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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농성 나경원, 민주당 향해 ‘무법통치’…법사위원장 집착은 독재 선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협치가’ 아니라 ‘무법 통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수 여당 민주당은 왜 그토록 법사위원장 자리에 집착하는 것인가”라며 “이것마저 여당이 틀어쥐겠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법안을 자신들의 뜻대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독재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들이 최소한의 토론과 숙의 과정도 없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오랜 국회 관례를 지켜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또 나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등의 ‘사법 장악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더불어 “김민석 총리 인사는 이재명 정권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보은 인사인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무너지는 법치, 대통령을 위한 사법 방해 시도, 사적 보은 인사. 이 비정상적 만행이 버젓이 자행되는 참담한 상황에 대한 각성과 규탄을 위해서라도 철야농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달라고 요구하며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정치일반 박소민 기자 2025-06-28 16:13

국힘, '배추 투자'만 남은 김민석 청문회... "국정 책임 맡길 자격 없다"

국민의힘이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 귀틀막, 불통의 정부가 아닌 소통 가능한 정부를 원한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聽聞)’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국무총리는 ‘만인지상 일인지하’로 불리는 중책으로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끌 책임 있는 자리”라며 “도덕성과 정책 능력 모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자료 제출도, 증인 출석도 없는 깜깜이 청문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활비·유학비 등 의혹이 제기된 자금 흐름에 대한 명쾌한 해명은 없고 국민에게 남은 건 ‘배추 투자’ 뿐”이라며 “국가채무비율, 국가 예산 규모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인사가 민생을 챙기겠다는 주장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함 대변인은 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통령이 야당 인사에게 ‘털면 안 나올 것 같냐’고 말했다는 보도는 더 큰 충격”이라며 “지지율 50% 운운하며 야당 우려를 묵살하려는 정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고 인정했다”며 “그렇다면 응당 사퇴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는 버티고 있고 정부는 무책임하게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는 총리로서의 자질도 민생을 책임질 자격도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도덕성과 실용성을 지키고 싶다면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5-06-28 15:07

주진우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검은 돈 통로"…민주당에 입장 촉구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28일 이른바 '검은봉투법'(출판기념회 금지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은 특권층이 아니다"라며 "국민에게는 15만 원 소비쿠폰을 주면서 국회의원은 출판기념회로 현금 1억~2억 원씩 걷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국회의원은 장롱 속 현금으로 세금도, 재산 등록도 피한다"며 "이것이야말로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의료단체장이나 병원장이 5만원 이상 후원하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하지만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현역 의원 115명, 즉 68.8%가 출판기념회를 연 적이 있다”며 “김민석 후보자가 두 번의 출판기념회에서 2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도 당내 비판은 없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내게 ‘초선이라 현실을 모른다’며 훈계하던 장면은 솔직히 웃겼다”며 “출판기념회를 일부러 하지 않은 내가 정상이고 특권의식에 찌든 본인들이 비정상”이라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출판기념회가 ‘검은 돈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며 “이제 누가 국민 곁에 있고 누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는지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5-06-28 13:40

홍준표 “퇴임 후 조사 받는 대통령들 부끄럽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으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된 일에 대해 “참 부끄럽다”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방 이후 퇴임 후 조사받고 처벌된 대통령이 다섯명이나 된다”며 글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전두환, 노태우는 쿠데타 혐의로 조사받았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MB, 박근혜 두사람은 재임 중 비리로 조사받고 처벌된 전직 대통령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특검조사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각종 비리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는 문재인 정권의 사주로 MB, 박근혜를 구속한 검찰총장 출신이다. 참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홍 전 시장은 “그런데도 한국보수 진영이 파천황의 혁신 없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며 “대선지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한국 보수진영도 궤멸 될 거라고 이미 두 달 전에 경고 한 일이 있었는데도 사기경선으로 대선을 망친 그들이 원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박소민 기자 2025-06-28 13:37

尹 측 "특검 공개 소환 인권 침해, 망신 주기" 강력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개 소환 방식에 대해 "망신 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에 맞춰 입장문을 내고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조사실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특검은 1층 현관을 통한 공개 출석을 요구하며 양측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고검 1층 현관으로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 수호를 최우선에 뒀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절차 위반과 법적 의무 위반, 수사를 앞세운 조작 시도에 대해 명백히 지적하고자 한다"면서도, "다만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 되기에 오늘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며 특검의 공개 소환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해당 규정에는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라고 강조하며, 특검이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언론에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 소환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일 뿐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라며,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특검이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가장 개선돼야 할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의 체포 저지를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어 혐의조차 인정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치적 선동이자 여론몰이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6-28 11:15

홍준표 "댓글에 신경 안 써…여론 조작 불쌍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을 향한 댓글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댓글 따위에 신경 쓰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기사에 달리는 무분별한 욕설 댓글에 대해 "자신의 욕구불만을 그런 식으로 나타내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을 참 불쌍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기사 댓글을 잘 보지 않는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댓글 부대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지적했다. 또, "드루킹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홍 전 시장은 "그런 못된 사람들 때문에 한때 선플 달기 운동도 있지 않았냐"며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여론을 조작하거나 삐뚤어진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6-28 10:42

김은혜, 대통령실 비판...“땜질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 떠올라”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성남 분당을)는 금융 당국이 내놓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관련 선을 그은 대통령실을 정조준하며 “실패가 증명된 그 길을 또 다시 가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대책 원칙은 간단하다”며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 살게 해주고 일생 처음으로 보금자리 장만하고픈 무주택자에겐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 간단한 길을 놔두고 이재명 대통령실은 ‘우리 대책이 아니다’라고 손절부터 했다”며 “설익은 규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정부의 혼선은 ‘지금이 집 살 때’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민주당·정부는 며칠 전만 해도 부동산 급격한 상승세는 규제를 안 한 전 정권 탓이라더니 오늘(27일)은 시장을 눌러 찍는 규제책을 꺼내 들었다”며 “다급했는지 실수요자들이 이용하는 대출까지 틀어막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대출, 서민 대상 디딤돌·버팀목 대출까지 발목을 붙잡았다”며 “이번 조치는 서울 및 수도권의 모든 무주택자에게 이제 현금 부자 아니면 아무도 집을 못 산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사실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땜질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떠오르면 안 되는데 이 불안한 예측이 맞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28 10:41

강득구 “국민은 김민석 선택, 국힘 전혀 변한게 없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28일 “지난 보름 동안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에 제 모든 것을 쏟았다. 김 후보는 제가 정치하는 이유이기도 했고 제 유일한 동지이기 때문”이라며 청문회 소감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가 잘나가던 시절 그리고 심산한 시절을 함께한 저로서는 인간 김민석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며 “40대 뒤늦은 나이에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칭화대에서 공부하면서 실력과 내공, 국제적 안목을 키우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적었다. 그는 “늘 사익보다는 공익적 관점에서 크게 멀리보고 대한민국에 기여할 준비를 해왔다”며 “이런 김 후보자를 두고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은 악마화했고 파렴치범으로 몰아가서 낙마시키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총재산이 겨우 2억도 채 안 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자식 포함한 가족을 도륙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꼈다”며 “특히 주진우 의원의 모습은 청문위원으로서의 질의가 아니었다. 취조였고 정신적 고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청문회가 끝난 지금도 주 의원은 전혀 공감이 안 가는 얘기만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은 김 후보자 사퇴하라고 철야 농성을 한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선전이나 이후나 전혀 변한게 없다.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특히 주 의원은 공안검사였던 아버지가 젊은 교사들에게 한 짓을 당당하게 변호한다”며 “주 의원에게 대한민국은 여전히 아버지 시절 전두환의 나라이고 윤석열 정권에서 청와대 법률 비서관이었던 시절의 윤석열 나라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저를 정신적으로 고문시키고도 사과도 없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은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김 후보자를 선택했다”며 “국민 여러분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셨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로 김민석 의원을 선택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모진 세월을 견디고 내공을 쌓고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분들”이라며 “이 대통령과 김 후보자 두 분이 있어 행복하다. 두 분을 응원하고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6-28 10:32

尹, 말 없이 서울고검으로 입장…대면조사 시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가 시작됐다. 피의자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차를 타고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조사에 입회할 송진호·채명성 변호사도 윤 전 대통령과 동행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공개할 수 없다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요구했지만, 결국 특검이 제시한 대로 현관으로 공개 출석했다. 한편, 특검팀은 우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 인력의 한남동 관저 진입을 막았다.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계엄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거나 제한적으로만 담겼던 내용이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6-28 10:01

트럼프 “북한 김정은과 잘 지내…분쟁 있다면 해결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잠재적인 갈등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정말 잘 지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가 (북한과) 잠재적인 갈등이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만약 갈등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의 중재로 평화협정을 체결한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 외무장관을 백악관 집무실로 초대해 행사를 여는 도중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여러 지역과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는 이 일(평화 중재)을 좋아한다”며 “이 일은 옳은 일이며, 우리는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친서를 보냈으나, 유엔대표부에서 근무하는 북한 측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을 세 차례 만난 바 있다.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은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개최됐다.

북한 김소현 기자 2025-06-2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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