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기후변화에 필수가 된 ‘AI 정수장’

전 세계적으로 2024년의 이슈는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AI)으로 대변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만 해도 올여름 장기간의 폭염과 기록적인 폭우에 전국이 몸살을 앓았고 올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서운 추위를 예고하고 있다. 글로벌 이슈로는 뭐니 뭐니 해도 각 산업 분야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깊숙이 파고든 AI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와 AI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쓰는 수돗물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수돗물은 수원에서 원수를 취수해 정수장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로 처리를 거친 후 배관을 통해 각 가정 또는 각 산업 분야에 공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돗물 생산 과정에 새로운 시대를 열 미래형 AI정수장이 등장했다. 필자가 일하는 K-water 화성AI정수장은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기술을 갖춘 것이 특징으로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질 및 물관리 여건 변화에도 사람보다 정확한 관리로 고품질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올해만 해도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폭우로 녹조 및 흙탕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원수 수질에 대응해 AI 기술을 사용하고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 수질 이상을 빠르게 감지하고 약품의 양을 자동으로 조정해 문제 없이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었다. 또 AI 기술을 활용해 수돗물 생산 공정을 최적화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거나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유지보수 일정을 최적화하고 장비 고장을 예측해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수장에 AI 기술 도입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돗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생산하고 사고를 예방하며 생산 원가를 낮춰 전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의 도입이 정수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닐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 1월 글로벌 등대공장에 K-water 화성AI정수장을 전 세계 물 관리 시설로는 최초로 선정했다. 글로벌 등대공장은 어두운 밤에 등대가 배를 인도하는 것과 같이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성과를 낸 기업의 공장으로 글로벌 선도공장을 의미하여 글로벌 무대에 대한민국의 물 관리 기술과 AI 기술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고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물복지 및 물안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제 성큼 다가선 기후변화에 지속가능한 물 공급을 위해 AI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많은 정수장에 AI 기술 도입 확대를 통해 보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물 관리를 기대해 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0-31 19:15

[기고] 담배소송 10년. 국민건강지킴이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14일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담배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0년 11월20일 1심 판결에서는 흡연과 폐암 발병과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공단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공단은 2020년 12월10일 항소심을 제기했으며, 2024년 9월11일 9차 변론에 이어 오는 11월6일 10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약 3,330원의 제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841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담배회사는 실제 흡연자가 담배구매 시에 지불하는 돈을 모아서 그대로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구조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흡연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담배 위해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해외 담배소송에서도 담배회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8년 46개 주정부들이 4개 담배회사와 25년 간의 소송을 통해 2,060억불(260조원)의 배상액 합의를 이루어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퀘백주에서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156억불(약 14조원)의 집단소송을 제기해 2019년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와 같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담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처럼 담배 회사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직접흡연으로 인해 연간(‘19년 기준) 사망자가 5만8천36명 발생하고, 흡연이 폐암과 후두암의 발생 원인이 돼 이로 인해 지출되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3조8천억원(‘23년 기준)에 이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직접 체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간접흡연으로 인해 50여종 이상의 발암물질을 포함한 최소 250여종 이상의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간접흡연 노출은 하루 5~10개비 정도를 흡연하는 수준과 같아 폐 기능이 저하되는 등 건강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다행히도 담배소송을 진행 중이던 지난 10년간 흡연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많이 변화됐다는 것을 사회현상을 통해 알 수 있다. 2015년 담배 값이 대폭 올랐으며, 2016년부터는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성 그림이 부착되는 등 규제가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5년 1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담배의 유해성을 공개할 수 있게 됐고, 향후 담배소송에도 유리하게 적용할 것이라 믿어 본다. 이제는 1심 판결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국내외 연구논문 확보를 통해 법리 보강을 충실히 하고 내외부 인프라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추진을 통해 대국민 관심도를 높여 재판부의 인식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흡연폐해로 인한 담배소송의 당위성을 전파함과 동시에 막대한 영업이익을 남기고도 자유로웠던 담배회사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략적 홍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제 담배소송 10년의 문턱을 넘었다. 어떻게 보면 지칠 수도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인 법리보강을 통해 항소심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승리하여 국민건강지킴이로서 국민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0-29 11:01

[기고] 주 4.5일제는 시기상조

지난 10월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은 세계 만방에 국가의 위용을 높이고 국민에게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매우 좋은 날이었다. 그날은 나라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이었다. 그런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휴일을 만끽하기 부담스러웠다. 공장을 멈출 수 없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오히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공장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초과근무수당을 안 받는다거나 국가가 지원한다는 말은 못 들어봤다. 고스란히 기업주가 부담했다. 누군가의 인심 씀이 누군가에게 피해로 돌아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가장 경계해야 일은 ‘사익 추구와 인심 쓰기’다. 기관·단체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거든 개인사업을 해야 하고 기관장이나 부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자기 것도 아니면서 인심 쓰는 일은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하고 배임이나 권한 남용의 우려도 있다. 그 피해는 자기가 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최근 ‘정년 연장’과 ‘주4.5일제’라는 담론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도 아예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란다. 경기도가 적극 나서는 모양이다. 누구 맘대로 그리한단 말인가. 이를 시행하는 지방정부나 기관장이 개인 돈으로 부담한다는 말인가. 경기도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매년 1조원 이상 빚이 늘어나 ‘지역개발기금’에서까지 빌려 쓰면서 2023년에는 빚이 4조5천676억원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부득이한 면도 있겠지만 인심 쓴 결과라고 보인다. 그야말로 빚잔치다. 사정이 그런데도 ‘주4.5일제 인심 쓰기’로 빚을 더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기업활동은 전쟁이다. 기업활동은 여가나 자선활동이 아니다. 열악한 환경과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만 기업이 존속됨은 물론이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도 보장되는 것이다. 주4.5일 근무제라니 말문이 막힌다. 중소기업은 문 닫으란 말인가. 기업주가 가장 힘든 날은 ‘급여일’이다. 가슴을 졸이며 통장 잔고를 봐가며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과 주4.5일제 근무가 생산성을 향상시켜 원래 목표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리해도 된다. 하지만 그런 제도로 생산성이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쉬는 만큼 급여를 깎으란 말인가. 만약 주4.5일 근무제로 급여가 줄어든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살림을 근로자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몇 년간 급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리했다가는 난리가 나고 아예 기업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 결국 주4.5일제의 혜택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복권 당첨이 되지 않을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물론 주인 없는 조직 같은 공공기관이나 은행, 단체, 대기업 등의 노동자는 달콤할 것이다. 그들만의 달콤한 휴일과 고액 급여를 만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사기가 꺾이고 일할 기회마저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일하고 싶은 이들의 기회도 보장해 줘야 한다. 초과근무를 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아이들 학원이라도 보낼 수 있는 사람도 많다. 주4.5일제가 그들을 ‘투잡’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삶의 질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 주4.5일제는 돌이킬 수 없는 ‘정치가 경제를 짓누르는’ 제도가 될 우려가 많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옥죄는 경영 여건에서 고군분투하며 일자리와 먹거리를 생산해내고 있다. 함부로 주4.5일제 분위기를 띄우거나 밀어붙이는 일은 ‘인심 쓰기’의 대표적 포퓰리즘이라는 생각이다. 성경(聖經)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다. 일하기 싫거든 창업하라. 내 돈으로 근로자들에게 봉급을 줘 보라. 주4.5일제는 시장경제 논리에도 안 맞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에도 반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토, 일 휴무가 닥치기 전에 어렵게 벌어 가맹수수료, 카드수수료, 공과금, 월세, 광고비를 내고 근근이 기업을 유지해야 한다. 자본 투자의 보람은 아예 없어질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0-28 19:13

[기고] 즐거운 단풍산행 안전은 필수

흔히 산을 인생사에 비유한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번갈아 온다. 오를 땐 힘이 들다가도 정상에 설 때 희열을 느껴본 사람만이 안다. 그러나 자만해서는 결코 오를 수 없는 것이 또한 산이다. 국립공원이 국민의 삶과 추억 속에 자리한 지도 어느덧 57년이 됐다. 지난해 3천945만5천363명이 국립공원을 찾았다. 이는 국립공원이 우리 국민이 쉼을 얻고, 힐링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장소라는 것을 보여준다. 국립공원을 지속가능한 국민의 소중한 쉼터로 만들기 위해 자연보전과 공원시설 설치 및 관리, 자연공원 청소, 기후변화에 따라 생태계 조사와 생태 복원 등 오늘도 쉼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있다. 다섯 번째 국립공원인 설악산은 세계적으로 그 보존 가치를 인정받았다. 1982년 유네스코로부터 생물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주봉인 대청봉을 비롯해 소청봉, 중청봉, 화채봉 등 30여개의 높은 봉우리가 웅장하게 펼쳐져 있다. 설악의 관문처럼 버티고 있는 울산바위는 병풍이 산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을이면 더욱 아름다운 설악산은 첫 단풍 소식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전해주는 명산이다. 지난해 224만2천781명이 설악산을 찾았고 그중 43.2%인 96만8천668명이 9~11월에 다녀갔다. 폭염으로 늦어진 가을 설악산 단풍의 수줍은 듯 붉게 물든 얼굴은 한 폭의 수채화다. 단풍이 기암괴석과 함께하니 더욱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계곡의 흐르는 물소리와 산새들 울음소리, 고즈넉한 산사에서 들려오는 스님들 불경소리가 어우러지니 세상일을 잠시 잊고 가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고 있는 국립공원을 찾는 등산객이 최근 크게 늘어남에 따라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산에서의 음주 행위는 곧 사고로 이어지며 담뱃불은 자연을 폐허로 만들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지하고 있다. 또 지정된 탐방로가 아닌 비법정 탐방로인 ‘샛길’ 이용은 낙상 위험이 있고 탈진 탈수 때 원활한 통신이 안 돼 사고 발생 시 구조시간 지연으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산악 사고의 대부분은 산 중턱이나 정상 부근에서 발생한다. 올라갈 때는 체력적 여유가 있어 잘 올라가지만 하산 시에는 체력 소모가 더 많아 하산하는 오후 시간에 사고가 집중돼 있다. 산행 전 스트레칭과 체력에 맞는 산행 코스 선택 및 여분의 옷, 비상식량과 랜턴, 보조배터리, 상비약품 비치, 조난 사고에 대비한 다목적위치 표지 숙지, 2인 이상 동반 산행, 음주 및 야간 산행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는 물론이고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 산행할 것을 당부한다. 자연을 보호하고 산을 지키는 것은 국립공원공단과 탐방객의 몫이지만 탐방객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안전수칙을 최우선으로 하는 탐방객에게 있다. 단풍이 물든 국립공원에서 즐거운 가을 산행이 되기 바란다. 아울러 자연보호에도 동참해 국립공원을 미래 세대에 유산으로 물려주자.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0-24 19:17

[기고] 구운역 명칭, ‘국립농업박물관역’으로

지금 수원에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수원 서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개통될 경우 획기적 교통 편의는 물론이고 서부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노선은 총 길이 9.9㎞로 5개 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구운역이 신설되는데 이는 구운동 주변 주민을 위한 수원시의 통 큰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 역은 화서역과 호매실역 중간쯤에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구운동을 지나기에 가칭 구운역으로 정한 것 같다. 여기서 조심스럽게 새로 들어설 역의 이름을 ‘국립농업박물관역’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본다. 구운역 예정지는 국립농업박물관에서 도보로 10분 남짓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 머지않아 수원의 대표 농업역사문화체험 시설이 되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박물관과 더 가까운 곳으로 노선을 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하철 역 이름 선정은 철도 및 지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을 보면 역명의 제정 기준으로 행정구역 명칭, 역에서 인접한 대표적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의 명칭, 국민들이 인지하기 쉬운 지역의 대표 명소, 역사가 대학 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대학과 인접해 지역의 대표 명칭으로 인지할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다수가 동의하는 경우 대학명을 역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대학, 공공기관 등의 역 이름은 다수 있으나 특정 박물관 이름이 들어간 역은 없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그냥 ‘박물관역’ 정도로 쓰고 있다.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세계 3대 박물관으로 일컬어지는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영국의 대영박물관, 러시아의 에르미타주박물관도 지하철 이름에는 없고 말레이시아에 국립박물관역 정도가 있을 뿐이다. 국내의 경우 소위 3대 국립박물관이라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 역 이름엔 없다. 역 이름 선정이 지난하고 험난하겠지만 만약 구운역(가칭)을 국립농업박물관역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상징성이 매우 큰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우선 대한민국 최초로 박물관 이름을 딴 기차역이 탄생하는 것이고 수원시는 박물관 이름이 들어간 역을 가진 유일한 도시가 되는 것이다. 역 이름 결정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어 복잡다단할 수 있겠으나 국립농업박물관역은 누구에게나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구운동 주민은 물론이고 주변 지역주민들은 고품격 문화시설이 이웃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지역발전을 통한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립농업박물관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국내 최초, 유일의 농업전문 국립박물관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립박물관이 전국 각 시·도에 1~2개씩 다 있는데 유독 경기도에만 하나도 없다. 이런 차원에서 국립농업박물관이 경기 수원에 들어선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박물관 주변에는 정조 때 농업부국을 염원하며 축조된 수리시설인 축만제, 농업연구기관인 권업모범장, 세계적 육종학자인 우장춘 박사 묘소, 1970년대 식량 자급 달성을 기념해 세운 녹색혁명 성취탑 등 소중한 농업유산이 산재해 있다. 국립농업박물관은 2022년 12월 개관한 2년이 채 안 된 신생 박물관으로 연간 50만명 이상이 찾는 성장잠재력이 큰 문화시설이다. 장기적으로는 주변의 농업유산을 아우러는 문화 거점 역할을 할 것이며 100만 박물관을 지향하기 때문에 지하철이 개통될 즈음에는 수원시 전체 인구 이상이 찾는 국제적 박물관이 될 것이다. ‘다음 역은 국립농업박물관역, 국립농업박물관역입니다’라는 지하철 안내방송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구운동과 주변 주민, 나아가 수원시민들의 자존감을 높일 역 이름 선정에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0-23 19:18

[기고] 교통사고 예방은 ‘전차유’ 실천에서부터

지난 2월28일 오전 7시55분께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나들목 부근에서 차량 8대가 연쇄 추돌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냉동탑차 운전자는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0년 7월14일 오후 2시45분께 경북 김천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추풍령휴게소를 지난 1㎞ 부근에서 차량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전세버스, 고속버스, 승용차, 화물차 등 8대가 얽히면서 18명이 숨지고 약 100명이 다쳤다. 이 사고에서 전세버스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이른바 ‘대열운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 두 사고의 주요 원인은 바로 전방주시와 차간거리 미유지에 따라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전방주시와 차간거리 미유지에 의해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 경찰청의 2023년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법규 위반별 사망자의 경우 안전운전의무 불이행과 안전거리 미확보 비율이 71%로 나타났다.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사고에는 전방주시 태만에 따른 교통사고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형 교통사고의 95%는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며 사람의 실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자동차에 첨단 안전기능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에 장착 의무화 된 대표적인 첨단안전장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있다. 차량 출고 시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승합 및 3.5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가 의무 장착 대상이 되고 차량 대응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전 차종(승용차 및 3.5t 이하 화물차 기존 모델은 2026년 1월부터 적용)에, 보행자 및 자전거 대응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승용차 및 3.5t 이하 화물차량(2025년 1월 신규 모델)에 의무 장착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첨단 안전기능이 모든 차량에 적용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전까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방주시와 차간거리 유지는 운전자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는 전방주시와 차간거리 미유지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차유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차유는 전방주시와 차간거리 유지의 줄임말이다. 올해 5월에는 전차유 실천 운동 확산 노력의 일환으로 공단은 경기도 버스, 택시, 화물 운수조합 등 11개 단체와 전차유운동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운수회사가 전차유 실천 운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126개 운수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전차유 실천운동에 참여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전차유 홍보용품(현수막 등)과 안전운전 홍보 그래픽을 배포했으며 운수 종사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지원했다. 또 전차유 협약기업으로 신청한 운수회사에는 전차유 차량용 스티커 부착을 추진하기도 했다. 전방주시 실천을 위해서는 운전 중 기기 조작 금지, 졸리면 쉬어가기, 조급한 마음 비우기를 실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운전 중 스마트폰 검색 금지, 운행 종료 후 통화, 2시간 운행 시 15분 휴식 및 운행 전 8시간 이상 충분한 휴식 등이 필요하다. 차간거리 유지 실천을 위해서는 충분한 차간거리 확보,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실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속 100㎞ 이상 주행 시 100m 이상 차간거리 유지, 빗길‧빙판길 등 젖은 노면 시 차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 등이 필요하다. 운전하기 전 운전석에 앉으면 전방주시와 차간거리 유지를 위해 마음속으로 ‘전차유’를 다짐하는 운전습관을 가지면 어떨까. 오늘도 운전석에 앉게 되면 ‘전차유’ 하고 마음속으로 외쳐 보기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0-21 19:09

[기고] 세종대왕의 북방 영토 확장과 전략적 리더십

세종대왕은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로 손꼽히며 주로 한글 창제로 기억된다. 그러나 세종의 업적 중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북방 국토 확장이다. 조선 초기는 국경선이 지금의 백두산과 두만강에 이르지 못하고 강원도 철령 이남까지만 인정됐다. 북쪽 영토는 불안정했고 외부 세력과의 충돌이 빈번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세종은 국경 방어를 넘어 북방을 개척해 조선의 영토를 확장했다. 세종대왕은 사군육진(四郡六鎭)을 설치해 국토 확장을 이뤘다. 이 군사 거점들은 단순히 군사적 요새 역할에 그치지 않고 후대에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세종은 두만강 일대에 육진을 설치해 국경을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 백두산과 두만강을 조선의 영토로 편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조선 초기, 이 지역은 여러 세력이 탐내던 요충지였다. 명나라, 여진족, 몽골 등 강력한 세력이 이 일대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의 리더십과 외교적 전략이 빛을 발했다. 세종대왕은 단순한 국경 방어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당시 명나라와의 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하면서도 조선의 국익을 지키고자 했다. 명나라의 입장에서도 두만강 일대는 민감한 지역이었으나 세종은 외교적 능력을 발휘해 명나라와의 갈등을 피하면서도 두만강과 압록강을 따라 북방 국경선을 안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종은 신하들과 함께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국경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세종의 북방 개척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조선의 경제적 안정과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두만강 유역은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농업과 무역이 활성화됐다. 백두산 일대는 조선의 성지로 자리 잡으며 한민족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됐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세종대왕의 탁월한 정치적 판단과 리더십 덕분에 가능했다. 세종대왕의 업적은 후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까지도 그가 남긴 국경선은 한민족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오늘날 백두산과 두만강은 우리 민족의 상징적 장소로 남아 있으며 그 중심에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리더십이 자리하고 있다. 세종대왕의 북방 개척은 단순히 국토 확장에 그치지 않았다. 세종은 외교와 정치적 지혜를 발휘해 명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조선의 국익을 확보했다. 사대외교를 통해 명나라와 신뢰 관계를 구축했고 이를 바탕으로 두만강과 백두산 일대의 영토를 조선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세종대왕의 사군육진 설치와 국토 확장은 그의 외교적 성과와 맞물려 있다. 두만강 일대의 육진은 단순한 군사적 방어선이 아니라 조선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이끄는 거점이 됐다. 세종대왕의 북방 개척은 오늘날까지도 그 의미가 깊다. 그의 외교적 리더십과 지혜는 현대의 외교 전략에도 많은 영감을 준다. 작은 국가가 강대국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지를 세종대왕의 업적을 통해 배울 수 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0-17 19:30

[기고] 단풍으로 느끼는 계절의 변화

올여름, 지속된 폭염과 열대야로 가을이 더욱 기다려졌다. 하지만 9월에도 더위가 이어지고 기상청의 9월 최고기온 극값을 대부분 지역에서 경신하는 등 더위는 식을 줄 모르며 우리를 괴롭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위험기상이 속출했고, 이웃 나라 중국에 태풍이 연속적으로 통과하면서 큰 피해를 주기도 했다. 그래도 여름은 가고 가을은 오는 것이 자연의 순리다. 비록 기후위기 속에 많은 위험기상이 있었지만 맑고 높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은 오기 마련이다. ‘일엽지추(一葉知秋)’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하나의 낙엽을 보고 가을이 오는 것을 안다는 말이다. 이 성어처럼 자연을 관찰해 계절의 변화를 파악하는 기상청의 업무가 있다. 바로 계절관측으로, 기상청은 봄이면 벚꽃을 비롯한 다양한 식물을 관찰하고 가을엔 색을 바꿔 입는 은행나무나 단풍나무 등을 관찰해 계절의 기후 특성을 감시하고 있다. 계절의 변화를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느낄 수 있듯 나무도 잎의 색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다. 푸릇하게 피어나는 새잎은 희망찬 봄을 알리고, 무성한 초록빛 잎은 더운 여름날에 휴식처를 제공하며, 붉게 물든 단풍은 가을철 나들이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러한 잎의 변화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 초록색의 나뭇잎은 엽록체 속에 있는 엽록소로 구성돼 있는데 겨울이 다가오면서 나무가 휴지기에 들어서면 엽록체가 파괴되고 상대적으로 분해 속도가 느린 카로틴, 크산토필 같은 색소가 나타나 나뭇잎이 노랗게 보이고 카로티노이드,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에 의해 붉게 보이게 되는 것이다. 알록달록한 단풍은 가을의 맑은 하늘과 어우러져 선명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자아낸다. 우리나라의 단풍은 평균적으로 9월 하순에 설악산을 시작으로 10월 하순이 되면 한라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남부지방에서도 볼 수 있다.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첫 단풍은 산 전체로 봐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이고 단풍 절정은 약 80% 물들었을 때를 말한다. 지난해 북한산 단풍은 10월17일 시작돼 10월27일 절정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많은 이들이 찾는 유명 산 단풍의 시작과 절정을 관측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을 여행과 산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단풍은 평균적으로 설악산은 9월 하순, 내장산은 10월 하순에 시작하며 보통 시작 후 2주 이내에 절정으로 물든다. 기상청은 9월 중순부터 전국 21개의 유명 산 단풍 현황을 날씨누리에 11월 중순까지 약 2개월간 제공한다. 한편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도 기상학적 계절의 지속시간이 변하고 있다. 최근 30년은 과거 30년보다 여름이 20일 길어졌고 겨울은 22일 짧아졌다. 이대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된다면 미래에는 가을이 없어질 수도 있기에 우리 모두 일상에서 탄소저감 활동을 실천해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는 노력을 기울여 가을의 아름다움을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것이다. 높고 맑은 하늘과 청명한 가을, 기상청의 단풍 정보를 활용해 여행과 산행의 즐거움을 높이고 안전하게 만추가경(晩秋佳景)을 만끽하길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0-14 19:25

[기고] 포천시립박물관이 포천아트밸리에 건립된다면

포천시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과 유물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실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높다. 새롭게 생길 포천시립박물관은 이러한 유형의 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자 포천의 역사적 가치를 후세에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한다. 또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지역 역사 및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사 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포천시민으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포천시는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역사적 유적이 많은 지역이다. 포천시립박물관 개관은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포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관광객 유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박물관의 사례를 보면 포천시립박물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경주박물관은 지역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고 교육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박물관은 지역 경제와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통해 그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교육하는 데 기여하며 연간 수백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립경주박물관 역시 경주의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고 교육하는 중심지로 지역 관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포천시립박물관은 포천문화관광재단이 관리하는 포천의 대표 관광지인 ‘포천아트밸리’에 건립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대개 박물관의 위치는 도심지나 역사성이 높은 부여, 경주 같은 곳에 있으나 포천시립박물관은 현재 40여만명이 방문하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아트밸리에 자리 잡게 되므로 관광시설과의 연계성을 살려 운영해 활용도를 높인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로 관람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포천아트밸리와 포천시립박물관은 각각의 특성을 살려 시너지를 창출하는 등의 상호 작용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과 전시는 관광객들에게 풍부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아트밸리에서 예술을 체험하고 천문과학관에서는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며 포천시립박물관에서는 역사를 공부하고 체험하는 등 방문객들에게 더욱 깊이 있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앞서 말했지만 두 개의 장소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나면 지역 상점과 식당 등도 함께 활성화되며 이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또 함께 협력해 공동 마케팅을 진행할 경우, 예컨대 두 장소의 티켓을 묶어 판매하거나 공동 이벤트를 개최해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이 포천시립박물관의 개관은 단순한 건물의 설립이 아니라 포천시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박물관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0-14 19:10

[기고] 한글날과 훈민정음날

한글날 제정 기준에 대해 ‘가갸날이어야 한다’, ‘날짜를 변경해야 한다’는 등 나름대로의 주장들이 있어 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훈민정음을 만든 날과 공표한 날 중 어느 날로 할 것인가의 관점 차이지 가치의 문제가 아니다. 창제는 문자를 말하고 반포는 이 문자에 대한 문서나 책이다. 이참에 정리해보자. 창제일을 먼저 짚어보자. 세종실록 25년(1443년) 음력 12월30일자 기록이 유일하다. 그해 12월조에 “이달에 임금께서 몸소 언문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어내니...이것을 훈민정음이라 부른다(是月上親制諺文二十八字...是謂訓民正音)”라고 했다. 정인지 서문에도 ‘계해년 겨울’로 돼 있으니 이론의 여지가 없다. 반포일을 살펴보자. 훈민정음 원본으로 보이는 책이 1940년 안동 퇴계가에서 발견돼 간송 전형필 선생이 소장함에 따라 반포 실물을 알게 됐다. 1962년 국보로,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그 해례본(구분을 위해 이리 칭함)이다. 세종실록 28년(1446년) 병인 9월조에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뤄졌다(是月訓民正音成)”라고 밝혔다. 여기서 ‘훈민정음’은 책을 뜻하고 이를 완성했다는 기록이다. 해례본의 끝에 붙인 정인지의 글에서도 “正統十一年 九月 上澣......臣鄭麟趾 拜手稽首謹書”이니 정통 11년은 1446년이고 상한은 상순이라는 말이다. 명확하니 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창제와 반포를 정리하면 1443년 음력 12월 겨울에 세종이 친히 문자를 만든다. 이 훈민정음 문자를 이론적으로 다듬고 풀이해 3년 뒤 1446년 음력 9월 상순 가을에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편찬해 알렸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재 한글날은 훈민정음 반포일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현대의 성문은 대개 반포로 한다. 헌법이 그런 예다. 9월 상순 끄트머리 날을 서양 달력 그레고리력 양력으로 환산해 10월9일을 한글날로 정했다. 1926년 기념한 ‘가갸날’(음력 9월29일)을 1928년부터는 ‘한글날’로 명칭을 변경했다. 훈민정음을 현대의 동의어로 하자면 한글이 옳다. ‘한’은 ‘큰, 하나, 가운데’라는 뜻이 있고 한(韓)과 음이 같은 토박이말이니 훈민정음을 바꿔 부르는 데 제격이다. ‘가갸날’보다야 의미 있고 정체성과 보편성이 있다. 알고 보면 북한이 정한 기념일이나 각 학자가 주장하는 차이는 만든 날, 알린 날, 양력 환산 방법의 다름이다. 사실 필자는 날짜나 명칭을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 명칭은 ‘훈민정음날’로, 일자는 음력으로 ‘9월10일(반포)’, 또는 ‘12월30일’(창제 중간인 15일도 무방)로 하자는 생각이다. 추석이나 설날, 부처님 오신 날도 음력 아닌가. 둘 중 하나를 정하자면 후자 섣달그믐 제야다. 설날과 연이어서 좋다. 훈민정음이 탄생한 다음에야 겨레의 문화가 비로소 새날이 됐으니 설과 상통하지 않은가. 여기에 세계적인 문자 역사도 당겨진다. 그러나 현재 ‘10월9일 한글날’도 일리가 있으므로 굳이 개정해야 할 사안으로는 보지 않는다. 만약 재논의가 있다면 ‘음력 12월30일, 훈민정음 날’이 더 합리적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0-10 19:15

[기고] 진충보국

2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금까지도 전쟁은 끝나지 않은 채 선량한 국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되는 비극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우크라이나 국민도 그런 재앙을 원하지 않았겠지만 그들의 의사와는 조금도 상관없이 일어나고 말았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한 뉴스도 현재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물론 그것 또한 그곳에 거주하는 대다수 국민의 의사와는 반하는 일일 것이다.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 자연히 내가 속해 있는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으로 분단돼 아직 휴전 중인 국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나에게 전쟁은 마냥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다. 최근 북한에서 소위 ‘오물 풍선’이라는 것을 띄워 보내고 있는 사태가 작게 보이지 않는 것은 나의 불안에 불과한 것일까.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집단은 군대다. 당연히 군대는 군인들이 소속돼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안보라는 중요한 책임을 맡겼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요구하면서 말이다. 진충보국(盡忠報國)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충성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으로 과거 몇몇 장수는 등에 그 단어를 새기면서까지 국가에 충성을 다하려 했다. 남송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 가면 충신의 대명사인 악비(岳飛)라는 장수가 그러했다. 공교롭게 그의 시호는 이순신 장군과 같은 충무(忠武)였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막하에서 활약했으며 노량해전에서 장군이 전사하자 전장을 이끌었던 유형(柳珩) 장군 또한 등에 그 네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런 충성심이 어디서 나왔냐는 논의보다는 어떻게 하면 현재 군을 이끄는 지휘관들에게 깊은 충정을 새길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봤다. ‘장수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는 말이 있다. 너무 거창한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심으로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군인의 존재 이유인 국민이 그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된다면 자연히 그들의 마음에 진충보국 네 글자가 새겨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것은 현역 군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청춘을 바쳐 국가에 헌신하고 퇴역한 제대 군인에게 더욱 필요한 표현일 수도 있겠거니와 현역은 언젠가 퇴역하는 것이 이치다. 10월 둘째 주는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제대 군인 주간이다. 며칠간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제대 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많은 국민이 참여해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0-07 19:05

[기고] 친환경의 덫… 반복되는 ‘급성중독’

지난해 2월 이천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7명의 노동자가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유독성 세척제에 노출돼 독성간염 증상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특정 시기나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6월에도 이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친환경으로 홍보된 세척제를 사용하던 작업자가 자극성 피부염에 걸렸다. 무독성 친환경제라는 홍보에 속아 독성이 강한 1, 2-디클로로프로판을 사용한 경기 평택의 다른 업체도 있었다. 기업들은 그저 세척 성능이나 친환경이라는 마케팅 문구에만 의존해 제품을 변경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 중 하나는 세척제 변경 시 독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성능이나 친환경성에만 치중하는 경향이다. 독성물질을 간과하면 중대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또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관법 및 화평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차이가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 2-디클로로프로판의 경우 작년까지 화관법 및 화평법에서는 25% 이상 함유된 경우에만 유독물질로 분류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25% 미만일 경우 이를 무독성 친환경 물질로 오인할 수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미 0.1% 이상 함유된 경우에도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 간 규제 기준의 차이와 사업장의 용어 이해 부족이 문제를 일으킨 사례다. 친환경이라는 홍보 문구에 대한 과도한 신뢰도 문제다. 친환경이라고 해서 유해성이 전혀 없다는 착각은 위험하다. 제품 변경 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세척제나 화학물질을 변경할 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 독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둘째, 변경된 세척제에 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적시에 전달하고 그들이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셋째, 환기장치 설치 등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한 독성물질 확산을 막아야 한다. 더 많은 정보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급성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전국 근로자건강센터나 직업병안심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척제 변경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MSDS를 확보하고 독성을 확인한 후 도입을 결정하자.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0-03 17:29

[기고] 진화하는 딥페이크 범죄 강력 처벌을

최근 중·고교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딥페이크를 이용, 친구나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해 게시하는 것을 범죄라기보다 장난이라 생각해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거나 친구들에게 전파하는 경우가 많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만 많은 연예인들이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봤다. 최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딥페이크 이용 허위 영상물 피해자는 총 527명으로 이 중 10대가 59.8%, 20대는 32.1%로 범죄의 92%가 10대와 20대에서 발생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텔레그램 모니터링에 나섰고 경찰청도 7개월간 특별집중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육부 또한 딥페이크 제작·유통을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간주해 퇴학 등 고강도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다 보니 수십명의 피해자를 낳은 N번방 사기 공범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고 서울대 n번 방 사건의 공범들에게는 검찰 구형 10년의 절반인 5년 형만 선고했다. 유포 목적이 아닌 제작은 아예 처벌 대상도 아니다. 절망에 빠진 피해자들의 고통을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도 문제다. 인격이 말살되고 자신의 음란물 동영상이 ‘미작’이라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올리는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 형량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돼야 한다. 요즘 말로 악당을 체포하는 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잡으라고 한다면 이제는 시대적 착각이고 오판이다.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딥페이크 범죄는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신상이 한번 털리면 평생을 고통과 악몽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고려하면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 수사를 이제는 허용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독일은 아동 음란물의 제작·배포뿐 아니라 조직범죄, 무기 거래, 통화 위조 등에도 위장 수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영국도 수사 권한 규제법을 통해 국가 안보, 범죄 예방, 범죄 수사, 공공질서, 경제 안보 등 목적 제한을 두고 신분 위장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위장 수사 법제를 근거로 절차적 통제에 따라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위장 수사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창작물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다.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국경을 초월해 자행되는 국제 범죄로 갈수록 지능화되는 딥페이크 범죄 다변화에 맞춰 국가 차원의 전문 태스크포스(TF) 통합신고센터와 범죄분석과 예방 전담팀의 운영이 필요하다. 경찰도 한국인터넷진흥원, 포털업체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딥페이크 불법 사이트를 상시 감시하며 딥페이크 영상물은 범죄행위라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해서 교육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9-29 19:27

[기고] 웰다잉 문화운동 실천 사례

시·군·구 노인종합복지관, 노인회 노인대학 등에서 강의 기회를 갖고 있다. 강의 내용은 학문이 아닌 웰다잉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전하고 소통하는 시간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집약하면 가족에게 심적,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죽음 준비의 가치를 강조한다. 주제는 첫째, 웰다잉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가치, 유언장 작성에 본인 의지의 유산 정리와 기부고 둘째, 생활유품정리는 생활유품정리사 민간 자격 등록의 행정적 제도화 필요성, 고인의 생활물품과 초고령사회에 빠르게 증가하는 독거노인 거소의 반듯한 정리와 재활용 물품의 기증이다. 셋째 상조산업은 장례경비 걱정을 덜어주는 후불제 상조 사회적기업의 안정성, 30% 정도 절감 경제성과 발인 전 정산 시스템의 편의성을 다루고 넷째, 장례문화는 추모와 애도의 예(禮) 조문 문화에서 추모보와 고인 영상 준비 등에 대한 소개다. 필자가 여러 곳의 강의 중에 사회복지사의 남다른 열정과 실용적이며 조직화된 웰다잉 실천 교육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어서 두루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는 판단에 양해를 구한 강남사회종합복지관의 올해 시범사업 교육 사례를 전한다. 강남이라는 선입견에 다소의 긴장감을 갖고 2시간 진행을 고심하던 차에 강의 2개월 전부터 요구하는 내용들이 다소 차별성이 있다. 연중 4개월에 월 2회 실시하는 프로그램 명칭이 웰다잉이 아닌 ‘웰엔딩(Well-ending)’인 점이다. 교육 진행도 집체교육 방법이 아닌 효율성을 위해 20여 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2시간씩 편성해 강의만이 아닌 실습과 체험 형태로 구성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오리엔테이션(사업안내, 웰엔딩 체크리스트 작성 및 발표), 사전 관리 교육(후견, 신탁, 주택연금, 연명의료 결정 제도 이론 및 의향서 작성 실습), 사후 관리 교육(노후에 대한 법적 준비 및 관련 사례, 유언장 작성 관련 이론 및 유언대용신탁계획서 실습), 나만의 버킷리스트 만들기, 장수 사진 촬영, 생활 물품 정리 이론 및 실습 등 죽음에 대비한 자기 권리 및 결정을 지원하는 사례들이다.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준비 요청에 ‘생활유품 정리수납’ 주제로 6가지를 구분, 이를 복지관에서 준비한 상자로 보관 및 활용한 교육에 호응이 있었다. 특히 후불제 상조기업에서 일선기관 생활민원전문 공무원의 감수를 받아 제작한 ‘사망 관련 행정조치사항(행정절차 안내서)’은 필요하고 소중한 자료라는 평가에 보람을 갖게 한다. 교육 참여자들의 소감을 들어보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참여할 때마다 몸의 떨림과 긴장 상태가 지속됐는데 웰엔딩 교육 후에는 마음이 편해지고 죽음을 유연하게 직면할 수 있겠다고 한다. 또 한 분은 죽음에 앞서 자신의 결정권을 어떻게 활용할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삶의 끝(End)이 아닌 다음(Next가 아닌 And)을 생각하며, 내년 도입되는 5가지 영역(신체, 인지·정신, 주거환경, 사회적 관계, 자기결정)으로 구성된 ‘맞춤형 SMART 노후종합지원센터 모델’을 보며, 대한노인회의 캐치프레이즈 ‘노인이 행복한 세상’이 다가왔음에 큰 박수를 보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9-25 18:43

[기고] ESG 경영, 과연 필요할까?

21세기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ESG가 과연 필요할까.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틀이다. 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ESG 경영을 하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속가능성을 지향하게 해 실제로 질이 좋아진다. 주주 제일주의처럼 단기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당장은 투자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투자가 시행되면 그만큼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다. 또 ESG 경영을 하면 기업과 지역사회, 정부와의 관계가 원만해지면서 여론도 좋아진다. 아울러 우수 인재 영입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동안 피고용인들에게 관심이 덜했던 것에서 벗어나 ESG 경영을 통해 워라밸, 투명한 경영 등 피고용인 입장에서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생산성 향상까지 이룰 수 있다.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다. 한편 양주시에는 ESG 실현 시너지 효과 창출, 양주시 발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관 간 소통과 화합 도모 등을 위해 양주지역 18개 주요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ESG 협의체인 ‘양주ESG실천협의회’가 4월25일 한국수자원공사 양주수도지사에서 창립됐다. 협의회는 3월12일, 13개 기관 150명이 참석했던 세계 물의 날 맞이 ‘하천 대청결운동’을 모태로 지역의 ESG에 관심 있는 기관, 단체들과 소통 및 공감대 형성과 협업으로 창립하게 된 것이다. 협의회에는 양주시, 양주시의회, 정성호 국회의원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세무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9개 관공서, 공공기관과 여성단체협의회, 예술단체총연합회, 경동대, 서정대, 예원예술대, 농협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 회천노인복지관, 무한돌봄희망센터 등 비정부기구(NGO), 대학교, 단체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위원장제로 운영하고 양주시, 시의회, 국회의원실은 고문기관으로 위촉하며 한국수자원공사 양주수도지사가 간사 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협의회는 협약 체결 및 창립식, 실무위원회 운영,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연간 활동계획 수립, 안전·청렴결의대회, 화합 한마당을 개최했다. 또 신천·회암천 대청결운동, 양주시 왕실축제 지원 및 참여, 기산저수지 대청결운동, 불곡산 진입로 대청결운동, 추석맞이 행복나눔 송편빚기, 국민 물환경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향후에도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지원 및 참여, 공동 헌혈, 농촌 일손돕기, 다다익선 캠페인(아나바다), 지역 농산물 구매 및 취약계층 지원, 연탄 배달봉사, 기관 특성을 살린 교차교육 등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18개 협의회 기관 및 단체는 당초 협의회 취지인 ESG 실현 시너지 효과 창출, 양주시 발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관 간 소통과 화합 도모, 지역주민 만족도 향상과 행복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9-23 19:22

[기고] 수정법 재검토와 새로운 개발 전략

우리나라 국토계획체계는 최상위법인 국토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도, 시·군 지역별 계획이 수립된다. 경기도는 도 종합계획을 통해 도의 미래와 비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난 4월 경기도가 발간한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 지역(1만199㎢)이 규제지역이며 팔당특별대책지역 2천96㎢, 개발제한구역 1천131㎢, 상수원보호구역 190㎢, 수변구역 143㎢, 군사시설보호구역 2천251㎢ 등이 중복 규제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성은 1983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이후 40년간 구역 변경 없이 현재까지 규제를 받고 있다. 40년이 지나도록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수정법의 낡은 규제는 기업의 성장을 막았고 산업의 집단화가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지역 간 연계 교통체계 미흡으로 수송비용이 증가해 기업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자연보전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은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규제를 피해 6만㎡ 이하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면서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해 수질과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이 오히려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즉,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수정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달성하기는커녕 수도권 내에 지역 불균형을 초래했다. 지난 8월7일 필자가 제안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남한강 수계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및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수정법이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과도한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며 규제 합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했다. 경기도는 도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 서부권역 7개 시·군과 동부권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대개발 구상을 수립 중이며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을 위해 시·군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시공사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수정법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40년 동안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제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 규제에 대한 피해 호소가 아니라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적 개발과 관리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SOC 대개발 구상이 될 것이며 촘촘하고 치밀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 수질보전을 위해 물 관리가 관건이다. 현대 과학기술은 대규모 폐수 발생량을 친환경으로 전환할 만큼 진보했다. 경기도는 수질 개선을 위한 기술 확보와 수질 개선 효과 등 실증 증거를 제시해 설득해야 한다. 규제 합리화는 계획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추진될 수 있다. 경기도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균형발전과 상수원을 보호할 수 있다는 확실한 액션플랜을 제시해야 할 때다. 안성은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지역적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해 사실상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조차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희생을 강요하는 법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하고 개정돼야 한다. 수도권 내 균형발전 없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9-19 19:10

[기고] 용인역삼도시개발 '다시 기본'으로 풀어야

2005년 시작된 용인역삼도시개발 사업. 자신의 땅임에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세금만 내 온 수백명의 조합원 속은 이미 탈대로 탄 상태. 무려 20년, 지역개발 정체 전국 1위라는 오명을 가진 용인역삼도시개발 사업은 과연 가능성이 있는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용인시를 위해 지역개발 전문가로서 이 문제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었다. 이 사업의 직무대행자가 총회 개최를 위해 정비업체와 계약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와 관련된 세력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사업을 둘러싼 문제들이 또 다시 이슈화된다는 게 감지됐기 때문이다. 지금 조합원들은 얼마나 기대하고 있을까. 조합원들의 여론이 궁금했다. 의외로 내가 만난 조합원들의 반응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지난 수십년 실패했던 코스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무대행자는 다시 일상적 총회를 여는 것에만 급급하고 다시 슬금슬금 총회꾼들이 모여들면서 자기 세력의 유익 계산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고 있는 것. 거기다 참으로 황당한 것은 작년 총회에서 불법이라고 법원의 판정을 받은 세력들이 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때 공모, 동조라고 불러도 될 만큼 그들의 불법을 수수방관했던 용인시 관계자들도 거의 그대로인 상황이다. 그렇다. 나도 조합원들의 이러한 우려에 동의한다. 이대로 가면 이 사업은 또 실패할 수 밖에 없고 설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땅 주인인 조합원들은 뒤로 밀리고 세몰이로 정권을 잡은 조합장과 지도부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백 투 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s)’,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조합은 조합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조합장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다. 이러한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조합원을 위해 충성하겠다고 약속한 후보가 조합장만 되면 갑자기 돌변해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가 또 엎어져온 것이 지금까지의 스토리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이 근본이 왜곡되고 오염된 상황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주인공은 조합원들 자신이다. 이제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현 제도에 대해 혁신적인 행동을 해야만 한다. 조합원들이 새로운 총회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총회에서, 정치적으로 조합장이 되려 하던 자들이 그 권력을 사용해 차지하려던 밥그릇을 조합원들이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게 뭐냐. 두말 할 것도 없이 체비지 매각의 결정이다. 수천억원을 만져볼 수 있게 하는 정책이기에 이제까지 모든 그룹이 자기 편 조합장을 세우고, 자기 편 인사들로 대의원들을 뽑아 결국 자기 그룹에 유리한 방향으로 밥그릇, 즉 체비지 매각을 추진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20년 실패의 고리를 끊으려면 조합원들이 각성해 똘똘 뭉쳐 새로운 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이 그 총회에서 체비지 매각을 공개경쟁입찰로 정정당당하게 결정하기를 강력히 제안한다. 이렇게 항상 뒷전으로 밀리던 조합원들이 주인으로서의 자리를 찾으면 나머지는 다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체비지 매각을 둘러싼 밥그룻 싸움으로 서로 물고 뜯느라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던 용인역삼도시개발 사업은 재개될 수 있다. 조합원들이 그 밥그릇 싸움의 근원을 일거에 제거했으니 용인시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용인역삼도시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9-18 19:10

[기고] 올 추석, 고향 방문 때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 오세요!

“이번 추석에는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안전한 명절을 보내세요.”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모두가 행복한 추석을 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매년 추석 연휴에는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도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화재는 237건이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11명, 재산피해는 약 3억6천600만원에 이른다. 주택에서 발생하는 초기 화재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발생 시 경보를 울려 대피를 유도하는 주택용 화재 감지기가 포함돼 있다. 지난 2012년 2월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고, 2017년 2월부터는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실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부터 연평균 주택 화재 발생 건수는 1.5% 감소했다. 2012년 160명이었던 주택 화재 사망자는 지난해 144명으로 10% 줄어들었다. 이는 주택용 화재경보기 보급이 사망자 감소에 기여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화재경보기) 설치율은 35.4%로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 사망자 중 70세 이상이 523명(36.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0대가 303명(21.1%), 60대가 274명(19.1%), 40~49세 153명(10.7%) 순이다. 이러한 이유로 각 소방서에서는 추석을 맞아 부모님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주택용 화재감지기)을 선물하자는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주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활동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주택에 설치되지 않았고,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기 1대, 주택용 화재 감지기 1개는 생명을 구(9)한다’라는 말처럼 이번 추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어떨까.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9-10 19:00

[기고] 기후변화 재난관리

모두가 염려는 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의 실체를 일반인은 물론이고 전문가그룹에서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이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요인들과 과정이 상호작용을 하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다. 이러한 층들은 과학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정치 및 정책적 측면으로 구성될 수 있다. 과학적 층은 기후변화를 주도하는 기본 메커니즘을 포함하며 자연적 요인들과 인위적 요인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환경적 층은 자연생태계와 물리적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의 직접 및 간접적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 사회경제적 층은 인간 사회, 경제, 문화적 관습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다뤄야 한다. 정치 및 정책 층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정책 및 국제 협력을 포함해야 한다. 기후변화의 각 층은 깊이 상호 연관돼 있다. 과학적 이해는 환경 영향 평가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는 다시 사회경제적 대응을 형성하며 정치적 행동을 유도한다. 효과적으로 기후변화를 해결하려면 모든 층을 고려하는 통합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관행, 혁신적인 기술 및 전 세계적인 협력 정책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 날씨의 현상은 주로 강화된 장마와 고온 다습, 폭우, 폭염과 열대야, 해수 온도 상승, 가뭄, 그리고 태풍일 것이다. 금년의 장마는 예년의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집중 호우, 공간적 집중상(국지성)과 시간적 집중성(강우강도의 증가)은 분명하게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어지는 폭염과 강한 소나기도 집중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연재난 요소들에 더해 인적인 재난 요소들, 산림 벌채와 산림 관리의 부실, 토지 이용의 불합리(난개발 등)가 겹쳐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폭염도 산비탈을 약화하는 데 일조한다. 제발 숲은 건드리지 마시기 바란다. 산자락도 건드리지 마시기 바란다. 꼭 필요하다면 철저한 보강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다. 고온으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 피해, 그리고 바닷물의 고온으로 인한 양식업의 피해도 결코 가벼운 정도가 아니다. 과거에 빈번했던 홍수보다는 근자에는 산사태가 더욱 많이 발생한다. 물론 집중성이 강한 폭우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토지 관리상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상상할 수 없는 곳에 개발허가가 발행되는 것은 전형적인 관재(官災)다. 대부분이 불법행위다. 경관 심의, 환경영향 평가, 재해영향 평가 등 모든 평가 과정을 무시한, 아니면 부실 평가든간에 불법이다. 막아야 한다. 정부의 상위 기관들은 무엇 하고 있는지 한심할 뿐이다. 감사원은 앉아서 신고 들어오는 것만 감사하는지, 선행적 암행 감사는 할 수 없는지 물어 보고 싶다. 기록적으로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고온다습 그리고 해수 온도 상승의 피해는 농어민들과 저소득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정부의 적극적인 선제적,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올림픽의 즐거운 소식들이 더없이 좋은 냉수가 됐다. 아직은 태풍의 영향이 없지만 적도 부근에 쌓이는 에너지가 고위도 지역으로 전달되는 늦여름 초가을에는 보다 큰 에너지를 가진 태풍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늦가을과 겨울, 그리고 봄철의 산불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다. 재난관리는 ‘우문현답’이어야 한다. ‘우리의 문제(재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가보면 원인과 과정과 결과 그리고 해답(대책)이 보인다. 언론 보도만 긁어 모은 보고서는 작성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9-09 19:18

[기고] 화재 없는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하여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싶더니 어김없이 우리의 대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추석에는 보통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그 해 첫 결실인 햇곡과 과일을 차례상에 올려 조상께 감사드리고 가족의 화목과 결속을 다진다. 문제는 명절 전후로 화재빈도가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명절로 들뜬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마음이 소홀해짐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청 화재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화재는 총 333건으로 그중 36.6%가 주택(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1.7%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한 화재가 28.5%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대부분 명절 음식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와 식용유를 이용한 음식 조리 중 식용유가 가열되어 발생하는 화재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오늘은 화재 없는 안전한 명절 연휴를 보내기 위한 몇 가지 안전 수칙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절대로 부침이나 튀김 요리 중에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한 실험에서 식용유 250ml를 냄비에 붓고 가열을 시작하자 5분 만에 식용유 온도가 200도를 훌쩍 넘어서더니 연기가 피어오르고, 10분이 지나자 400도 가까이 올라 식용유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올랐다. 따라서 튀김 요리를 할 때 자리를 비우는 건 화재와 직결되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둘째, 주방에는 주방용 소화기(K급)를 꼭 비치하자! 음식 조리 시 식용유에 불이 붙었을 땐 절대 물을 부어선 안 된다. 그러나 실제로 불이 나면 물을 뿌리고 싶은 유혹을 이기기는 쉽지 않다. 앞으로는 물 대신 K급 소화기에 양보하자. K급 소화기는 일반화재에도 쓸 수 있지만 특히 주방 기름화재에 특화된 소화기이다. K급 소화기의 용액이 기름과 만나면 비누화 현상이 일어나 비누거품으로 기름을 덮어버려 질식소화 효과뿐만 아니라 기름 자체의 온도를 낮춰 불을 끄는 냉각소화 효과도 같이 발생해 주방 식용유 화재에 최적화된 소화기다. 만약 K급 소화기가 없을 시 상추, 배추 등 잎이 큰 채소류나 젖은 수건을 펴서 불붙은 식용유를 덮으면 불길이 줄어들게 할 수 있다. 셋째,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다. 이제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됐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감지 후 경보음을 울려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소화기’는 초기에 소방차 한 대 이상의 역할을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소화기구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안부가 걱정된다면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가족 친지와 따뜻한 정을 나누는 올해 추석도 화재 없는 안전한 한가위가 되길 소망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9-09 19:0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