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 39호선 '양주 가납~상수道' 전 구간 개통

국지도 39호선 양주 가납~상수 도로 전 구간이 개통돼 경기북부 경제활성화 등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2일 오전 양주시 남면 경신교차로에서 ‘국지도39호선 양주 가납~상수 도로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 도로는 오는 5일부터 전 구간이 개통된다. 국지도39호선은 양주시 서부권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간선기능 핵심도로로서 그간 도에서는 해당노선의 교통정체 해소, 지역주민 이용 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사업 3개소를 추진해 왔다. 이 중 ‘국지도39호선 가납~상수 도로공사’는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와 남면 상수리를 연결하는 총 5.7㎞ 구간 왕복 4차로 확포장, 교량 4개소 건설 사업으로 사업비 1천282억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16년 10월 공사를 시작했다. 해당 구간은 북부지역 파주, 동두천과의 지역 연계성 기능 회복과 이동 편의 개선이 주요 목적으로 개통 이후 ▲도로 확장 및 보도 신설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해소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양주IC 연결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덕정역과의 접근성 향상 ▲지역 산업단지(검준, 은남, 홍죽 등) 물류비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국지도39호선에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역 숙원사업인 장흥~광적(공사중, L=6.3㎞), 부곡~부곡(설계중, L=2.5㎞)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는 중추적인 간선 도로기능을 신속히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국지도39호선 양주 가납~상수 도로 개통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연계돼 지역 교통난 해소를 넘어 주변 산업단지 및 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기북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서울과의 접근성 및 지역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통식에는 김대순 도 행정2부지사, 강수현 양주시장과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고도제한 완화 현실화되나”…서영석 의원, ICAO 설득 성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갑)이 부천 시민들의 숙원인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냈다. 서 의원은 최근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방문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학적 검토의 조기 시행을 강력히 건의하며 국제적 공감대를 끌어냈다. 이번 방문은 김포공항 인근 지역구 의원들로 구성된 방문단과 함께 진행됐다. 서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서울 강서구)·이용선(서울 양천구)·김주영 의원(김포),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직접 ICAO를 찾아 살바토레 샤키타노(Salvatore Sciacchitano) ICAO 의장을 만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강서구 진성준, 강선우 의원과 인천 계양구 유동수 의원도 서한문에 공동 서명해 힘을 보탰다. 서 의원은 ICAO의 최근 장애물제한표면(OLS) 기준 개정이 고도제한 완화에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각국이 공항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고도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올해 8월4일 발효되고 2030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서 의원은 이번 면담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에 한해 조기 시행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받았다. 서 의원은 “항공 안전과 토지이용 간 균형이 중요하다”며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공항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부천 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귀국 후 서 의원은 “이번 ICAO 방문은 단순한 건의 수준을 넘어 제도 시행의 기반을 확보한 외교적 성과”라며 “오랜 세월 고도제한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부천 시민들이 마침내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에 섰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국제기준을 조속히 반영한 국내법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유기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부천의 지역 발전을 위해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외국인은 쉽고 국민은 집 사기 어려운 나라, 반드시 바로잡겠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아무런 규제 없이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천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6천301가구로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 가운데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는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 내국인 실수요자 대상 대출까지 막아놓은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하고 있어 국민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은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강제했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방식도 기존의 단순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되며 앞으로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실태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는 각종 대출을 틀어막고 외국인에게는 아무 제약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역차별”이라며 “국민이 집을 사기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외국인은 더 쉽게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게 하는 실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은 자국민에게 불리한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민 모두가 공정한 토대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주택만 투자하면 불안 심화...주식을 대체수단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택만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 되면 주거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며 최근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주식 시장의 흐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되며 주식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택과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과 혼란이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배경에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상법 개정안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게시글은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이른바 ‘3%룰’을 최종 포함하기로 여당의 입장을 정한 직후 공개됐다.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4일 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놓고 세부 사항에 일부 합의했으나, ‘3%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조항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오후에 협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3%룰’ 조항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 60만명 돌파…젓가락 발언 후폭풍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60만명을 돌파했다. 2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60만773명(오후 3시 기준)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 동의할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4일 공개된 이후 약 5시간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마감 기간은 오는 5일이다. 청원을 게시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은 “이 의원은 5월27일 진행된 대선 후보 3차 티브이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원 제명 안건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다만, 여야가 아직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달 11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조차 제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여기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지난달 16일 기자들을 만나 “(청원 동의수가) 국민 전체 여론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8일부터 운영 중인 이재명 정부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이 의원 제명을 촉구하며, 국회 윤리 심사·징계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 제안이 올라왔다. 제안자는 “이 의원 제명 청원이 6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은 국민적 공분과 함께 국회의 자정 능력에 대한 깊은 불신을 보여준다”며 “국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권위와 품격을 갖추려면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제명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김성태, ‘피서 농성’ 논란에 “나경원, 소꿉놀이 치우고 삭발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성태 전 의원이 국회에서 엿새째 농성을 이어가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향해 "그런 소꿉놀이는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전 의원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농성이라는 것은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일반 국민들은 7월 무더위 아래 땀 흘리며 먹고살기 위해 처절한 노동을 하고 있는데, 국회 지붕 아래서 농성하는 나 의원의 모습엔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농성은 국민 여론 형성에 목적이 있다고 짚은 김 전 의원은 "원내대표에 수도권 5선 의원을 지낸 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지켜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나'하는 진실된 계기가 있었다면 이렇게 농성해선 안 된다"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다는 절실함으로 삭발하거나 노숙 단식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안대희, 문창극 등이 인사청문회 이후 비판 여론으로 낙마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민주당이 후보자로 지명됐던 인물들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탈탈 털어서 하차했다"며 "국민 여론이 나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임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뚫고 임명을 강행할 수 없지만, 부정 여론을 형성하기엔 국민의힘의 청문회 준비가 미흡했다는 평가다. 이어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어떤 전략으로 준비할지 발품도 팔지 않았을뿐더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놓고도 사회만 보고 있으니 (청문회에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하려면 친윤(친윤석열)의 잔재를 청산하는 등 당내 쇄신과 혁신 노력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안을 제시했는데도 이걸 걷어차고 작년 12월3일 이후 하나도 변하지 않은 모습에 국민들이 화가 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대표 출신의 대통령과 여소야대 정국의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한 김 전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친윤세력이 당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윤석열과 측근으로 관계를 맺고 사익을 추구하면서 정치를 망친 장본인 중 대표적인 몇 사람에게라도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저격했다. 한편 나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논의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나 의원의 '피서 농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보였던 '출퇴근 농성'보다 한심해 보인다"며 "보여주기식 정치"라고 비난했다. 이에 나 의원은 "내부공격은 해당행위"라고 날을 세우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강득구 "김민석 반대는 국힘 몰락 시작…내년 지선 폭망할 것"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2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반대는 국민의힘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어제 대통령실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을 강행하면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가당치도 않은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향해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얘기,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의 답변 들어보셨느냐”며 “저는 이미 김 후보자가 나름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도 후보자 인준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월등하게 높았다”며 “박근혜 정부 정홍원 후보자, 윤석열 정부 한덕수 후보자 적합도와는 비교도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에도 여러 지적이 제기됐었지만, 당시 민주당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인준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저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윤석열 탄핵을 제일 먼저 주장했고, 결국 탄핵됐다”며 “김건희 특검도 앞장서 주장했고, 결국 특검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선택한다면 스스로 몰락을 재촉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여론조사에 분명히 반영될 것이며, 내년 지방 선거에서 대구경북(TK)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폭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을 겨냥해 세상의 흐름과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며, 민심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3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라”며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걸 던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을 직시하고, 최소한의 협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 대통령과 김 후보자는 환상의 콤비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선택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같은 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적 의견을 무시한 채 총리 임명 강행만을 외치고 있다”며 김 후보자를 ‘장롱 총리’, ‘스폰 총리’, ‘배추 총리’라 지칭하며 자질을 문제 삼았다. 이어 “이런 총리를 통과시켜주는 것은 곧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을 그대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2학기부터 중·고교 수행평가 수업시간에만… 과제·암기식 금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치러지는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내에서만 이뤄진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또 과제형 수행평가와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수행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행평가 운영 방식을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수행평가는 암기 위주 지필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고차원적 사고 능력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수행평가의 시행 횟수가 많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 학습 부담을 우려하는 현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 회복을 위해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는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학교는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학습 부담 유발 요인을 스스로 개선하고, 시도교육청은 매 학기 시작 전 모든 학교의 평가 계획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모의 도움 등 외부 요인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과제형 수행평가’와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 수행평가 원칙에 벗어난 평가가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수행평가 운영에 대한 현장 안내를 실시한다. 7~8월 중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관리자와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행평가의 도입 취지, 평가 운영 관련 규정과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한다.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수행평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수행평가는 단순한 시험을 넘어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하는 교육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학교가 수업과 평가의 본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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