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박지원에 "한쪽 눈 없으시잖아요"…김예원 변호사 "너무 후회" 사과

김예원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장애를 언급한 것에 대해 "너무 후회된다"며 사과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공청회장에서 박지원 의원님의 장애를 언급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면서 "질문하셨다가 그런 대답을 듣고 당황하셨을 의원님께 직접 사과드렸다. 다행히 괜찮다고 하시면서 사과를 받아아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의안을 착용하시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박 의원님 보면서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오랜만에 직접 뵈니 괜히 혼자 반가워 일방적인 내적 친밀감에 결례를 하고 말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자리에서 국민의힘 측 김 변호사는 "의원님이 한쪽 눈이 없으시지 않느냐"며 "저도 마찬가지로 한쪽 눈이 없다. 저도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데 제가 변호사가 될 때까지 장애인들을 거의 못 만나 봤다"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된 것. 김 변호사는 "어제 박 의원님 질문 취지는 '사회적 약자를 변호한다면서 왜 검찰개혁을 반대하느냐"였다며 "순간적으로 ’제가 하는 일을 오해하시는 것 같으니 배경을 설명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버린 것"이라고 박 의원을 언급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공익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부터 이 사회에 투명인간 취급 당한 장애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제도의 설계는 잘 보이지 않는 사람도 감안해서 세심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려는데 시간 제약으로 끝까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어색하고 무례한 답변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솔한 언행으로 상처받고 화나신 많은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진심이나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건 간에 어제의 제 잘못을 조금도 줄일 수 없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글을 마쳤다. 한편, 시각장애인인 김 변호사는 현재는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로 2012년부터 시작해 장애인 인권 관련 법률 개선과 제도 개선 활동에 힘써왔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7-10 19:04

황대호, 더불어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 출마 선언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10일 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황 의원장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지난 제21대 대선 청년본부 수석대변인과 중앙선대위 청년대변인 활동을 하며 수많은 청년지방의원님들의 헌신과 성과를 더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청년의원님들의 공백없는 성장과 헌신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자산인 만큼, 그분들을 든든히 섬기기 위해 협의회장에 출마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서 활동하는 만 45세 이하 기초·광역의원님들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그 목소리를 당원과 시민에게 당당히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네 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우선 내년 지방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2026 지방선거 청년의원지원단’을 신설, 청년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 홍보 및 관련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제1회 민주당 청년지방의원 성과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청년지방의원 전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성과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청년지방의원 국정홍보단을 신설해 청년의원들이 지역화폐 등 대통령 주요 정책 및 성과를 홍보하고 활동할 수 있게 도울 계획이다. 황 의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정책으로 담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지방의원님들의 대변인, 진짜 일할 일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는 선거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지닌 만 45세 이하 기초 및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과 18일 양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투표는 18일 오후 6시에 종료되며 개표에 따른 결과 발표와 함께 당선증이 교부된다.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07-10 18:33

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법안, 與 주도로 국회 상임위 통과

전 정부 핵심 교육 정책 ‘AI 디지털 교과서(AIDT) 전면 도입’이 퇴출 수순(경기일보 3일자 1·3면)을 밟고 있는 가운데 ‘AIDT 교육 자료 격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0일 교육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심사숙고 끝에 더 늦출 수 없다고 결론냈다”며 “교육부가 출구 전략을 논의해 (대안을) 가져오면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AIDT 폐기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김대식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온 정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참담하다”며 “AI교과서는 소외계층, 인구 소멸 지역, 도서·산간 지역에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IDT는 올해 초·중·고 일부 학년 및 과목에 시범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학년 교과서를 디지털화하는 윤석열 정부 공약 사업이다. 민주당은 AIDT가 ▲교과서 개발사 콘텐츠 부실▲검증되지 않은 교육 효과 ▲학생 디지털 기기 과의존 우려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 지난해 AIDT 교육 자료 격하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이뤄졌지만 전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관련기사 : 'AI 교과서' 위기, 교육현장 혼란 불가피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2580419 AI교과서 전면화 폐기 수순에… 하이러닝 독주 ‘쏠린 눈’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2580421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5-07-10 18:28

“RISE 인재 양성, 산학연 협력 강화해야”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미래 핵심 산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 기반의 산학연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고교학점제 및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연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0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산학연 협력을 통한 RISE 산업 인재 양성, 경기도의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길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ISE 추진본부장 등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좌장은 김철진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안산7)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이지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상민 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 디지털전환팀장, 배영상 도 디지털혁신과장 등이 참여했다. 김길아 본부장은 “경기도 RISE 기반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산업계 주도·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산학연이 연계된 교육과정 혁신과 취창업 협력 확대를 통해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김철진 위원은 “이번 토론회는 RISE 인재 양성의 전략 방향을 논의하고, 고교학점제 등 기존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고민하는 자리”라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지혜 책임연구원은 “경기도는 약 1천200개의 반도체 기업이 밀집해 있고 관련 인력 수요도 전국의 60%에 달한다”며 “특성화고와 대학, 기업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반도체 고등교육과정 개발, 현장실습 확대, 커리어 설계까지 연계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민 팀장은 ▲로봇·인공지능(AI) 기술 도입 기업 지원 정책 확대 ▲지역 내 연구소·대학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학연 협력을 통한 특화 기술 개발과 스타트업 육성 등을 제안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7-10 18:21

국힘 경기도당위원장 선거 등록 마감 2파전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선거가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과 심재철 현 도당위원장 간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 10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후보 등록 결과 김선교 의원과 심재철 위원장이 등록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당은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경기도당대회를 실시한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는 도당 5층 강당에서 경선 경과 보고와 함께 후보자별 정견 발표, 당선자 발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두 후보는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연이어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9급 공무원 출신으로 3선 양평군수를 거쳐 현재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 의원은 “도당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새로운 비전과 결의를 강조했다. 심 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도당위원장 재선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7-10 18:13

경기도 보조금 받은 대북 지원단체 ‘셀프 심사’ 논란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 대북 지원단체의 한 간부가 ‘사업 성과 셀프 심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도 자체 감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5월 대북 지원단체의 간부인 A씨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 2023년 경기도 ‘공감 평화통일교육 민간 공모 사업’에 당선돼 3천여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 보조금으로 지난해 ‘평양의 도시 건축’, ‘북한의 대중음악’, ‘개성에서 만난 인물’ 등을 주제로 ‘평양개성탐구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A씨는 이 사업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 심사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셀프 심사’ 지적이 나왔고, 도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였다. 도는 지난 4월 마무리된 감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해당 단체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올해 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체 보조금 사업을 한꺼번에 평가하다 보니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위원을 사전에 배척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대북 지원단체는 서울시에서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셀프 심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7-10 17:13

경과원, 전국 최초 민관협력 창업거점 ‘경기스타트업브릿지’ 입주기업 모집

경기도가 창업기업 성장 거점 구축을 위해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조성되는 ‘경기스타트업브릿지’ 입주기업 200개사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따르면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경기도와 경과원, 민간기업이 협력해 조성한 민관협력 창업 보육공간으로,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G2 블록 E동에 있다. 총면적 5천787㎡(약 1천750평) 규모의 공간에 전용 사무공간과 회의실, 교육장 등 공용공간을 갖추고 있다. 입주 대상은 예비창업자, 창업 7년 이내 일반 창업기업, 창업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이다. 모집 규모는 총 200개사이며, 인공지능(AI) 및 첨단모빌리티 등 혁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분야가 우선 선발 대상이다. 입주 심사는 자격 검토 후 서면 및 대면심사로 진행된다. 입주기업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되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성장 지원 혜택을 받는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전국 최초로 민관이 함께 만든 창업 허브인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통해 도내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이 공간에서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오민주 기자 2025-07-10 16:46

전국 법학교수들 “조국은 희생양…李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해야”

전국의 법학 교수 34명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법학 원로 및 교수들은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했다. 탄원서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 한양대 법전원 교수 등 법학계 원로 및 중진 인사들이 함께 제출했다. 법학 교수들은 조 전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초미세 먼지 털이식,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고 비판하며 "조 전 대표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검찰권 남용의 희생양이 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이와 더불어 내란 세력 청산과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가 대법원 형 확정 후 수감 직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함을 주장하고, 이에 저항해 탄핵소추를 이끌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추천에서도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조 전 대표로 하여금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내란을 청산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정권의 숙원인 검찰개혁과 함께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단행하는 것은 불법·부당한 권력 남용을 바로잡는 조치가 될 것이고, 국민통합의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15일이다. 한편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당시 검찰권 오남용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정치일반 김미지 기자 2025-07-10 16:45

경기도, ‘2026년 국비 확보 선점’ 위한 국회 사업 설명회 개최

경기도가 10일 국회에서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열고 국비 확보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들이 참석해 약 40명의 보좌진에게 100개 사업, 총 3조6567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요 건의 사업에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630억원) ▲옥정~포천 광역철도(742억원)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57억원) ▲실촌~만선 국지도 정비(45억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1231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2072억원) ▲광역버스 출퇴근 증차 운행(27억원)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원(30억원) ▲치매안심센터 지원(328억원) ▲국가예방접종 실시(1276억원), 기후위기 역량 강화를 위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58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80억원) ▲소각시설 설치 사업(868억원) ▲자연재해 위험지구(736억원) ▲국가 하천 정비(317억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174억원) 등이다. 경기도는 특히 ▲K-반도체 클러스터 ▲기후테크 클러스터 ▲AI 컴퓨팅센터 유치 등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에 대한 입법·예산 차원의 지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도·의정 김현철 기자 2025-07-10 16:15

김은혜 “외국인 ‘무풍지대’인 부동산 대책, 더는 침묵할 수 없어”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성남 분당을)는 10일 “외국인 ‘무풍지대’인 부동산 대책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대책은 원인 진단 없는 마약성 진통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라는 극약처방이 있었다”며 “결과는 모두가 기억한다. 2022년까지 집 값은 초급등했다. 저금리 상황에서 거래량만 줄었고 이 정도는 현금 부자들이 모두 흡수해 갔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 대책도 시차만 있을 뿐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7월3일 발표한 주간 주택 동향 조사에 따르면 노원·도봉 등 6억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 상승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런 금융 규제는 한 번 쓰고 나면 거둬들이기 어렵다”며 “집값이 다시 오르면 결국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부담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가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반면 올 상반기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6천500건을 넘어섰다. 중국인 비중은 67%다. 서울에만 절반 가까이 몰려 있다”며 “내 집이 간절한 자국민엔 ‘규제 폭탄’, 외국인에겐 ‘무풍지대’가 공정한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원성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며 “미국은 이미 중국인의 농지 매입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군사기지 인근 토지 구매를 전면 차단하고 중국 자본이 산 땅엔 강제 매각 명령까지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또한 중국인 ‘큰손’들이 도쿄 아파트를 통째로 사들여 임대료를 두 배로 올리고 연로한 세입자들이 강제로 퇴거당하자 여야 가릴 것 없이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 규제에 나섰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매매가 ‘국가 안보’,‘국가 주권‘의 문제로 번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우리 국토가 외국인 투기에 잠식되지 않도록 이 불공정이 공정으로 바뀔 때까지 끝까지 외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김정재)는 최근 부동산, 채무 감면, 건강보험 등 공공제도 전반에서 내국인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첫 번째 세미나는 7월11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제1탄: 부동산 무풍지대’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함께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한 김은혜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김미애, 고동진, 김민전, 주진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7-10 16:15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