세 계단이나 내려갔다.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군 및 구 4개 그룹)를 대상으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및 교통문화 수준을 운전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항목에 대한 지표를 평가(관측·설문·문헌조사), 지수화해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 및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다.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를 3개 영역별로 보면 운전행태는 11위(C등급), 보행행태 6위(B등급), 교통안전 12위(D등급)로 낮게 평가돼 경기도 차원의 교통안전문화 및 의식 향상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운전행태 영역에서는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13위), 방향지시등 점등률(13위), 신호 준수율(11위), 음주운전 여부비율(11위), 규정 속도 위반비율(14위)이 하위권을 기록했다. 보행행태 영역에서는 횡단보도 횡단 중 핸드폰 사용률(7위)과 무단횡단 비율(5위) 항목이 상위권에 있으나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11위)은 낮게 나왔다. 그리고 교통안전 영역의 경우 경기도는 25점 만점에 16.94점의 D등급인 12위로 평가돼 전국 평균 17.25점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안전정책 이행정도, 지자체 교통안전예산 확보 노력과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수준 항목에서 모두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위의 3개 모든 영역에서 경기도의 교통문화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자체의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있어야 하며 낮은 평가를 받은 영역별 항목에 대해 적극 개선하는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지자체도 경찰처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목표와 감소 대책 실적을 계량·정성적 성과평가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찰만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파트너로서 함께 대책 강구와 예산투입 등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도민의 운전 및 보행안전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미취학 아동, 초중고교 학생, 장애인 및 고령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도민 누구나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적어도 다양한 연령대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도 및 기초지자체, 자치경찰위원회 및 경찰, 교육청, 교통유관기관 등 각 기관의 홍보예산 중 교통안전 홍보 예산을 별도로 모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교통안전홍보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작하면 콘텐츠의 활용도와 전파력이 배가돼 경기도민의 안전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문화지수 향상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기관·전문가·교통(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지역 교통안전협의체’를 운영하고 협의체에서 도출된 실행과제의 추진내용을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어 사고 감소 및 개선 우수사례를 제시하는 지자체에 한해 추가 교통안전예산을 지원하고 포상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고] 농촌인구 고령화·기후변화에 ‘디지털농업’이 대안

지난해 대한민국 농가 인구는 22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3%를 점유하고 있다.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은 67세로 일반 근로자 평균 연령 43세보다 현격히 높아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소멸화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로 불거진 미래 식량위기 역시 전 지구적 현상이다. 농업의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접목해 시간과 공간, 기후의 제약을 뛰어넘어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 농업’이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농업은 생산·유통·소비 등 농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데이터를 디지털 형식으로 수집, 저장 관리, 결합, 분석 및 공유해 의사결정 지능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인의 경험과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을 딥러닝과 인공지능 기술이 대체하고 농업 관련 데이터가 유통과 소비자에게 연결돼 새로운 기술혁신을 촉발하게 될 것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의 급속한 진전을 농업에도 적용해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와 AI 분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농무부 최고정보책임관실에서 농림 전반의 정보기술 전략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유럽은 AI 분야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한편 농촌의 디지털화로 농촌 삶의 질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주요 산업에서 AI 상용화를 조기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 데이터 연계기반을 구축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중국도 데이터, AI 분야 대규모 선행투자 및 산업별 플랫폼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디지털농촌 발전전략 강요’를 통해 스마트농촌 발전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전 세계 농업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과거 농업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해 경험과 주관적 지식에 기반했으나 앞으로는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한 과학농업과 환경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가치 농업으로 바뀌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 11월 ‘디지털농업추진단’을 출범했다. 2025년에는 농·임업용 인공위성을 발사해 작물 재배 면적과 수확량을 예측, 농업통계 및 농업관측정보를 생산해 농산물 수급 안정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2027년까지 농업 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해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농업유니콘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현 정부도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비전 아래 2022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신설했다. 이제 농업도 고객의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 정책의 흐름을 파악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경기디지털농업TF’는 농업연구, 기술 보급, 농가 현장 데이터 등을 수집, 연계, 분석하고 대내외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농업 현안을 진단하고 처방해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유망산업으로 경기농업을 발전시킬 것이다.

[특별기고] 민간인 고엽제 피해 지원, 진정한 회복 위한 신뢰 행정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정치에 있어 백성들의 믿음, 즉 신뢰를 강조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지방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시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행정의 목표다. 국민과 시민을 위한 보호의 의무에서 벗어난 행정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보호의 범위가 공평성을 잃은 채 특정 대상에게만 적용된다면 이 역시 신뢰로 나아갈 수 없다. 특히 국가가 국민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보상은 선별적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보상받지 못했다면 세월의 흐름과 상관없이 행정은 국민을 위한 마땅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파주시가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이유다.  고엽제는 초목 및 잎사귀 등을 말라 죽게 하는 제초제다. 독극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인체나 동물 등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위험 물질이다. 실제로 고엽제는 폐암과 후두암, 기관암, 파킨슨병 등 여러 질병을 불러일으키며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이 때문에 베트남전쟁에 참여하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복무했던 군인과 군무원, 그리고 그 2세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피해 지원을 받고 있다.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엽제후유증환자’는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했던 군인과 군무원,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했던 군인이나 군무원이다. 하지만 여기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다. 바로 당시 남방한계선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민간인들이다. 파주시의 경우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 대성동 마을은 1953년 정전협정 후 국가(대한민국정부)가 직접 나서 조성한 마을이다. 북한에는 기정동, 남한에는 자유의 마을인 대성동이 만들어졌고, 130여 명의 주민을 살게 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DMZ 내 민간인 마을인 이곳에 고엽제가 살포된 것은 1968년의 일이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1.21사건(김신조 일당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대남 침투 견제를 위해서 1968년 DMZ(비무장지대)의 식물통제계획에 따라 남방한계선상에 고엽제를 살포했다. 당시에도 또 그 후로 오랫동안 대성동 주민들은 고엽제가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를 전혀 몰랐다. 잡목과 잡초를 죽이는 제초제로만 알고 있었을 뿐 각종 암과 신경계통을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독극물이라는 연관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 사이 많은 주민들이 정확한 원인을 모른 채 투병 끝에 사망했고, 여러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다 최근에서야 당시 대성동 마을에서 군복무했던 군인과 마을 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경기일보’의 첫 보도로 민간인들도 고엽제 후유증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엽제는 명백히 국가가 국민에게 끼친 피해다. 더구나 국가가 조성한 마을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받은 피해인 만큼, 국가가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하는 책임은 명백하다. 현재 박정 국회의원이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민간이 고엽제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령 개정안을 환영하며, 국회에서 신뢰 행정을 위한 뜻깊은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동시에 법령 개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파주시는 민간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선제적으로 이뤄나갈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난 5월 8일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결정한 이후 6월 내에 자체적으로 마을 이장과 시의원, 병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피해 조사단을 구성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9월 중으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파주시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시민이 곧 행정의 기준이자 목적이기 때문이다.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은 적합하고 공평한 보상을 통한 진정한 회복으로의 과정이다. 동시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신뢰 행정으로의 굳은 의지다. 대성동 주민이 겪은 고통과 피해에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리며, 하루빨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기고] 인천 반도체 특화단지가 가지는 의미

손자병법에서 손무(孫武)는 병법에 다섯 가지 핵심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도(度)이다. 지형의 넓이를 보고 그 지형에 알맞은 작전을 세워야 한다. 둘째는 양(量)이다. 물질적 자원의 양을 본다. 셋째는 수(數)다. 적군과 아군이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을 예측한다. 넷째는 칭(稱)이다. 적군과 아군의 병력에 따라 전력을 가늠한다. 다섯째는 승(勝)이다. 전력을 가늠해 승패의 가능성을 예측한다. 냉전 종식 이후 40년간 자유무역을 강제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세계시장에 휩쓸리지 않고 나름대로 입지를 다지는 데 온 힘을 다해 왔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최근 몇 년 사이에 180도 바뀌면서 우리는 전혀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코로나와 전쟁,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21세기 산업의 중심인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되는 걸 경험한 후로 각국은 반도체산업 자체를 전시의 안보자원처럼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국가들을 제재하고 자국 내에 모든 공급망 생산시설을 갖추려고 다른 나라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산업이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된 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산업전쟁의 영역이 물리적인 국가 영토로 정의된 건 적어도 우리 생에 처음 겪는 일이다.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잘 싸워야 한다. 세계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지형에 알맞은 작전을 세워서(度), 우리가 가진 자원의 양을 세고(量),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을 예측해야 한다(數). 전력을 가늠하고(稱), 승패를 예측하는 건(勝) 그 다음에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시작 단계에서 이런 치밀한 계획을 갖고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 굴뚝같다.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의 지형을 본다면 모든 생산품의 수출입이 이뤄지는 관문을 먼저 주목할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바로 공항에서 실어 나를 수 있는 입지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최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공정 미세화 한계의 대안으로 하이브리드본딩, 3D적층, TSV 같은 첨단 패키징이 핵심기술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진 자원이 무엇인지 가늠해야 한다. 반도체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지, 연관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등 생태계가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다. 우리가 당장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정 후에 당장 삽을 뜰 수는 있는지, 최첨단 기술을 이끌 선도 기업은 있는지, 그 저변을 이루는 관련 기업이 많은지 등이 관건일 것이다. 이 모든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결국 인천을 빼놓고는 전쟁에 나설 준비를 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모든 첨단산업 물류의 핵심인 공항이 있고, 반도체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첨단 패키징 분야의 가장 큰 글로벌 마켓이다. 지형상 가장 유리한 곳이다. 반도체 기술연구에 가장 앞서 있는 성균관대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인천과 한편이 됐고 인하대 등 지역 명문대도 함께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 등이 뿌리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자원도 월등히 많다. 이런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2위(엠코), 3위(스테츠칩팩) 첨단 패키징 글로벌 기업이 선도에 서고, 반도체 관련 1천300여개 기업이 고도의 기술전쟁에 첨병으로 나설 것이다. 더구나 특화단지를 조성할, 당장이라도 착공이 가능한 계획부지도 있다. 어느 지역보다 가장 먼저 가동을 시작할 부지다. 병력의 양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인천이 가진 자원과 병력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전쟁에 임할 때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즉시 전력으로 쓸 수 있는 카드다. 인천을 특화단지에 포함하는지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총알이 빗발치는 세계 전쟁에 비로소 나갈 준비가 돼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기고] 킴! 킴! 킴!

나폴리에선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나폴리 리그 우승을 이끌어낸 주역 김민재에 대한 인기와 열광은 대단하다. 현지를 방문한 기자들에 의하면 만나는 나폴리 사람들마다 킴의 나라에서 왔냐고 묻고 그렇다고 답하면 열렬하게 환영하며 극진히 환대한다고 한다. 동양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킴! 킴! 킴!”을 연호하며 말을 걸어오기도 하고, 친절을 베풀어 김민재의 후광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했다. 케이팝, 영화 등 한류가 세계적 현상이 되면서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실감하게 된다. 외국의 거리를 걷거나 상점을 방문했을 때 한국어로 인사하거나 응대하는 이들이 꽤 많아졌다. 한국 관광객이 많기도 하거니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 해운대를 다녀왔다. 놀랍게도 해운대에서 만난 80~90%가 외국인이었다. 그것도 몇 년 전 해운대에선 가끔 백인들이 보였을 뿐이었는데 백인, 흑인, 히잡을 쓴 중동인, 남미인, 여러 나라에서 온 동양인 등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었다. 이들은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고 태도가 매우 차분하고 여유가 있어 보였으며 매너도 조용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도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끝나자마자 외국인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니 코로나 시기에 한류의 열풍과 한국의 문화를 알고자 하는 선망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그리 오래전이 아니었을 때 “한국에 대해 무엇이 떠오르는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외국인이 ‘삼성’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방탄소년단이나 영화 ‘기생충’은 안다. K문화의 대단한 승리다.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 실린 ‘나의 소원’에서 “부강한 나라보다 문화강국이 되고 싶다”고 했다. 나라를 잃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멀리 앞날을 내다본 선생의 대단한 견식과 혜안이 아닐 수 없다. 외세의 침략과 전쟁, 가난으로 국민들의 DNA에 새겨진 피해 의식은 점차 옅어지고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이제는 필수

최근 전면적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0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등 안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으나 우리나라 사고사망만인율은 0.4~0.5% 수준에서 몇 년째 정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874명이 사망해 오히려 전년 대비 46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추락(36.8%), 부딪힘(10.5%), 끼임(10.3%)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의 약 60% 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업장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량 부족이다. 그동안 규제기관이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산업현장은 타율적 규제에 길들여져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개선하는 시스템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 인식의 결핍이다.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모든 주체의 참여가 중요하나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만 여기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은 안전보건 담당자 등 일부 특정인에게만 있다고 인식하고, 안전은 근로자에게 ‘권리’이자 ‘의무’임에도 그동안 사업주 책임에 부가된 근로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근로자는 스스로를 보호 대상으로만 여기고 안전보건 주체로서의 현장 참여 및 실천적 행동이 부족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안전문화 수준 미달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작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으나 우리나라 사망사고 현황은 영국의 1970년대, 독일·일본의 1990년대 수준으로 경제적 수준에 비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의식과 문화는 여전히 성숙되지 않아 ‘생산’ 우선 관행과 ‘빨리빨리’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고 작업자는 산업현장 내에 잠재된 위험을 보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안전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잠재된 위험을 보는 눈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같이 사업장의 산재예방 역량 개발,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향상 등 우리나라 안전보건에 대한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는 지난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로드맵의 핵심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도입이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규정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고 평상 시에는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기업의 예방 노력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안전관리 방식을 의미한다. 기존의 안전관리 방식은 규제기관, 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이 사업장을 순회하며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해 개선하는 단편적 관리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사업장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 표현으로 안전보건방침을 선언 후 계획을 수립하고(Plan), 이를 실행 및 운영(Do)하고, 계획대로 진행되는가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시정 조치하며(Check),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가 검토하고 개선하는(Action) P-D-C-A 순환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동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7대 핵심 요소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P-D-C-A 개념을 기본으로 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기고] 모두에게 기회가 되는 에너지 전환

세상은 석탄, 석유, 가스 중심의 탄소경제로 인한 기후·에너지 위기 속에서 생존경쟁에 돌입했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대항해 시대는 노예노동에 의존한 지중해 체제에서 자연 에너지(바람)를 이용하는 새로운 지평을 실현함으로써 ‘파괴적 혁신’을 주도했다. 또다시 지구는 화석의 종말을 재촉하면서 태양과 바람 에너지로부터 희망을 찾고 있다. 최근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경기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산단 태양광 중심의 9GW 발전 설비 확충’, ‘에너지 기회 소득’,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제시했다. 발전 비중 30%란 '21년 기준 경기도의 발전 설비 (20.3GW) 가운데 6.08GW, 발전량 (82.23TWh) 중 24.66TWh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향후 7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발전량이 최소 3배, 6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100% 실현’은 경기도와 지자체의 결정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공은 시청과 의회 그리고 시민회관 등 인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그리드 형태의 분산형 전원시스템을 기업과 주민이 함께 설계함으로써 공공기관 RE100을 구체화해야 한다. 2022년 경기도내에서 사용한 관공용 전력(지자체 청사, 공공기관 등) 2천241.2GWh를 태양광으로 충당할 때 최소 1.5GW 이상의 발전 설비가 필요하다. 경기도가 제안한 ‘에너지 기회 소득’은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전력유통’, ‘설비유지관리’, ‘데이터 기반 유연한 계통망 관리’ 등 전력시장 전반에서 실현될 수 있다. 2023년 5월 현재 한전에 따르면 용인, 수원, 안산, 고양, 가평지역은 송·배전망의 여유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도가 ‘에너지 기회 소득’을 실현을 위해 기존의 독점적 전력망의 활용뿐만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반응(DR)’,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등 지역별 분산형 전력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혁신을 적극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탈탄소 에너지체계를 구축하면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녹색 일자리와 새로운 소득 기회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RE100과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 설비보급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력산업 전반에 걸친 물리적, 제도적, 기술적 생태계 혁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적극적인 공공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 창출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시대가 변하면 대응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토끼를 잡으려면 미끼와 그물을 준비하고, 길목에 대한 사전 숙지가 필요하다. 수주대토(守株待兎)하듯 요행을 바란다면 주민의 삶은 위기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일부 사람들은 태양광, 풍력발전을 확대하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태양광, 풍력발전의 출력 제한이 빈번해지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이제 경기도와 지자체는 공공기관(부지) RE100 이행 과정에서 제도 개선과 인력 양성 및 투자 지원에 관한 명확한 시그널을 보여줌으로써 민간과 기업이 전력시장 개편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기고] 알프스 뿌리내린 선인장

덥고 건조한 땅에서 자라는 부채선인장이 스위스 알프스에서 번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난 2월 영국 일간지를 통해 전해졌다.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둘의 조합은 이상하리만큼 어색하다. 외신에서는 하얀 눈으로 덮여 있어야 할 알프스가 선인장으로 무성해지는 이유로 ‘지구 가열화(global heating)’를 꼽는다. 기후변화로 눈이 녹으면서 선인장이 살 만한 땅이 됐다는 것이다. 부채선인장은 토양을 뒤덮어 다른 종의 성장을 방해하며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목의 변화는 해외토픽에서나 접할 수 있는 소식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리산, 한라산 고산지역에 서식하는 구상나무 같은 침엽수종이 고사 등의 위험에 처해 있다. 농업 부문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지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사과는 영천에서 정선·영월·양구로, 복숭아는 청도에서 충주·음성·춘천·원주로, 포도는 김천에서 영동·영월로 이동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는 오랜 기간(통상적으로 10년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기후 평균 상태 또는 변동성의 변화를 ‘기후변화’로 일컫는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아열대 과수의 재배 면적지가 증가하고 있고 아열대 지역에서 흔히 보이는 조류, 병해충이 발견되고 있다. ‘2021년도 한반도 기후변화 영향조사 요약 보고서’에서는 기후평년값(1991~2020년)과 가장 온난했던 최근 10년(2011~2020년)의 우리나라 총 66개 종관기상관측지점에 대한 기후 구분을 제시했다. 쾨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최근 30년(1991~2020년) 아열대 기후형이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의 위험성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까. 지난 4월 IPCC 제6차 종합보고서 승인 기념 포럼에서는 향후 30년 동안의 온난화는 피할 수 없으며 1.5도 온난화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제는 기후위기에 적응하고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현재 국가 차원과 수도권 광역·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이 이행 중이다. 이와 연계해 올해 수도권 기초지자체 중 11곳이 제3차 적응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정책 수립 시에는 기후변화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등의 관리 및 피해 완화를 고려한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돼야 하고 지자체와 시민사회 등 지역 내 모든 이행 주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이에 기상청은 기관들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신 기후변화 동향과 지역 맞춤형 기후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미 알프스로 유입된 부채선인장을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알프스 하면 떠올리는 설산의 풍경을 다음 세대들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범상치 않은’ 신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기고] 일상회복期, 실종예방·해결에 더욱 힘써야

빠져나오는 데에만 3년4개월이 걸렸던 ‘언택트’의 터널을 지나자 밖은 화창한 5월이었다. 늘 조심해야 했기에 주변을 둘러볼 새도 없었지만, 세상은 늘 그랬던 대로 푸르고 화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어색함도 잠시, 아이들이 먼저 뛴다. 가쁜 숨을 내쉬며 잔디밭을 내지르자 어른들의 입가에도 잔잔한 미소가 다시 흐른다.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 후 첫 봄, 곳곳에서 재회의 기쁨을 만끽했던 5월, 그 끝자락에는 ‘실종아동의 날’(5월25일)이 자리하고 있다. 실종아동의 날은 1979년 5월25일 미국 뉴욕에서 에탄 파츠(6세)가 등교 중 유괴·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한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이날을 실종아동의 날로 지정하고 정부 차원의 행사를 통해 실종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앞서 2005년에는 실종아동법을 제정,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과 발견 이후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했고, 이후 ‘아동’의 연령을 종전 14세에서 18세로 상향, 치매환자도 추가했다. 또 △위치추적제도 △프로파일링 시스템 운영 △다중이용시설 대상 ‘코드 아담’ 도입 △실종경보 등 ‘찾는 수단’도 고도화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경기 북부권에 접수된 실종건수는 2천941건이며, 이 중 3건을 제외한 2천938건(99.9%)이 해제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필자는 최근 2020년 9월 개원 이후 ‘언택트’에 막혀 찾아가지 못했던 청사 내 직장어린이집을 방문하고 ‘지문 등 사전등록’ 행사에 참여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지문·사진,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보호자 이탈 아동 발견 시 그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보호자에게 인계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효용성이 높은 만큼 경찰은 최근 행사장, 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등록률을 높이고 있다. 18세 미만 아동 외에도 장애인, 치매환자도 물론 대상이 된다. 경기 북부권에는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장기 미제 실종자가 총 35명이 있다. 가족의 사랑과 이웃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던 금년 5월, 아직 재회하지 못한 분들을 기억하며 동료들의 분투를 응원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기고] 꼴찌의 반란을 기대하며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우리나라를 선진국그룹으로 변경했다. 1964년 UNCTAD 설립 이후 최초 사례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약 1조8천억달러로 세계 10위다. 아프리카 55개국 GDP를 합한 것과 같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천만명 이상인 3050클럽에도 가입했다. 일본,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일곱 번째다. 화려한 경제 규모 뒤에는 어두운 그늘도 많다. 2022년 합계 출산율 세계 꼴찌. 유리천장지수 11년째 꼴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행복 순위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비율도 나란히 뒤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2022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874명, 1만명당 0.43명이라고 밝혔다. OECD 38개국 중 34위 수준의 최하위권이다. 안전만큼은 후진국이라 해도 딱히 할 말이 없다. 최근 사업주 대상 교육에서 영상을 보여주며 사고의 원인에 대해 질문했다. 대부분이 근로자의 부주의, 즉 불안전한 행동을 선택했다. 일부는 정부가 근로자에게는 관대하고 사업주에게만 엄격하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심리학 이론 중 ‘동조(同調)’ 현상이 있다. 집단의 압력에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상품의 유행, 밴드왜건 효과, 왕따가 되기 싫어 왕따를 하는 것 역시 동조 현상의 일부다. 미국 심리학자 솔로몬 애시는 한 실험으로 ‘동조’를 증명했다. 7명의 실험자에게 하나의 선이 그려진 카드를 보여주고 길이가 다른 선분 세 개가 그려진 다른 카드를 제시한다. 두 번째 카드에서 첫 번째 카드의 선분 길이와 같은 것을 선택하게 했다. 이 중 6명에게는 고의로 오답을 말하게 한다. 나머지 1명은 혼란스럽다. 누가 봐도 답은 명확한데 6명 모두 오답을 얘기하자 이 1명 역시 결국 오답을 말하게 된다. 혼자 있는 상황의 정답률은 99%지만 집단 상황에서는 63%로 하락했다. 안전관리도 마찬가지다. 안전한 행동은 주변 사람의 행동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개인적 판단보다 다수의 의견과 행동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더욱 동조 현상이 뚜렷하다. 안전은 일종의 문화다. 동료들이 불안전하게 작업하는데 나만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우리 사업장의 모습은 어떤지 떠올려 보자. 시설·설비가 안전하지 않고 공정의 압박에 시달리는 불안전한 상태에서 불안전한 행동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사업주들이 지목한 ‘근로자 부주의’는 틀렸다. 안전관리에 있어 ‘기계는 고장날 수 있고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가 전제돼야 한다. 갑작스러운 기계의 오작동과 작업자의 실수에 대비해 사업주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는 보호구 착용과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모습의 동조가 조직에 스며들면 안전은 비로소 문화로 정착된다. 내년 1월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하나의 문화로서 안전이 절실한 시점이다. 만년 꼴찌였던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가 강팀이 된 것처럼, 월드컵 4강 신화의 히딩크호처럼,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경제대국이 된 것처럼 꼴찌에게는 희망과 저력이 있다. 이제 안전에 있어서도 꼴찌의 반란을 기대해 본다.

[기고] 증가하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

경찰청이 국회 행안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는 25만 7천200여명으로 전체 취소자 중 38.5%를 차지한다. 2019년 윤창호법이 개정돼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재범은 2018년 7천501명에서 2021년에는 8천882명으로 오히려 3.0% 증가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사고 중 재범률이 가장 높다.  살인죄는 형법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양형의 형 종류와 형량, 감경·가중에 따라 징역 3년에서 사형집행까지 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특가법 개정안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3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2007년 도입한 양형기준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8년, 뺑소니 사망사고는 최대 10년 이하의 형량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양형기준은 오늘날 시점에 맞지 않아 살인죄와 동등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살인이다. 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한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해 음주운전에는 어떤 예외도 없어야 한다. 경찰청 집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현황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2회 이상 걸린 사람이 5만1천582명이고, 7회 이상 걸린 사람도 977명이나 된다. 이들은 벌금을 내고 2~5년 후면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제어하기 어려운 중독성이 있다. 법적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음주운전(무면허)은 3회 취소 시 영구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재범자의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도 더 길게 연장해야 한다.  또 교육 시간과 상담·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거나 다양화해야 한다.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는 음주 시동잠금장치 장착을 법적 의무화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전담 전문병원에서 맞춤형으로 치료 후 운전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1986년 음주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해 버지니아주 등 25개 주에서 시행 중이고 이후 호주, 스웨덴, 캐나다 등으로 확산됐다. 최근에는 유럽 등에서도 법 개정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과 스웨덴에서는 이 장치를 도입한 후 최대 90%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본 곳도 있다.  운전면허증은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자격증인 만큼 충분한 시간과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호주는 2년, 독일은 3년의 취득 시간이 필요하고 일본과 중국도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통해 취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3시간만 교육 받고 합격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생명 존중을 경시하는 후진국형 제도를 취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살인죄와 같은 형량을 적용해 처벌한다고 해도 근절되기 쉽지 않다. 음주운전이 살인죄와 같다는 운전자들의 사회적 인식과 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죄책감 없이 또 습관처럼 할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법이 더는 관용과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기고] 어기야 디여차! 동행축제 가잔~다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촉진 행사이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캠페인인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전통시장, 상점가를 망라해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 올해로 4년 차를 맞는 동행축제는 지난해부터 세일 행사에서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소비축제로 개념을 확장하면서 지난해 두 차례 개최해 1조4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고 그 여세를 몰아 올해는 총 3회의 동행축제를 준비하면서 매출액 목표도 작년의 2배 이상인 3조원으로 잡고 있다. 이번 동행축제는 회복이 절실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이 작은 소비부터 힘을 모아 큰 경제 활력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아 ‘온 국민, 힘 모으기!’ 캠페인으로, 이에 맞춰 슬로건 또한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로 정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해 역대급 규모인 250여개 유통채널이 참여하고 전국 1천800여개 전통시장, 상점가가 동참하며 경기지역은 215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동행축제를 함께할 수 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 30개의 지역행사를 동행축제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어 5월은 전국 어디를 가든 동행축제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도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5월12일부터 14일까지 ‘경기지역 소상공인 제품 특별판매전’을 개최했으며 음악분수쇼, 화성시 가족사랑축제 같은 문화행사와 연계해 많은 방문객들에게 지역 특색을 살린 먹거리와 즐길거리도 제공하면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동 특별판매전에는 도내 전통시장을 대표해 양평용문천년시장, 성남모란전통기름시장, 오산오색시장이 참여하고 꽃, 화분, 초콜릿, 과일잼, 밀키트, 아동양말 등 아이들과 함께 동탄호수공원을 찾는 젊은 소비자를 타게팅해 20개사 이내의 우수 소상공인을 선별했으며 특별판매전을 통해 기존 온·오프라인 판촉에 대한 홍보와 매출 증진 효과를 톡톡히 거뒀다. 올해 첫 번째 동행축제는 28일까지 쿠팡, 지마켓, 아이디어스 등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O2O 플랫폼에서 식품, 유아용품, 패션잡화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니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한편 5월에 이어 9월 추석과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동행축제를 준비 중으로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지역축제·행사와의 연계 강화에 노력하고 보다 많은 도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다양한 지역 홍보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가정위탁 20년’ 모든 아이들 가정에서 자랄 권리 있다

5월22일은 ‘가정위탁의 날’이다. 친부모가정과 위탁가정 두 가정에서 내 아이와 위탁아이, 두 아이를 행복한 가정에서 잘 키우자는 의미로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날로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 이혼, 사망, 아동학대, 수감 등으로 친부모가 아동을 보호할 수 없을 때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양육 및 보호하는 아동복지제도다. 법적인 자녀가 되는 입양과 달리 가정위탁은 아동이 동거인으로 위탁가정에서 함께 생활한다. 가정위탁사업은 1990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0년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가 최초로 시범 운영됐다. 2003년 전국으로 확대돼 16개 시·도에서 운영했고 현재 전국에 18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0조에는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아동은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선(先)가정보호 정책을 펼치며 가정위탁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아동권리 증진과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에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6세 이하 학대피해 아동이 원가정(친부모)에서 분리될 때 시설이 아닌 위탁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시작하고 2022년에는 전문가정위탁제도를 국비로 지원해 전국적인 확대를 추진했다. 전문위탁은 학대아동, 영아, 장애아동을 전문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며 아동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문위탁보호 아동 중 발달 지연이 있던 학대피해 아동은 위탁가정에서 보호로 안정을 찾으며 또래와 같은 성장을 보이고 있고 베이비박스에 유기됐던 영아는 위탁부모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며 심리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가정위탁은 보호 대상 아동에게 안정된 가정을 제공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터전이 되고 있다. 이렇듯 모든 아이는 따뜻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 20세 성년의 나이에 들어선 가정위탁제도가 앞으로도 아동권리기반의 보호체계를 마련해 갈 수 있도록 제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옹호 활동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부모가 보호할 수 없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의 울타리에서 지낼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기고] 창의발명 교육 33년의 회한

5월19일은 제58회 발명의 날이다. 발명의 날은 서양보다 200년 앞선 1441년(세종 23년) 5월19일(음력 4월29일), 세계 최초로 측우기가 태어난 날에서 유래했다. 농사를 짓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강수량의 측정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아픔을 알고 당시 세자이던 문종 이향(李珦)이 중심이 돼 측우기를 실험한 내용이 ‘세종실록’에 기록돼 있다. 우리 민족의 발명 역사는 훈민정음, 거북선부터 최근 5G 기술, 반도체 등 디지털 발명품에 이르기까지 세계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또 이런 발명품들은 국가와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권과 창의발명 교육이야말로 혁신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생존권이 달린 절실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은 물론 국민 모두의 발명 생활화를 통한 발명 창업 장려는 일자리 창출과 삶의 가치를 높여줄 것이다. 과거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등으로 혼용되던 지식재산권(IP·Intellectual Property)은 대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뉜다. 전통적으로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으로 분류한다. 또 저작권은 문화예술 분야의 모든 창작물에 적용되며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 신지식재산권이 따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에 따른 모든 창조 활동을 우리는 흔히 ‘발명’이라고 통칭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정년을 몇 년 앞둔 필자는 교직생활의 대부분을 창의발명 교육에 힘써 왔다. 국내외 창의 융합 과학 발명대회에서 수만명의 제자가 입상한 덕분에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올해의 과학교사상, 대한민국발명교육대상,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지만 늘 마음속 깊이 후회와 아쉬움이 남아 있다. 오랜 간절함 끝에 2017년 발명교육법이 만들어지고 지난해 개정을 통해 모든 초중고교에서 발명교육이 의무화되고 특허청과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이 업무협약도 맺었지만 국가 중심 교육과정과 교육현장에서 창의발명과 지식재산권 교육의 위상은 큰 변화가 없는 듯하다. 이에 다시 한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감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첫째, 당장 예산이 많이 드는 전시행정적인 사업보다는 효율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가 요구된다. 주민들의 발명 생활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마다 특허청과 시도교육청 협력으로 설치한 207개의 발명교육센터가 발명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기업들이 학생이나 주민들이 만들어 내는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를 매매하도록 장려하는 정책 구현이 필요하다. 이는 기업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탄생시킨 원동력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나왔다. 끝으로 청소년들이 손쉽게 발명창업에 도전해 스스로 고용창출을 하며 기업가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책이 시급하다. 사업자 등록이나 재원 마련, 판로 개척, 인력 지원 등을 위한 관계자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협력을 기대해 본다. 교육현장에서 33년간 창의발명 교육을 실천한 필자는 새로운 불확실성 시대의 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창의융합 발명교육과 지식재산권 교육뿐이라고 확신한다.

[기고] 수돗물, 불안하면 확인하고 마시자

2021년 환경부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36%)만이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음용률(51%)에 비해 여전히 낮은 음용률를 보이고 있다. 수돗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할 제도와 정책으로는 노후한 수도관 교체(27.8%), 상수원 수질관리(27.3%) 등으로 답변한 것을 보면 수도관과 상수원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수돗물 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상수원 여건이나 수도관 노후도가 천차만별이라 내가 당장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의 품질이 궁금할 수 있다. 만약 그런 의문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활용해 보자. 이 제도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고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전문 검사자가 직접 고객을 방문해 수용가의 수돗물을 검사해줌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검사를 원하는 고객은 거주 지자체의 상수도 담당 부서(상수도 위탁 지자체는 K-water)로 전화하거나 환경부 물사랑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검사를 신청하면 전문 검사자가 고객 수도꼭지 수돗물의 수소이온지수(pH), 탁도, 잔류염소와 노후 배관 관련 항목인 철(Fe), 구리(Cu), 아연(Zn), 망간(Mn) 등 7개 항목에 대해 검사하고 고객에게 결과를 알려준다. 만약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2차로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등 5개 항목을 추가해 모두 12개 항목을 검사한 뒤 그 결과를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알려준다. 양주시와 동두천시 등에서는 수돗물 불안의 원인이 되는 주택 내부의 배관 진단 및 세척하는 ‘옥내배관 진단세척’ 서비스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인 워터닥터가 주택 내부의 배관 상태를 진단하고 계량기부터 수도꼭지까지 세척함으로써 노후한 옥내배관으로 인한 수돗물 불안을 해소하고 있다. 특히 양주시에서는 K-water가 2022년 한 해 동안 수돗물 안심확인제 서비스를 약 1만9천300건 제공해 가구 수 대비 서비스 제공률이 22.3%로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에도 1만8천여건의 수돗물 안심확인제와 1천여건의 옥내배관 진단세척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6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water 양주수도지사는 관망관리, 수질관리 등 수도사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책무 외에 수돗물 안심확인제와 옥내배관 진단세척 서비스 등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 집 수도꼭지 수돗물을 먹어도 될까’ 하는 고민을 말끔히 해소하고 양주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고품질의 수돗물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생명의 문 비상구’ 신고포상제 아나요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즉, 생명의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비상구 불법 물건 적치 등 영업주의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로 상당한 인명 피해가 있었음을 보도를 통해 적지 않게 들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준 화재 사고다. 당시 2층 사우나실 내부의 비상구 폐쇄가 주요 원인이 돼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통해 비상구 폐쇄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다. 사례 이후에 다들 비상구의 중요성을 느껴 영업주나 시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안전의식이 무감각해지고 무관심 등으로 인해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문을 폐쇄하는 등의 행위를 아직도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영업주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등 비상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해당 불법 신고 대상으로는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구획용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의 수신반 등 전원 차단 또는 고장 상태 방치·임의로 자동 동작이 불가능하도록 조작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불법 사항은 누구나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고 소방서 방문 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각 소방서 누리집, 팩스, 우편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에 한 해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기도의 지역화폐로 지급(월한도 5건)하기 때문에 사진에 날짜 및 시간 등을 표기해야 한다. 신고포상제에 대한 도민의 작은 관심으로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면 비상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 될 것이다. 제도에 얽매이기보다는 화재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주는 소방 관련 피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부천시민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할 때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등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기고] 영원한 강자는 없다

영원한 강자는 없다.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으면 새로운 물결에 휩쓸려 사라지게 된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제국의 흥망이 그러하다. 승자는 변화를 싫어한다. 간난신고 끝에 얻어낸 현실의 안온함을 즐기면서 거센 도전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감지하지 못 한다. 마치 서서히 데워지고 있는 가마솥에서 나른함을 즐기고 있는 개구리 신세와 다를 바 없다. 무적함대. 1571년 지중해 패권을 둘러싼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튀르크 함대를 격파한 스페인의 자랑. 하지만 승리의 찬가는 그리 오래 불리지 못했다. 불과 17년이 지난 후 칼레 해전에서 해적이자 군인인 드레이크를 비롯한 영국 해군에 참패해 세계경영의 제해권을 넘겨주게 된다. 당시 무적함대는 신대륙을 오가던 덩치 큰 범선에 군인을 잔뜩 싣고 갈고리를 상대 선박에 던져 육박전을 전개하는 ‘바다의 육군’이었다. 반면 영국 해군은 허가받은 해적들이 노략질을 일삼던 날렵한 사략선(私掠船) 위주였다. 이들 사략선은 레이스 빌트 갈레온선(船)으로 덩치는 작지만 선수와 선미의 무게중심을 낮춰 안정성과 기동성을 갖춘 ‘아웃 파이터 전함’이었다. 영국 해군은 또 고가의 청동 대포에 비해 가격이 4분에 1에 불과한 주철로 만든 신형 대포로 무장했다. 무적함대의 패배는 승리에 안주하고 변화에 게으른 탓이었다. 스페인은 세계 최강 보병의 위력만 믿고 전함 개발이나 대포 혁신에 무관심했다. 성공의 경험에 집착해 신기술 도입을 거부한 것이다. 결과는 참혹했다. 레판토 해전의 참전용사인 대문호 세르반테스의 표현을 빌리면 ‘대포라는 악마 같은 발명품’ 때문에 무적함대의 대부분이 칼레 해전에서 수장(水葬)되는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때론 결핍이 혁신을 부른다. 목 마른 자가 샘물을 찾기 마련이다. 영국 해군의 드라마 같은 승리는 역설적으로 절대적 자원의 부족에서 비롯됐다. 영국 해군이 스페인과 달리 포격전에 치중했던 것은 애초에 영국에는 적함에 뛰어들 만한 보병 병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주철 대포를 만든 것도 청동 대포를 만들 만한 자원과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승리의 기억에 도취한 자는 오만하고 위험하다.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잘못에 기인한 ‘만들어진 신화’를 진짜라고 믿는다. 동굴에 비친 그림자를 실제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진다. 자신의 승리를 객관화할 줄 모른다. 지금까지 잘된 것은 ‘내 덕’이고, 뭔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네 탓’이다. 이쯤 되면 개인도 기업도 정당도 위험에 직면한다. 이때가 흥망의 갈림길이다. 실제 바둑을 두는 것보다 훈수가 훨씬 나은 법. 이곳저곳에서 애정 어린 충고가 쏟아진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내부에서도 자성과 혁신의 담론이 분출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결과는 늘 비슷하다. 뼈를 깎는 혁신이라는 말은 구두선에 그칠 뿐이다. 하여 시작은 창대하나 끝이 미미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혁신은 말처럼 쉽지 않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어제의 대승을 실력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오늘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고 안주한다면 내일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때로는 변화에 저항하는 세력을 헤치고 지나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목표 지점을 향해 우직하게 걸어가야 한다. 멀리 보면서 가까이에 있는 장애물도 피할 줄 아는 현명함은 성공을 위한 필수 덕목이다. 혁신의 속도, 폭, 깊이가 내일을 좌우한다.

[기고] 경기도의 주거 브랜드 가치 향상을 기대하며

‘집은 내가 살고 있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주택은 안락한 보금자리의 공간을 넘어 삶의 의미를 제시한다. 도시화로 급격하게 늘어난 주거 수요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공동주택은 오늘날 전 국민의 65% 이상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주거 유형이며 특히 경기도는 공동주택이 88.3%를 차지한다. 공급 위주로 진행된 주거정책은 그동안 발생한 갈등과 분쟁, 관리 비리 등 사회 문제 대응에는 소극적이었고 이를 조정하는 법정기구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각종 폭언, 폭력이 다반사로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시행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차원의 관리지원기구 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이 2012년 8천795건에서 지난해 4만393건으로 증가했고 전국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자 지역 현안을 반영한 사업 진행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와 인천시 등 지방정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내용을 추가해 외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한 품질점검, 관리 감사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관련 근거가 미비하고 대부분 비용 지원의 사업에 치우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이 어렵다. 이제는 새로운 주거문화의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미래 지향적 공동주택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경기도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경기도민 맞춤형 사업 진행과 갈등 해결 및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해본다. 마침 국회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고 하니 경기도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면 1천400만 경기도민의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돼 더 행복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만연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 분쟁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을 통한 주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경기도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