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정위기 무시하는 경기국제공항 추진 막아야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 협회장

21대 국회에 발의돼 폐기된 바 있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이하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특별법)’에 대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악법이며 소중한 화성 갯벌 등 생태계의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수원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경기 국제공항의 건설을 찬성하는 수원시와 이에 반대하는 화성시 간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를 무시한 채 중립적이어야 할 경기도가 해당 자치단체들의 반발 속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를 지난 11월8일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올해 말 제2터미널 확장을 앞두고 있으며 4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연간 1억명 이상의 여객을 수용할 능력을 갖춰 세계 3위 공항으로 도약할 것이다.

이는 인천공항이 국제 여객뿐 아니라 화물 수송 능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청주국제공항 역시 신규 노선 취항으로 여객이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심지어 현재 국내에 15개의 공항이 있는데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 운영에다 유명무실한 상태다. 그런데도 현재 여러 개 공항이 추가로 건설 중이고 더욱이 신규 공항 설립 계획도 마련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 또는 평택이 될 경우 인천공항까지의 거리는 불과 1시간이므로 현재 인천공항의 항공화물 처리 및 수송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0.05%에 불과한 반도체 수출을 위해 국제공항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비행기는 1㎞당 탄소배출량이 285g으로 철도에 비해 20배가 넘는 탄소를 배출하며 도로 운송에 이어 두 번째로 탄소 배출이 많은 수단이다.

유럽은 지속가능항공유(SAF) 도입을 의무화해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항공기 운항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기후변화 도지사를 자처한 김동연 지사는 겉으로는 친환경 경기도와 탈(脫)탄소 정책을 외치면서 뒤로는 정치적으로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하고 소중한 자연환경 유산인 화성 갯벌과 생태계의 훼손에 주저함이 없는 듯하다.

국제공항의 건설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도로와 항만, 철도, 산업단지 등 다른 인프라와 연관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들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은 당연하고 깊이 있는 타당성 검토와 해당 주민, 시민,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여론과 의견 수렴을 수십 번, 수백 번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화성시와 화성시민 및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원지역의 집단적 이익을 최우선시해 경기국제공항의 용역을 완료하고 비용대비편익(B/C)지수가 1.0 이상으로 나온 일방적인 용역 결과를 근거로 화성시, 평택시, 이천시를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는 화성시와 수원시 간의 의견과 주장이 완전히 대립하는 사안이며, 화성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만들어진 용역 결과는 신뢰성이 저해되기 마련이다.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앞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조사 용역 결과가 여객 수요 및 물류 수요를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산출했는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무분별한 경기국제공항의 건설로 인해 소중한 서해안의 생태 자연환경의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되며 현재 천문학적인 규모로 폭증한 국가 재정적자를 더 늘려선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경기국제공항의 건설에 투입돼야 하는 국가 재정과 국민의 혈세를 어떤 정치인도 관료로 책임을 지지 않고 낭비해 국민이 그 피해를 떠안는 일이 없기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