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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찾은 박찬대 민주당 대표 후보 "내란잔당 척결, 이재명 정부 성공 총력"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경기도의회를 찾아 진짜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잔불이 남은 내란 잔당 척결, 검찰개혁 등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도의회를 찾아 경기도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진짜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다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5월3일 원내대표가 돼 7개월간 개혁법안, 특검법안, 탄핵안을 거침없이 올려 무수한 거부권에도 우리가 할 합당한 일을 한 결과 12월3일 비상계엄이 일어났고, 국민과 함께 의원과 함께 목숨을 걸고 막았다”며 “사법쿠테타도 있었지만, 진압하고 대선을 치렀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됐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원내대표를 그만두면서 1년1개월열흘의 시간동안 원내대표를 살아서 마치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진자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목숨을 걸어야 할 것 같다”며 “아직 잔불이 꺼지지 않은 내란의 잔당들을 척결하고, 확실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 민생회복, 경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당의 총력을 다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지방의원,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도의회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은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박 전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는 11대 경기도의회에서 줄곧 정부를 향해 건의해 왔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이 세밀하게 담겼다. 건의안을 전달받은 박 전 원내대표는 “여기 담긴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7-01 11:43

여주 가남, ‘반도체 소부장 산단’ 조성…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최초 사례

여주 가남에 축구장 38개 규모의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첫 대규모 산단 클러스터다. 경기도는 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산업단지 면적은 6만㎡로 제한, 여주시를 포함한 경기 동부권 8개 시·군에서는 40여년간 대규모 산단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다. 자연보전권역이란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경기 동부권은 난개발의 온상이 됐다. 전체 공장 7천221개 중 6천640개(92%)가 개별 공장 형태로 난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부터 ‘서부·동부권 사회기반시설(SOC) 대개발 구상 협의체’를 구성해 산단 면적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지난 1월 국토부는 세부 규정인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 지침’을 개정, 개발계획을 수립해 자연보전권역에 산단을 조성하는 경우 최대 5곳까지(30만㎡) 연접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가남 산단은 규제 완화 후 자연보전권역에 조성되는 국내 첫 대규모 산단이다. 여주시는 이웃한 부지 5곳을 연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가남에 27만1천663㎡(약 8.2만평)의 대형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축구장 38개 규모다. 시는 올해 안에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가, 2027년 말 산단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단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중심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직접고용 859명, 간접고용 383명 등 총 1천242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경기 동부 대개발 계획의 구체적 성과가 나왔다”며 “여주 산단 클러스터는 경기도의 숙원이었던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를 이뤄낸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새 정부와 협의해 제2, 제3의 여주 산단 클러스터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7-01 11:17

민주당 "소비쿠폰 추경 6천억 늘 것…비수도권 추가 지원 협의중"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의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약 6천억 원 증액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지만 특히 지방의 경제는 더 어렵다"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 지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이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지역엔 3만 원, 농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엔 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으로 13조2천억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약 6천억 원을 증액하겠다는 것이 진 의장의 설명이다. 취약계층과 소외지역에 추가 지원하는 것이 소비쿠폰의 설계 원칙임을 강조한 진 의장은 "어차피 재정여력이 크지 않아 국채 20조원을 발행해야 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 탓에 소비쿠폰으로 받는 지원금액보다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거란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선 "그래서 빚을 내기 어려우니 말라 비틀어 죽자는 것이냐"며 "'45만원 세금'이라는 건 국채 발행 20조원을 인구수로 단순 나누기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소비쿠폰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한국은행의 우려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지만 현실에서는 큰 근거가 없다"며 "코로나19 시기 여러 차례 추경을 했지만 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또 민주당이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공식화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우려됐던 대로 소송이 빈발한다거나 경영인들이 무리하게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보완할 용의가 있다"며 "시간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소비쿠폰 관련 추경 증액을 골자로 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를 오는 4일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7-01 11:02

러 파병에 '한몫 챙긴' 김정은…'전사자 관' 매만지면 돌연 눈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의 유해 송환식 현장 장면이 지난달 30일 공개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을 인공기로 덮는 듯한 사진을 보도했다. 해당 사진은 북러 예술인 공연 도중 북한 가수의 무대 배경으로 나왔다. 김 위원장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최선희 외무상 등과 함께 관 위에 인공기를 덮었다. 또한, 입술을 닫은 채 전사자의 관에 손을 얹는 모습도 있었다. 사진들은 북한군이 러시아 군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장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첩 바로 뒤에 나와 전사자 유해 송환 장면을 유추하게 했다. 영상 속 수첩에는 ‘전투원 동지들 드디어 결정의 시각은 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안겨주신 하늘 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고 성스러운 싸움에 주저 없이 용감하게…’라는 문구가 담겼다. 더불어, 조선중앙TV는 북러 예술인 공연에 참석한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부 장관, 관객들이 눈물을 훔치는 장면도 전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전사자들에 대해 직접 예우를 갖춘 만큼, 향후 북한에서 전사자 추모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러시아에 포탄과 병력을 지원한 북한은 그 대가로 러시아의 최신 군사 기술과 원유, 식량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윤준호 기자 2025-07-01 10:59

[속보] 李대통령 “주택이 투기수단 돼 주거 불안정 초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크게 오른 주택 시장에 대해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이 있었다. 대한민국 투자수단이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세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초과해 받지 못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하며 수도권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가 아예 차단됐는데 이와 관련한 발언으로 추측된다. 일괄적으로 대출을 막는 매우 강력한 규제인 만큼 현재까지는 부동산 안정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태도를 문제삼는 발언으로 국무회의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이 말부터 해야겠다”면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고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다.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권력이 주어진다”고 선출권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출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실현된다”면서 “아무리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일부 국무위원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서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거 중요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 최대한 국회 존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이 이처럼 국무위원들을 향해 일종의 질타와 같은 발언을 하게된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드러난 바 없다. 다만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것과 관련한 발언이라는 추측이 많다. 이 위원장은 황정아 의원이 “국민혈세로 녹봉을 받으며 그 자리를 본인 정치하는 자리로 착각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착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황 의원이 “질문이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이 위원장의 ‘끼어들기’는 반복됐다. 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이 7번에 걸쳐 “끼어들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 위원장은 “저도 할 말이 있다, 권리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5-07-01 10:54

"트럼프 APEC 방한하면 김정은과 판문점서 회동 가능성"

오는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의 관측이 나왔다. 싱크탱크 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30일 CSIS가 '대이란 공습이 중국, 러시아, 북한에 시사하는 바'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APEC 방한을 계기로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란을 상대로 이뤄진 미국의 공습으로 북미협상 재개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미국의 벙커버스터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란의 핵시설을 겨냥한 미국의 대이란 공습을 계기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도 분석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하시설까지 뚫을 수 있는 벙커버스터로 이란을 타격한 것처럼 북한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며, 이를 막아줄 유일한 무기는 핵무기뿐이라고 여기며 자신들의 핵무장이 '올바른 길'이라는 합리화의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것이 차 석좌의 분석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대이란) 공습의 대가 중 하나는 북한의 CVID가 기본적으로 끝장났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다만 차 석좌는 "미국으로서도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의 재건을 지원하는 등 협력을 막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명분은 충분하다"며 "미국은 자신의 안보이익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어렵더라도 확장억제라는 큰 틀을 위해선 미국이 북한과 직접 회동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차 석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등 지원하는 과정에서 북러가 밀착한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북러 밀착은) 한반도뿐 아니라 중동을 포함한 타지역 안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약해지고 러시아는 (북한이 하는 일은) 뭐든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란과 협력하려 할 때 상황은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정예은 기자 2025-07-01 10:13

[속보] 정성호 "수사-기소 분리 국민 공감대 있다 생각"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가 "검찰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 대대적인 검찰 조직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후보자는 1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약속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께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 변화에 대한 기대에 공감한다는 정 후보자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검찰개혁이라든가 사법체계 변화를 신중하고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선 정 후보자가 몸 담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개혁 4법'을 언급하며 검찰 해체와 조직 개편 중 어디에 더 방점을 두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대대적인 개편에 검찰 내 반발이 우려된다는 질문엔 "검찰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인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려고 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또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요구 사항을 검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과제라든가 또는 개혁의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7-01 09:45

조수미, 김혜경 여사에 "떨려 손 줘봐"…알고보니 고교 동문

성악가 조수미 씨가 공식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의 남다른 친분을 드러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사'에 조 씨와 '폭싹 속았수다'를 연출한 김원석 감독, 순수 국내 창작 뮤지컬로 토니상을 수상한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등을 초청했다. 이 자리는 이 대통령이 한국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 씨는 이 대통령이 "궁금한 게 있다"고 운을 떼자 긴장감을 드러내며 자신의 왼편에 앉은 김 여사를 향해 "손 줘봐 봐"라고 말한 뒤 손을 맞잡았다. 이에 김 여사와 이 대통령은 "걱정하지 마시라"며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 도중엔 조 씨와 김 여사가 귀엣말을 나누거나 포옹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선화예고 선후배 사이다. 6회 졸업생인 김 여사는 2회 졸업생인 조 씨에게 사석에선 '선배'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7년 성남문화재단이 기획한 '조수미 콘서트'로 이 대통령과 연을 맺은 조 씨는 이날 행사에서 전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씨는 "부산에서 이번에 콘서트홀 건립을 축하하기 위해 시민 공원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정명훈 선생님의 지휘, 제가 하는 노래를 듣기 위해 3만 명이 넘게 왔다. 가족끼리 와서 먹고 즐기다 간 분들이 다음날 '너무 행복했다', '이제 월요일에 다시 즐겁게 일하러 갈 수 있겠구나'라고 말했다"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국민 전체의 문화적인 수준이나 교양이 높아졌으면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조 씨는 한국의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해 '재능을 탐색할 한 번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범죄를 예방하고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를 언급하며 "그걸로 위대한 예술가가 되지 않겠지만 자기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탐색해 볼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게 우리 대한민국 예술 교육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이 대통령의 의견에 "말씀해 주신 거, 저는 100% 환영하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안 불안하시죠?"라고 물었고, 조 씨는 "저는 지금 너무 기쁘다. 든든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7-01 08:41

친한계 '피서 농성' 비난에 입 연 나경원…"민주당에 부화뇌동해 내부 공격"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하며 국회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같은 당 내 비난 여론에 입을 열었다. 나 의원은 30일 대표적인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향해 "민주당의 악의적 조롱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함께 내부를 공격한다"며 "한심하다"고 저격했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나 의원을 겨냥해 "어지간하면 고생한다고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영 찜찜하다"며 "넓고 쾌적한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같은 텐트 치고, 김밥과 스타벅스 커피 드시면서, 화보 찍듯 활짝 웃고있는데 국민들이 이걸 농성이라고 생각하겠냐"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내부에서도 비난이 일자 나 의원은 "이러니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욕을 먹는 것"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법사위와 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가 시작된 상황에 당이 하나로 뭉쳐 민주당과 싸워야 하는데 내부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 의원은 또 "토요일, 일요일에는 로텐더홀에 냉방기는 물론 공조기도 작동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피서니 세금 바캉스니 하는 민주당의 악의적 프레임에 올라타는 것이냐"며 "그들의 목적이 나의 메시지를 가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정녕 모르는가"라며 반문했다. 다선의원의 책임감으로 사력을 다해 국민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나 의원은 "누구보다도 의회의 작동원리, 의회 민주주의의 역사를 알고 누구보다도 의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국민께 알리겠다"고 농성을 이어가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나 의원은 "사랑하는 딸이 '엄마 몸 조심해. 농성 얼릉 끝내고 집에 와서 잠 좀 자'라면서 그리운 문자를 보내는데도 이 국회 로텐더홀을 지키고 있다"며 "우리의 병력은 외부의 적과 싸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제발 정신 차리자"고 촉구했다. 지난 27일 오후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숙식 농성에 돌입한 나 의원은 오늘(1일)로 닷새째 농성을 진행 중이다. 나 의원은 전날(30일) 국회를 찾은 김 후보자와 만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7-01 07:04

안보 불안 4년 새 ‘급증’… 주입식 아닌 참여형 교육 ‘절실’ [집중취재]

경기도에 실질적인 안보교육이 부재한 데다 국민적 안보의식도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 불안감 역시 해마다 커지고 있어 정권따라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안보인식 전달과 참여형 안보교육 방식 발굴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국민이 느끼는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최근 몇 년 사이 확연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조사한 ‘2023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일반국민’에서 국가 안보가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29.3%였으나, 2021년 38.6%, 2022년 30.9%를 거쳐 2023년에는 41.6%까지 급증했다. 반면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2020년 36.3%에서 2023년 28.7%로 감소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국민 안보의식 수준에 대한 평가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40.8%에서 2021년 32.8%, 2022년 35.2%, 2023년 34.4%로 줄곧 절반을 넘지 못했다. 이는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인식 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보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교육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최대 광역자치단체이자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경기도가 도만의 맞춤형 교육을 만들어 안보교육을 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종화 예비역 육군중장은 “안보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안보교육 정책이 체계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기존의 획일적인 안보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연령층과 대상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안보 교육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도 차원의 전문가 연구용역으로 오늘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체제 수호’, ‘국익 수호’의 의미나 ‘주적’ 개념이 달라지는 등 안보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안보 교육은 정권 성격과 상관없이 목적과 내용, 그리고 얻고자 하는 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날에 맞는 교습법과 내용으로 교육 효과를 높여야 한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사회 내 아젠다를 발굴하고 참여형 교육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는 북부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안보 교육을 확대해 안보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국제정세 혼란한데… 경기도 불안한 안보교육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30580375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7-0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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