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우리 모두의 문제 ‘관계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미 맺어진 일정한 관계에서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를 관계성범죄라고 한다. 관계성범죄는 가족, 연인 등 가까운 특정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이기에 재발의 위험이 높고 주변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반복, 지속될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그 어떤 범죄보다도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다. 폭력은 대물림 되는 특성이 있어 아동학대 피해자가 교제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고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알려진 것처럼 연쇄살인범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도 아동학대 피해자였다. 관계성범죄 피해자가 반복되는 폭력의 사슬을 끊고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용인동부경찰서에는 2023년에만 3천845건의 관계성범죄 신고가 있었다. 경찰은 모든 관계성범죄 신고에 대해 다음 날 피해자를 모니터링해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하고 접근금지 처분, 스마 워치 등 안전 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또 용인동부경찰서는 관계성범죄는 피해자가 노출돼 타 범죄에 비해 불안감이 높다는 점에 착안,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모한 치안 관련 특화사업에 피해자에게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민간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제안해 선정, 63명의 피해자에게 민간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리고 용인대와 협업해 범죄프로파일러가 스토킹 가해자를 심층 면담해 위험도를 판단하고 수사 자료로 활용하거나 가해자의 상담을 통한 교정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경찰과 함께 지자체 및 지역사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관계성범죄의 원인 및 범행 동기를 분석, 연구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 관계성범죄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보다 촘촘한 협업체계가 구축된다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리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26 19:24

[기고] LX경기북부본부, 균형발전 ‘뒷받침’

경기도는 통상적으로 한강과 북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뉜다. 남부에 비해 경기 북부는 군사규제, 개발제한,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도로와 철도, 건설 등 각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국가 개발정책과 지원에서 그동안 소외돼 온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는 최초 지역 펀드인 경기 북부 균형발전 펀드 300억원을 조성하고 북부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남·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 북부 대개발 특별조직(TF)을 구성해 기반시설, 미래·경제, 균형발전, 정주 여건, 관광·환경 등 5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LX 한국국토정보공사도 경기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2년 전부터 경기 지역본부에서 경기 남·북부지역본부로 분립·신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권익 증진의 일환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 경기 북부지역에 속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주요 해제 지역은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이 해당되는데 이는 58.7㎢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20배 수준이다. 군사규제의 특성상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개발에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 걸림돌로 작용했던 만큼 이번 조치가 경기 북부지역에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호재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토지 거래·개발이 우선돼야 하며 이에 따라 공신력 있는 지적측량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다. 지적측량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 및 토지의 공정한 거래, 등기 관리와 세금 부과 등 국가 행정 인프라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해 온 LX는 최근 공공서비스 혁신의 중요 요소인 드론 기술을 바탕으로 드론 지적측량 규정에 근거한 고정밀 드론영상을 지적측량에 활용해 그 정확성과 신속성을 검증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 공간의 효율화와 혁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고양시와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양평군과는 ‘디지털트윈 플랫폼사업’, 포천시와는 ‘상수도 지하공간정보 품질진단·개선’ 및 ‘공유(일반)재산 관리’, 경기도 및 가평군과는 ‘도로대장 디지털화’ 등 지자체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미래 모빌리티 준비를 위한 도심항공교통(UAM) 정책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더 나은 미래, 스마트한 국토, 디지털 국토 리더’의 비전을 가진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정보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은 물론이고 디지털트윈, 공간정보플랫폼 등을 활용한 공간의 디지털화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25 19:16

[기고] 겨울철 도로 살얼음 예방·대처법

자동차 레이싱 게임에서 뒤따라오는 다른 자동차를 미끄러지게 하는 아이템이 있다. 바로 바나나인데 피하기도 까다로운 데다 밟았다 하면 자동차는 빙글빙글 회전한다. 그런데 실제 도로에서도 이같이 운전자들을 당황시키는 존재가 있다. 흔히 블랙아이스라 불리는 도로 살얼음이다. 도로 살얼음이란 낮 동안 눈 또는 비가 내리면 노면의 틈새로 스며들었다가 밤 사이에 기온이 내려가면 먼지나 매연과 결합해 도로 위에 얇게 얼어붙은 얼음막으로 이 얼음이 워낙 얇고 투명해 도로의 검은 아스팔트 색이 그대로 비쳐 보이기 때문에 검은색 얼음이라는 블랙아이스로 불리게 된 것이다. 도로 살얼음은 기온이 떨어지는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 산간도로, 다리 위, 터널의 진출입구 등 그늘지고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곳에서 자주 발생한다. 도로 살얼음은 실제 도로처럼 보이기 때문에 눈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게 특징이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도로 위의 암살자라 불리기도 한다. 도로 살얼음 구간에서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마른 노면이나 눈길보다도 3배 이상 높다. 이는 육안으로 예측이 어렵고 제동거리가 급격히 길어져 대형 사고나 연쇄 추돌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실험 결과를 보면 살얼음 구간에서 시속 30㎞로 주행 중 브레이크와 핸들을 조작한 경우 장애물 회피가 가능하고 제동거리도 눈에 띄게 길어지지 않은 반면 시속 40㎞ 이상으로 주행한 경우에는 차량의 제동거리가 현저히 길어지고 통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즉 위험을 회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특히 자동차의 ABS가 고장난 경우라면 더욱 위험해진다. ABS를 임의로 끈 상태에서 시속 50㎞로 주행하다가 제동을 할 경우 살얼음 구간에서는 핸들을 돌려도 조작이 불가능하고 또 바퀴 한쪽만 살얼음 구간을 밟고 주행 중 급제동을 하면 바퀴가 잠기면서 차가 180도 이상 회전하게 되는데 이때 회전하다 옆으로 멈춰 설 경우에는 뒤쪽에서 주행 중인 차와 측면 충돌하게 돼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겨울철 운행에서는 도로 살얼음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겨울철에는 도로 결빙 등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계절용 타이어보다 제동거리가 14% 정도 더 짧고 차량 제어가 수월한 겨울용 타이어 장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겨울용 타이어도 미끄러지기 때문에 실험 결과와 같이 주행속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운행 중 살얼음을 만나면 가급적 브레이크와 가속페달 사용을 자제하고 차량이 미끄러지면 후미가 미끄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조향하되 신속하고 틀어진 만큼 조향해야 하며 곡선 구간을 주행하면 곡선 구간 진입 전에 차량 속도를 충분히 감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간도로 등 도로 살얼음이 예상되는 구간에서는 차량 제어가 가능할 만큼 미리 충분히 감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급제동, 급가속, 급회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앞 차와의 차간 거리는 평소보다 3배 이상 확보해야 한다. 차량 점검 또한 필수인데 ABS 경고 등이 들어왔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운행 전에는 기상정보와 도로 정보를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 위험 상황을 예측하고 운전하느냐 아니냐가 위기의 순간 생사를 가를 수 있다.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는 도로 살얼음 사고, 올겨울에는 방심하지 말고 도로 살얼음 대처법을 정확히 인지해 안전하게 운행하길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23 15:41

[기고] 죽음 예방, 인천시·지역사회가 앞장

‘죽음에는 편작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게 바로 죽음을 막는 것이다. 흔히 의료 기술의 고도화, 건강에 관한 인식 변화 및 정부 지원 증가 등 다양한 사회·기술적 변화로 평균 기대수명이 높아졌기에 사망자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연간 사망자 수가 2013년 26만6천257명이었던 것이 지난해는 35만2천511명으로 나타나 한 해 사망자 수가 8만6천254명(32.3%)이나 늘었다. 사망 원인은 다양하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암이 24.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등이었다. 이 외에도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사망 원인 대부분이 바로 병사(病死)다. 반면 다양한 질병이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망 원인이 ‘자살’이다. 지난해 자살으로 사망한 사람은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2022년 대비 8.5% 증가했다. 2022년 대비 2023년 총사망자는 감소했지만 자살으로 생을 마감한 경우는 이와 대조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살으로 인한 사망자는 19세에서 39세 사이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부모의 보호 아래 성장하며 교육받아야 할 청소년과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준다. 인천은 자살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24.6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위이며 중상위권 수준이다. 그러나 자살 비율은 평균보다 높거나 낮다는 통계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40대 가장이 아내와 세 자녀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2023년 3월18일), 서구의 한 빌라에서 10대 형제가 숨지고 부모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사건(2022년 11월25일), 20대 9급 공무원이 자살을 한 사건(2024년 11월) 등 여전히 가슴 아픈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미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자조 모임, 회복지원 프로그램, ‘24시간 자살 유족 상담 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Wee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에 따른 자살 예방 프로그램과 센터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현재의 정책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에 보다 강화된 지원과 추가적인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신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많이 늘리고 정기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택시, 학원, 약국, 병원, 종교계 등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알면서도 막기 힘든 문제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인천시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고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면 절망 속에 놓인 이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19 19:15

[기고] 산림청 산지규제 완화... 가평 인구소멸 돌파구

가평군이 가진 울창한 산림자원 면적은 82%에 달하며 이는 수십년간 산주와 지역주민 모두의 헌신과 보이지 않는 희생으로 이뤄낸 값진 결과물이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산림이 가진 산림 휴양기능, 수원 함양기능 등 다양한 공익가치 평가액은 총 259조원에 이르며 국민 1인당 연간 499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숲이 주는 혜택은 상당한 반면 가평군 산림의 52%는 사유림으로 산주가 2만1천여명에 달하고 농가주택 이외에 일반 주택의 건축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면적은 84%로 대부분의 사유림은 재산가치가 저평가돼 방치되고 있다. 또 산주 절반 이상이 관외에 거주하는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심도 또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산림청은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시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내에 주택건축을 허용하도록 산지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 임업용 산지에서는 농림어업인만이 농가주택을 건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에 거주 목적으로 이주할 경우 자치조례를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도 일반인의 주택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치조례를 마련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평균경사도, 표고도, 입목축적도 등 주요 기준 일부를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 중이다. 인구소멸지역인 가평군에 대한 산림청의 산지규제 완화 정책은 관외에 거주 중인 산주들에게 산지를 활용한 경제활동 의지를 높이는 한편 재산 가치도 상승시켜 가평군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구소멸지역인 가평군으로 이주할 경우 그동안 보전산지 내 규제됐던 주택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수도권 거주자들의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 기준 등도 완화돼 산지 개발을 위한 토지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 및 건설업 등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가평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평군은 직면한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산림청의 산지 규제 완화에 발맞춰 수도권 거주자와 관외 산주가 우리 군에 유입될 수 있도록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등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 가평군은 증가하는 유입 인구와 지역주민 모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생활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가평에서 살고, 일하고, 쉬면서 가평군이 보유한 풍부한 산림자원을 미래 성장동력인 문화관광산업으로 견인하고 힐링과 행복으로 하나 되는 가평특별군을 건설해 나가겠다. 산지규제 완화는 가평군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산림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가평군은 산림청의 산지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 이를 발판으로 가평군으로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숲이 주는 가치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16 19:37

[기고] 현 정치 상황, 이렇게 생각한다

■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은 국민의 것인가? “지금은 결단의 시간, 국민의 힘으로 정치판 바꿔야”…대한민국 주권과 민주주의, 국민의 손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이 문장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핵심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정치와 권력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선언이자 약속이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 이 중요한 헌법 정신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혀 있다. 세계 경제가 위기 속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활로는 보이지 않는다. 내수 경기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2025년에는 더욱 암울한 경제 전망이 예고되고 있다. 그나마 자랑이던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마저 흔들리며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은 상태다. 골목 경제는 무너진 지 오래고, 국민들은 희망 없는 경제를 바라보며 긴 한숨만 내쉬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의 삶을 챙기기는커녕, 오히려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눈이 멀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정쟁(政爭)은 일상이 되었고, 여야는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며 정권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머슴’ 역할을 해야 맞지만,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집권당은 ‘비상계엄’이라는 초헌법적 수단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시에만 선포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을 두고 계엄이 필요하다고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거대 야당 역시 다수당의 힘으로 국정 운영을 방해하며 혼란을 조장했다. 주요 국가 관료 임명을 탄핵으로 무산시키고, 법원과 검찰을 압박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며 2025년 국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국가 운영에 치명타를 입혔다. 이 모든 혼란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다. 한때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후진국형 정치 갈등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국민의 희생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정치인들이 망가뜨리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지금은 국민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머슴이지 권력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인들은 본분을 망각한 채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 이제 국민이 이들을 심판해야 할 때다. 단순히 제도 개선이나 정책 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총선과 대선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구성하고, 국민의 진정한 뜻을 반영하는 개헌을 통해 정치 체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참여와 결단으로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들은 민주주의 부르짖을 자격조차 없다.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정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헌법 제1조의 의미를 다시 묻고, 주권의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한 사람을 탄핵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정치권 전체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국민이 모두 촛불을 들어야 한다. 국민의 무서운 힘을 보여줄 때다. 국민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절대로 바로잡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결단의 시간이다. 국민의 힘으로 정치판을 바꾸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주주의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이제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 “탄핵,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대한민국호의 침몰” 현재 대한민국은 또다시 대통령 탄핵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참담함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축제로, 어떤 이들에게는 대통령실이 곧 손에 잡힐 듯하니 저마다의 이유로 모두 탄핵의 가부에 대해 간절함이 하늘에 닿은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탄핵이 본질이 아니다. 비상계엄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거대 야당이 위법한 탄핵소추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남용하고 예산삭감 횡포를 통하여 사실상 국정의 기능을 마비시켜 온 끝에 공포된 것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견제와 균형이 깨어지고 거대야당이 국회를 통하여 입법독재를 할 경우 정부의 기능이 얼마나 취약해지며 대통령의 통치권이 얼마나 위기에 처할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해결할 수 없고, 제도의 보완과 정치의 쇄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것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지만, 거대야당과 여당도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이 피해자라면 대통령과 여야는 모두 공동가해자인데, 공동가해자가 다른 이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해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공포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정치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비상계엄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심사 대상이라는 주장과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모든 논의와 원칙을 무시하고, 면밀한 조사절차도 없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내란죄로 단죄하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여론재판으로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흔들어 사법부를 압박하고자 한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탄핵을 통한 해결은 일시적인 정치적 해법에 불과하다. 이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거대 야당이 자신의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정치쇄신을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먼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국회는 위법한 탄핵소추를 모두 취하하고, 예산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탄핵에만 몰입하지 말고 먼저 민생을 돌보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12 13:30

[기고] 빅블러 시대, 농업의 첨단화가 열린다

영역 간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을 ‘빅블러’라고 한다. ‘빅(big)’과 ‘블러(blur)’의 결합으로 말 그대로 경계가 흐릿해지는 것을 뜻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용어는 새로운 경제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디지털 전환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이 그 배경이며 특히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양쪽을 넘나드는 ‘옴니슈머(Omni sumer)’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맞춘 다양한 마케팅 전략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농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농업은 이제 디지털 산업과 바이오 경제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농업이 연결 경제 속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첫째, 스마트농업의 도입이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드론,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관리 효율성도 증대된다. 또 스마트농업은 기후변화와 자원 부족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둘째, 바이오 경제와의 융합이다. 바이오 기술을 통해 기능성 종자, 친환경 농약, 대체식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차원을 넘어 환경 보호와 건강 증진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계시장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갈 전문 인재의 양성이다. 산학연 협력을 통해 이론과 실습이 결합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및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농업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농업 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다. 경기도는 이러한 변화를 선도할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 농업을 결합해 경쟁력 있는 농업 모델을 구축한다면 단순한 농업 혁신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11 18:58

[기고] 재정위기 무시하는 경기국제공항 추진 막아야

21대 국회에 발의돼 폐기된 바 있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이하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특별법)’에 대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악법이며 소중한 화성 갯벌 등 생태계의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수원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경기 국제공항의 건설을 찬성하는 수원시와 이에 반대하는 화성시 간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를 무시한 채 중립적이어야 할 경기도가 해당 자치단체들의 반발 속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를 지난 11월8일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올해 말 제2터미널 확장을 앞두고 있으며 4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연간 1억명 이상의 여객을 수용할 능력을 갖춰 세계 3위 공항으로 도약할 것이다. 이는 인천공항이 국제 여객뿐 아니라 화물 수송 능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청주국제공항 역시 신규 노선 취항으로 여객이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심지어 현재 국내에 15개의 공항이 있는데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 운영에다 유명무실한 상태다. 그런데도 현재 여러 개 공항이 추가로 건설 중이고 더욱이 신규 공항 설립 계획도 마련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 또는 평택이 될 경우 인천공항까지의 거리는 불과 1시간이므로 현재 인천공항의 항공화물 처리 및 수송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0.05%에 불과한 반도체 수출을 위해 국제공항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비행기는 1㎞당 탄소배출량이 285g으로 철도에 비해 20배가 넘는 탄소를 배출하며 도로 운송에 이어 두 번째로 탄소 배출이 많은 수단이다. 유럽은 지속가능항공유(SAF) 도입을 의무화해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항공기 운항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기후변화 도지사를 자처한 김동연 지사는 겉으로는 친환경 경기도와 탈(脫)탄소 정책을 외치면서 뒤로는 정치적으로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하고 소중한 자연환경 유산인 화성 갯벌과 생태계의 훼손에 주저함이 없는 듯하다. 국제공항의 건설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도로와 항만, 철도, 산업단지 등 다른 인프라와 연관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들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은 당연하고 깊이 있는 타당성 검토와 해당 주민, 시민,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여론과 의견 수렴을 수십 번, 수백 번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화성시와 화성시민 및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원지역의 집단적 이익을 최우선시해 경기국제공항의 용역을 완료하고 비용대비편익(B/C)지수가 1.0 이상으로 나온 일방적인 용역 결과를 근거로 화성시, 평택시, 이천시를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는 화성시와 수원시 간의 의견과 주장이 완전히 대립하는 사안이며, 화성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만들어진 용역 결과는 신뢰성이 저해되기 마련이다.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앞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조사 용역 결과가 여객 수요 및 물류 수요를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산출했는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무분별한 경기국제공항의 건설로 인해 소중한 서해안의 생태 자연환경의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되며 현재 천문학적인 규모로 폭증한 국가 재정적자를 더 늘려선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경기국제공항의 건설에 투입돼야 하는 국가 재정과 국민의 혈세를 어떤 정치인도 관료로 책임을 지지 않고 낭비해 국민이 그 피해를 떠안는 일이 없기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09 19:16

[기고] ‘인천 섬의 생명수 지하수 고갈 대비해야’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다. 바닷물에 둘러싸인 섬의 현실은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다. 백령도는 어업과 함께 농업 의존도가 높은 섬이다. 논 548ha, 밭이 258ha로 이뤄진 백령도의 1년 벼 생산량은 6천t이 넘는다. 이 정도 규모의 논밭을 일구려면 많은 물이 필요할 거라는 건 상식이다. 백령도는 이 논밭을 일구기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농업용 관정만 157개에 이른다. 식수 또한 지하 관정으로 퍼 올린 물을 사용하고 있다. 백령도는 지하수맥이 좋은 섬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십년간 지하수를 끌어올려 썼기 때문에 언제 고갈될지 늘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필자는 이 때문에 20여년 전부터 백령도의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그렇지만 누구 하나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수년 전 군의원으로 의정활동 당시 저수지 개발을 농어촌공사에 건의했고 상수도사업본부엔 소규모 댐을 건설해 식수로 사용하자고 건의했다. 또 백령공항 준공 전에 해수담수화시설과 기수담수화시설을 만들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하수 고갈에 대비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관계당국의 움직임은커녕 ‘물을 아껴 씁시다’라는 스티커 하나 찾아보기 어렵다. 얼마 전 국제학술지 ‘네이처 워터’는 물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팀이 태양광발전으로 얻은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전력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도 담수화 시스템을 공급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는 내용이다. 연구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전력 효율이 우수하고 배터리가 필요 없어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지역에도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구팀은 6개월 동안 뉴멕시코의 지하수 우물에서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했는데 여러 기상 조건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패널에서 얻은 전기에너지 가운데 평균 94% 이상을 낭비 없이 활용했다. 그렇게 얻은 물이 하루 최대 5천ℓ에 이른다. 연구팀은 전력에 대한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고 지하수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에 시사점을 남겼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물을 담수화하는 시스템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관계 당국에서는 이러한 사례도 주의 깊게 살펴보기 바란다. 물 자원은 유한하다. 더 늦기 전에 지하수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더욱이 인천-i바다패스 시행으로 많은 사람이 찾아 들면 물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역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자연의 재앙을 막기 위한 예산 확보 및 집행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이다. 병도 예방했을 때보다 병이 발병했을 때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 재앙이 닥치고 나면 수십 배의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물 부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04 19:29

[기고] 농림어업 조사, 우리의 삶과 미래를 바꾸는 작은 참여

매일 아침 공기가 신선해지는지, 식탁에 오른 쌀·채소와 생선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달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이 모든 것은 농업, 임업, 어업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의 혜택과 우리의 생활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지는 세심한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는 ‘농림어업 조사’가 있다. 이 조사는 대한민국 농어업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농업정책부터 환경보호, 농어촌 발전까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바로 이 조사에서 시작된다. 농림어업 조사의 시작은 1960년대,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농업 통계조사로 시작했다. 이후 임업과 어업까지 넓혀 오늘날의 농림어업 조사로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더 세밀하고 정교한 자료 수집이 가능해졌다. 드론과 위성 이미지를 활용한 농경지 분석,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업 활동 파악 등 첨단 기술이 동원되면서 통계의 신뢰도가 크게 개선됐다. 농산물 생산량이나 어업 자원 현황, 산림면적 등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는 관련 농림어업 정책을 수립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초자료다. 예를 들어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이나 기후 변화에 따른 농작물 변화 계획도 이 자료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농림어업 조사를 통해 산림 훼손이나 해양자원 고갈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또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동과 생활 여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농림어업 조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농림어업 조사는 국민의 참여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조사 대상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우리 농림어업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필수적이다. ‘2024년 농림어업 조사’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4일간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원이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조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 응해 주시길 바란다. 특히 제공된 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 국민이 제공한 소중한 정보는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다. 이제 국민의 참여로 우리의 삶과 미래를 바꿔 보자. 농림어업 조사는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길잡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농어업의 밝은 내일을 여는 열쇠다. 함께 만들어가는 풍요로운 농림어업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린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02 19:04

[기고] ‘천불 소득! 백억 수출!’ 을 아십니까?

‘천불 소득! 백억 수출!’ 60대 이상이면 초등학교 시절인 1970년대 내내 들었던 구호일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만 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은 온 국민의 하나 같은 염원이었다. 사회지도층에서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다수 국민은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치던 시절이었다. 1972년 11월7일 박정희 대통령은 ‘월간 경제 동향 보고’에서 1981년 1인당 국민소득을 1천불로, 그리고 1980년에는 1백억불 수출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이후 1977년 12월22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수출의 날 기념식’에서 박 대통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수출 100억불을 돌파했습니다.” 온 나라가 흥분에 빠졌다. 수출 100억불, 쉽게 믿기지 않을 숫자였다.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하던 1962년의 수출액은 5천만달러였고 1964년에야 1억달러를 달성했다. 10억달러를 넘은 것은 1970년의 일이었다. 10억달러에서 100억달러가 되는 데 서독은 11년, 일본은 16년이 걸렸다. 우리는 불과 7년이 걸렸다. 100억달러 돌파는 ‘한강의 기적’의 상징과도 같았지만 박 대통령은 그날 이렇게 말했다. “이 기쁨과 보람은 결코 기적이 아니요, 국민 여러분의 고귀한 땀과 불굴의 집념이 낳은 값진 소산이며, 일하고 또 일하면서 살아온 우리 세대의 땀에 젖은 발자취로 빛날 것입니다.” 축하의 표시로 광화문 네거리에는 ‘100억불 수출의 날’이란 대형 아치가 세워졌다. 수출 1백억달러 달성에 뒤이어 1978년 새해에는 대망의 1천달러 소득이 실현됐다. 1978년 1인당 GNP(국민총생산)는 1천50달러, 1975년 500달러를 돌파한 이래 3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는 쾌속의 고도성장을 지속했다. 처음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던 60년대 초 연평균 성장률 7% 목표에 대해서조차 무리한 계획이라며 많은 논란이 있었고 70년의 10억달러 수출 목표 자체도 그 당시에는 실현하기 어려운 꿈으로 여겼던 일이었다. 일부에선 공허한 선전이라고 여겼으나 수출과 1인당 국민소득은 모두 목표보다 4년이 앞당겨진 1977년 성취됐다. 이는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었다. 1인당 GNP가 1천달러를 넘어선다는 것은 우리 경제도 중진국 대열에 진입함을 뜻하며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먹고 입는 문제는 우선 해결했다고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늘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인 좁은 섬나라 같은 국토, 빈약한 자원, 긴 겨울, 많은 인구, 전쟁으로 파괴된 산하 등을 가르치고 배웠다. 이러한 절망적 환경은 수출만이 살 길이었다. 시작된 산업화는 외자 투자유치, 인력 개발,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었지만 그저 가발과 인형 수출 등으로 초라하게 출발했다. 공장에서는 ‘QC(Quality Control·품질관리)’, ‘공장 새마을운동’ 등으로 불량을 몰아내고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면서 국제표준에 맞추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다. 국민의 ‘마이 홈’과 ‘마이 카’에 대한 욕구는 점점 커져만 갔던 시절이다. 드디어 2023년 말 국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3천745달러로 일본을 추월했다고 한다. 경천동지, 격세지감이란 말은 이런 때 쓰는 것 같다. 말로만 하는 반일이 아닌 실력으로 보여 준 극일을 이룬 것이다. 우리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수출로 먹고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누구도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는 없다. 스스로 힘으로 이뤄내고 지켜내야 할 뿐이다. 우리는 아직도 3만달러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모으면 4만달러 고지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칫 ‘트럼프 2.0’이 우리의 수출길을 불안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생긴다. 우리에게는 ‘천불 소득, 백억 수출’의 비전을 기억하며 선진국에 안착할 수 있는 또 다른 도전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철저한 대비만이 우리가 이룬 것을 지켜내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1-28 18:33

[기고] 적극행정 확산, 발전하는 가평

급속한 사회 변화와 함께 행정의 수요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직자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복잡한 행정 상황에서 공무원이 단순히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군민 중심의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적극행정은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법령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자세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규정이 없어서 어렵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의 방향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다. 즉,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마인드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평군은 민선 8기 들어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왔다. 그중 하나인 ‘적극행정 지원·면책제도’는 공무원들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선례가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주저 없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제도 덕분에 공무원들은 책임 문제로 인한 부담을 덜고 군민을 위한 최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가평군은 ‘적극행정 보상제도’를 통해 우수한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다. 평가를 거쳐 공무원들에게 승진 가점이나 포상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로 실적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게 해 동기 부여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로써 군민을 위한 행정에 있어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실제 사례들은 이러한 정책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일례로 청평면 A다세대주택 가스시설 개선 사례는 2년 넘게 미해결된 채 위험에 노출돼 있던 가스시설 문제를 적극행정으로 해결했다. 군은 주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문제 해결에 집중했고 그 결과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 성과는 경기도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주목받으며 적극행정이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또 다른 사례로 2026년부터 시행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군은 발 빠르게 소각시설 입지를 결정했다. 주민설명회와 공모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며 빠른 행정 절차를 밟은 이 사례는 주민들과 협력하는 적극행정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평군은 적극행정과 함께 무사안일의 ‘소극행정’ 근절을 위한 단속과 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적당•편의주의’,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 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늑장 대응하는 ‘업무태만’,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하는 ‘탁상행정’ 등이 소극행정의 대표적 사례다. 군은 앞으로 업무태만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 등을 강화해 소극행정 퇴치에 적극 노력하겠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적극행정문화를 확산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 중심의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평군의 모든 공직자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군민의 요구에 응답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적극행정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 개선을 넘어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력이다.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가평군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겠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1-27 19:34

[기고] 가짜식품? 유전자 검사로 확인

미운 짓만 골라하는 부잣집 딸이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에서 가짜로 밝혀지는 TV 드라마나 저가 민물고기를 바다물고기로 둔갑시켜 고가로 속여 팔다 적발된 뉴스는 유전자를 이용한 검사 방법이 우리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안으로 진위 구별이 어렵거나, 저가 제품을 고가로 둔갑시키거나 식용으로 불가한 제품을 정상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수입 식품의 유통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둔갑 우려 수입 식품 기획 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기획 검사에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일리 투스(Scaly tooth) 버섯을 외관이 비슷한 수입 능이버섯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업체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Pueraria mirifica)’을 수입 칡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업체를 적발했다. 또 2022년에는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은 값싼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속여 수입·유통한 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제품은 모두 회수·폐기한 바 있다.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가짜 식품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소비자가 성상이 유사한 농림수산물을 육안으로 바로 구분하기란 쉽지 않고 원래 형태를 알 수 없게 절단·분쇄해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진위 구분이 더더욱 쉽지 않다. 식약처는 2010년부터 동식물 식품의 진위 판별에 다양한 유전자 분석법을 개발해 감시에 활용하고 있다. 유전자 분석법은 특정 동식물 종(種)에만 존재하는 고유 유전자(DNA)의 염기서열 정보를 이용해 검사하는 방법으로 원재료뿐만 아니라 고유의 형태를 알 수 없게 절단·분쇄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식약처에서 개발한 유전자 분석법은 290여종이며 경인식약청은 이를 활용해 능이버섯, 산조인, 칡, 대하, 옥돔 등의 식품 원료에 대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인식약청은 우리나라 수입 식품 신고 업무의 약 67%를 담당하고 있다. 수입 식품에 대한 정밀 검사 및 무작위 검사부터 위해 정보에 따른 수입·유통 식품 검사에 이르기까지 꼼꼼한 검사로 일상의 식품 안전에 책임을 다하는 한편 진위 판별이 어려운 제품을 진짜로 속여 파는 소비자 기망 행위 예방을 위해 허위 표시·판매 단속을 철저히 전개해 식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1-25 19:06

[기고] 물의 힘으로 탄소를 지우다

올여름 전국 평균 기온은 25.6도로 평년보다 1.9도 상승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올여름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일지 모른다”는 자조적인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016~2020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약 1.1도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산불과 해수면 상승, 가뭄과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 세대가 직면한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은 1993년 81.1%에서 2021년에는 99.4%로 크게 증가해 이제는 거의 모든 가정에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물 관리 정책도 공급에서 품질 중심으로 전환됐고 이에 따라 K-water는 2012년부터 글로벌 기준에 맞춰 수질 관리를 강화해 왔다. 또 2022년에는 모든 광역정수장이 ISO 22000(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인증을 받아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등 극심한 날씨 변화 속에서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정수장은 단순히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제는 물을 어떤 에너지로 생산하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고민하는 일이 중요해진 것이다. 탄소중립은 이제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의무이자 사명이다. K-water는 2020년 공기업 최초로 기후위기 경영을 선언하고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해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앞장서고 있다. K-water 한강유역본부는 모든 광역정수장을 탄소중립 정수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태양광, 수열과 소수력 발전 설비를 도입해 탄소중립률을 높이고 있으며 그중 시흥정수장은 2021년부터 탄소중립을 실현해 대표적인 탄소중립 정수장으로 자리 잡았다. 시흥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전기량은 평균 1일 5.1㎿h로 이는 매년 소나무 약 3만그루(축구장 88개 면적)를 심는 것과 동일한 탄소저감 효과를 지닌다. 시흥정수장은 1천714㎾의 태양광 설비와 4천18㎾h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갖추고 낮 시간에 생산된 태양광 전기를 ESS에 충전해 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시흥정수장은 탄소중립 정수장에 그치지 않고 자체 신기술을 개발·적용해 동력설비를 무동력 설비로, 저효율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연간 전력 사용량의 17%를 절감했다. 또 2024년 4월 입주한 관리동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모듈을 설치하고 물의 온도 차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해 제로에너지 1등급 건축물로 완성했다. 이처럼 시흥정수장은 탄소중립(Net-Zero)을 넘어 탄소네거티브(Carbon-Negative)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 가고 있다. 이러한 K-water의 노력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한 사례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과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사용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K-water는 앞으로도 국민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1-18 19:21

[기고] 생명을 살리는 ‘안전보건교육’

사무실 창가 너머로 보이는 울긋불긋 단풍이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한다. 한 해를 되돌아보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이지만 지난 열 달을 되돌아보니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산업현장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참 많이도 발생했던 것 같다. 특히 지난 6월 발생한 화성 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인한 인명 사고는 아직까지도 큰 아픔이다. 우리는 ‘사고’라는 말을 들으면 무의식 중에 불가항력적이고 어쩔 수 없이, 미리 예방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서 말한 화재로 인한 인명 사고를 사고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고도 인재(人災)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 대피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거나 작업 전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던 점 등이 밝혀졌다. 안전관리가 잘되고 있었다면 23명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인 것이다.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해당 업체 근로자들은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일 경우에는 추가로 교육을 해야 한다.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일용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교육을 통해 근로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이에 대한 안전수칙, 안전한 작업방법 등을 습득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조치를 취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행동을 방지할 수 있다. 안전한 행동으로 사업장 내 사고 예방이 가능한 것이다. 안전보건교육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교육인 셈이다. 사업주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법(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 입시에 있어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은 단연코 세계 최고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교육열’도 세계 최고가 돼 산업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교육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1-14 19:46

[기고] 겨울철 위험기상을 대비하는 끝없는 도전

겨울이 되면 기상청 예보관들의 과제는 하나 더 늘어난다. 강수가 있을지 없을지에 더해 강수가 있다면 그것이 비일지 눈일지, 눈이라면 얼마나 쌓일지에 대한 판단까지 내려야 비로소 적설 예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눈인지 비인지에 대한 정보는 우리의 일상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눈이 자주 오지 않거나 경사가 있는 길은 1㎝의 적설에도 교통이 마비되곤 하며 제설작업 시간을 놓치면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으로 변하는 것도 순식간이다. 겨울철 항공기 운항의 발목을 잡는 것 또한 눈이다. 비행기 기체에 눈이 쌓이면 모두 치워야 이륙할 수 있고 활주로에 눈이 쌓이면 비행기 이착륙은 금지된다. 농작물 관리나 해상 어로 활동, 건설 현장 관리 등에도 눈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눈으로 내릴지 비로 내릴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영하의 온도를 갖는 차가운 구름에서 얼음 알갱이들이 생성되고 이들이 서로 엉겨 붙고 뭉쳐져 눈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며 상대적으로 따뜻한 하층 기온에 의해 모두 녹으면 비로, 채 녹지 못하면 눈으로 내린다. 그런데 지상의 우리에게 도착하는 순간의 ‘강수 형태’는 눈과 비로 간단히 구분되지 않는다. 구름 속 눈이 지표에 도달하기까지 지나오는 공기층 온도가 때와 지역, 높이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눈이 내리다 따뜻한 공기층에서 살짝 녹으면 눈과 비가 같이 있는 ‘진눈깨비’로 내릴 수 있고 그러다 지상 주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살짝 다시 얼며 살얼음 형태의 ‘어는 비’로 내릴 수도 있다. 특히 이 ‘어는 비’는 차가운 지표면에 닿으며 급격히 얼어붙어 고속도로 등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도로살얼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같은 구름대에서 시작된 강수라도 경기 북부에서는 눈으로 내려 모두 쌓이고, 서울에서는 진눈깨비로 내려 쌓이진 않고, 경기 남부에서는 아예 비로 내리기도 하는 것도 바로 눈이 내리며 지나는 공기층의 온도 때문이다. 산 아래에는 비가 내리지만 산을 오를수록 진눈깨비에서 눈으로 바뀌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니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소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눈과 비의 상태를 제대로 관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강수 형태의 관측은 관측자의 눈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기상청은 전국 각지의 23개 관서에 관측자가 상주하며 강수 형태가 바뀔 때마다 이를 관측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공간적으로 상세한 강수 형태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기엔 한계가 많다. 이에 예보관들은 실시간 강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고속도로 등에 설치된 도로용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산지 등 도로가 성긴 지역은 이마저 여의치 않다. 기존 강수 형태 관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상청은 수평과 수직으로 편파된 전자기파를 이용해 눈비를 구분할 수 있는 이중편파레이더를 도입해 2019년 관측망 구축을 완료했다. 또 눈과 비에서의 이중편파레이더 관측자료의 특성을 파악하는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대기 상층에 떠 있는 강수 형태 정보를 산출해 날씨누리와 날씨알리미 앱으로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의 3차원 온도 및 습도 정보, 지형의 높이 정보를 이용해 우리가 체감하는 지상에서의 강수 형태 정보를 산출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이 같은 이중편파레이더를 활용한 눈비 분류 기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한창 개발 중인 새로운 도전 과제이며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기술이다.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위험 기상 감시에 있어 기상레이더는 이미 대체 불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눈과 비를 구분하는 강수 형태 정보가 겨울철 안전을 지킴으로써 앞으로 기상레이더가 더욱더 국민의 일상에 안전과 편의를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1-13 19:07

[기고] ‘색’으로 화학사고 예방하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색(色)이 사라진다면 과연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될까? 사물을 인지하고 지각할 때 인간은 대부분의 정보를 시각을 통해 얻는다. 인간이 가진 여러 감각 중에서 시각이 차지하는 비율은 80% 이상이며, 시각은 색의 영향을 60% 이상 받는다. 색은 시인성과 상징성, 그리고 정보성을 가지고 있다. 색은 인간에게 주의를 끌며 위험한 장소와 상황을 효과적으로 알려주고 신호를 잘 전달하는데, 색이 가진 특성을 잘 활용하면 보이지 않는 위험을 쉽게 볼 수 있다. 위험과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활용되는 색은 최근에는 고속도로의 진출입로, 어린이 보호구역, 배달 라이더와 같이 교통안전과 생활안전에서 두드러지게 활용되고 있다. 고속도로 나들목이나 분기점 진입부에서 머뭇거리거나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을 하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사망사고로도 이어진다.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해 몇 년 전부터 고속도로에는 “노면 색깔 유도선”이 적용되어 도로 위의 색과 글자만 따라 가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안전한 진출입을 유도하고 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자주 일어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 통행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 금액도 올렸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뉴스는 끊이지 않고 접하게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옐로우 카페트”는 눈에 잘 띄는 노란색의 포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들이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서적 안정감을 줌과 동시에 운전자가 주의 깊게 운전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배달음식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배달 라이더의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륜차는 일반 차량에 비해 크기가 작고 운전자가 노출되어 있어 작은 접촉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는 결코 작지 않다. 이에 어느 배달플랫폼사는 주목도가 높은 민트 색상의 안전용품을 배달 라이더에게 적용하고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산업현장에서 안전과 색(色)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안전에서의 색은 주의를 끌고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빨간색은 경고나 위험을 상징하고, 초록색은 안전을 상징한다. 색으로 보는 산업안전의 대표격으로는 안전보건표지를 들 수 있다. 근로자가 안전보건표지를 쉽고 빠르게 알아보게 하는 데 있어서 색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나 형태는 물론이고 표지의 색채 기준까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통해 색과 안전의 관계가 깊음을 알 수 있다. 수많은 종류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화학공장에서도 기업마다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나 배관 등에 색을 입혀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화성물질은 노란색, 독성물질은 빨간색, 물은 파란색 등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마다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양이나 종류도 다르고, 위험을 보는 수준에도 차이가 있어, 동일한 물질이더라도 기업 간에 색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기업 안에서도 색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른 상황을 경험하기도 한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마다 화학물질이나 설비에 대한 색을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사한 업종별로 색에 대한 기준을 맞춰 나간다면 화학사고를 지금보다 대폭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교통안전이나 생활안전과 같이 산업안전, 더 구체적으로는 화학사고 예방에도 안전의 색을 입혀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1-11 19:10

[특별기고] 인천고등법원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 법안

인천은 현재 인구대비 전국 3대 도시이자, 인구증가속도로 보면 조만간 부산을 추월하여 전국 2대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아직까지 고등법원이 설립돼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히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방치해온 결과이므로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 고등 법원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인천광역시 자체의 위상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서 인천의 경제적 인프라 와 법조 직역의 법조인프라 등이 확대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인천광역시의 학술 인프라의 저변까지 확대되어 다양한 인재들이 인천광역시로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조 인프라가 형성되기 어렵고 인천이 소외되었다는 대외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해서 서울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인천에 유입되기 어렵고, 인천에 있는 유능한 인재조차도 인천에 머물기를 꺼려해서 서울로 취업가거나 인천을 떠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인천은 현재 전국에서 인구 증가 속도가 가장 높은 도시로서 향후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이다. 앞으로 인천은 인구 300만 시대를 넘어 인구 400만, 인구 500만 시대에 대비해야 될 상황에 직면해있다. 변호사 수에 있어서도 현재 인천변호사회에 8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인천변호사회 등록되어 있으며, 조만간 인천변호사회 변호사 수가 1천명이 훌쩍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제는 변호사 1천명 시대에 걸맞는 법조 인프라가 구비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때, 인천고등법원 설립은 더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될 시급한 민생현안이므로, 하루속히 국회에서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지나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민의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이며, 인천시민의 경제적, 학술적 인프라를 위한 초석이 된다 할 것이므로 더이상 지체할수 없는 시급한 민생법안인 것이다. 인천지역의 모든 국회의원, 법조인, 인천시민은 한마음으로 똘똘뭉쳐 조속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1-10 13:37

[기고] 가족보다 가까운 든든한 119

사람은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족을 가장 먼저 찾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순간을 나누면 행복이 배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위기에 처한 절체절명의 순간엔 누구를 가장 먼저 찾을까. 많은 사람은 망설임 없이 119를 떠올린다. 119는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뢰의 상징이다. 화재, 구조, 구급 상황뿐만 아니라 긴급하지 않은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지난해 5월19일 경기도 119종합상황실에 ‘찌지직’ 소리만 들리는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다. 신고자는 말이 없었다. 상황 요원은 위급 상황임을 직감하고 위치 추적을 통해 트랙터에 갇힌 60대 남성을 구조했다.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또 119안심콜 서비스는 임산부, 장애인, 홀몸노인 등 보호가 필요한 이를 위해 사전 등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응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리 등록된 정보 덕분에 119에 전화만 해도 응급 상황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119는 응급 출동 서비스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119는 24시간 언제든지 실시간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작은 위기에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119의 숨은 힘이다. 오늘날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서로 다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단순한 소방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가족보다 더 가깝고 든든한 119’로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소방관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고 그 헌신은 늘 증명되고 있다. 매일 고된 훈련과 교육을 통해 최고의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 결과 실제 위기 상황에서 전문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생명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들의 헌신은 단순한 직무적 의무를 넘어 ‘가족 같은 존재’와 다름없다. 경기 소방은 화재 예방 교육, 응급처치 교육, 안전 캠페인 등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며 우리 모두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 일상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위기와 마주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 소방 1만2천여명은 365일, 24시간 여러분 곁에 있다. 화재,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빠르고 정확한 대응으로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겠다. 가족처럼 언제나 가까이에서 든든하게 함께하는 119가 되겠다는 다짐을 제62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새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1-06 19:25

[기고] 블루칼라 열풍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일자리 시장에서 때 아닌 색깔론이 불고 있다. 정치적 표현의 색깔이 아닌 육체 노동직을 뜻하는 ‘블루칼라 열풍’ 얘기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젊은 세대의 블루칼라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발전소 엔지니어, 방사선 치료사 등 고임금의 생산·기능 직군에 젊은 세대들이 몰려 스스로를 공구벨트 세대라 부를 정도라고 한다. 블루칼라 열풍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과 고령화에 따른 육체노동 인구의 절대 감소에 기인한다. 챗GPT 등 고도화된 AI 기술이 점점 화이트칼라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먼 미래에 아예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 속에 AI가 침범 못 할 직종이 우위에 서고 있다. 블루칼라 일자리가 화이트칼라보다 고용안정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이유다. 그러나 첨단 기술력은 물론이고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우리나라에선 이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은 이미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만 봐도 일손이 부족하다는 기업이 한두 곳이 아니다. 이유가 뭘까. 지금 급부상하는 블루칼라는 과거의 육체노동이 아닌 새로운 직업 계층을 뜻하는 ‘뉴칼라’ 직종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뉴칼라는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중간 개념으로,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생산직 노동자를 일컫는다. 개인의 발전 가능성과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더 나은 선택’이란 당위성을 제시해야 한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를 보자. 높은 업무강도로 악명이 자자하지만 매년 수천 명이 채용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대만 내 최고 연봉과 전 세계 1위라는 소속감을 보장한 덕분이다. TSMC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TSMC의 평균 연봉은 250만 대만달러(1억420만원)로 대만 평균보다 2~3배 높았다. 비단 높은 임금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전 가능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다.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근간이자 중소기업의 요람으로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생산의 70%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과 스마트 자동화 등에 뒤처지면서 상당수 영세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근본적인 산업구조의 변화가 절실하다. 현장 수요에 맞는 직업교육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더불어 퇴직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업 간 매칭도 고령화 시대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일부에선 블루칼라 직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루칼라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먼저가 돼야 한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공구벨트 세대를 자처하는 건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육성하고 산업단지에 젊은 인재가 찾아오게 할 방법은 더 나은 선택을 제시하는 길뿐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1-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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