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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애인기능올림픽 종합우승·7연패 축하”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자랑스러운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의 종합우승과 7연패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종합우승이라는 큰 결실을 맺게 됐다. 여러분의 강인한 의지와 뜨거운 열정으로 이뤄낸 쾌거는 국민에게 큰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다”라면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앞으로 선수 여러분이 최고의 기술 기량을 연마하고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아름다운 도전을 늘 응원하겠다”로고 전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3-03-26 10:50

경기도 특사경, 광주서 개 사체·뼈 무덤 등 ‘동물학대’ 적발…긴급 수사

경기도가 ‘양평 개 사체 사건’ 발생 뒤 동물학대 현장을 점검하고 수사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동물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지 4일 만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4일 민원인 제보를 통해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 농장을 수사한 결과 현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사체를 수거해 사인을 조사 중이다.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가 발견된 만큼 농장주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철창에 갇힌 개 51마리를 추가로 발견했다. 도는 광주시가 이 개들을 인수, 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으며 농장주에게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았다.  이 밖에도 도 특사경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농장주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경기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전체 가구의 17%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반려동물이 있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마구 번식시킨 개가 어려서 팔리지 않으면 비참하게 되거나 도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조직으로는 처음 ‘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에서부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장을 제보해 준 도민에게 깊은 인사를 전하는 한편 “앞으로도 주변에 동물 학대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도·의정 김보람 기자 2023-03-26 10:05

이재명 “윤 대통령, 퍼주기만 하고 받아온 것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5일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퍼주기는 잔뜩 했지만 받아온 건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이 주최한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독도에 대해 그들이 얘기할 때 ‘절대 아니다’라고 항변했나.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을 때 대체 뭐라고 말했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오염수 배출에 대해서는 대체 뭐라고 말한 것인가. 식탁에 이제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농수산물이 올라올지 모른다”면서 “멍게니 해삼이니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농수산물 수입을 요구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일본에 유익하기만 한 강제동원 해법이라고 내놓은 것이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었나”면서 “그들은 대체 무엇을 양보했나.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고 그들은 오히려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말하고 추가 청구서만 잔뜩 손에 들려주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그 책임을 제대로 과연 이행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언제나 국민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제대로 지키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나서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3-25 19:41

국민의힘 “한동훈 탄핵·민형배 복당 외치는 민주당 뻔뻔”

국민의힘은 25일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 됐다”라면서 연일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 나갔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을 ‘한동훈 탄핵’과 ‘민형배 복당’으로 해석하는 민주당, 참으로 민주당스럽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헌재 결정은 꼼수탈당이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상습적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민형배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라면서 “그런데도 민주당 안에서는 ‘결단을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누가 보면 민형배 의원이 나라를 구하기라도 한 줄 알 지경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원내대변인은 “더 가관인 것은 이번 헌재 결정을 두고 한동훈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이다”면서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 탄핵인가? 뻔뻔함이 탈 우주급인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법적 양심을 팔아가면서까지 민주당을 살려보겠다고 절벽에서 뛰어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눈물겨운 선택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자중하기를 바란다”를 이미선 재판관에게 화살을 돌렸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 재판관의 논리는 ‘독이 든 사과는 맞지만 국민들이 먹어도 괜찮다’는 것과 같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그 논리가 무효인 검수완박법을 유효로 둔갑시킨 것이다”면서 “이제 탄핵은 ‘유네스코 민주당세계문화유산’에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비난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25 16:29

경기도, 재정난으로 ‘작은도서관’ 폐관 전국 1위…도 지원은 지속 감소 악순환

경기도의 ‘작은도서관’이 재정난으로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도의 지원까지 줄어들면서 악순환에 빠졌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작은도서관은 지난 2019년 1천634곳에서 2021년 1천524곳으로 감소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폐관 수가 가장 많다. 전국의 작은도서관은 같은 기간 224곳 문을 닫았는데, 그 중의 절반인 110곳이 경기도에서 없어진 셈이다. 작은도서관은 ‘규모 33㎡ 이상, 도서 1천권 보유, 열람석 6석 이상’을 갖춘 소규모 도서관으로,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책과 독자들의 거리를 줄이며 주민 여가활동의 장으로 이용되는 한편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들을 위한 마을공동체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도내 작은도서관이 근무인력조차 구하지 못하는 형편에 놓였다. 용인특례시의 A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로 근무하던 사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만두면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해 3월 문을 닫았다. 성남시의 B작은도서관 역시 1년에 1천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며 10년간 자리를 지켰지만, 매달 100만여원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내지 못해 지난해 2월 폐관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는 올해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 사업’ 예산을 15억3천만원으로 편성하며 지난해 23억5천만원보다 35% 감액했다. 특히 작은도서관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조성 사업’은 지난해 11곳을 지원하던 곳에서 올해 5곳으로 줄였다. 도는 수요조사를 통해 5곳의 기초지자체만 작은도서관 조성에 희망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기초지자체는 추가 재원의 부담이 커 애초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도내 기초지자체는 올해 도의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도에서 지원받는 8천만여원을 제외한 2억여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책 구매비, 정보통신 공사비 등을 기초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운영 지원 사업’ 예산도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4천만여원 감소했다. 도는 지난해 686곳의 작은도서관에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656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남시의 한 작은도서관 관장은 “성남시 전체 작은도서관의 책 대출 수는 1년에 25만4천권에 달하지만, 성남 공공도서관 16곳 중 9곳은 대출 수가 25만권 미만인데도 3배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며 “존폐기로에 선 작은도서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매칭사업이다 보니 시·군의 수요와 재정 여건에 따라 줄어든 부분이 있다”며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보람 기자 2023-03-25 13:34

민주당 “검찰, 김용 관련 진술 고의누락해 짜 맞추기 수사”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대해 “검찰이 진술을 고의 누락했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검찰의 조작 수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용 전 부원장에 불리한 진술만 가지고 ‘짜 맞추기 조작 수사’를 벌였다는 정황까지 나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 21일 김용 전 부원장의 공판에 유동규의 동업자였던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언급했다. 대책위는 “정 변호사는 김용 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찾아온 걸 봤다면서,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유동규의 주장을 뒷받침해온 인물이다”면서 “하지만 정작 재판에서 정민용은 김용 전 부원장이 돈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 나갈 때) 어느 정도까지 봤느냐’는 질문에 ‘블라인드에 가려 허리 아래까지 보이는 상황’이라고 했고, 그 상황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가는 것은 못 보았다고 진술했다. 대책위는 “충격적인 사실은 정민용이 검찰 조사에서 이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검찰 조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누락됐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변호인의 거듭된 질문에 정민용은 ‘검찰에서도 돈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간 것은 못봤다’는 말은 분명히 했다고 했고, 이에 변호인은 ‘(그런 내용은) 아무리 찾아도 검찰 조서에는 없다’고 지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는 “재판장도 의아했던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검찰 조서에) 증인이 저 질문에 대해 김용이 돈 받으러 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서 유심히 지켜봤고 사무실 나가는 모습까지 지켜봤다는 게 한 문장 답변으로 되어 있다’ ‘답변의 뉘앙스가 들어오는 것도 보고 나가는 것도 정확히 봤다, 나갈 때 돈을 숨겨서 볼록하게 가져간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깔린 느낌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은 ‘그 같은 모습을 본 게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정민용은 ‘블라인드 쳐져서 상반신을 못 봤다고 (검찰에) 말씀드렸다’고 답했다”라고 부언했다. 또 대책위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검사의 의무이다”면서 “검찰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에 반대되는 진술을 고의로 누락하며 오히려 그 진술에 맞춰 유동규의 진술을 유도하고 ‘짜 맞추기 조작 수사’를 벌인 것이 아닌지에 대해 낱낱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3-25 13:34

국민의힘 “잔 기술자 말고, ‘타짜’ 이재명 대표 물러나야”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당무위원회 결과에 대해 말을 바꾼 김의겸 대변인을 두고 “잔 기술자 말고, ‘타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시라”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22일 김의겸 대변인은 이 대표 검찰 불구속 기소가 정치탄압이라고 판단한 당무위 결정을 ‘반대 없이 통과했다’고 브리핑했다가, 기권했던 전해철 의원의 항의를 받고 브리핑을 번복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그 정도 잔기술은 정치권에서 통용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면서 “이 대표의 당직 개편안에 김의겸 대변인도 포함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어쩌면 김의겸 대변인 교체는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라고 공격했다. 이어 그는 “김의겸 의원은 대변인에 임명된 후 거듭되는 일탈을 일삼았다. 일탈에도 김의겸 대변인이 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이 대표 방탄에 누구보다도 앞장섰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혼탁하게 만드는 진짜 주범은 방탄갑옷의 ‘입’ 역할을 하며 ‘잔기술’이나 부렸던 김의겸 대변인이 아닌, ‘몸통’이자 이판의 설계자, ‘타짜’ 이 대표이기 때문이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는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지금 당장 당 대표직에 물러나시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재판에나 집중하길 바란다. 이제 그만 떠나야 할 때임을 인정하시라”라고 공격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25 11:52

이재명, 당직 쇄신 시동…지명직 최고위원에 송갑석 유력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최근 계파 갈등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인적 쇄신에 시동을 걸었다. 24일 당에 따르면,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인 임선숙 최고위원은 이날 이 대표에게 사의를 전했고, 이 대표는 고심 끝에 이를 수용했다. 이 대표는 임 최고위원 후임 인선에 더해 전략기획위원장, 일부 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도 조만간 교체할 예정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교체설도 나온다.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무더기 이탈표 사태로 내홍이 불거진 가운데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등이 요구해온 '전면적 인적 쇄신'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도부가 '친명'(친이재명)계 일색이라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 대표는 통합 및 화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선을 고민하고 있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광주 서구갑이 지역구인 재선의 송갑석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최근 비명(비이재명)계가 주축인 의원 모임 '민주당의길'을 통해 지도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역시 비명계로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도운 이병훈 의원도 거론된다. 초선인 이 의원은 현재 광주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 김병욱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성남분당을), 김남국 미래사무부총장(안산단원을) 등의 교체 역시 이 대표가 꺼내들 쇄신 카드의 하나이다. 이들은 이미 이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문 위원장 후임으로는 비명계 신영대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도 당 지도부에 사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등으로 구설에 오른 김의겸 대변인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사무총장(시흥시을)은 유임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손·발을 모두 자를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현재까지는 유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면적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이들은 당직 개편의 핵심으로 내년 총선 공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무총장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 이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3-24 16:36

김동연 “‘서해수호의 날’ 참전 장병들의 헌신 잊지 않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참전 장병들을 추모했다. 김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해수호를 위해 산화한 용사들을 추모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생명을 바쳐 조국의 바다를 지킨 55인 용사들께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참전 장병들의 헌신 또한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1천4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대전현충원에 헌화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용사 8인의 유가족들께 위문금을 전달했다”며 “경기도는 한반도에서 가장 긴 접경지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은 끊이질 않는다. 서해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바다뿐 아니라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로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북한 무인기의 경기도 영공침해를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유사시 즉각 경기도 차원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군-정부-지자체’의 보고체계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도민 보호를 위해 하루빨리 안보 관련 정보공유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김보람 기자 2023-03-24 15:02

오석규 경기도의원 “고산고 조기 개교해 교육수요 충족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이 의정부 고산택지지구 내에 설립될 고산고(가칭)의 조기 개교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오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김선태 행정국장,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 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 장인순 사무관이 참여한 가운데 의정부 고산택지지구 내 고산고의 조기 개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오 의원은 “현재 고산택지지구는 7천여 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인구 유입이 계속될 예정”이라면서 “지난 2019년 12월 고산중고 신설이 ‘중·고 통합학교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후 추진’의 부대의견이 포함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구도심 지역의 학교를 이전하자는 의견이 있고, 고교 이전 추진위원회도 구성돼 있는데 민민갈등·동문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산지구에 훈민중학교가 1학년 231명 8학급, 2학년 50명 2학급, 3학년 31명 1학급으로 지난 3월 개교했다”며 “관내 타권역 고교 이전 역시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은 중·고교 통합학교 부지에 고등학교 조기 개교를 통해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고산고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서 연내 학교설립계획심의를 마치고 고교 설립 설계비를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고산중·고 통합학교 신설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설계비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보람 기자 2023-03-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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