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6월, 호국보훈의 달

아스팔트 열기가 느껴지는 출근길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마주친 호국보훈의 달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6월이 왔음을 느끼게 한다. 감춰졌던 상처는 오래전 이야기인 듯 바랬지만 6월의 온도, 스치는 바람은 누군가를 포탄 소리 터지는 아수라장으로 데려다 놓는다. 6월의 화약 냄새를 위로와 인정의 향기로 덮는 일은 우리 모두의 사명일 것이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중요하게 여겨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주제로 국민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보훈이 스며들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바쁜 일상을 사는 매일에 호국보훈의 달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호국보훈의 달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이들의 공훈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국민의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와 사업을 추진하는 달로 1963년 제정됐다. 특히 현충일, 6·25전쟁, 6·29 제2연평해전이 모두 일어난 6월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달이기도 하다. 추모의 날인 현충일이 6월인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6·25전쟁도 호국보훈의 달의 중요한 날이다. 1950년 6월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적인 불법 남침으로 일어난 6·25전쟁은 국군 14만여명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희생됐고 100만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우리 민족의 비극적 역사이며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농촌에 모내기 시기가 돌아오고 도시에 아스팔트 도로가 뜨거워지면 술렁거리는 마음이 들게 하는 아픔이다.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으며 2002년 6월29일 오전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의 기습사격으로 우리 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입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6·29 제2연평해전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의 희생으로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을 단호히 응징해 격퇴시킬 수 있었으며 우리 영해를 지켜낼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날의 온도, 부는 바람에 문득 어느 날을 떠올릴 때가 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날리는 꽃씨, 청명한 하늘, 따가워지는 햇살에 자랑스럽고 위로받는 6월을 느끼길 바란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6월을 존경과 위로로 가득 찬 호국보훈의 달로 보내길 소망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6-12 19:21

[기고]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국가와 어른의 ‘몫’

“나 어제 돈 땄어. 너도 해볼래?”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 중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주제가 바로 사이버 도박이다. 초대된 링크를 클릭만 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어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에게는 판도라 상자다. 특히 사이버 도박 유형 중 사다리 게임, 스포츠도박, 바카라 등은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해 결국 빚 독촉으로 절도, 갈취, 학교생활 부적응 등 도박 중독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도박을 범죄가 아닌 단순 놀이문화로 인식해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통해 1천35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실제 사이버 도박을 하는 청소년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거된 청소년 대부분은 인터넷 불법 광고, 친구 소개로 도박 사이트에 쉽게 접속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 2월부터 청소년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 약속 5호로 지정,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도 포커 게임의 일종인 홀덤 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과 홀덤카페를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을 위해 캠페인 및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소년들에게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이와 연계해 가정에서도 자녀의 핸드폰 결제 내용, 용돈 횟수 등 도박에 노출돼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등 세심히 살피는 것도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다. 또 국가가 앞장서서 청소년들에게 더 안전한 놀이문화를 제공하고 도박의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모든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6-11 19:19

[기고] 산불·산사태 대응으로 숲의 소중함 되새기며

인천시는 강화·옹진을 제외하고 계양산, 원적산 등 시민들이 항상 접할 수 있는 일상 속 생활권 숲으로 이뤄져 있어 소중한 산림자원에 대한 활용과 보존을 항상 고민해 왔다. 시민들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숲을 잘 활용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가 과제다. 과거 우리의 숲은 일제강점기의 산림 수탈 및 6·25전쟁에 의한 훼손, 연료목 사용에 따른 무단 벌채 등으로 황폐화됐다가 1970년대부터 시작된 강력한 치산녹화 정책에 의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숲의 소중함은 도시에서 더욱 빛난다. 삭막한 도심에 있는 숲은 스트레스로 지친 현대인에게 휴식과 치유를 제공하는 휴양공간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천은 3만9천373ha의 산림 면적을 갖고 있으나 74%가 강화·옹진에 집중돼 도심권에서는 맘껏 숲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한남정맥 S자 녹지축을 기반으로 16개 코스 115㎞의 인천둘레길을 조성했다. 시민에게 편안한 숲 탐방로를 제공하고 숲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시민에게 휴식 및 치유 효과를 베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지키려 하는 숲의 가장 큰 고비는 산림 재난으로 시작한다. 첫째는 매년 봄철(2~5월), 가을철(11~12월) 산불로 우리의 산야가 심한 몸살로 신음한다. 둘째는 여름철(5월~10월) 장마철, 태풍에 의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심각하다. 올해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에 4건의 산불이 발생해 0.38㏊의 산림이 사라지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강화 마니산 산불을 포함해 11건, 24.01㏊의 산의 소실에 비하면 나쁘지만은 않다. 인천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명절연휴(인천가족공원), 정월대보름(계양산) 때 캠페인을 열어 산불 예방 계도 및 리플릿을 나눠주는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지하철 광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계양구, 산림청, 소방서, 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계양산 산불을 가정해 헬기, 차량, 지상진화인력 등 산불진화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진화 통합훈련도 했다. 또 봄철 주기적으로 비가 내려 산불 위험 요인을 줄이는 데 한몫했고 적절한 시기에 내려준 비 덕분에 산불 억제가 조금이라도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많은 강수량이 예보되고 있어 여름철 산사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해외에서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사례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실례로 최근 브라질에서는 하루 300㎜ 이상, 사막기후인 두바이에서는 하루 100㎜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다수의 인명 및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장마철 강수량은 역대 세 번째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기상청은 올여름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6~8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고 국지적 호우에 의한 지역별 편차가 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릴수록 산사태 위험도도 높아진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총 2천410건(총 459㏊)의 산사태가 발생해 13명의 인명 피해가 나기도 했다. 인천시의 산림부서는 봄, 가을철에는 산불, 여름철에는 산사태로 1년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앞에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다. 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보행약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양산 등을 중심으로 무장애 둘레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심 속 힐링공간 수요 증가로 숲과 바다를 활용한 덕적도 자연휴양림, 인천대공원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산의 불법 경작지 및 건축물로 훼손 지역인 장기 미집행 공원을 2018년부터 추진해 현재 17곳(301만4천㎡)을 준공했다. 13곳은 공사 중으로 앞으로 도심 속 숲 복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숲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산불과 산사태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한 시민 모두의 동참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6-10 19:20

[기고]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여건을 감안할 때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수출일 수밖에 없다. 특히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출 확대는 필수적이다. 그동안 국내 농산물 가격이 출렁일 때마다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된 방법이 수출이었다. 국내 과잉 물량을 흡수하면서 수요를 늘려 가격 변동의 완충지대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출선 다변화,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 등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는 조율능력이 요구된다. 지금 농업 현장에서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 무인 농기계 등 미래 농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청년농은 스마트팜을 통해 과일·채소류 등을 생산한다. 한때 농어업의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여겨졌던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은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회가 됐다. 여기에 한류의 인기까지 더해지면서 K푸드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농식품이 중국, 동남아시아 수출품에 비해 안전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 K푸드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시장은 한류의 부상은 물론이고 구매력 있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수출을 대표하는 농산물은 딸기, 포도, 배, 파프리카 등이다. 이 중 포도의 최대 수출국은 베트남(27.4%)이며 홍콩(22.8%), 미국(9.6%), 중국(8.1%), 대만(6.5%) 등 5개국의 수출 실적이 전체의 74.8%를 점유하고 있다. 2021년 포도 수출액은 역대 최고인 373만달러이며 샤인머스캣이 86%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22년 343만달러에서 지난해 460만달러로 34% 증가했다. 이처럼 우리 농산물이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은 끊임없는 품종 개발을 통한 차별화된 맛과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올해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이 폐지돼 수출비용상의 부담 때문에 수출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해상·항공운임에 대한 직접 지원인 만큼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가운데 농가에서 가장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었다. 정부에서는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라 농산물 수출 전문조직 육성, 국내외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구축 등 수출 간접 지원을 강화했으나 현장에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불안정한 국제 곡물가격 등 농산물 수출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수출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물류체계 개선과 함께 수출 농가와 수출 업체 등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맞춤형 지원책을 만들어 수출 확대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6-09 19:40

[기고] 형사조정 활성화로 사회 갈등 해소를

형사조정은 2003년 김천, 구미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화해중재분과를 두고 검찰과 협의해 형사조정을 실시한 것이 효시다. 그 후 2006년 대전검찰청, 부천지청, 서울남부지청에서 시범 시행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 8월 전국 검찰청에서 전면 시행하게 됐다. 초기에는 대검찰청의 지침에 따라 시행됐으나 이후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근거 법령이 법제화됐다. 형사조정 성립률을 보면 2019년 형사조정 의뢰 178만7천734건 중 성립률이 56.7%였고 지난해 6월 기준으로는 59만4천945건 중 63.1%로 매년 향상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형사조정은 회복적 사법에 기초하며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피해 회복이 무엇인지,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는 문제 해결 절차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기회를 제공하며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로써 범죄행위란 단순히 법률 위반이 아니라 피해자와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형사조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중재가 아닌 조정이라는 점이다. 중재자는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판정을 내리지만 조정자는 갈등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을 용이하게 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형사조정은 갈등을 단기적으로 치유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나 붓다만 사는 세상이 아닌 이상 인간의 삶에는 언제나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서에 십계명이 있고 고조선에 팔조법금이 존재했다.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에는 이해관계가 얽혀 갈등이 더욱 심화된다. 이렇다 보니 갈등의 해법은 단순한 1차방정식이 아닌 복잡한 고차방정식과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다. 국책연구기관인 법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법은 힘 있는 사람의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식에 대한 기압골의 배치도 불리하다. 예컨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피해자 입원율은 60.6%로 일본(6.4%)보다 9.5배 높으며 기초질서 위반 비율은 44배 더 많다. 갈등과 분쟁이 생길 때마다 모든 것을 법의 심판에 맡긴다면 우리는 대화와 이해의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형사조정은 법의 한계를 넘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유익한 도구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 확충과 법적 분쟁의 비대칭성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오늘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6-06 19:20

[기고] 전기설비 정전작업 준수, 감전사고 예방 첫걸음

전기는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모두 사용되는 유용하고 친숙한 에너지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 사고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우면서도 사고 발생 시에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취급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로 인한 사고 유형은 감전, 화재, 전자파 장해 등이며 그중에서도 감전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감전 사고는 6~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는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인체의 저항 값이 낮아지고 전기가 흐르기 쉬운 조건이 형성돼 근로자가 감전에 취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매일 가정에서 사용하는 220V의 전원에 인체가 접촉되는 경우에도 심실 세동에 의한 심장 기능의 마비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여름철에는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산업 현장에서는 가정에서보다 전기 기계·기구를 많이 사용하며 보다 높은 전압의 전기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감전사고의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전기 기계·기구 등을 설치·보수하거나 충전부 인근에서 작업하는 등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먼저 차단한 후 작업하는 정전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주요 감전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지역에서만 정전작업 미준수로 인한 산업 현장의 감전 사망사고는 최근 3년간 4건이다. 지난해 6월에는 가스공급설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전선의 경로를 수정하던 중 근로자가 감전돼 사망했으며 2022년 7월에는 건설 현장에서 비상유도등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 중 근로자가 감전돼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정전작업 절차는 작업장소의 전원을 차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도면을 확인해 전원을 공급하는 차단기를 개방하고 다른 사람이 임의로 재투입하지 못하도록 차단기에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이후 잔류전하를 방전하고 작업 장소가 안전한지 검전기로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단락접지기구로 접지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정전작업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로도 확인할 수 없는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전작업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정전작업 절차를 준수해 올해에는 안타까운 감전 사망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6-04 19:18

[기고] 올바른 건강보험제도 위해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제도는 2018년부터 가입자 생활수준에 맞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소득 위주의 부과체계를 위해 두 차례나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공감하는 생활밀착형 제도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출산 및 고령화로 미래 건강보험재정에 무서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건강보험재정에 또 다른 위협이 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의료기관은 점점 교묘하게 음성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매월 힘겹게 납부한 건강보험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개설의료기관은 병·의원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타인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 명의로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을 일컫는다. 이러한 불법개설의료기관은 진료보다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과잉진료 등 각종 위법행위로 건전한 의료생태계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 지난 14년간(2009~2023년) 불법개설의료기관이 챙긴 부당 진료비는 약 3조3천700억원이며 이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3조1천400억원으로 93.1%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하는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여명의 전문조사인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 운영으로 혐의 기관 발굴 등을 지원하면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에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계좌추적이 불가능해 행정조사만으로는 불법개설의료기관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조사 기간도 평균 11개월이 소요돼 조사 기간에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을 모두 은닉,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등 실효성 있는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만약 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가지고 직접 조사할 경우 조사 기간이 훨씬 단축돼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조사 방식으로는 불법개설의료기관 근절이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네 차례나 발의됐으나 2024년 5월29일 제21대 국회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든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보험재정이 튼튼해야 하는데 불법개설의료기관으로 인해 보험 재정이 새고 있으니 말이다. 이제 공은 제22대 국회로 넘어갔다. 불법개설의료기관을 효과적으로 척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법안이 발의돼 통과되기를 기대해 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6-03 19:35

[기고] 합동단속으로 화물자동차 대형사고 예방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화물차에서 타이어가 통째로 빠져나가 반대편에서 주행 중인 전세버스와 충돌해 버스 운전자 및 승객 등 2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3월부터 4월까지 화물차 집중 단속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자동차안전단속원)는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1지구대),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운행제한단속원)등과 협업해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합동단속은 주 2~3회 실시하고 있으며 화물차 이동량이 많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 또는 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정비점검 불량,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 위반, 불법개조,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지난 두 달 동안 총 174대의 화물차가 불법개조(86건), 안전기준 위반(148건) 등으로 적발됐다. 단속현장에서 적발된 운전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관한 법령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해 불법으로 개조한 상태로 화물 적재‧운송하고 있었으며 타이어가 과도하게 마모되거나 등화장치가 손상된지도 모른 채 운행하고 있다. 자동차의 타이어 불량, 각종 등화장치 손상 등은 운행 전 일상점검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이를 소홀히 해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타이어의 경우 마모가 심하면 주행 중 손상으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타이어 마모한계선, 공기압 점검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타이어는 신품으로 교환해야 한다. 등화장치 불량은 야간 운행 시 시인성 부족으로 연쇄 추돌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평소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등화손상과 불법등화 설치 등은 야간 주행 시 차량 식별 불가와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하는 등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운행 전 점검은 필수적이다. 또 운전자 편의에 따라 전문기관에 안전검증 없이 자동차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물품적재 장치를 임의로 개조하면 중량을 초과하게 돼 급제동 시 제동거리가 길어지거나 적재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 선회 시 무게중심을 잃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물품적재장치 등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령 등 관련법에 문제가 없는지 튜닝승인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고 필요 시 자동차 튜닝을 위한 서류심사, 튜닝검사 등의 적법한 절차를 밟고 튜닝하면 안전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인 동시에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적법하게 구조가 변경된 차량도 사용자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단속 대상이 된다. 최근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원활한 물품 상하차를 위해 적재장치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날개형 적재함(상승형 윙보디)을 적법하게 튜닝했으나 더 많은 물품을 적재하기 위해 임의로 높게 올린 상태에서 주행해 단속된 경우가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화물차 운전자들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안전을 위해 차량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 더 이상 대형사고의 가해자가 되지 않기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6-02 19:10

[기고] 출범 100일, 기동순찰대를 돌아보며

지난해 각종 흉기난동 사건 등 연이은 이상동기 범죄 발생으로 선제적 범죄예방을 강화하고 경찰의 범죄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창설한 인천청 기동순찰대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전 국민적 관심과 우려 속 첫발을 내디딘 기동순찰대 초대 지휘관을 맡게 돼 부담이 없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정신없이 달려왔다. 돌이켜보면 기동순찰대는 정말 다양한 경찰 활동을 펼쳐 왔고 또 눈에 띄는 성과를 내 고생이 헛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기동순찰대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차량을 이용한 순찰과 112신고 처리를 주업무로 하는 지구대, 파출소와 달리 기동순찰대는 범죄예방 대응 전략회의를 통해 분석된 범죄취약지에 배치해 범인 검거나 교통·기초질서 단속뿐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가시적 순찰 활동과 ‘주민친화적·문제해결적’ 활동이 주목적이다. 주민친화적·문제해결적 활동은 도보 순찰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고장 난 가로등, 비상벨, 교통시설, 포트홀 등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안전시설을 보수·개선하거나 재개발지역 공가·폐가 점검, 공중화장실 점검 등 범죄 취약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예방하는 ‘종합치안’ 사무를 말한다. 약 100일간 총 62건의 개선필요 사안을 발굴해 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는데 이는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또 순찰 중 수상한 차량이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9건의 수배 차량 소유주를 검거한 사례, 그리고 무인점포 방범진단 중 업주의 피해 사실을 듣고 곧바로 절도범을 검거한 사례 등 112신고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 주변 위험 요소를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순찰활동이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출발점임을 느꼈다. 길거리에 정복 경찰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시민들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며 잠재적 범죄자에게는 범죄를 억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기동순찰대는 직접 주민들과 스킨십하는 교통안전·청소년 비행 예방 캠페인과 같은 각종 캠페인과 자율방범대, 시장 상인회와 합동순찰 등의 주민참여형 경찰 활동을 펼치며 인천을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데 주력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기동순찰대 출범 이후 112신고 전체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3%가량 줄어들었으며 인천청 역시 지난해 3월 대비 올 3월 112신고 건수가 약 2만건 감소했다고 한다. 이는 기동순찰대 활동만으로 도출된 결과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확신한다. 출범 100일, 잘한 점도 많고 아쉬운 점들도 있었지만 오늘도 여기저기서 각종 범죄 위험이 발생하고 있기에 다시 신발끈을 고쳐 매고 걸어 나가야 할 때다.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들에게 ‘감사하다’, ‘든든하다’, ‘파이팅’ 같은 격려의 말은 지친 몸과 마음에 큰 힘이 되며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게 한다. 앞으로도 기동순찰대는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위해 인천 각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30 19:11

[기고] 안전난간을 미리 설치할 수 있는 비계 공법

건설현장에서 구조물 외측에 설치하는 비계(飛階)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가설구조물이다. 비계의 종류에는 현장에서 강관과 클램프 등 일일이 조립하는 강관비계와 지지대, 발판, 연결 부속품을 조립형 모듈로 제작해 현장에서 일체형으로 조립하는 시스템비계가 있다. 시스템비계는 강관비계와 비교했을 때 현장에서 조립이 간편하고 설치 과정에서 부재 누락 가능성이 낮은 등 구조적 안전성이 우수해 추락 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보조금 지원(클린)사업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시스템비계를 적극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점은 비계를 현장에서 조립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도 추락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5년(2018~2022년) 동안 비계 작업 관련 추락 사망자가 105명 발생했는데 안전난간의 원인이 77명(76.2%), 비계 설치·해체 작업 중 28명(27.7%)이 발생했다. 이같이 30%에 달하는 비계 설치·해체 작업 중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해야 하는데 문제는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 설비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는 안전난간이 비계 설치 때에는 아직 설치 전이며 해체 시에는 안전난간이 먼저 해체되므로 작업자가 상시 추락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락 위험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난간대를 미리 설치한다면 어떨까? 바로 ‘선행안전난간공법’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선행안전난간공법은 시스템비계 설치 시 안전난간이 이미 설치된 하부 작업 발판에서 상부의 난간을 설치하고 해체 시에도 하부에서 상부 난간을 해체할 수 있도록 개발된 공법으로 항상 안전난간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어 추락사고 예방의 효과성이 높은 대책이다. 이 공법은 2022년부터 우리나라 현장에 최초 도입됐는데 비용 측면, 작업 편의성, 작업원 숙련도 등의 이유로 아직 현장에 많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까지 시행되면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 중심의 위험성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강조되고 있는데 사업주가 비계 설치·해체 작업 시 선행안전난간공법을 적극 적용한다면 추락 위험을 근원적으로 감소시켜 작업자를 보호하는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다. 강관비계가 시스템비계로 전환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된 것처럼 이제는 선행안전난간공법을 적극 도입해 설치 및 해체 시 작업환경을 한 단계 도약시킬 시기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29 19:15

[기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현대 예술 점검

최근 뉴스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생활 침해, 정치권력의 통제 등과 같은 이슈가 끊이지 않는다. 이 뉴스에서 공통적으로 회자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빅브러더’다. 빅브러더는 조지 오웰이 1948년 집필한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독재 권력을 상징한다. 오웰은 텔레스크린이라는 기술 장치가 개인의 일상을 감시하는 디스토피아로 미래를 상상했다. 애석하게도 오웰이 상상한 미래로부터 40년이 흐른 2024년 현재, 그의 예측은 크게 빗나가지 않은 듯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의 통제로부터 잠식되지 않을 새로운 대안은 없는 것일까. 백남준은 오웰의 부정적 예견에 대해 1984년 새해 “당신은 절반만 맞았다”고 말하며 실시간으로 대륙을 연결하는 위성방송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전 세계에 선보였다. 인공위성은 냉전체제에서 우주 경쟁에 불을 지핀 기술이었고 TV 방송은 소수의 제한된 권력이 점유했던 매체였다. 그러나 백남준은 이 기술 매체들을 활용해 서로 다른 문화의 만남과 소통을 모색하는 가능성을 굿모닝 미스터 오웰로 열어 놓은 것이다. 올해는 이 기념비적인 작품이 제작된 지 40년이 된 해다. 백남준아트센터는 정해진 경로에서 벗어난 상상으로 새로운 기술 미래를 꿈꾼 백남준처럼 블록체인으로 상징되는 다가올 기술 미래를 ‘빅브러더 블록체인’ 전시에서 이야기한다. 블록체인은 정보를 분산 저장해 투명하게 공유하는 기술로 이번 전시에서는 중앙집권적인 정보기술을 상징했던 빅브러더에 대응해 오늘날의 기술 환경을 점검한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아홉 명의 동시대 예술가들은 백남준이 굿모닝 미스터 오웰에서 섭외했던 예술가들의 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섯 명의 작가들은 전시 주제에 맞춰 새롭게 작품을 제작해 예술가들이 내다본 기술 미래와 현대예술에 대한 다양한 전망을 살펴볼 수 있다. 한 예로 장서영의 ‘터뷸런스’(2024년)는 우리의 일상이 된 미디어의 개인화와 인공지능(AI) 자동 추천 알고리듬이 야기한 초개인화 시대를 반추하게 한다. 작가는 기술 매체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공동체 의식의 소멸이 가져올 위태로운 미래를 비행에서의 난기류, 즉 ‘터뷸런스(turbulence)’로 표현했다. 백남준은 오웰이 간과했던 나머지 ‘절반’을 증명했다. 기술의 용도를 전환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미디어 기술이 지닌 긍정적인 힘을 보여줌으로써 말이다. 이번 전시가 백남준이 꿈꿨던 이상을 좇아 기술의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고 현재와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28 19:22

[기고] 친환경농업 확산

거제도에서도 산골 출신인 나의 어린 시절 놀이는 낮에는 개구리와 메뚜기를 잡고 밤이면 반딧불이를 쫓는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 개구리, 메뚜기, 반딧불이가 사라졌다.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농업에서도 다수확을 장려했던 1970년대부터 무분별한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은 해충뿐만 아니라 천적을 죽이고 생태계를 파괴했다. 화학 농법의 폐해를 직접 경험한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유기농법을 실천하면서 친환경농업이 시작됐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환경 파괴와 농가경제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이 추진됐다. 이후 2001년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친환경농업에 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생협, 학교급식, 로컬푸드 판매장 등 전문 유통업체와 매장이 생기면서 친환경 재배면적은 점점 넓어져 2020년 8만1천827ha를 기점으로 내리막 추세다. 친환경농법은 기후변화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확산돼야 하지만 이를 위해 농업인들의 참여와 감성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 시장, 정책과 예산 등 시스템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첫 과제는 단연코 차별화된 시장을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닌가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실시한 ‘2022년 친환경농업 소득조사’에 따르면 친환경 농산물 판매소득은 일반 농산물의 70% 수준에 불과했다. 감귤, 감자, 양파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일반농산물과 가격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은 품목도 있다. 생산비는 많이 드나 판매가격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나마 친환경 공공 급식 등 일반 농산물 대비 수취 가격이 약 30% 높은 친환경 유통처에 출하되는 물량은 전체 친환경 농산물 물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와 같은 차별화된 시장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 정부의 예산투자와 지원 정책의 확대도 필요하다.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 중 농식품부가 추진했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임산부와 초등학생을 둔 부모들의 호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 소비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준 사업이었지만 예산 삭감과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이 축소돼 농가의 설 자리는 더 위태로워졌다. 2018년 이후 동결된 친환경농업직불금도 문제점이란 지적도 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는 논 기준 유기 1ha당 70만원, 무농약 50만원으로 7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프랑스는 ‘유기농업 육성 정책’에 학교, 병원 등 단체급식의 유기농 식자재 비중을 20%로 확대하고 유기 농가에 직불금과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친환경농업 확대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프랑스 유기농업 경지면적 비중이 2010년 3%에서 2022년 10.7%로 3배 이상 늘었다. 정부의 정책이 친환경농업 확산을 이끄는 대표적인 사례다.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최근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소비자 99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고 구매 이유로 안정성과 건강 증진을 들었다. 반면 22%는 구매 경험이 없었는데 비싼 가격과 미미한 품질 차이, 신뢰하기 어려운 안전성 등이 이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산물 품질인증관리에 불신이 아직도 저변에 깔려 있다는 뜻이다. 엄격한 품질인증 관리와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더 비싸게 받아야 하는 이유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는 노력이 공익광고 등 여러 방법으로 전개돼야 한다. 더불어 농업 현장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의 차별화된 시장 부족 문제를 언급한 바 있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전국에서 친환경 공공 급식 지원 시스템이 가장 앞선 경기도에서조차 공급계약 이행률이 약 50%로 낮은 실정이다. 농업 현장에서 농산물이 제대로 생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 적지의 북상에 따른 작목발굴과 재배 기술 개발, 돌발 병해충의 방제 기술 개발, 효과 높은 친환경 농자재 개발과 공급 등 연구개발(R＆D)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를 인식하고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기농업의 근본은 화학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나감으로써 토양과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에 의미가 있다. 산업사회의 대량생산 가치가 농업에도 접목돼 양적 팽창에만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친환경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전하는 공익적 기능이 있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제 사과 한 개에 1만원을 주고 사 먹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탄소배출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부작용이 식량 위기와 농산물 가격 급등을 부추길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쩌면 기회일 수 있다. 반딧불이가 돌아오고 생태계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자연농법의 전환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27 19:30

[기고] 경기국제공항과 트럼프

미국에서는 올해 연말 대통령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13일 실제 주둔하고 있는 2만8천여명의 숫자보다 훨씬 부풀려 주한미군 규모를 4만2천명으로 잘못 언급하면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거의 분담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이를 바꿨다고 재차 주장했다.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은 비단 이번에만 그치지 않았고 지난달 30일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 숫자를 4만명으로 잘못 언급하면서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고 말하는 등 주한미군 주둔을 철저한 경제논리로 풀어 가려 하고 있다. 물론 주한미군이 철수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대한민국 자주국방 체계 구축, 중국 등 지정학적 문제해결, 세계 평화, 북한과의 모든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선결조건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바라지는 않지만 가상해 실제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경기도는 무엇을 준비하고 기대할 수 있을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 부흥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 등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 있어서는 더욱이 그럴 것이다. 수원비행장 이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지는 벌써 30년이 넘었고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첫걸음 역시 햇수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자의 반 타의 반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 건설과 비행장 이전에 대한 진행률은 내부적으로는 몰라도 외부적으로는 야속하지만 ‘0’에 가깝다. 가장 근본적인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 말이다. 평택파주고속도로를 운전해 어연IC를 지나 5분 내외 내려가다 보면 왼쪽편으로 평지에 갈색 건물로 구성된 넓은 지역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이 바로 2006년 조성된 캠프 험프리스라고 불리는 미군기지다. 이곳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나 되는 부지에 2㎞가량의 활주로를 비롯해 골프장, 아파트, 식당 등 삶에 필요한 대부분의 시설이 조성돼 있다. 여기에 더해 흔히 오산공군기지라고 불리는 미군 공군기지도 캠프 험프리스 못지않은 시설을 갖추고 평택시 신장로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며 위치하고 있다. 상상의 나래를 더 펼쳐보자. 미래에 경기도가 염원하는 국제공항을 캠프 험프리스 부지에, 이전을 원하는 수원비행장을 미 7공군이 있는 평택으로 옮기는 그림을 그려보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이전 후보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공항 건설과 비행장 건설을 위한 많은 걸림돌이 해결될 수 있다. 또 단기간의 기반사업을 통해 특별한 저항없이 큰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주한미군의 철수를 바라지는 않는다. 동시에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영원히 주둔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고 해서 실제로 실현될 가망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의 4년은 짧다. 하지만 경기국제공항 신설에 따른 부지 선택과 수원비행장 이전에 대한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능성 있는 미래 대안을 생각해 보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 경기도가 해야 할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26 13:32

[기고] 500년 만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름 짓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짓기 추진 사업이 100일간의 짧지 않은 여정 속에 마무리됐다. 100일의 여정에는 출범식부터 공포식까지 진행과정에는 많은 토의와 논쟁을 통해 이뤄졌다.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1개월동안 공모 과정을 거쳐 접수 마감된 결과, 홈페이지 방문자 404만여명, 새 이름 응모에 5만2천여 건이 될 정도로 예상치 못한 호응이었다. 홍보가 잘 되어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만큼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하는 결과였다. 이때 필자도 공모심사위원회의 추진위원회의 일원으로 한국사 전공자라는 이유로 네이밍, 홍보 관련 전문가와 함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우리 시대에 경험하지 못한 도 명칭 공모에 역사학자로서 기록자이자 사관의 심정으로 그 과정을 하나하나 목격하기 위해서였다. 개인의 이름 하나 짓기도 어려운데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도 명칭 선정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작명과 명칭 선정 과정이다. 분도 역시 지역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모두가 납득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수십년동안 묶은 과제를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서울을 에워싼 경기도는 너무 크다. 경기도는 31개의 시·군을 영역으로 하고 있다. 28개의 시와 3개의 군으로 이루어진 경기도의 행정 영역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필자 역시 농촌에서 태어났지만 높은 교육열을 가진 부모님 덕에 일찌감치 고향을 떠나 당시 영등포구 시흥2동이란 달동네에 정착한 이후, 광명시와 안산을 거쳐 지금은 양평 양동면의 골짜기에 정착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40년동안 경기도 서쪽과 동북쪽을 오간 셈이다. 지금도 요양원에 계신 모친 때문에 안산을 1주일에 한번은 왕복하고 있다. 평일에도 자차로 1시간 40분이 걸린다. 그런데 경기도 남북을 오가는 사람들은 오죽할까 하는 마음이다. 2011년에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설치되었다지만 북한과의 접경지역이 많은 까닭에 경기남부보다는 모든 면에서 낙후된 것도 현실이다. 경기도란 명칭은 원래 고려 1018년(현종 9)에 6개의 적현과 7개의 기현을 합하여 ‘경기(京畿)’라 이름한 것에서 비롯한다. 1천년의 역사성을 지닌 이름이다. 설치 목적은 수도 개경(개성)을 보위하는 목적이었다. 이후 1069년(문종 23)에 양광·교주·서해도로부터 39현을 이입해 원경기(原京畿) 13현과 합해 총 52현을 관할하는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러다가 1391년에 경기좌·우도로 바뀌었다. 조선의 8도체제가 완성되면서 오늘날의 경기도의 원형이 됐다. 대한민국의 도 이름들은 전라도와 경상도는 1천년, 혹은 함경도처럼 500년이 넘는 역사를, 작게는 제주도의 경우처럼 70년의 역사를 지닌 이름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명은 전통적으로 교통로상의 중요 거점이나 큰 고을을 중심으로 중앙 정부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명이 결정된 연유는 자세하지 않다. 일방적인 하향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리 할 수는 없다. 도 명칭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자연스럽게 쓰여야 하고 오래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참여형 공모전을 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작부터 분도와 함께 새 이름 명명을 둘러싼 명칭 논란으로 주민과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정치적으로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견된 일이지만 이러한 열띤 논쟁은 지역사회의 참여, 의사결정의 투명성, 지역 정체성과 경기북부 도민의 열망을 반영하기 위한 한 걸음일 뿐이다. 이 또한 경기북부의 지역자치와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도출된 도민들의 다양한 견해와 우려는 이 변화의 국면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자양분이다. 앞으로도 분도와 새이름 명칭, 도청 소재지와 관련한 법적 절차 등 많은 일들이 우리의 앞길에 쌓여있다. 아래로부터의 열망을 담은 이 일을 고민하는 도정의 책임자라면 반드시 시작되어야 하고 맺듭지어야 한다. 경기북부민은 더 나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23 19:44

[기고] 안산의 봄, 자유와 책임으로부터

다원화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우리 헌법에도 집회결사의 자유를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명문의 존부를 논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자유는 존중돼야 마땅한 것인데 광장이나 축제, 휴일이나 출퇴근 시간 등을 이용해 집회를 하는 것이 최소한 ‘알린다’는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종종 옳지 못한 행위로 평가되거나 비난을 받는다. 사람들은 광장과 같은 공적 공간이 사유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우려와 분노 사이 그 어디 쯤에서 법(경찰)의 개입을 요구한다. 분노와 같은 원초적 감정은 정책 결정이나 법 집행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어서 법(경찰)은 ‘중립과 개입’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다. 사회적 안녕이라는 전통적 관점에서는 법(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수의 행복과 공동체의 삶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법(경찰) 입장에서는 대중의 분노를 개입의 명분으로 삼을 수 없고 중립을 내세워 공적 영역이 공동화되는 것 또한 방관할 수 없다. 안산의 봄은 2014년을 기점으로 여느 지역의 그것과는 다르다(다를 수밖에 없다거나 달라야 한다는 등의 가치적 판단은 아님). 4월의 애잔함을 딛고 5월의 시끌벅적함으로 일어서는 안산은 말 그대로 애이불비(哀而不悲)의 봄을 맞는다. 안산단원경찰은 10주기라는 상징이 주는 무언의 압박에 힘겨웠다. 그 가운데에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사회의 안녕을 추구하며 지역사회의 가치에 동참하는 데 골몰했다. 중립과 개입 사이에서 분주했고 다만 공적 책무를 다해 좋은 삶, 좋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랐다. 생명안전공원 반대 차량시위로 도심 전역에서 112 신고와 그 횟수만큼 경찰을 출동시킨 단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본인의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긍했고, 10주기 이후 음향 송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거리극 축제 기간 모든 도심 시위를 취소해 추모와 축제라는 지역 사회의 요청에 부응했다. 자제력이라는 방식으로 사회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공동체에 보여 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제력이 이견을 수용하는 관대함을 수반하는 것이라면 지역사회 또한 상이한 입장에 대해 관용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한다. 장자(莊子)에 공곡공음(空谷跫音)이라는 고사가 있다. ‘텅 빈 골짜기에 뜻하지 않은 발소리니 그 얼마나 반가운가’라는 뜻이다. 사람의 소리가, 사람이 이와 같길 바라면서 딛고 일어서는 ‘안산의 봄’이 관대함과 자제력으로 더욱 푸르길 희망해 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22 19:10

[기고] 예술이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1948년 에릭 아서 블레어, 필명 조지 오웰은 원자폭탄 개발과 비인간화를 조장하는 기술에 두려움을 안고 디스토피아 소설 ‘1984’(1949년)를 썼다. 미래의 어느 한 시점을 1984년으로 상정한 소설은 영국사회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윈스턴 스미스라는 인물의 삶을 통해 사회를 관통한다. 스미스는 전체주의로 대변되는 빅브러더가 텔레스크린, 마이크로폰 등의 기술을 이용해 인민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국가에 저항하지만 종국에는 빅브러더에게 굴복하고 소설은 다음과 같은 비극적인 문장으로 끝난다. “그는 빅브러더를 사랑했다.” 마침내 오웰이 묘사한 미래 1984년이 됐을 때 소설은 다시 한 번 크게 주목받는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매체가 앞다퉈 소설 ‘1984’에서 그려낸 바를 당면한 현실과 대조하며 냉전 속 국제 갈등, 미디어를 사용한 통제가 오웰의 예언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봤다. 백남준은 이 소설의 비관적 전망에 대해 ‘조지 오웰은 반밖에 맞지 않았다’고 봤다. 텔레비전을 쌍방향 소통의 도구로 창작해온 비디오 아티스트답게 말보다는 텔레비전 생중계 쇼로 응답했다.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는 이름으로 기획한 백남준의 위성 예술은 배우, 팝 가수, 아티스트가 연이어 등장하는 생방송 형식으로, 약 한 시간 동안 각 가정에 닿았다. 미국, 유럽, 아시아 3대륙 8개 도시에 생중계되면서 전 세계 2천5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시청했다고 기록된다. 오웰의 예언대로 기술이 세계 갈등과 긴장을 조성하고 감시 사회를 조장할 수 있지만 백남준은 전 세계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는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군사적 목적에서 비롯된 위성의 쓰임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비디오 축제를 위한 도구로 전환한 예술가의 실행은 지금도 여전히 놀라운 사건이다. 정보의 불균형,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과 같은 비극적 사건을 야기했다는 백남준의 지론은 전쟁 없는 사회에 대한 바람과 맞물려 텔레비전의 가능성에 닿는다. 텔레비전을 통해 각 가정에 방송된 백남준의 굿모닝 미스터 오웰은 “세계 평화와 지구 보존이야말로 공익 제1호이며, 이것이 바로 공영 TV의 제1관심사가 돼야 할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방송을 통해 실행한 것이다. 2024년 빅브러더 미디어 통제사회의 공포는 엄존하고 세계는 지금도 전쟁 중이다. 굿모닝 미스터 오웰 40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특별전 ‘일어나 2024년이야!’는 현재를 연결의 기술이 정점에 이른 인공위성 시대로 진단하고 과거 백남준의 위성 예술이 궁극적으로 지향한 세계 평화의 가치에 다시 주목한다. 밤하늘의 별처럼 크고 작은 인공위성이 지구를 가득 덮은 지금, 우리는 폐허에서도 전쟁의 참상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위성망의 효용에 환호하기 전에 연결의 기술을 소통과 평화의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물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21 19:18

[기고] 황화수소 중독 대처법

올해도 어김없이 인천의 폐수처리장에서 황화수소(H2S) 중독으로 의심되는 질식사고가 집단으로 발생했다. 이는 폐기물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번 호흡하는 순간 사망으로 이어지는 질식 재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식에 의한 사망자가 지속해서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질식 재해는 봄철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밀폐공간 속 미생물은 증식 과정이나 유기물 분해 과정 등에서 산소를 소모하고 부패가 빠르게 진행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대량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10년간 발생한 질식 재해 196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348명 중 165명이 사망했다. 2명 중 1명꼴로 사망하는 치명적인 사고로 3~7월에 발생한 질식 재해가 전체의 75건으로 38.3%를 차지하며 특히 황화수소 중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식 재해가 위험한 이유는 숨을 들이켜는 순간 쓰러지기 때문이다. 이는 각종 가스 때문인데 특히 오·폐수처리장, 양돈농가 등 분뇨가 부패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는 기도나 폐 조직을 자극·손상해 폐 조직의 산소 분배 기능을 저해하는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이다. 밀폐공간 내 작업 시 사업주 및 안전보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첫째. 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 파악, 사전 확인 절차,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우선 하고 작업 정보, 작업자 정보, 가스 농도 측정 결과, 비상 연락 체계 등을 작성한 작업 허가서를 발급한 후 반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근로자에게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셋째.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고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해 위급 상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밀폐공간 내부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골고루 측정하고 반드시 정상 여부를 확인한 후 공기 상태가 적정 범위가 아니면 환기를 해야 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임의로 재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보호구 없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밀폐공간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사망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경기권역의 질식 등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에 원하는 시간대에 전문가가 방문해 장비와 교육을 무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업장에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작업 전 안전보건공단에 연락해 안전교육과 필수 장비를 활용해 사고 없는 안전한 작업이 되기를 바란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업주와 작업자의 안전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20 19:22

[기고] ‘자연치유’가 시사하는 ‘ESG 경영’

소나무 숲에 송충이가 창궐해 온 산의 소나무를 갉아 먹어 고사시킬 것 같지만, 자연은 송충이의 천적이 바로 번식해 송충이를 잡아먹기 때문에 자연성을 회복하고 숲속 자연의 평형을 유지한다.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자연성 회복에 대한 내용이다. 이뿐만 아니라 분재 전문가에 따르면, 인공으로 재배하는 분재가 시름시름 고사되어 갈 때 분재목을 얼른 땅에 묻으면 살아난다고 한다. 두 사례는 식물의 세계에서 자연치유 사례다. 코끼리는 위에 이상이 생기면 먹이활동을 중단하고 100% 정상화 될 때까지 스스로 기다린다. 같은 맥락에서 브라질에 서식하는 큰 개미 핥기는 흰개미 집을 1/3만 파괴하고 1/3만 잡아먹는다. 공진화(共進化) 관계다. 생물학의 ‘앨런의 법칙’에 따르면 고위도에 살수록(기온이 낮을수록) 열을 체내에 유지하기 위해 몸의 말단 길이가 짧아지며 저위도에 살수록(기온이 높을수록) 열 배출을 원활히하기 위해 몸의 말단 길이가 길어진다는 법칙이다. 동·식물 세계의 놀라운 자연치유와 건강한 생태계 모습이다. 인간의 생존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신(神)은 인간을 창조할 때에 병이 들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치유력을 줬다. 전술한 소나무 숲 이야기를 통해 보듯이, 자연은 자연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 송충이와 그 천적의 상호작용, 분재의 회복, 코끼리의 자연치유, 그리고 큰개미 핥기의 공진화 과정은 자연치유와 건강한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큰 영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인간의 의료시스템에 적용한 것이 ‘자연치유’이다. ‘자연치유’의 의미는 인간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모든 의료시스템의 범주에 속한다. 이는 한의학, 전통의학, 통합의학, 전인치유, 보완대체의학, 전승의학, 민족의학 등을 활용한 치료와 치유를 포함하며, 자연치료의학, 자연치료요법 등으로 병행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예컨대 질병의 신체적 측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사회적·환경적인 부분까지 관찰하여 조화로운 치료를 위해 다양한 자연자원과 자연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치유의 원리는 단순하다. 병이 있으면 반드시 치료법도 있다. 질병의 원인을 알면 그에 대한 치유법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의 몸에는 원초부터 갖고 있는 자연치유력이 있다. 진정한 치료제는 내 몸 안에 있으며 이러한 치료제가 그 힘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자연치유다. 그렇다고 자연치유가 완전하고 절대적이라고 믿는 것은 안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으로 완전히 안녕(well-being)한 상태”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영적인 안녕은 영혼의 상태에 대한 정신활동으로 본다. 반면, 과학문명의 발달은 환경파괴라는 역설을 낳았다. 이로 인한 “지구의 기후변화는 환경적 측면에서 회복 탄력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다(ESG경영학회).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환경파괴는 썩은 사과가 멀쩡한 사과까지 썩게 만들어 사과 상자 전체를 버려야 하는 이치와 같다. 그렇다고 ‘문명은 악이고 자연은 선’이라는 발상은 종교적 차원에서 교조화되기도 하고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세력화 되기도 한다. 두 명제가 공존하려면 양측이 가치와 신념의 영역이 아닌 전 지구적 입장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 지점에서 ESG 경영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구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하다. 따라서 자연치유와 ESG 경영은 서로 배타적 개념이 아닌 요철처럼 의존적 상보적 개념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19 19:41

[기고] 발명과 지식재산은 사랑이다

발명은 사랑이다. 뚱딴지 같은 소리처럼 들리지만 대부분 발명은 사랑에서 출발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우리 조상들의 발명품인 훈민정음과 거북선, 측우기가 그렇다. 우리 글이 없어 불편해하는 백성들을 위해 창제한 훈민정음과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든 거북선도 세종대왕과 충무공 이순신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발명됐다. 문종 이향(李珦)이 세자 시절, 강수량 측정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아픔을 알고 측우기를 발명한 내용은 ‘세종실록’에 기록돼 있다. 일회용 반창고는 극진한 아내 사랑 덕분에 발명된 대표적인 사랑의 발명품이다. 얼 딕슨은 발명가나 과학자가 아닌 ‘존슨앤드존슨’에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딕슨은 항상 덜렁거리는 아내가 날카로운 것에 베일 때마다 일일이 거즈와 테이프로 치료를 했다. 그가 직장에 가고 없을 때 아내가 다칠 경우를 대비해 발명한 것이 바로 일회용 반창고다. 마침 그가 다니던 회사의 제임스 존슨 회장이 이를 ‘밴드에이드’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해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고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후에 딕슨은 부사장까지 승진했고 ‘나는 성공하기 위해 발명하지 않았다.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매년 대한민국 학생 발명전시회와 전국 학생 과학발명품경진대회의 입상작을 보면 노약자나 어려운 이웃과 가족을 위한 배려와 사랑에서 나온 것들이 많다. 이렇게 발명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국가와 민족을 아끼고 존중해서 태어난 것이 대부분이다. 흔히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등으로 혼용되는 지식재산권(IP·Intellectual Property)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으로 분류한다. 또 저작권은 문화예술 분야의 모든 창작물에 적용되며 새로운 흐름에 맞춰 신지식재산권으로 따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에 따른 모든 창조 활동을 우리는 흔히 ‘발명’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악·영상을 포함한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는 역대 가장 많은 2조9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발표하는 저작권대상 시상식의 수상자들은 매월 수억원에서 수천만원의 지식재산권 수익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명이 지식재산(IP)으로 이어지면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의 풍요를 보장한다. 필자가 교직 평생을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에 헌신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5월19일은 제59회 발명의 날이다. 발명의 날은 서양보다 200년 앞선 1441년(세종 23년) 5월19일(음력 4월29일), 세계 최초로 측우기가 태어난 날에서 유래했다. 아쉽게도 발명의 날은 정부 주관 기념일이 아니다. 개별 법률(발명진흥법)에 따른 기념일이라 인터넷 포털 첫 화면에도 잘 등장하지 않는다. 지식재산의 날인 9월4일도 마찬가지다. 아직 대한민국 사회는 발명과 지식재산을 심각하게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제정된 발명교육법에 따른 ‘발명교육의 날’을 만들자고 하면 쓸데없는 공염불일까.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16 19:34

[기고] ‘스승의 날’의 비애

학교는 학생들에게 인격을 가르친다. 인공지능(AI)의 발달로 학습효과는 거들 수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스승의 존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조합원 1만1천3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때 천직으로 여겨왔던 교직에서 87.0%가 1년 동안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직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68.4%다. 최근 5년 동안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가 26.59%(3천25명)다. 그러다 보니 요즘 부장교사와 학급 담임을 맡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선생님들은 학부모 민원과 과도한 업무에 비해 보직 수당이 낮고 무거운 책임만을 지는 등 교권침해 상담이 급증해 교원들의 사기 저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이유다. 참교육을 위한 정부의 방향은 무엇일까? 갈팡질팡하는 대학 입시제도와 교육과정 등 늘어나는 행정업무에 학생 인권이 강조되는 현장에서 교사들은 오늘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교권은 더 이상 무너져서는 안 된다. 사교육이 학교 교육과 다른 점이 바로 교권의 가치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수업시간 중 잠을 자거나 학업 방해가 되는 짓을 하더라도 이에 마땅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이유는 체벌로 몰려 교사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할 만큼 선생님의 권위는 존경받아 왔다. 꿈과 희망을 심어준 스승의 사랑을 전하는 스승의 날이 올해로 60회를 맞았다. 충남 강경여고 청소년적십자(JRC) 단원들이 현직 선생님과 병중이거나 은퇴한 선생님을 위문하는 활동을 시작으로 1964년 스승의 날 제정 취지문을 작성 및 발표하고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15일을 기념하고 있다. 15일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주고받으며 스승과 제자가 웃음꽃을 피워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2016년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바뀐 것은 또 있다. 스승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 대신 ‘교사는 학생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경고문이 생겼다. 교사와 학생 간 그만큼 멀어진 것이다. 열정을 갖고 일할 교사가 없는 학교에서 교육혁신은 기대하기 어렵다. 학생을 가르칠 때 비하하는 말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비교육적 행위는 마땅히 제재받아야 한다.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교육 현장에 뿌리가 없는 교육은 살아 숨 쉬는 교육이 될 수 없듯이 사교육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부모와 사회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자란다. 사회적 존중이 사라지면서 스승의 날이 축하받지 못하는 현실에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선생님 여러분! 힘내세요! 세상사 다반사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1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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