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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규재 "李대통령, APEC에 시진핑 온다고 해...트럼프는 미정"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하고 돌아온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규재 TV’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정 전 주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와야 하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일본보다 우리가 미국과 무역 교섭에서 더 앞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주필은 “일본이 미국과 주고받을 게 거의 없고 일본 (참의원) 선거 기간이라 협상이 진행되지 않아 공통의 컨센서스를 만들기 어렵다고 (이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주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을 때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국제형사재판소에 수배된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만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 ‘너무 나갔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내가 알아서 (그분을) 추천한 것은 아니고 추천받은 것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딱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주필은 자신이 “저 진숙(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떠냐”고 묻자 이 대통령이 “아마도 곧 정치적 선택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대통령 임기와 공기업 산하 기관장의 임기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안의 임기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관련 질문에는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좀 더 편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런 건 없다”며 "두 사람 다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어느 분이 되더라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고 정 전 주필은 밝혔다. 이밖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성립 여부를 두고 이 대통령과 법리적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정 전 주필은, 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주필은 이 대통령이 “대기업들과 곧 접촉할 계획”이라며 “기업들이 주저 없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7-12 17:42

[속보] 민주, ‘윤석열 방탄’ 국힘 45인 겨냥…“헌정질서 파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물리적으로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향해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며 역사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에 가담한 국민의힘 45명 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끝내 구속됐지만 결코 잊어선 안 될 이름들이 있다. 바로 윤석열 방탄 의원 45명”이라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들이 “불법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했으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적법한 체포영장을 물리적으로 저지했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해당 의원들 중 일부의 과거 발언과 행태를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백 대변인은 “한 의원은 당직자에게 갑질과 폭행으로 논란이 된 인물임에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돼 특검 수사를 정치보복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의원은 국민의힘도 계엄 피해자라고 망언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백골단이라는 독재의 상징을 다시 국회에 불러들인 의원도 있고 국회에서 ‘바캉스 농성’을 벌인 의원도 있었다”며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며 ‘1년 뒤엔 다 찍어줄 것’이라는 조롱성 발언까지 나왔다”고 덧붙였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미 두 번이나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라며 “그런데도 여전히 진정한 반성 없이 ‘혁신 쇼’만 반복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방탄 의원 45명은 지금도 지도부와 당 주류로 건재하다”며 “국민과 역사는 이들의 계엄 해제 방해, 탄핵 의결 방해, 체포 방해 행위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5-07-12 13:56

국민의힘 "이진숙·강선우, 의혹에도 뻔뻔한 버티기…범죄내각 자초"

14일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들을 겨냥해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의혹도 전혀 문제없다며 청문회 버티기에 들어갔다"며 "민주당이 대통령, 국무총리에 이어 장관까지 범죄 내각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각종 의혹으로 수사받을 사람이 총리가 되다 보니,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불법에 뻔뻔해진다"며 "김 총리 임명 강행으로 만든 '증인 제로·자료 맹탕' 청문회 선례가 장관 청문회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최 대변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자료를 단 한 건도 내지 않았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은 0명,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증인도 0명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 임명 강행으로 만든 '증인 제로·자료 맹탕' 청문회 선례가 장관 청문회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청문회 '꼼수'가 뉴노멀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위법을 위법이라 말 못 하고, 갑질을 갑질이라 말 못 하는 정부가 과연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췄을지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청문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7-12 13:23

추미애 "러우전쟁에 답답해진 미국...방위비 협상에서 한국 강점 살려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연합뉴스 ​ 12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러우전쟁 관련해 미국의 입장이 "답답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와 방위비 협상에서 대한민국의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력전이 된 러우전쟁과 우리의 전략'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우전쟁에서 바뀐 판도에 대해 언급하며 "당초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체력을 소모시키고야 말 것이라는 기대와 전혀 다른 결론이 날 것 같다. 러시아의 물량공세에 밀리면서 유럽과 미국이 오히려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력전은 소모전이기 때문에 군산 생산량이 중요한데,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고 했던 사실을 상기했다. 추 의원은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미국의 군사계획에 필요한 요격용 미사일과 무기의 비축량이 25%에 불과하고, 이는 심각하게 부족한 비축량이라고 검토했다는 것"이라며 "불안한 중동 갈등에 대비해 고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조차 비축량 고갈 정도를 자세히는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미국이 중동에서 이미 많은 물량을 소진했으며 미국의 기초체력이 바닥으로 드러내고 있는 반면 중·러가 군산 생산량에서 훨씬 앞지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미국은 답답해졌다"며, 이 상황에 "트럼프와의 관세와 방위비 협상에서 군산 무기제조능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전시작전권도 환수하도록 여론을 모아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정규재 등 보수 논객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의 지혜가 돋보인다"고 글을 끝맺었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07-12 12:47

‘퇴근길 외식’ 이재명 대통령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전날인 금요일 밤, 퇴근 후 대통령실 참모들과 고깃집에서 외식하며 ‘소맥’과 건배사를 나눈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며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경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요일 퇴근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며 “인수위도, 인수인계할 직원도 없이 시작한 힘든 환경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고마운 분들”이라며 참모진을 치하했다. 그러면서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다녀온 분, 청와대 복귀 업무 책임자, 경주 APEC을 준비하는 현장 요원, 채용 업무 담당 직원 등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게 사장님과 직원분들, 식사하러 오신 손님들과 마주 앉아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 가졌다”며 “국민 여러분을 직접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도 골목상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식당을 찾아 외식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저녁 6시30분께 서울 광화문 인근에 위치한 '흥남부두'라는 삼겹살집을 찾았아 참모진들과 회식했다.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몸소 소비심리 촉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행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며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진 시점에 이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는 대통령실의 김남준 제1부속실장, 권혁기 의전비서관, 전은수 부대변인 외 대통령실 직원들이 동행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데 따라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쿠폰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1차로 소비 지원금을 지급한 후 오는 9월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7-12 10:31

尹 지지자들 “독방에 에어컨 놔달라”…서울구치소에 항의 쇄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가운데 일부 지지자들이 독방 내 에어컨 설치와 의료 지원 등을 요구하며 서울구치소에 항의와 민원을 퍼붓고 있다. 지난 11일 스레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구치소 전화번호와 팩스, 이메일 주소 등의 연락처를 공유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에 에어컨을 제공하는 등 구치소 내 생활 여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한 지지자 A씨는 “이런 폭염에 에어컨 없는 독방에 가둔다? 정치 보복성 인권 탄압이다. 강하게 반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단하지만 압박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실질적인 것에 화력 모아서 규탄하자”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작성한 팩스 내용과 팩스 송신 방법 또한 공유했다. 그가 작성한 팩스 문서에는 “서울 구치소는 당장 인권을 보장하라. 에어컨도 없는 곳에 사람을 내버려두는 행위는 살인이나 다름없다. 서울구치소장은 지금 당장 구치소 내 환경을 개선하고 온 국민에게 해명하라”고 적혀 있었다. 또 “이번 정치 보복성 구속을 우리는 반드시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고 서울구치소에서 인권 탄압, 정치 보복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계속해서 알릴 것이다.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 마지막 기회 줄 때 시정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접견을 시도한 이들도 있다. 누리꾼 B씨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접견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님과의 2025-07-16의 접견 예약 건이 수용자 거부로 취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화면 캡처본을 공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2시7분께 구속 영장이 발부돼 약 4개월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수용 번호는 ‘3617’이며, 소형 선풍기만 있는 2평대 독방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의료동을 제외한 일반 사동에는 에어컨이 따로 구비돼 있지 않다. 추가 냉방시설 설치도 노후된 시설의 전력 문제로 인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일반 김미지 기자 2025-07-12 08:47

트럼프 "우방국이 적대국보다 나빠…미국과 열심히 협상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게 8월1일까지로 연장된 유예 마감 시한 전까지 미국과 계속 협상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폭우 및 홍수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미 텍사스주 커빌카운티를 방문하기 위해 백악관을 나서기 전 취재진과 만났다. 취재진이 “다가오는 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세계 각국에 해줄 조언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그는 “우리는 매우 오랫동안 친구와 적 모두에게 이용 당해 왔다. 솔직히 말해 많은 경우 우방국이 적대국보다 나빴다”며 “따라서 나는 단지 ‘계속 열심히 일하라. 모두 잘 풀릴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산 수입품에 8월 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브라질에 보낸 것과 관련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언젠가 통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내에서 ‘쿠데타 모의’ 혐의를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들(브라질)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매우 불공정하게 대하고 있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산부인과 병원을 드론 공격으로 파괴한 일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 일에 대해) 알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다시 한번 암시했다. 아울러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일을 끔찍하게 했다”고 비판하며 “(금리가) 3%포인트 더 낮아야 한다”고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도입한 상호관세 90일 유예기한 만료가 임박하자, 유예를 오는 8월1일까지로 새롭게 설정하고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재통보하고 있다. 그는 한국과 일본에 25%, 캐나다에 35%를 부과하는 등 오히려 동맹 관계인 우방국들에게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제 김미지 기자 2025-07-12 06:56

박찬대 “인천서 개혁 바람 일으켜 지방선거 완승할 것”

“인천에서부터 개혁의 바람을 다시 일으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내년 지방선거 완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11일 모교인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를 찾아 자신의 가장 큰 우군인 인천지역 당원들과 ‘게릴라 토크콘서트 in 인천’을 열고 세 결집에 나섰다. 박 의원은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남은 과제를 반드시 성과로 마무리해 내년 지방선거의 압승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하대 대강당은 박 의원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당원 500여명으로 가득 찼다. 일부는 빼곡한 좌석 대신 뒷쪽과 옆쪽에 서서 박 의원의 토크콘서트를 관람했다. 사회는 노종면 국회의원이 맡았다. 행사에는 민주당 맹성규·허종식·이훈기·박선원·이용우·김주영 국회의원과 박남춘 전 인천시장, 남영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 등 당내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당대표에 출마한 박 의원을 지지하고 각자의 에피소드를 공유했다. 이들은 “박찬대는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실적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며 “내란 종식 특별법과 3대 특검 추진 등 지난 1년간 원내에서 보여준 성과가 증명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 의원은 토크콘서트에 앞서 모교인 인하대를 찾은 소회도 전했다.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장학금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다”며 “물 한 잔에도 누가 우물을 팠는지 생각하라는 ‘음수사원(飮水思源)’의 마음으로 국민을 위해 정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내란을 끝내야 괴물 같은 대통령이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무너진 민생과 검찰 권력 남용 문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3개와 언론방송법, 검찰개혁법은 이미 시작했고 올해 안으로 밑그림을 완성해 국민께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언론, 사법부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당대표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당원과 청중들의 즉석 질문도 이어졌다. 한 참석자가 “정치개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국민 소환제를 비롯한 정치개혁도 국민이 원한다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치인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정치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만난 강모씨(26)는 “박찬대 선배가 모교에서 개혁을 다시 다짐해 뜻 깊다”며 “꼭 당대표가 돼서 지방선거도 압승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에서 온 윤희정씨(56)는 “이번에야 말로 검찰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길 바란다”며 “박 의원이 중심이 돼 다시는 내란과 같은 불행이 반복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응원했다. 박 의원은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적과 성과로 보여드릴 때”라며 “당대표가 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개혁을 완수해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는 19일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영남, 호남, 경기·인천, 서울, 강원·제주 순으로 순회한다. 선거인단 반영비율은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로 구성해 오는 8월2일 신임 당대표를 선출한다.

정치일반 장민재 기자 2025-07-11 22:52

경기도, 과장급 52명 정기 인사 단행… 성과·균형·실행에 방점

경기도가 2025년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4급 승진자 20명을 포함한 과장급 52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체 과장급 직위의 약 30%에 이르는 규모로, 민선 8기 4년 차 도정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민 체감형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인사로 평가된다. 이번 인사는 ▲정책의 동력을 높일 핵심 실무자 전진 배치 ▲성과·실행 중심의 능력 발탁 ▲세대와 성별을 넘는 균형 인재 기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기획담당관에 기술직 출신 박현석 과장을 임명한 것은 정책 통합과 실행력을 높이려는 상징적 인사로, 김동연 지사의 의지가 반영됐다. 또 청년기회과장에는 청년 정책과 AI 등 미래산업 정책 경험을 갖춘 김선화 과장, 노인복지과장에는 ‘간병SOS 프로젝트’를 주도한 호미자 과장을 발탁해 민선 8기 핵심 가치인 ‘기회’와 ‘돌봄’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정책 전문성과 실무성과의 결합도 주목된다. 버스 준공영제를 이끈 김종천 팀장은 버스정책과장에, 도시계획 전문가 김희성 팀장은 도시정책과장에 임명됐다. 이 외에도 인사운영팀장·도시정책팀장·자치행정팀장 등 주요 5급 팀장급 직위는 공모 방식으로 선발, 조직의 역동성을 높일 계획이다.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여성 인재들의 적극적 발탁이다. ‘경기도 최초’ 여성 비서실장에 이어 정현아 정책홍보담당관, 성현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숙 문화정책과장, 이어진빛 AI프런티어사업과장, 장미옥 국제협력정책과장 등이 그 주역이다. 여성 과장 비율도 23.7%로 상승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단순한 인력 교체를 넘어, 김동연 지사의 도정 철학이 응축된 4년 차 핵심 인사”라며, “기회, 기후, 돌봄, 민생, 교통 등 민선 8기의 핵심 정책 성과를 끝까지 책임 있게 이행하고, 이를 도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실천형 리더들의 전면 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7-11 20:59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14일 오후 2시 출석하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로부터 그가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교정 당국으로부터 출정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며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결과를 통보하고 그를 구속한 뒤, 이날 오후 2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건강상의 이유"라며 사유서를 제출한 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요청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입소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회신했으며,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재판에 출석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특검팀은 14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강제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구속영장의 성격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것이라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내란 등의 혐의로 체포·구속됐을 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바 있다. 당시 공수처는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를 강행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통해 조사를 거부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7-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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