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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민생 위한 추경안 심사에 적극 동참하라” 국힘 비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추경안을 심사하던 중 파행을 겪은 것이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2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일 도의회 운영위가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국민의힘 소속의 기획재정위원장 지미연 의원(용인6)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 운영위 소관 추경안 처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여야 양당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원만하게 운영위를 진행할 책임이 있는 김정영 운영위원장(국민의힘·의정부1)과 고준호 부위원장(국민의힘·파주1)도 지미연 의원에게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운영위 파행에 동참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생 예산을 보이콧하게 되면 당장 학교 급식경비 523억원과 누리 과정 지원 1천68억원, 방과 후 돌봄 운영 76억원 마저도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에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제2의 IMF가 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경제위기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민생 예산을 보이콧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보이콧을 중단하고 1천390만 도민의 아우성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2-09-29 16:57

정진석, 野에 ‘발목 잡기’ 비판…중진협의회 구성 요청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정 비대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집권 이후 여권 지지율의 부진과 여당의 내홍 등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야당과 해당 언론을 동시에 비판했다. 민주당을 두고 “정권 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 ‘망국적 입법 독재’, ‘대통령을 향한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 저주와 증오’ 등 표현까지 사용하며 맹비난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향해선 “대한민국 언론이 맞는지 묻고 싶다”며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전향적 태세 전환을 요구하면서 “지금의 민주당을 보시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나”라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부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또, 정 비대위원장은 수도권 일극의 경제 체제에서 탈피해 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는 ‘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민주당에 제안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회 중진협의회’와 관련해선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하신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 이 기구를 통해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빠른 구성을 요구했다. 정 비대위원장의 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남 탓으로 일관한 공허한 연설이었다”이라고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 자세는 찾아볼 수 없는 실망스러운 연설이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2-09-29 16:56

[뉴스초점] 토지·건축물 무단변경... 그린벨트 ‘불법천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내 불법행위가 10년 새 4배 이상 늘었지만 정작 이를 관리하는 도와 해당 시·군의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과 행정조치 등 엄중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내 그린벨트에서 적발된 최근 3년간 불법행위 건수는 1만38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3천999건, 지난해 3천794건, 올해 6월 기준 2천591건을 기록했다. 지난 2010년 적발된 958건과 비교할 경우 10년 새 4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토지 무단 형질변경과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이들이 증가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막아야 할 도와 해당 시·군이 엄중 대응에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재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대한 사안에 한해서는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위법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도 차원의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본보가 확인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시행된 행정대집행 건수는 0건으로 확인됐다. 2년간 6천건이 넘는 불법행위가 적발됐지만 단 한 차례의 행정대집행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중대한 사안을 규정하는 기준이 모호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저조한 이행강제금 징수율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최근 3년간 부과된 이행강제금 3천870건에 대한 징수는 2천742건에 그쳤다. 이는 금액 대비 30%에 불과한 수치다. 미납부 시 지체 가산금이 없어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그린벨트 내에서 법률 위반을 하더라도 묵인되고 용인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생길 수 있다”며 “증가하는 그린벨트 훼손에 따라 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확산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안 설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 특별사법경찰단과 공조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며 “여기에 불법행위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에 신설해 달라고 국회와 국토부에 건의 중”이라고 말했다. 손사라기자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2-09-28 20:58

[경기도를 이끄는 작은거인, 유망중소기업] 25.㈜이파워

“보다 편리하고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는 LED 전원공급장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소형 고효율’ 제품으로 LED 응용 업계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이 있어 화제다. 방수형 LED 전원공급장치를 전문적으로 생산·판매하는 ㈜이파워가 그 주인공이다. LED 전원공급장치는 크게 정전압파워(방수형, 비방수형)와 정전류파워(방수형, 비방수형) 종류로 나뉘는데 이파워는 이 중 정전압파워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기업의 주력제품인 정전압 방수형 전원공급장치는 지난 2017년 높은 불량률과 큰 사이즈로 설치작업자들의 원성을 사던 시중 제품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후 기업은 고유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신뢰를 얻어왔는데, 최근에도 다양한 기능을 자랑하는 관련 제품을 개발 중이다. 특히 IPS·IPP 등 인도어용 제품과 OMS·OML·OMP 등 아웃도어용 제품이 포함된 탄탄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이파워의 핵심 기술은 ‘고효율 초소형화’에 있다. 시장에 유통되는 타사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70%의 초소형 사이즈를 자랑하는 반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90% 정도 높은 효능을 자랑한다. 이에 LED 드라이버에 제공되는 반도체 기술 영업을 기반으로 2009년부터 유통 사업을 시작한 뒤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아울러 이파워는 올해 터널등, 스포츠투광등, 가로등, 공장등에 들어가는 600W·1천300W·1천500W의 방수형 정전류 제품을 추가로 개발해 시장 확대를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수출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100만불 수출탑을 달성한 이파워는 내년 500만불 수출탑 달성에도 무리가 없다고 예상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20여개국 각지에서 활발한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 판매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CE, UL, BIS, SASO, TER 등 총 30여 가지 제품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돼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이파워는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타사와는 구별된 고품질의 제품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고정일 이파워 대표는 “우리 제품의 무게는 시중 제품보다 50%에서 70%까지 가벼운 동시에 불량률은 0.02%를 넘지 않아 고객 만족도도 매우 높다.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객들에게 선보이겠다”며 “특히 LED 파워 부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업으로서 끊임없는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투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손사라기자

정치 손사라 기자 2022-09-28 20:40

[경기도를 이끄는 작은거인, 유망중소기업] 26.대진첨단소재㈜

“활용도 높은 산업용 특수 복합소재와 시트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대진첨단소재㈜(대표 유성준)는 산업용 특수 복합소재와 시트를 제조하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다. 기업은 탄소기반 소재, 무기물질 및 폴리머에 대한 전문지식과 응용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최초·최고의 소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대진첨단소재는 고분자 바인더 개질을 이용해 탄소 기반 소재의 분산성을 향상시키는 복합소재 사업을 진행 중이다. 탄소기반 소재에 결합되는 고분자 바인더의 경우 아크릴계 고분자 및 우레탄계 고분자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유기 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작업 공정 개선이 가능하며, 아크릴계 고분자의 사용으로 인해 표면 경도 향상이 가능한 것이다. 지난 2019년 설립된 대진첨단소재는 첫해부터 78억원의 매출을 올린 뒤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현재는 미국 미시건1공장, 필리핀1공장 바탕가스 소재, 2공장 라구나 소재, 3공장 카비테 소재, 폴란드1공장 브로츠와프 소재 등의 해외 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도약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대진첨단소재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나노복합소재 기술, 플라스틱 분해 및 재활용 기술, 소재용 인공지능 기술 등 환경 친화 기술 개발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노비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서,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서 등으로 혁신기업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줬다. 아울러 기업은 성균관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과 공동 개발 과제 등을 수행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미국 미시건대학교 김진상 교수 연구팀과 공동 기술개발 논의를 진행하는 등 대학 연구팀과의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대진첨단소재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기업은 도의 지원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보다 적극적인 연구·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진첨단소재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속가능한 첨단 소재와 부품 사업 생산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성준 대표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술 개발 의지를 다짐과 동시에 고객과 직원들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경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첨단나노 소재로부터 혁신적 복합소재 및 각종 첨단 제조설비까지 일관된 생산체제를 구축해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과 높은 품질의 소재를 제공하겠다”며 “품질, 연구개발, 원가 부분의 지속적인 혁신에 앞서 전 임직원이 단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언제나 고객과 직원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손사라기자

정치 손사라 기자 2022-09-28 20:10

경상원, 명사와 함께하는 라이브 ‘경기 아자캠프 2차’ 특강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속 경영을 지원하고자 실시간 라이브 랜선 특강을 진행한다. 경상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 아자캠프 2차’ 과정을 2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 아자캠프 2차 과정은 CBS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tvN ‘어쩌다 어른’, MBC ‘선을 넘는 녀석들’ 등에서 명사로 활약한 김경일 교수의 ‘걱정 해결 테라피 특강’으로 펼쳐진다. 이번 2차 과정은 실시간 라이브 랜선 특강과 함께 현장 대면 특강이 함께 진행되는 온·오프라인 동시 강의로 운영된다. 이번 2차 과정에 이어 셰프출신의 유명 유튜브 채널 ‘승우아빠’ 운영자인 목진화 셰프(10월 중), 세계 최초의 토스트 프랜차이즈 시장을 개척한 석봉토스트 대표인 김석봉씨(11월 중)의 강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재양 경상원장 직무대행은 “아자캠프 1차 과정에 이어 도내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지속경영의 원동력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들을 이어나가겠다”며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로 대면 특강도 함께 진행하니 도내 자영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2-09-28 19:22

[경기일보 보도, 그 후] 道, 벼랑 끝 ‘자립준비청년’ 돌봄체계 갖춘다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에 미흡하다는 비판(경기일보 9월26일자 3면)을 받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자립전담요원의 인력충원은 물론 자립준비청년들의 심리안정을 돕는 신규 사업을 통해 보다 촘촘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른 시일 내 ‘(가칭)은둔형 아이들 관련 전담요원’을 신규 배치하고, ‘자립전담요원’ 12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먼저 도는 연락이 닿지 않는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에 들어가 적재적소에 맞는 일대일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사각지대에 속했던 해당 청년들 역시 학원비, 의료비, 주거지원비 등 개인의 상황에 맞는 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도는 ‘자립준비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세심한 서비스를 지원,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시행될 경우 심리진단·심리상담서비스와 함께 자립지원정보 등 다양한 혜택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돌아간다. 특히 도는 폭넓은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을 ‘퇴소 시부터 30세까지’로 지정했다. 아울러 도는 올해 처음 시행한 통합지원서비스(일대일 맞춤형 관리) 지원 대상의 정원 240명 중 123명이 미달된 만큼, 추가 선발을 통해 예외 없는 정책지원을 제공한다. 자립전담기관 대표번호로 전화만 하면 해당 서비스는 물론 필요한 정보와 정책지원 제공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도내 자립준비청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했다”며 “도 자립전담기관이 올해 처음 법적 아동 시설(이용시설)로 지정돼 국가 차원의 대응까지 가능해졌다. 이를 힘입어 도 역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사라기자

정치 손사라 기자 2022-09-28 18:58

GH, 화성동탄2·고덕·다산신도시 용지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8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고덕국제화계획도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내 용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 대상 용지는 ‘화성동탄2’ 26필지이며, ‘고덕’ 7필지, ‘다산’ 업무용지 5필지이다. 공급예정가격은 3.3㎡당 단독주택(점포겸용) 930만~990만원대, 단독주택(주거전용) 650만원대, 근린생활시설 1천150만원대, 근린상업 1천350만원대, 유치원용지 850만원대, 도시지원시설용지 550만원대, 종교용지 780만원대, 업무용지 1천230만~1천350만원대 수준이다. 단독주택(점포겸용), 근린생활시설, 근린상업용지, 업무용지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해 최고가 응찰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그 외 용지는 추첨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공급대상지별 장점으로 화성동탄2지구는 경부고속도로, 국지도 등이 인접해 있고 트램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교통 접근성이 편리하다. 고덕지구는 인근에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가 위치하고, 다산지구는 관공서 및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인근에 있어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추고 있다. 입찰 신청은 화성동탄2·고덕 용지는 다음달 7일, 다산신도시 용지는 같은달 13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낙찰자는 신청 당일 발표한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2-09-28 18:57

김진표 의장, 김동연에 “경기도서 성공하면 대한민국서 성공”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국회의장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진표 의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사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 “농업, 축산, 금융 등 각종 산업이 있어 경기도에서 성공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김동연 지사의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가 넘치는 기획수도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지방선거 공약이 인상적이었다”며 “도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도정을 펼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의장님 말씀을 유념하고 더 나은 도를 만들겠다”며 “지역화폐 발행, 도시재생, GTX 조기 추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현안 문제에 대해 의장님과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등 의원들에게 “도의 여러 치열한 문제에 대해 힘을 보태달라”며 “당이 전폭 지지하고 협조한다면 반드시 도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주고 당의 가치와 철학을 시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민현배기자

국회 민현배 기자 2022-09-28 18:56

김승원 의원, “도이치모터스 공소시효 3달, 김건희 여사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시효가 3달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후 기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에 ‘여러 의혹 밝혀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검찰은 당장 소환 조사 후 기소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시효가 불과 3달밖에 남지 않았다. 사건 고발이 이뤄진지 2년 여가 지났음에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단 한점도 풀리지 않고 있다”라며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했던 검찰이 유독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침묵을 고집하며 수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년 간 주가조작 선수와 소통하며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한 점 ▲고가매수, 허위매수, 통정거래 등 전형적인 주가조작 수법들이 동원된 점 ▲7일 연속으로 18억원 넘는 도이치 주식을 사들인 적이 있는 점 ▲자신의 어머니가 내놓은 6만2천여주의 주식을 32초만에 전량 매수한 전적이 있는 점 ▲김 여사 명의 6개 증권 계좌에서 포착된 ‘수상한 거래내역’ 만 284건에 달하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김 여사가 이른바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은 차고도 넘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작을 몰랐다’고 주장하던 전주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2007년의 판례를 언급하면서 2007년 판례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유사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간만 끌다가 수사를 흐지부지 끝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 ‘법 집행에 예외, 혜택,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취임일성이 헛구호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민현배기자

국회 민현배 기자 2022-09-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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