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금융·증권
소비자·유통
IT
취업·창업

“장기렌트하면 그만!”… ‘연두색 번호판’ 비웃는 법인차

법인승용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예고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억원을 호가하는 고가 승용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탈세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공청회 당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부문(리스차 및 렌터카)·민간부문(리스차)의 법인 승용자동차로, 민간분야 렌터카는 제외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업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해 장기 렌트로 이동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중이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신규 등록 자동차 수는 2017년 184만5천대에서 2021년 174만9천대로 연평균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신규 등록 법인차 수는 45만4천대에서 49만9천대로 연평균 2.4%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이 중 ‘1억원 이상’의 고가 법인차는 ‘관용’이 아닌 ‘자가용’(리스차 포함)이 9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법인차는 구입비·보험료·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연간 최대 800만원을 차량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사적 유용 우려가 있는 법인차의 전용 번호판 도입이 현실화 되면서,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렌터카 업계에서는 반사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발표 이후 업계에서는 법인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해 장기렌트로 넘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적용 대상이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 기업에서도 업계에서도 추후 조치를 전망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기업이 전용 번호판을 피해 장기 렌트로 넘어갈 경우 ‘무늬만 법인차’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국토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인에서 장기 렌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분야 적용 대상을 렌터카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며 “리스차만 전용 번호판을 적용하게 되면 이를 피해 일반 번호판과 동일한 렌터카로 넘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3-25 09:00

한경연 “올해 수도권 집값 2.9% ↓…내년엔 3% 반등”

올해 경기 불황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3.3%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4일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 ‘주택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한경연은 올해 전국 주택가격이 전년 보다 전국 3.3%, 수도권 2.9%, 지방 4.5% 각각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 하락이 현실화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 주택가격 하락률은 8.0%였다. 한경연은 과거 정부의 지나친 주택 규제에 따른 부작용으로 주택가격이 사실상 구매 불가능한 수준까지 올랐던 데다 금리 상승까지 더해져 주택 수요를 급격히 위축시킨 것이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봤다.  이어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 주택가격이 즉각적으로 하락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영향이 소멸하고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 가격은 내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내년 전국 2.5%, 수도권 3.0%, 지방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강남지역은 3.2%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시장에서 퍼져있고, 정부가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며 주택시장 위축 흐름이 점차 완화된다는 것이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하락 폭이 당초 예상치보다 줄어든 수준이다. 경기 불황 국면에 진입하게 된 현 경제 상황에서 주택 가격까지 급락할 경우 경기 반등의 가능성이 작아진다"며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3-24 14:56

용인 등 국가첨단산단, 내달 사업시행자 선정…2026년 착공

정부가 용인의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사업시행자 선정을 다음 달 안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후속 조치가 논의됐다. 통상 국가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개발했는데, 이번 신규 국가산단의 경우 후보지별 입지와 산업 특성을 고려해 LH 외에도 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지방도시개발공사 등 시행자를 다각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용인에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새롭게 지정해 반도체, 미래차, 우주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산단의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로 추진하고, 심사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또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국가산단 후보지나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단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이달 31일 ‘킥오프 회의’를 연다. 국토부 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참여한다. 아울러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해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 민간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는 입지 조성·육성정책·규제 완화를 적극 지원하는 '산업육성 3각 체계'를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 202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3-24 09:42

정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간 공급망 협력 구체화 착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고 항공편을 늘리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양국 간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자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과제들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나가겠다”며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천만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 등도 확대하고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 복원, 한일 경제 단체 간의 채널 재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지원하겠다”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협력 방안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벤처와 연구개발(R&D) 공동 펀드 조성,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공동 대응, 저출산·고령화와 기후과제 등에 관한 공동 연구의 연내 추진 등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반도체 등 핵심 품목 공급망 회복, 양국의 첨단분야 협력 시너지까지 감안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고등학교의 방한 수학여행이 재개되는 등 양국 민간 분야에 있어서 관계 개선 조짐이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협력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신규 과제를 지속해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3-03-24 08:4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경기도 1천300가구 포함 5천775가구 공급

경기도 1천3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총 5천775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천20가구, 신혼부부 3천755가구 등 총 5천775가구 규모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1천300가구이며 서울(1천415가구)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인천은 총 1천133가구 규모로 모집된다. 아울러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나 직주 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천5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700가구)으로 공급된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3-23 09:42

공동주택 공시가 역대급 하락… 경기 -22.2%·인천 -24.0%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로 떨어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이다. 2022년 공시가 상승 폭이 17.2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공시가는 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공시가가 하락했다는 건, 보유세는 줄고 복지제도 수혜 대상은 늘어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세종(-30.6%) ▲인천(-24.0%) ▲경기(-22.2%) ▲대구(22.0%) ▲대전(-21.5%)의 하락 폭이 전국 평균(18.6%)보다 컸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면적 407.71㎡의 올해 공시가격은 162억4천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상위 10위 아파트 중 강남구(4개), 용산구(3개), 서초·성동구(각 1개) 등 서울권을 제외하면 부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부산 해운대의 엘시티(244.62㎡)가 공시가격 68억2천700만원으로 7위였다.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도 1년 전보다 월평균 3천839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하락 폭은 가입자별 공시가격 변동 폭에 따라 달라지며, 이 같은 건보료 변동은 올해 11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각종 복지혜택 수급 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주택 공시가격이 줄어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줄어 수급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급되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도 공시가 하락으로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기존 수급자는 내년 4월부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받게 된다.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가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올해에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3-22 17:32

세이프웨어, 2023 에디슨 어워드 최종 수상 후보 올라

인류의 안전한 삶 제공 이념으로 산업용 스마트 에어백을 개발하고 있는 세이프웨어가 에디슨 어워드 최종 수상 후보로 선정됐다. 22일 세이프웨어에 따르면 산업용 스마트 에어백 C3가 2023 에디슨 어워드 SMART WEARABLE 부문에서 최종 수상작 후보로 올라 3개 기업과 경쟁하게 된다. 2023 에디슨 어워드는 오는 4월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리며 부문별 최종 수상 후보에게 기준에 따라 금, 은, 동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2016년 설립된 세이프웨어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입는 것만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추락 및 인체보호용 웨어러블 스마트 에어백 개발 및 제조 전문 기업이다. 특히 CES 2022에서 낙상호보 힙벨트 ‘REDY’가 최고혁신상을, CES 2023 Human Security for All 부문에서 산업용 스마트 에어백 ‘C3’가 혁신상을 수상한 가운데 이번 에디슨 어워드 최종 수상작 후보에도 오르며 국내외에서 기술과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다. 세이프웨어 관계자는 “우리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과 같이 위험 상황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가올 스마트시티, 미래 세상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최고의 회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디슨 어워드는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87년 만들어진 상으로 에디슨 재단은 매년 과학기술, 소재,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 추천과 접수를 받는다. 해당 제품들은 7개월간 경쟁과 토너먼트 과정을 펼치는데 각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심사위원 3천여 명의 심사로 최종 수상작이 선정된다.

경제일반 안치호 기자 2023-03-22 10:40

세금 내고 물려 받았는데… 안성 만수저수지 인근 땅 농어촌公에 뺏길 판

“세금을 납부하고 물려받은 내 땅인데…하루 아침에 농어촌공사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안성시 만수저수지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송준호씨(62)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땅을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빼앗길 위기에 놓인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이렇다. 21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는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일대에 위치한 만수저수지에 2020년부터 ‘수변길 조성사업’을 시작, 이듬해 12월께 완공했다. 해당 공사는 만수저수지 주변의 둘레길 구간 중 사유지로 단절된 구간을 잇고 수변길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산책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송씨가 소유한 토지(방신리 565)가 사업에 포함되면서다. 해당 토지의 등기 상 소유권자인 송씨는 공사가 시작된 후에야 자신의 땅에도 수변길이 조성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송씨는 ‘해당 부지는 지난 2014년 10월 상속 취득세 약 50만원을 내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건데, 왜 사전 통보 없이 사유지에 공사를 하느냐’고 농어촌공사에 항의했다. 이에 공사는 해당 토지를 적절한 금액에 매입하겠다고 송씨에게 밝혔다. 그러나 이후,  송씨에게 도착한 것은 소유권이전 ‘소장’이었다.  안성지사는 해당 부지가 자신들의 땅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956년 용만수리조합(前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이 해당 토지를 한 농민에게 임차했다는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며, 1961년 용만수리조합이 안성 일대의 용덕수리조합 등과 합병될 당시 합병 인가 목록에도 해당 토지가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자신들이 소유하던 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진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해당 토지의 상당 부분이 이미 저수지로 사용되고 있고, 침수되지 않은 부분도 제방으로 사용 중이며, 농지임에도 현재 농작물 경작지로 쓰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현재 송씨는 1심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송씨는 “나라에 세금을 냈다는 것은 내 땅임을 나라가 인정헀기 때문 아니냐”며 “공공기관에서 사유지인지 알면서도 법에 무지한 서민들에게 땅을 빼앗아 가는 꼴이다. 나 같이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안성지사 관계자는 “송씨가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향후 재판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일보는 정부나 공공기관으로 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겼거나 빼앗길 위기에 처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3-22 05:00

[인터뷰] 민진용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 회장

구조물의 정밀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건축물 내진보강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이들이 있다.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탄생한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와 그 회원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하지만 전국 7천여개사, 경기도에만 1천100여개의 업체들이 소속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안타깝게도 올해 폐지를 앞두고 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전문가들. 생사의 기로에 놓인 이들의 선봉에 선 민진용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 회장(58)을 만나 시설물유지관리업 유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들어봤다. Q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린다. A 시설물유지관리업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1995년 1월5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시설물의 정밀 안전 점검은 물론 보수·보강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이들로 구성,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업역으로 하고 있다. 출범 후 28년 동안 전문직인 지식과 경험, 장비 등을 갖추고 보수·보강·개량 공사 만을 전담해 이로 인한 사고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간 축적된 경험에 의한 특허도 많이 갖고 있다. Q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이 올해로 폐지된다. 이유는 무엇이고 내부에서는 어떤 분위기인지. A 국토부는 지난 2020년 29개 건설업 전문업종을 14개 대업종으로 줄이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건설업종 간의 상호 시장 진출을 위한 칸막이 줄이기가 취지인데, 이 과정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만 폐지될 위기에 처했고 국토부는 올해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상황이다. 시설물 업역에 있어서 폐지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중앙협회 차원에서 반대 집회, 1인 시위,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국토부는 우리 협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소송의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시행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협회는 2021년 3월 헌법재판소에 국토부의 업종 폐지 결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는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있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무시하고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오기 만을 바라고 있다. Q 생계와 직결된 만큼 업종 전환을 고민하는 회원들도 많을 것 같다. A 현재 이미 전체의 60%가 업종을 전환했다. 아직 전환하지 않은 40%의 사람들은 내년이 되면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면허가 소멸되기 때문에 업종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모두가 고민에 쌓여 있다. 협회에 대안을 문의하는 회원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데, 중앙협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종 전환을 하지 않은 회원들 모두가 위헌소송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설사 업종 전환을 하더라도 전문 대업종으로 가야 할 것인지 종합건설로 가야 할 것인지도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국토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결정을 두고 ‘명분 없는’ 폐지라는 의견이 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A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각종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 및 재난·재해 시 긴급 개보수에 투입되는 업종이다. 이 업종을 폐지하면 그동안 관련 면허를 지닌 전문 업체들이 해오던 기존 사업을 다른 업체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와 관련해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유예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세부 시행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업종 폐지에 따른 영향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시설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수정하도록 조치하라는 것이었는데, 국토부는 이조차 수용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국토부는 업종 폐지 이유로 전문건설업과 업역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과 시설물유지관리업종으로만 등록하면 모든 공사를 수행할 수 있어 부문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보수·보강·개량을 업역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건산법 시행령에 명시돼있어 업역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분도 없다. Q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이 유지돼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A 시설물이 노후화 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성능에 대한 기능 변화와 구성부품·소재·설비 등의 마멸로 인해 편익이 감소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 이때 안전성이 크게 저하되면서 자연스럽게 재난과 재해의 위험성이 커지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 내구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교체 시에는 막대한 건설비용이 소요되는 등 국민 경제 차원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노후된 기반시설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시설물이 완공된 이후 사후관리에 있어서 사전점검과 정기 안전 점검, 필요 시 정밀 안전 점검을 통해 유해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그 기능을 보전하고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더욱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다. Q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 국토부, 도청 국감장 등 전국에서 업종 폐지 반대 집회를 다양하게 열었다. 올해도 집회 계획이 있나. A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폐지와 관련해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 앞의 1인 시위와 세종특별시를 오가며 집회도 하고 성토도 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업종 사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라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 대통령·국회·국토부 장관에게 호소할 예정이며, 언론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국토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며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시설물의 안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우리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9년 12월31일까지 유예하고 업종 폐지로 인한 영향력을 정기 모니터링 하라’는 권익위의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일방적인 업종 폐지에 따른 사업자들의 고충을 인식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협회와 협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3-21 20:21

1년 만에 수출 17% 뚝…무역적자 이미 '작년 절반 수준'

올해 누적된 무역적자가 벌써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이달 중순까지의 수출액도 1년 전보다 20%가량 감소하면서 꾸준히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3월 1~20일 전국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09억4천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감소했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연속적인 감소세다. 품목별로 보면 국내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4.7% 줄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월간 기준 7개월 연속 뒷걸음질 친 데 이어 이달에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선박’(-57.0%), ‘무선통신기기’(-40.8%), ‘정밀기기’(-26.0%), ‘철강제품’(-12.7%), ‘석유제품’(-10.6%) 등의 수출액도 작년보다 줄었다. 반면 승용차(69.6%) 등은 늘었다. 국가별로 보면,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36.2% 감소했다. 대중(對中) 수출의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어 유럽연합(EU·-8.9%), 베트남(-28.3%), 일본(-8.7%), 인도(-3.1%) 등도 줄었다. 반면 미국(4.6%)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 역시 372억6천900만달러로 5.7%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승용차(24.5%) ▲석탄(19.4%) ▲기계류(8.5%) 등의 수입은 늘고, ▲석유제품(-34.7%) ▲가스(-23.1%) ▲원유(-10.3%) ▲반도체(-4.8%) 등이 줄었다. 특히 3대 에너지원인 원유, 가스, 석탄의 합계 수입액은 89억9천6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감소한 수치다. 이처럼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서면서 당월 무역수지는 63억2천300만 달러 적자로 기록되고 있다. 지난달 같은 기간(2월1~20일·61억1천5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커진 수치다.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12개월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1995년 1월~1997년 5월까지 연속 적자를 낸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이다. 아울러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된 무역적자도 241억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478억달러)의 50.4%에 해당하는 수치다.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연간 기준으로 봐도 작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한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3-21 11:19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