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공동종합장사시설 향방은…‘님비’ 넘을 대안은 있나 [집중취재]

경기도내 장사시설 확충이 번번이 주민 반대란 벽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하면서 기초단체에만 맡겨둔 주민 설득을 위해 경기도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의 불신에서 출발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이미지 개선 및 보상 체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도의 개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장사시설이 전무해 장거리 화장은 물론 원정 화장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양주와 함께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참여 중인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등 6개 시에서는 하루 평균 33명이 화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북부에는 장사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로 와 화장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양주시 등은 양주에 공동장사시설을 마련하려 했지만, 회천신도시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 추진 자체가 멈춰섰다. 양주시는 대안 부지를 공개 모집하기로 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주민 참여 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녹록지 않다. 신청 마을 전체 주민의 60% 이상이 찬성해야만 장사시설을 지을 수 있는 데, 회천신도시의 경우와 같이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보상 체계 마련과 장사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토지가격 하락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실질적 보상체계와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상지 선정 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장사시설 확충이 경기 북부 6개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시설인 만큼 주민 설득 작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선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주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대 장사시설은 환경규제를 준수하고 차폐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시각적·심리적 부담을 낮춘다”며 “종합장사시설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추모 공간을 함께 제공하며 이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화장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다른 점이 많지만 대대수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며 “지자체가 공청회, 설명회, 심포지엄 등 주민과의 스킨십을 통해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최종 부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100억원 이하의 기금사업이 지원되고, 시설 내 편의시설 운영권이 주어진다”며 “또 시설 반경 2㎞ 이내 지역과 해당 읍·면·동에는 최대 150억원의 별도 기금사업도 제공해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을 줄이고, 실질적 지역 기여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내 곳곳서 반발…공동종합장사시설, 여전히 ‘혐오시설’인가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9580289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30 07:30

트럼프 "모든 국가 10~50% 상호관세 부과할 것…유예 연장 불필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의 대상이 되는 모든 국가에 10~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만료 이후의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 "아주 간단하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무역 상대국별 차등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가별 무역협상을 위해 90일간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내세웠던 '자국 우선주의'를 구체화할 정책 중 하나로, 세계 각국을 상대로 미국이 무역 불균형으로 인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에서 비롯됐다. 미국이 자체분석한 데이터에 따라 대미수출 흑자를 기록하던 한국은 기본관세 10%, 국가별 차등 관세 15% 등 총 2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는다. 전세계 57개 경제주체(56개국과 유럽연합)를 협상 대상으로 하는만큼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이를 일축했다. 그는 "무역협상 대상 200개국과 모두 협상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주장했다. 직접 만나 무역협상을 벌이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을 언급하며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엄청난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지 않지만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며 "그것은 불공평하다. 나는 그것을 (일본 측에) 설명하고 일본은 그것을 이해한다"며 일본에도 상호관세 관련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할 일은 서한을 보내고 '축하한다.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상호관세율도 언급했다. 또 '일본과 한국이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질문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차량을 파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해선 "이런 사기에 돈을 주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부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됐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 중간에 있게 되는 상황임을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IRA 폐지를 거론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거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당장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제 정예은 기자 2025-06-30 07:07

박은정 "이진수 법무차관, 친윤 검사·심우정 핵심 참모"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두고 ‘친윤검사 인선’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발표한 법무부차관 이진수는 친윤 검사이고 윤석열 총장과 심우정 총장의 핵심 참모였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승승장구한 친윤 검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심우정 총장이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고 윤석열을 석방했을 당시 이진수 형사부장은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다”며 “국민들이 열망하는 내란종식과 검찰개혁, 친윤검찰 청산을 완성해야 하는 지금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복무한 친윤 검사의 법무부 차관 임명은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 차관은 실무적으로 검찰국장을 통솔해 검찰인사를 할 것이고 친윤 검찰이 다시 검찰을 장악할 것”이라며 “김민석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후보자에 대한 사건배당을 하고 수사를 시도한 것처럼 친윤들이 장악한 검찰은 내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치검찰 해체 없이 제도개혁만으로 검찰 개혁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친윤은 청산하면 되는데 그 친윤은 괜찮다며 집에 들이고 그와 친한 친윤을 또 집에 들이고 그런 불행 속에 살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임명된 이진수 차관은 지난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직후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미래기획단장을 차례로 맡았었다. 이후 차장, 검사장 등의 경력을 쌓은 뒤 지난해 5월 대검 형사부장으로 전보됐으며 넉달 뒤 심우정 총장 부임 후에는 심 총장 핵심 참모로 꼽히는 인물이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29 18:48

“우리동네 절대 안돼”… 장사시설 ‘님비’ 여전 [집중취재]

생을 마감하고도 이승을 떠날 수 없다. 하루 평균 도내에서만 200여명이 숨지고, 이 중 약 195명이 화장을 택하지만, 장사시설이 부족해 떠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탓이다. 장례의 정석처럼 여겨졌던 3일장은 이제 옛말이 됐다. 도내 장례 중 3일차에 화장을 하는 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장사시설을 구하지 못해 화장을 먼저 하거나, 장례 자체를 4~5일로 늘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셈이다. 도내에는 4곳의 장사시설이 있는데 그나마도 경기 남부에만 몰려 있어 남북부를 막론한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를 해소하고자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일선 지자체는 거센 반대 여론 때문에 사업의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하고 있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사망 3일 차 화장률은 지난 2021년 88.1%(전국 85.8%)에서 2022년 73.3%(전국 74.2%), 2023년 71.5%(전국 74.9%) 등으로 급감했다. 특히 2023년 12월의 3일 차 화장률은 46.8%로 전국 64.2%에 크게 못 미쳤다. 도민 절반 가까이가 4~5일장을 치르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양주, 용인, 평택 등 도내 곳곳에서 추진 중인 장사시설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가로 막힌 상태다. 현재 도내 종합장사시설은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 4곳에만 있다. 양주시는 2023년 12월 백석읍 방성1리 일원 89만㎡를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회천신도시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멈춰섰다. 지난 7일에는 ‘장사시설 백지화’ 도민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오후 6시 기준 7천688명에 달했다. 불과 3주 만인데, 다음 달 7일까지 참여자가 1만명을 넘어서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지난 15일에는 용인 양지면에 한 비영리 민간 재단법인이 추진한 봉안시설(봉안당) 설치 계획이 경기도의 ‘불허’ 결정으로 무산됐다. 해당 시설은 2만4천681㎡ 대지에 봉안기수 4만여구를 수용하는 지상 4층 규모로 계획됐지만, 인근에 주거지와 근린공원 조성 예정지가 있다는 이유로 주민 반대가 거셌고, 시와 도 역시 주민 의견을 수용했다. 앞서 3월에는 평택시 송북동 동막마을 주민들이 마을에서 직선거리 380m 떨어진 곳에 들어설 예정인 종합장사시설 후보지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건립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고, 1차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후보지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결국 주민 반대를 넘지 못하면 장사시설의 추가 건립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라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개선이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통계상 2023년 기준 도내 사망자 7만5천여명 중 약 95%에 해당하는 7만1천여명이 화장을 선택하고 있고,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장사시설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장사시설 설치는 기본적으로 시장과 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개입하긴 어렵다”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29 18:42

李대통령, 법무부 이진수·국토부 이상경 등 차관 5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5개 부처의 차관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형훈 현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장,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상경 현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인선은 대전환의 분기점에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주도할 인물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인선으로 권력기관의 변화를 이끌고 인공지능(AI), 에너지, 제약·바이오 육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29 17:03

우원식 "총리 인준안, 7월3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관련해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 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30일 본회의 개최를 당장 강행하지 않고 7월 3일까지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오늘(29일)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지만 아직 여야 간 협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며 “여야가 다시 한 번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첫 총리 역시 여야가 새 정부의 안정을 위해 합의로 인준한 전례가 있다”며 “역대 모든 정부 출범 초기마다 여야 간 이견이 있어도 총리 인준만큼은 협치의 정신으로 이뤄져 왔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총리 인준이 지연될 경우 정부의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행정을 이끄는 중심축”이라며 “인준이 지연되는 시간만큼 정부의 총력 체제 가동 역시 늦춰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내실 있게 심의하되,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초 30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본회의 일정은 다음 달 3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06-29 16:10

민주당, “6월 국회서 상법 등 민생법안 40개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주요 법안을 재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3건과 대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민생 공약 16건 등 총 40건을 이달 임시국회 중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는 상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2일 취임 후 2∼3주 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취임 일성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우법' 제정안은 4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6월 국회 내에 최종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은 야당과 추가 논의해 7월 임시국회로 넘겨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4일 종료돼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7일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 관문인 국회 법사위원장을 자당인 이춘석 의원으로 선출했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06-29 16:01

민선 지방자치 30년…“주민 체감 위해 지방의원 공약 평가 고려”

정부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진단하는 평가에 착수한 가운데 지방의원의 공약이행률 등 지방의회에 관한 점검 항목도 포함할지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방의원 공약 미공개로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경기일보 5월8일자 1·5면 등)에 따른 움직임으로, 8월께 평가 지표에 포함되면 오는 10월 최종 결과까지 발표하겠다는 구상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5일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4월17일 출범한 위원회는 행안부를 비롯해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주민의 관점’에서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민선 지방자치 10년·20년 평가’에서는 지방자치 관련한 다양한 제도 도입과 단체장-의회 간,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을 중점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선 ‘어떤 항목’을 평가할지가 핵심 안건이었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약 공개 여부 및 공약이행률을 평가 요소에 포함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위원회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및 실현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객관적 정성지표와 함께 주민이 체감하는 지방자치는 어떤 모습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의원들에겐 의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를, 주민에겐 지방의회에 관한 만족도 조사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간보고회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이 마련한 평가 항목, 체계와 관련해 평가단 위원들이 어떠한 내용을 추가할지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며 “이 가운데 지방의원의 공약이행률 점검을 포함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평가단이 다각도로 반영해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량평가에서는 지방의회에서 발의한 의안이나 공약이행률 관련해서 평가할 수 있고, 정성평가의 경우 의원들을 직접 인터뷰해서 의원 역할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8월 최종보고회(평가 지표 확정)를 거쳐 10월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평가 수행기관은 지난 ‘민선 지방자치 10년·20년 평가’를 담당했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측과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정치학·지역개발·데이터 분석 분야 등 전문가 19명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9개 학회의 회장단이 자문단을 맡는다. ● 관련기사 :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①사라진 약속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07580281

정치일반 이나경 기자 2025-06-29 15:56

‘기회타운’ 두 번째 모델, 북수원에 들어선다…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 본격화

경기도가 일자리·주거·여가·교통·복지 기능이 결합된 경기도형 도시모델 ‘경기 기회타운’ 제2회 사업으로 추진되는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본격 조성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동의안이 지난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사업 대상인 수원 장안구 파장동 인재개발원 부지(12만6천㎡)와 건물 등을 현물로 출자하게 되며, GH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출자 대상 부지와 자산의 기준가격은 약 1천90억원으로 용도지역 변경 등을 고려한 추정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 북수원 테크노밸리’에는 ▲경기도형 돌봄의료통합센터 ▲북수원역 통합환승센터 ▲기숙사 및 임대주택 등이 들어서게 된다. 아울러 인덕원·과천·광교·용인·판교를 연결하는 ‘경기 AI 지식산업벨트’의 핵심 거점으로서 경기남부권역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도민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GH와 협력해 감정평가, 실시설계,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민간기업 유치와 연계를 통해 혁신적이고 안정적인 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 북수원 테크노밸리는 일자리와 주거, 여가, 돌봄 등 도민의 삶에 밀접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경기도형 도시모델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29 15:52

행정서비스헌장 전면 정비…경기도, 도민 체감형 행정 강화

경기도가 행정서비스헌장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며 도민 체감 중심 행정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번 개편은 북부 지역 균형발전,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확대,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정책 등 도정 핵심 과제를 반영해 행정 기준을 전면 재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열려 제정 2건, 개정 27건, 폐지 1건 등 총 30건의 헌장 정비안이 의결됐다. 이번 심의에는 자치행정국장, 시민대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헌장의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벌였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등을 구체적으로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에서는 도 본청부터 소속 행정기관까지 전면 정비를 실시하고, 소속 기관의 헌장까지 빠짐없이 도 누리집에 일괄 공표한 점이 핵심이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2건은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용인서부소방서의 행정서비스 이행표준이다. 특히 감사위원회 조직 신설에 따라 구 감사관 소관의 헌장은 폐지하고, 감사위원회 중심으로 재정비했다. 감사위원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행정’을 주제로,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요청할 수 있는 감사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민감사청구와 도민감사관 운영을 통해 생활 밀착형 감사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용인서부소방서는 신속한 화재 대응과 도민 참여형 안전 서비스, 피해 복구 지원 등을 명시하며 지역 밀착형 소방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개정된 27건의 헌장에는 각 실국 및 산하기관의 행정서비스 기준이 반영됐다. 특히 민선 8기 역점 과제인 균형발전, AI, 기후환경 등 핵심 도정 방향을 반영한 이행표준이 주목된다. 도는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발전 기반이 취약한 경기 북부 지역을 위해 지역균형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등 더 많은 도민이 AI를 활용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을 확산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행정의 기준을 재정비했다”며 “행정서비스헌장의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해 도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29 15:51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