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모님을 모시던 요양병원이 사라진다”

요양병원은 대한민국의 고령화를 책임지는 든든한 방파제다. 국민은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생업에 충실했다. 요양병원의 순기능은 더 있다.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포괄수가제로 묶여 의료비용을 낮춘 것이다. 요양병원이 저질이란 인식은 간병 문제 때문이다. 요양병원협회는 간병 제도화를 통해 비용 부담은 줄이고 간병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보건복지부에 담당과가 정해졌고 진행 중이다. 하지만 부모님을 돌봤던 요양병원이 위기에 처했다.  첫째는 간병 급여화 정책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간병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 자료를 발표했다. 요양병원의 질 저하, 과도한 장기입원, 사회적 입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분쟁이 적은 유지기 재활 기능을 하는 요양병원에 간병 서비스를 우선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이 원하고 필요한 간병 급여화가 아니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간병 급여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당장의 소란은 피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피해는 고수란히 국민 몫이다. 병원과 시설 어디에 계시든 국가가 간병을 책임져야 한다. 둘째는 요양병원에만 적용되는 본인 부담 상한금 인상을 들수 있다. 이는 중증 질환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다른 곳으로 내모는 느낌이다. 국민의 선택지는 요양원뿐이다. 정부는 의사의 반대에도 집중 요양실 시범 사업을 3차례 강행했다. 최근 ‘집중 요양실’을 운영하는 한 요양원 원장이 보호자에게 고소당했다. 집중 요양실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환자의 상태 판단과 치료를 결정하는 의사가 없는 집중 요양실 시범사업은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 사실을 쉬쉬하고 있다. 정부는 세차례에 걸친 집중 요양실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원에 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요양병원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기준을 올려 요양원으로 어르신을 보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령자 건강관리에 치명적이고, 제대로 된 의료, 돌봄, 복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더욱이 정부는 오는 3월 ‘의료-요양 통합 판정’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통합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통합 판정 도구를 공개하지도 않고, 관련 단체와 협의도 없었다. 요양병원협회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 적용에 사용한 통합 판정 도구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의료와 돌봄 요구도가 높아 요양병원 판정을 받은 경우, 간병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요양원으로 가는 경우 간병비는 국가가 책임진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화 시범사업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간병 제도를 만든 후 실시돼야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도 제대로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 판정을 한다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물론 국민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문제는 현장에 있고, 해결책도 현장에 있다. 정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그리고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과 소통하며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대한민국 고령화는 이미 시작됐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기다림의 미학

얼마 전 이미자 가수의 ‘동백아가씨’란 노래를 들으며 큰 감동을 받았다. 십자가 하나 달랑 가슴에 품고 그리운 주님을 기다리는 일종의 크리스천의 모습과 많이 닮았고 할까. 그렇다. 사랑도, 신앙도, 산다는 것도 일종의 기다림이다. 공동체에서 나의 의견을 끝까지 말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은 필수적이다. 나의 의견도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 똑같이 소중하므로 잘 듣고 경청하는 연습이 필수적이다. 규칙 없이 혼자 돋보이려는 것이 아닌, 규칙을 먼저 지키면 얼마든지 나의 차례가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공동체 생활의 기본이다. 나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 다른 친구의 말을 먼저 막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 욕구와 기다림의 균형을 알아가는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 필자는 느림의 미학을 좋아한다. 조용히 천천히 제대로, 성장보다는 성숙을, 삶의 양보다는 질을, 속도보다는 깊이와 넓이를 채워가는 그렇게 행복한 문화공동체 만들기에 주력해 왔다. 이렇게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한 노력과 기다림은 사실 용기 부족과 망설임 어쩌면 상대방을 위한 배려, 그리고 인내의 시간을 견디는 고통이 아니었을까. 평생을 기다리며 만족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삶이고 믿음이 아닐까. 하지만 기다리는 그 시간 하루 하루가 행복이 될 수도 있다. 언제 어떻게 누굴 만나든 서로를 바로 알기 위해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기다림이 헤어짐이 되거나 행복이 될 수 있다. 창 너머 마른 꽃가지 위에 하얀 서릿발이 내렸다. 허물을 벗고 자라는 갑각류처럼 사람도 성장하는 순간이 가장 많이 상처받고 약해지는 시기다. 그러나 참고 견디며 기다리면 성장할 수 있다. 인생이 어쩌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라는 일말의 기대감, 그래도 기다림이 있기에 행복하다. 사랑을 믿기에 기다림이 있고 그 기다림이 있기에 행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오늘도 나는 행복을 얻기 위해 기다림을 시작한다. 기다림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편한 마음으로 기다리려면 낙심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지치지 말아야 한다. 아쉽게 지나쳐버린 것들을 기억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올 봄날을 기다려 볼 일이다. 절망은 크고 희망은 작지만 우리는 희망에 더 시선을 빼앗겨야 한다. 그 용기로 딛고 일어나 끝끝내 희망과 마주해야 하리라. 기다림의 미학을 믿고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하자. 지금 무엇을 기다리든, 누군가를 기다리든, 그 기다림 끝에는 미소 짓는 일이 생기길 소망하면서 말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새로운 차례상 풍속도

우리나라는 예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려 왔다. 유교 문화권이었던 우리나라의 문화는 유교사상이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유교에서는 예학이라는 학문이 있어 신·의·예를 지키는 것이 군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배워 왔다.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을 기본으로 관혼상제에 관한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만들어 백성은 물론 궁궐에서도 지키도록 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건전 가정의례준칙을 만들어 배포해 국민에게 관혼상제를 조선시대보다 훨씬 간편하게 치르도록 했다. 그 뒤 많이 간편해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한국 사회에는 번잡한 예법이 많이 남아 있어 현실에 맞도록 수정해야 한다. 몇 해 전 TV 뉴스를 보던 중 눈을 의심할 광경을 봤다. 화면에 휴게소 쓰레기통에 부모님이 정성껏 챙겨 주신 차례 음식이 통째로 버려진 모습을 보여 주고 있었다. 순간 나는 충격을 받아 머릿속이 하얗게 돼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잠시 혼란을 수습하고 생각했다. 시어머니께서 싸 주신 정성 어린 보따리에는 송편이며 각종 전, 약과, 사탕 등이 들어 있을 것이다. 모두 열량이 높아 젊은 사람들이 꺼리는 음식들이다. 그동안 오직 나의 의무감과 체면으로 음식을 차례상에 올리지 않았을까. 옛날 분이라서 옛날 음식만 좋아할 것이라는 내 고정관념 때문에 나도 먹지 않은 음식을 올려야만 했는지 반성해본다. 조상들도 요즈음 음식을 드시고 싶지는 않았을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지 않은 내가 부끄러워졌다. 그동안 차례상을 차릴 때도 좌포우혜, 어동육서, 홍동백서, 조율이시 등 예법을 중시해 형식에만 치우쳤다. 정작 조상님들이 무슨 음식을 드시고 싶어 하실지 생각해 보지 않은 나 자신이 한심했다. “조상의 은덕을 잊지 않고 조상을 기린다”라는 본뜻을 망각하지 않았는가 스스로 반성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는 곧바로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바나나며 열대과일도 올리고 소고기로 만든 ‘산적’ 대신 ‘스테이크’, ‘전’ 대신 ‘피자’, ‘통닭’도 ‘양념 반 프라이드 반’으로 해 푸짐하게 올렸다. 술은 맥주와 양주도 같이 올리고 입맛대로 드시게 함은 물론 후식으로 콜라도 한 잔 올렸다. 차례상을 마주하고 아들과 음복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다. “어차피 슈퍼마켓에서 사다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음식을 마련했다고 한들 신토불이는 물 건너간 거고 그렇게 만든 음식을 자손들도 먹지 않고 버린다면 그것이 옳은 방법일까? 아빠가 죽기 전에 우리 조상님 산소를 모두 개장해 화장하려고 한다. 제사는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모여서 통닭 한 마리 사다 놓고 맥주 한잔하면서 조상을 추억하며 지내면 그것이 제사 아니겠니.” 내 말에 모두 좋은 생각이라고 치켜세운다. 나는 전통도 시속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차례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나니 마음이 가볍다. 어차피 설이나 추석 제사 등을 지내는 것도 내 세대에서 끝나고 말 텐데 시속을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의료 요양 통합 판정’ 사업 대책 마련해야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의료 필요도와 요양 필요도 모두 높으면 요양병원으로, 의료 필요도가 낮으면서 요양 필요도가 높으면 요양시설로, 의료 필요도와 요양 필요도 모두 낮으면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는 ‘의료-요양 통합 판정’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경기, 광주, 부산, 경북 안동·경산, 대전 등 9개 지역에서 두 달간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 적용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통합 판정은 장기요양 등급판정 확대 개편을 기본으로 요양병원 환자 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 서비스,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해 개발했고,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 요양병원 입원 희망자 및 181일 장기 입원자, 지자체 노인돌봄·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자 등으로 설계했다.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시범사업을 보는 요양병원과 요양기관의 입장은 우려가 많다. 통합 판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환자 쏠림이 생기기 때문이다. 판정 기준에서 서류 심사와 실제 환자의 요구도가 일치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통합 판정으로 교통정리가 되면 의료와 요양 필요도가 높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분들에게도 간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적 입원 환자는 병원이 아닌 시설, 지역사회 돌봄으로 간다. 국민의 편익이 최우선이고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진행해야 한다. 병원과 시설 간 권리 다툼이 아니라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분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요양원 1, 2등급 중 보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요양원에 계신 경우가 있다. 통합 판정 체계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기능 정립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요양병원의 의료 수준을 높이도록 행위별 수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추가 간병비용이 발생한다고 반대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의료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분은 요양병원으로, 의료 요구는 낮고 간병 요구가 높은 분들은 요양원으로 교통정리가 된다. 기존에 요양원에서 사용되던 간병비가 요양병원으로 향할 뿐 전체 간병비는 큰 변화가 없다. 집중 요양실 시범 사업을 반면교사 삼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집중 요양실 시범사업에서 임종한 환자의 보호자가 제대로 된 의료 행위가 없었다고 요양원 원장을 고소해 곤욕을 치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의료가 필요한 영역에서 간호사가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없고, 책임은 요양원 대표자에게 향한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하지만 집중 요양실 시범사업은 정부가 강행했다. 의료-요양 통합판정 방법과 시범사업 기간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시범 사업 설계에 국민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기고] 2023년 경기경제 새로운 도약 위한 과제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고물가, 고금리가 우리 경제를 무겁게 누르고 있다. 경기도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통화긴축 및 지정학적 갈등 지속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해를 맞이해 희망찬 전망을 하고 싶지만 당분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높은 물가 오름세 지속으로 고금리 상황이 올해에도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미 연준은 미국의 2023년 말 정책금리를 현재 4.50%보다 0.75%포인트 높은 5.25%로 전망했다. 한편 글로벌 성장은 올해 더욱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22년 3.2%에서 2023년에는 2.7%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세계은행은 금년 글로벌 성장률을 지난해 6월 전망(3.0%)보다 1.3%포인트나 낮은 1.7%로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국제무역의 분절화(fragmentation)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그동안 국제분업 체제 속에서 성장해 왔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외 환경이 힘들다고 가만히 앉아서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고난으로,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로 다가온다고 했다.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비해 경기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주력 산업 및 신성장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의 흔들림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 2000년 이후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는 경기도가 전국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 4차 산업혁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지금 성장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초격차’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도 차원의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제도적 걸림돌이 없도록 잘 살피고 끈기 있게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코로나 혼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리쇼어링, 제조기지 이전 등으로 어느 때보다 높다. 따라서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 및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출처를 다변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술경쟁력을 키워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채는 고금리로 인한 채무 부담 가중으로 연체율 증가, 금융회사 부실,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19 지원정책 회수 방법 조정 등의 정책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If there is no wind, row(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노를 저어라)’라는 속담이 있다. 2023년 전망되는 대내외 환경에서 경기도에 유리한 바람은 없지만 힘차게 노를 젓는 마음으로 위기에 대비해 2023년이 경기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분수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기고] 가스안전수칙 준수로 따뜻한 설 연휴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밝았고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곧 시작된다. 3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며 명절 모임을 최소화하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시기이다 보니 난방, 조리 등으로 가스 사용량이 증가한다. 가스는 사용이 편리한 연료이기는 하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폭발, 화재, 질식 등의 사고로 이어져 한순간에 위험해질 수 있는 연료이기도 하다. 실제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설 연휴 기간 가스사고는 총 21건 발생했다. 가스별로는 액화석유가스(LPG) 9건, 도시가스 8건, 부탄연소기(캔) 3건, 고압가스 1건 순으로 발생했으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시설 미비가 6건(28.6%), 사용자 취급 부주의가 5건(23.8%)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처럼 설 연휴 기간 시설 미비 및 사용자 취급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음식 조리량이 급증하는 설 연휴 기간 △휴대용 가스레인지보다 큰 불판 사용 금지 △휴대용 가스레인지 쌓아 보관하기 금지 △휴대용 가스레인지 병렬 사용 금지 △불, 열원(전기레인지 등) 근처에서 가스용품 사용 금지 △남은 가스 사용을 위한 부탄캔 가열 금지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설 연휴 오랜 기간 집을 비우기 전에는 가스레인지 콕과 중간밸브, 주밸브(LPG는 용기밸브)를 잠가야 안전하다. 연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 집 안을 환기하고 LPG를 사용한다면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특성을 고려해 빗자루 등으로 가스를 쓸어내듯 환기를 시켜야 한다. 급하다고 환풍기나 선풍기를 사용하면 스파크로 점화돼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기기구 사용은 절대 금해야 한다. 혹시 가스 누출이 의심되면 관할 도시가스사나 LPG 판매점 등에 연락해 안전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한편 겨울철에는 가스보일러 점검도 꼼꼼히 해야 한다. 가스보일러 가동 시 불완전연소에 의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배기통 이탈, 막힘, 찌그러짐 등의 이상이 생겨 일산화탄소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실내로 유입되면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보일러 배기통이 처지거나 꺾인 부분은 없는지, 연결부가 실리콘으로 제대로 고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안전하다. 가스 사용량이 증가하는 설 연휴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큰 재난을 막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가스안전 사용 요령을 숙지해 2023년 새해 첫 명절은 가스 사고 없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초등늘봄학교의 성공 조건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국 초등학교 200여곳에서 오후 8시까지 ‘초등늘봄학교’를 시범 운영 후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초등늘봄학교는 ‘아침돌봄’, ‘틈새돌봄’, ‘일시돌봄’, ‘거점형돌봄’, ‘초1에듀케어 프로그램’, ‘방과 후 돌봄’까지 포괄하며 정규수업이 끝나고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케어하는 교육활동이다.  초등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안은 무엇일까. 첫째, 돌봄전담사의 표준화된 급여체계 통일이다. 현재 교육공무직 1유형은 자격증 소지자로 사서 상담사 등이 있다. 2유형은 자격증과 관계 없는 교무 및 행정실무사로 분류해 급여체계가 통일됐다. 반면 같은 교육공무직인 돌봄전담사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간, 통상임금, 업무 내용 등 학교마다 상이하다 보니 돌봄전담사 간에도 급여 차이가 20만원 이상 난다. 이 같은 현상은 돌봄교실 개설 초창기 혼란한 상황에서 근로계약 표준화가 안 된 데 기인하며 같은 돌봄전담사 간 상대적 봉급 차이는 상당한 불만 요인이다. 둘째, 돌봄전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다양한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 운영은 돌봄교실의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규교사들의 직무연수에 버금가는 연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학부모 성향상 사교육보다 돌봄교실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교육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참고로 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A초등학교 ‘돌봄교실 만족도 평가’ 설문지를 살폈더니 ‘학생관리’와 ‘프로그램’ 만족도 항목에서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있었다. 다른 학교도 공통적으로 ‘학생관리’는 모두 만족했다. 이는 돌봄교실을 공공성 측면에서 국가책임제로 가야 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셋째, 단독 돌봄교실 확보다. 초등학교 수업문화의 패러다임이 정규수업과 돌봄수업으로 완전히 나뉘었다. 이는 정규수업 후 보완재로 보기보다는 대등재 성격으로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다. 초창기 유휴교실에서 보육기능 정도였다면 지금은 독립된 돌봄교실이 있어야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킬 수 있다. 정규학급 교실을 빌려 이용하는 문제는 교실관리, 학습준비물 등에서 담임과의 마찰 등 여러 문제가 상존한다. 따라서 모자라는 돌봄교실의 경우 접근성을 고려해 인근 학교 거점형도 대안이다. 넷째, 돌봄교실 참여 학생 및 돌봄전담사의 안전성 보장이다. 늦은 밤 학교에 혼자 남아 마지막 귀가 지도까지 학생 안전에 정교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금도 술 취한 학부모의 동행 귀가 요구 등이 종종 있다는 게 교사들의 전언이다. 다섯째, 학급 담임교사와 돌봄전담사 간 협력이다. 돌봄학생의 학습, 가정환경, 심리·정서 등 긴밀한 정보 교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전술한 조건이 충족돼 초등늘봄학교가 낳을 ‘벌새효과’(한 분야의 혁신이 완전히 다른 영역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인과관계)는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가장 앞 부분의 가치사슬로 자리매김할 초등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교육부의 ‘숙고된 결정’과 ‘합의적 변화’에 학부모들은 주목하고 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전기요금 정상화’ 미래 세대 위해 불가피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에 대한 뉴스가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실제 전쟁 발발을 예측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항전으로 전쟁이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아마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예측하지 못했던 전쟁의 장기화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고 연료 수입에 의존해 전기를 생산하는 우리 전력산업계는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비용 상승 압력에 직면했다.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지난해 3월 2020년 대비 19배나 폭등했으며 11월 기준으로 2020년 대비 7.7배 증가했다. 이 영향으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2.7배 상승했다. 이에 한전은 1월1일 9.5% 인상을 포함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이는 연료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한적 인상이었다. 결과적으로 한전은 지난해 30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지난 한 해 32조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한전의 대량 사채 발행은 채권시장의 블랙홀이 돼 다른 우량 기업들의 자금 조달 위기로 이어졌다. 전기요금이 충분히 인상되지 못하면 채권 시장 위축 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필수 투자 재원 확보가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동해안 HVDC, 재생에너지 연계망 등 필수 송배전설비의 적기 확충이 불가능해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수요를 조절하는 가격신호 기능이 약화돼 에너지 비효율화가 초래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국이지만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력소비량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원가 대비 낮은 전기요금 구조가 지속된다면 에너지 소비 왜곡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셋째, 현 세대가 지불할 비용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전은 적자 보전을 위해 수십조원의 차입금을 조달해 지난해 3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353%에 달했고 하루에만 5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 비용은 결국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짐이고 한전의 부채 급증은 국가신용도를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료비 인상을 반영한 전기요금 정상화는 불가피하다. 이미 해외 선진국은 원가 증가분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또 한전은 변전소 부지 매각을 포함한 자산 효율화를 통해 3조1천억원의 자금을 확보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미래 세대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고 에너지 절감과 효율화를 유도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요금 인상에 대한 경기도민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한전은 더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에너지 사용 효율화와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민들께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

[기고] 행안위,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기준 개선

지난 2010년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했다. 여기에 지방소비세 세원이 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다는 문제를 완화하고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약 3조원을 들여 한시적으로 계획된 사업이었다. 2019년 일몰을 앞두고 국회에서 10년 연장안이 통과되면서 출연 기한이 오는 2029년까지 연장돼 수도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의 지방소비세수 35%를 출연한 재원으로 조성해 이를 비수도권에 중점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인데 인천은 지방소비세 배분 과정에서부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권역별 가중치 적용에 따라 역차별을 받고 있다. 서울과 경기에 비해 낮은 소비지수 때문에 확보하게 되는 지방소비세수가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다. 이는 수도권 가중치를 적용해 비수도권 시·도에 비해 지방소비세액이 매우 적게 배분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지방소비세 배분액을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세종과 제주를 제외하면 울산 다음으로 가장 적은 지방소비세액이 배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출연한 재원 대비 배분받는 기금지원액 또한 현저히 낮다. 2010년 지역상생발전기금 도입 후 2021년까지 인천이 출연한 재원은 4천514억원에 달하지만 기금 배분액은 876억원에 그치고 있다. 출연금은 많이 내고 배분액은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의 구조적 역차별 의견이 대두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9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을 앞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견차는 물론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술한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출연동의안’을 보류했다. 동의안 보류 여부를 떠나 시 집행부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 기준을 개선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 지난해 2월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개선 방안을 인천원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의뢰해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방문해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조합회의에서 배분 기준의 문제점 및 공론화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기금조합에서는 배분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17개 시·도 예산 부서에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마침내 지난해 12월 조합회의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 기준 개선안이 통과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운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 가결하고 이를 토대로 2024년까지는 경과 규정을, 2025년부터는 증감보정 기준을 재설정한다. 경과 규정을 기준으로 추계했을 때 현행 배분액인 86억원에서 45억원이 증액된 131억원을 배분받게 되는 것으로 이는 그간 의회와 집행부 노력의 결실이라 본다.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클 수 있는 비수도권은 배분액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 짐작한다.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안을 적용하긴 했으나 향후 배분액 감소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 계획에도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음에도 성숙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 준 비수도권 자치단체에도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된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문제다.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우선돼야 하며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지방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번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 기준 개선이 그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계묘년 토끼띠를 맞이하여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다. 토끼는 예부터 영리한 동물로 여겨왔다. 뿐만 아니라 옛날 우리 민화 속에서 토끼는 생장과 번창 풍요의 상징, 달에서 떡방아를 찧는 것으로 표현돼 왔다. 검은색은 인간의 지혜를 관장하는 색깔로 알려져 있으며 검은 토끼의 해는 인간의 지혜와 번창과 풍요를 빌어 볼 수 있는 새로운 한 해를 의미한다. 풍요의 상징인 토끼띠 해를 맞아 무엇보다도 중요한 새해 과제는 경제 활성화다. 새해 경제 성장률을 정부는 1.6%, 한국은행은 1.7%로 전망했다. 해외 기관들도 모두 1%대의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에 국정(國政)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보름달 속에 토끼가 쿵덕쿵덕 떡방아 찧는 모습은 풍요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야기 속의 토끼는 힘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서양 속담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몰아서 담지 않는다고 했다. 토끼 해를 맞아 알아두면 괜찮은 말로 교토삼굴(狡兎三窟)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꾀 많은 토끼는 숨을 굴을 세 개를 각각 파놓는다는 뜻이다. 고대 중국에 맹상군(孟嘗君)이란 고관대작이 있었다. 그는 제나라 지방에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의 부채(負債)를 모두 탕감해줬다. 맹상군이 왕의 결정으로 관직에서 쫓겨나자 그는 빚을 탕감해 준 지방에 내려가 사람들의 환대와 호응 속에 잘살 수 있었다. 지방살이를 하는 중에도 맹상군은 사람을 몰래 다른 이웃 마을에 보내 그 나라의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아봤다. 이 일이 소문나자 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맹상군을 다시 재상의 자리로 모셨다고 한다. 이 고사에 교토삼굴의 유래가 있다. 교토삼굴은 평안하고 풍족할 때 위험에 대비해 하나의 굴을 파 놓으라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면 또 다른 굴을 파라는 잠언(箴言)이다. 꾀 많은 토끼는 굴 세 개가 있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토끼가 세 개의 굴을 만들듯이 생각지도 못한 재난과 위기가 많은 요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옛날 이야기다. 토끼는 선하고 영특한 동물로 다산(多産), 안정, 평화를 상징한다. 토끼는 걷지 않고 깡충깡충 뛴다. 큰 귀와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있다. 주변 여러 소리를 새겨듣고 눈앞에 냉엄하게 전개되는 흐름을 살핀다며. 깡충 도약한다. 이 처럼 우리 문화 속의 토끼는 여러모로 지혜롭고 길(吉)한 동물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 후손들에게 새로운 미래의 전환점이 되는 계묘년의 희망 찬 새해가 되길 기원해 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세계에서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ITF)에서는 국제도로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IRTAD)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34개 회원국의 교통사고를 비교·분석한 ‘도로안전 연간 리포트 2022’를 발표했다. 이 리포트는 각 회원국의 2021년 단기 교통사고 통계와 2010~2019년 장기 통계를 분석해 다양한 교통사고 지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매년 OECD 회원국 중 하위권 수준이다. 2021년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5.9%로 26위(34개국)에 해당한다. 최상위 3개국은 노르웨이(1.5%), 스웨덴(1.9%), 덴마크(2.2%) 순이다. 최하위 3개국은 칠레(10.4%), 미국(12.9%), 콜롬비아(14.2%)로 나타났다. 또 2020년 10억 주행 km당 사망률은 20개국 중 9% 이상인 우리나라와 체코가 최하위로 나타났고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순으로 낮다. 2010~2019년 장기 교통사고 분석 결과는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교통사고 사망자수 변화율’을 보면 노르웨이(-45%), 그리스(-45%), 스위스(-43%), 한국(-39%) 순으로 감소했고 콜롬비아(21%), 미국(10%), 네덜란드(3%) 등 3개국이 증가했다. 두 번째, ‘승용차 승차 중 사망자수 변화율’은 그리스(-63%), 노르웨이(-63%), 한국(-51%) 순으로 감소했으며 칠레(20%)는 증가했다. 세 번째, ‘보행자 사망자수 변화율’은 핀란드(-68%), 스위스(-50%), 아이슬란드(-50%)에서 감소했고 한국은 약 3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 번째, ‘자전거 이용 사망자수 변화율’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이 감소했으며 아일랜드(60%), 이스라엘(90%), 아르헨티나(130%)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다섯 번째, ‘오토바이 이용 사망자수’는 스위스(-45%), 노르웨이(-43%), 일본(-43%) 순으로 감소했으며 콜롬비아(66%), 아르헨티나(70%), 칠레(89%)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2021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지표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지난 2010~2019년 모든 지표에서 30% 이상의 교통사고 감소 패턴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적 교통사고 감소 활동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OECD 최상위 및 최하위 회원국들의 성공적인 교통안전정책 성공, 실패 사례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해 국내 정책 반영과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을 알려 교통안전 모범 국가로 나아갈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기고] ‘여주의 미래’ 맞춤형 도시첨단산단서 찾다

여주시는 수도권 입지 규제 등으로 경제와 산업발전이 제한돼 온 지역으로 2013년 시 승격과 함께 농업 중심 지역에서 탈피해 도시 발전을 꾀하고자 노력했다. 지난해 3월 여주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전략 보고회를 시작으로 5개월여 동안 연구 과정을 통해 지난해 8월 경기연구원으로부터 연구보고서를 받았다. 경기연구원이 분석한 ‘여주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전략 보고서’를 중심으로 여주의 미래를 위해 조성될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유치 산업을 재조명해본다.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은 도심 항공의 미래 핵심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저고도의 공중을 활용해 도시의 단거리를 이용한 항공운송 생태계를 만들어 도시에서 해결해야 하는 교통,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 혁신 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농작물 재배 시설의 온도, 습도, 햇볕양, 이산화탄소, 토양 등을 측정하고 분석, 그 결과에 따라 제어장치를 구동해 적절한 상태로 변화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경북 상주, 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남 밀양 등 4곳에 조성하는 등 스마트팜 산업을 확산하고 있다. 여주시는 농업 위주의 기존 스마트팜밸리와 차별화해 지역의 여건에 맞는 여주형 스마트팜+산업단지+바이오연구시설+관광+주거를 결합한 미니타운 조성을 검토, 새로운 모델의 스마트팜 혁신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콘텐츠산업은 그 자체로 대표적인 원소스멀티유즈(OSMU·One Source-Multi Use) 산업으로 다양한 산업과 연계해 융복합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웹툰산업은 콘텐츠 분야 부가가치 창출의 중요한 핵심 산업으로 국내 1조원의 시장으로 부상함은 물론 캐릭터 산업과 패션 산업, 게임 산업과 장난감 등 다양한 매칭 및 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상상력의 현실 구현을 위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드론 등을 통한 새로운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 국내 플랫폼 카카오와 네이버가 여주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기업 연결망이 좋다. 적극적인 유치 활동이 필요하며 웹툰작가에게는 창작공간 지원이 가장 필요하므로 이를 담을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스마트주택도시첨단산업단지’다. 여주에는 국내 최대의 신세계아울렛, 여주쌀을 비롯한 우수한 농산물, 의류를 위해 찾는 연간 1천만명의 방문객과 서울을 비롯한 용인, 성남, 광주 등 대도시가 가까운 곳에 있다. 스마트주택도시첨단산업단지를 구상한다면 변화하는 주택시장에서 여주시는 기존의 지역자원 및 교통 입지적 자산이 주택산업과 복합화해 더 많은 시너지가 창출되고 우수한 앵커기업의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맞춤형 산업 콘텐츠를 구상하고 산업 간 연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소규모 맞춤형 도시첨단산업단지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수도권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 산업 기반 마련으로 신성장산업 창출, 청년일자리 창출,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별기고] 도의회 ‘여야 동수’ 민생정치 공진화 관계

라이벌은 라틴어로 ‘리발리스(Rivalis)’다. 그 뜻은 ‘다른 사람과 같은 하천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공생관계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의회 여야 의석수 동석은 황금분할에 가깝다. 이는 도민들이 부여한 민의(民意)다. 따라서 여야 모두에 협력과 건전한 길항관계, 이를테면 공진화 관계로 도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 후 여야 두 진영 중 도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의정활동을 한다면 다음에는 신상필벌로 의석수를 조정해줄 것이다. 시대정신에 맞지 않은 의정활동으로 도민 의사에 반하는 진영은 퇴출의 쓴잔을, 도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정당은 웃는 자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도민들은 여야 정치권에 그리스 속담 ‘악마와 다리 건너기’를 요구한다. 다리 이쪽은 절망과 불행의 땅이고 다리를 건너가면 희망과 행복의 땅이다. 그런데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악마와 손을 잡아야 하고 우리 편만 건너려고 하면 다리가 무너지게 돼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여야가 협력과 협치를 통한 건전한 공진화 관계를 지향해야 함을 시사한다. 민주주의가 원래 시끄러운 것이지만 관리되지 않은 갈등은 위험하다. ‘한국 정치가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선진화가 아니라 퇴진화로 가고 있다’는 유명 언론인의 말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분야 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 3위인 데 반해 갈등관리 능력은 27위로 바닥권이다. 경기도는 국내 광역단체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그만큼 도민들의 요구와 이해 조정 폭이 넓고도 깊다 보니 정교한 ‘예술의 정치’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진영의 입맛에 맞게 처리하는 ‘편향동화’가 없었는가? 도의원으로서 최후의 거소(居所)인 언어의 진실성과 공공성을 해체한 일은 없었는가? 이 같은 질문에 여야 진영을 떠나 곪아 가는 상처를 건드리는 논쟁은 아프지만 건설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일컬어 개발도상국의 전범(典範)이라고 하지 않는가. 하지만 1961년 고려대생 377명의 설문에 의하면 응답자의 86%는 ‘서구 민주주의는 한국에 적용될 수 없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지수 2021’에 따르면 한국은 167개국 중 16위에 올랐다. 5년 만에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대열에 합류한 한국은 지난해 7단계 상승하면서 2년 연속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아주 자랑스러운 뉴스다. 현대사회의 특성상 인공과 가공의 세상과 떨어져 사는 아마존 원주민들처럼 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류문명의 발달과 함께 사회는 다양한 계층과 각양각색 스펙트럼의 구성원들로 이해관계가 상충돼 있다. 이렇다 보니 대화와 소통, 이해 조정, 합리적인 제도 등이 뒷받침돼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서양 속담에 ‘탱고를 추기 위해선 둘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야가 타협과 조정은 안 하고 명분과 취지가 좋으니까 군말 없이 따르라는 건 ‘정의의 독점 행위’이고 독선일 뿐이다. 신념과 투쟁은 넘치는데 책임과 해결은 결핍된 의회문화는 정상이 아니다. 11대 의회는 의석수가 말해주듯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의회문화를 정립하라는 도민들의 명령이다. 새해에는 ‘구동존이(求同存異: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한다)’의 의회문화 조성 및 정착을 위한 의원 개개인의 우직한 항심(恒心)을 소망해 본다.

[기고] 고령사회 대한민국과 스포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나이 들어가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 노인 인구가 14.2%를 기록하며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26년경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프랑스, 미국, 독일 등 많은 선진국은 1970년대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구 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 겪는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고령화 속도에 있다. 선진국들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약 50년에서 1세기의 시간이 걸렸고,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면서 대비해 왔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70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불과 24년 만인 1994년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일본은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인식함과 동시에 이로 발생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 첫째, ‘노인빈곤’이다. 노인빈곤이란 국민의 균등화 개인소득을 소득 순으로 봤을 때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의 소득을 가진 노인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경제적 빈곤이 발생하고 이는 관계적 빈곤으로 이어진다.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대한민국의 노인 자살률이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경제적 빈곤이 관계적 빈곤으로 이어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 노인 의료복지 예산이 증가하면서 개인은 물론 국가가 짊어지는 부담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등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는 생산가능 인구의 부족과 노인층의 소비 감소 현상과 맞물려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 필자는 스포츠를 통한 복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노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꾸준한 운동이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문제는 국가적 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와 틀의 체계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구난방식, 보여주기식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시스템을 만들고 체계를 잡아간다면 스포츠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1970, 80년대 동방의 작은 국가를 세계 무대에 알리는 국위선양의 아이콘이었으며 90년대에는 국민들에게 건강한 여가활동으로 다가왔다. 오늘날 스포츠는 여가활동을 넘어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스포츠의 역할은 폭넓어지고 있다. 스포츠를 통해 지금부터라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를 희망한다.

[기고]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새해 들어 정부가 부동산 관련 금융, 세제, 분양 규제를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현재 급속도로 냉각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지 않고, 최소한의 거래를 이어가는 가운데 하향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진보와 보수 정권이 공통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미세조정보다는 큰 변화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이 세밀하지 못하면 시장 참여자의 과도한 쏠림을 유도하게 되고, 결국 부동산 가격 주기의 폭을 확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석과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부동산 금융에 국한해 몇 가지 단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출 규제 완화가 건설사들의 미분양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는 근거가 강하지 않다. 현재의 미분양은 구매자가 소득으로 부동산 가격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높은 금리 때문에 차입을 이용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발생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과 금리가 변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을 확대한다고 해서 해결되기 어렵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과 금리 하락이 미분양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부는 소위 ‘영끌’을 한 한계 차주의 대출을 이들보다 채무 상환능력이 우수한 실수요자가 받아줄 수 있다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시스템 위험을 차단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낙관론일 수 있다. 현재와 같은 높은 금리 수준하에서는 동액의 대출을 인수한 그 누구라도 그 막대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며, 올 하반기까지도 금리 인상이 예측되고 있어 그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이러한 유례 없는 부동산 금융의 규모는 대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국제적인 금리상승 기조하에서도 한국은행은 국내 부동산 금융의 규모를 고려하여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했다. 이는 결국 치명적인 한·미 간 금리 역전으로 이어졌다. 현재는 잠시 환율이 안정되기는 했으나 금리 역전 현상이 오래 지속될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권은 현재의 금리 수준조차 오직 잠시 유예된 여유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 국토연구원은 주택가격이 1% 상승하면 합계 출산율이 0.014명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거주가 안정되지 않으면 가정을 꾸릴 여유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매우 고통스럽지만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의 미래 또한 담보되지 않는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일련의 정부 정책은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 유도라는 목표와 달리 현재의 높은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고, 오히려 부실의 규모를 키우는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조정을 이루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부동산 금융에는 복잡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대출은 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이 단순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영영 과도한 부동산 가격의 주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재앙적인 인구감소 또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기고] 고준위 방폐장 설치 위해 나아갈 방향

세계 주요 국가들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원자력발전은 차세대 에너지로서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 준공으로 세계 21번째 원전 보유국에 등극했다. 18기가 영남권에, 6기가 호남권에 있으며 지난 11월 기준 정비 중인 6기와 운전 중인 18기를 합해 총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다. 에너지원별 비중을 보면 원자력 에너지원이 매년 30%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해외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원자력발전 기술이 뛰어나다. 원자력발전을 하면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한다. 사용 후 핵연료는 강한 열과 방사선을 내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해당한다. 또한 반감기가 매우 길어 오랫동안 방사선을 내뿜는다. 지속적인 원자력발전을 위해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필수적이다. 현재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고준위 폐기물인 핵 연료봉은 50만4천800다발이 있으며 매년 1만3천다발씩 늘어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2031년 고리 원전과 한빛 원전, 2032년 한울 원전, 2044년 신월성 원전이 포화된다. 세계 각국에서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유치하는 데는 지역주민들의 반발, 안정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세계 최초의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인 온칼로를 보유한 핀란드는 처분장 선정 과정에서 암반의 지질 활동 기록을 토대로 지질학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을 선정했다. 이후 그 지역주민들의 방폐장에 대한 수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충분한 대화, 의견 반영, 투명한 정보공개, 합리적인 보상 제공을 약속하며 성공적으로 방폐장을 유치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핀란드 외에 스위스의 경우 최근 부지 선정을 완료했으며 영국, 캐나다 등도 처분장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고준위 방폐장 설립을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처분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역시 지질학적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처분장 선정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뿐만 아니라 핀란드 방폐장 유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준위 방폐장 유치를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기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법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게 잘 사는 것일까 생각해 본다. ‘잘 사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 ‘정말로 나와 내 가족이 잘 사는 것에 가까이 가고 있는가’에 대해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물어 본다. 우리는 어떤 인간형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옛날에는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양반과 상민의 구분 없이 자신이 설정하는 방법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내가 어떤 사람들 틈에 끼여 살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비로소 내가 원하는 인간형이 만들어진다.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황순원의 단편소설 ‘소나기’를 통해선 내가 가진 사랑과 소설에 담긴 사랑 이야기를 비교해 어떻게 해야 사랑다운 사랑을 찾아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얼굴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고생의 깊이도 다르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삶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나와 내 가족이 살아보고 싶은 나만의 삶의 세계는 어떤 것이었나 생각해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만약 나의 정치철학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못사는 사람 잘살게 하고, 잘사는 사람 더 잘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잘사는 사람 대패질해서 못사는 사람을 메우는 것이 정치가 아니다. 그래야 이상이 있고 지향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잘사는 사람을 벗겨 먹는 일에서 시작할 때가 많이 있다. 못사는 편에 든다고 민주를 외칠 수 있는 풍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잘살고 못살고와 관계없이 정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명한 삶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남처럼 살아보자는 것은 물질적 비교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비교되는 자기만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평생 죽을 때까지 나보다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만 바라보는 갈등 속에서 불행의 씨앗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성취해 가는 하나하나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과 내 것의 비교를 통해 늘 쫓기듯 살아가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남들은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만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것을 ‘산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만들어 가는 것’이다. 가치의 기본은 의미 부여의 능력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이 땀에 전 작업복을 자기 자신이 바르게 산 의미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직업에 왜 종사하는가. 회사에 돈만 벌러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나는 싫어한다. 정직하고 깨끗한 아이로 나를 이 세상에 남겨줬던 아버지처럼 내 자식도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다는 영예로움 속에서 삶의 연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기고] ‘계묘년’ 희망 품고 새로운 미래 향해 전진할 것

힘들고 어려웠던 2022년 임인년(壬寅年)이 지나가고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희망을 가득 안고 우리 곁에 왔다. 지난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찾아주신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기도상인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상인 및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지난해 경기도상인연합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극복하고 이를 도약의 계기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세계적인 불경기와 함께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한 상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 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2023년 계묘년을 맞이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잊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겠다. 상인들 스스로가 더욱더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세로 경기도민과 고객 여러분을 따뜻한 미소로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 전통시장은 상인들의 애환과 삶이 있고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따뜻한 정이 있다. 더 많은 분께서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전한 시장, 정이 넘치는 시장으로 거듭나겠다.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영세 상인들은 코로나 시기와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첨병으로서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다. 이제 정부가, 국회가, 그리고 경기도가 우리들의 아픔을 달래줘야 할 때다. 최근 국회에서 지역화폐 관련 3천550억원의 예산이 통과됐다. 매우 환영하며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나 국회가 민생경제 활성화에 진심 어린 관심과 의지가 있다면 지역화폐 예산을 1조원 이상의 규모로 확대 편성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도 추경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지역화폐는 시장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가치를 우리 상인들은 이미 경험했다. 또 사용자에게도 편리성과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가 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진다.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 2023년 계묘년, 경기도상인연합회와 함께 똘똘 뭉쳐 강한 열정과 신념으로 시련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기고] 돌아가는 배

‘돌아가는 배’는 섬에서 태어난 소년이 청운의 꿈을 안고 육지에 나가 꿈에 그리던 신문기자로 세계를 누빈 뒤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귀향하는 에세이 모음이다. 이를 쓴 이는 한국일보에서 청춘을 보낸 김성우 논설고문. ‘나는 돌아가리라. 내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출항의 항로를 따라 귀향하리라. 젊은 시절 수천 개의 돛대를 세우고 배를 띄운 그 항구에 늙어 구명보트에 구조되어 남몰래 닿더라도 귀향하리라.’ 그의 이 명문은 그가 태어난 섬 욕지도 ‘새천년공원’에 문장비로 새겨져 있다. 남해의 절해고도 욕지도를 세상에 널리 알린 그의 공(功)을 주민들이 잊지 않고 성금으로 화답한 것이다. 태어나 보니 섬이었다고 했다. 둘러봐야 온통 바다뿐이라고 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파도 소리뿐, 사위의 절해, 절대 바다가 그를 가두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죄명 모를 수인(囚人)이었다고 했다. 그의 절망은 여기서만 그친 게 아니었다. 그가 태어난 욕지도는 세계전도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막대기를 가져와 욕지도를 출발점으로 직선을 그어 보니 세계 어디든 닿더라고 했다. 시드니, 리버풀, 마르세유, 베네치아, 리우데자네이루, 샌프란시스코.... 막대기는 세계의 어느 항구든 다 닿았다. 소년은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섰다.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디든 다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세계로 나아가고자 한 그의 꿈은 그렇게 비롯됐다. 그리고 소년은 마침내 그 꿈을 이뤘다. 프랑스 파리 특파원이 돼 세상을 향해 훨훨 날아간 것이다. 그는 파리 특파원으로 지내는 동안 세계문학의 무대를 직접 찾아가 이를 소개하는 임무에 충실했다. 그리고 언론인으로 청춘을 오롯이 바친 끝에 마침내 자신이 출발한 지점(섬)으로 다시 귀향한 것이다. 한 해가 저물고 있다. 걸친 것 없이 벌거숭이로 선 겨울 속의 가로수들을 보다 문득 떠오른 책이 김성우 선생의 저 ‘돌아가는 배’였다. 사람은 누구나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일 수도 있겠고 자신을 성장시켜 준 고장일 수도 있겠다. 내가 돌아갈 곳은 충북 영동이다. 영동은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이다. 6학년 초까지 살았으니 나의 어린 시절이 몽땅 들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내 고향 영동에 가면/거리마다 감나무가 줄지어 선 것을 보시게 될 것이다/그리고 가을이면 그 감나무들이 하나둘씩/환한 등을 내 거는 것을 보시게 될 것이다/그리고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오는 것도 보시게 될 것이다.’-졸시 ‘영동에 가면’ 전문. 헤아려 보니 문학의 길에 들어선 지 어느덧 50년이나 됐다. 그 사이에 책도 몇 권 냈고, 상도 몇 개 받았고, 교과서에도 작품이 실렸는가 하면 해외에 책이 수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작품을 꼽으라고 하면 부끄럽기만 하다. 고작 잡어(雜魚) 몇 마리만 싣고 귀향하는 기분이다. 아, 이를 어쩌면 좋을꼬.

[기고] ‘유·보통합’ 형식보다 실질적 정책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개혁으로 교육을 책임지는 유치원과 보육을 책임지는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을 밝혔다. 그간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에서 관장하다 보니 양성체계, 교사 호칭, 자격증, 보수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역대 정부가 모두 손놓았던 ‘뜨거운 감자’였다. 필자는 3개월 된 영아와 3세 유아를 둔 30대 주부로서 솔직히 두 직역 간 힘겨루기나 이해득실에는 관심이 없다. 흔히 말하는 경단녀로서 보육정책에 당연히 관심을 갖고 예민하게 주시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댁과 친정에서 자녀들을 양육시켜 줄 여력이 안 되다 보니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고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남편의 월급만으로 두 자녀 키우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오로지 자녀들을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안심하고 맡겨 놓고 직장에 출근하고 싶은 일념뿐이다. 다음과 같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째, 어린애들의 나이를 0~2세는 어린이 집, 3~6세는 유치원으로 구분하기를 원한다. 0세부터 2세까지는 엄마와 같은 보육이 요구되고 3세부터는 교육이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사 자격면에서 어린이집은 전문보육교사, 유치원은 유아교사자격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는 현재와 같이 교사자격증으로, 어린이집 교사는 보육전문자격증으로 해 보수를 두 직역 간 일원화한다. 사실 학부모는 대단한 이론가보다 사명감과 직업의식이 투철한 가슴 따뜻한 교사를 원한다. 셋째, 어린이집의 운영 형태를 보면 국·공립, 민간, 법인, 가정, 직장 등 운영 유형이 다양하고 유치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래서 유치원은 공공성 측면에서 공립으로 하고 0~2세의 어린이집은 민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민간 어린이집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학부모가 선택하게 하면 민간의 창의력과 생존을 위해 보육 서비스의 질은 배가될 것이다. 넷째, 두 기관의 운영 형태는 오전반 오후반 종일반 저녁반 등으로 학부모 수요에 맞게 학급을 편성한다. 다섯째, 유치원은 단설보다는 초등병설로 하고 남는 교사(敎師)와 교사(校舍)는 ‘초등늘봄학교’와 연계토록 한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은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실패로 국가적 위기다. 원인은 복합적이나 그중 하나는 맞벌이 부부가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사회환경 탓이 크다. 이뿐만 아니라 경단녀가 되는 순간부터 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는 전월세 정책과 맞물리고, 내 집 마련은 요원해진다. 역대 정부가 해내지 못한 유보통합이 성공한다면 첫째, 경단녀의 생산인구 유입으로 국가경제 활성화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둘째,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가정경제가 윤택해져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앞당겨질 것이다. 이는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국민 통합에도 부합한다. 유보통합은 유·초·중등교육의 한 획을 긋는 학교 재구조화 사업으로 건강한 교육생태계 측면에서도 성공해야 할 시급성이 있다. 영·유아의 ‘보육과 양육’ 국가책임제가 정착되면 전국의 ‘엄마’들은 두 손 들고 환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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