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데스크칼럼] 이제는 관가의 시간... 인사가 만사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했다.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선출한 광역·기초단체장들은 인수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치고서 지난 1일 일제히 취임했다. 연초 제20대 대통령선거로 시작해 대선 후에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당별 공천 전쟁, 그리고 공식 후보들끼리의 치열한 선거 운동까지 올 상반기는 말 그대로 ‘정(政)가의 시간’을 보냈다. 시민은 물론 언론, 그리고 경제계까지 모든 관심은 모두 지역 정치인들에게 향했다. 정당과 정치인들의 희비는 물론 그들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주목 받았다. 정당과 그들의 희비는 곧 언론에게는 좋은 기삿거리이고, 정치인들의 말은 서류상 공약보다 더 큰 공약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탓이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전쟁터처럼 지나가더니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 선거는 수많은 과거 중 하나로 사라져간다. 그리고 이제는 ‘관(官)가의 시간’이 막을 올리고 있다. 어차피 정치인들이 단체장을 맡았는데, 굳이 ‘정가의 시간’과 ‘관가의 시간’으로 나눌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지금이 단체장으로 들어온 정치인이 공무원으로 변신을 한 만큼, 숱한 풍파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무원들의 새로운 출발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이 같은 관가의 시간은 바로 인사에서 시작한다. 이번 인사가 중요한 이유는 단체장들이 자신의 민선 8기 철학 등을 실천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경우 이달 29일께 조직개편과 맞물려 대대적인 인사가 이뤄진다. 이중 주요 실·국·본부장 및 과장·담당관 등의 인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들 간부들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발맞춰 민선 8기의 시정 방향을 정하기 때문이다. 이들 간부들은 전체적인 시정부, 즉 관가를 움직이는 방향타의 역할을 한다. 자칫 일부 간부에 대한 인사가 어긋난다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민선 8기 말기에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 다른 때보다 이번 인사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최근 유 시장은 인사의 핵심적인 요소로 능력을 강조해왔다. 시의 공무원들 중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능력있는 직원들이 상당할 것이다. 그들 중 그동안 능력이 가려져 있던 공무원을 발굴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 민선 7기에서도 능력을 검증받은 직원들에 대한 재발탁도 있어야 한다. 물론 능력이 아닌 것으로 중용(?)된 공무원들은 예외다. 이와 함께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도 매우 중요하다. 시에서 만든 정책을 가장 시민과 밀접한 곳에서 맡고 있는 곳들이기 때문이다. 당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해 인천시설공단과 인천시사회서비스원, 특수목적법인(SPC) 등은 수장이 없는 상태다. 정치인, 전문가, 공무원 등을 가리지 않고 꼭 해당 조직에 필요한 인물로 인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동안 몇몇 부적절한 인물이 조직을 얼마나 빨리 망가뜨리는지를 숱하게 봐왔다. 이젠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민우 기자 2022-07-14 19:37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와 ‘인구의 날’ 소회

필자가 유·소년기를 보낸 고향은 20여 세대가 모여사는 작은 농촌 마을이다. 가구수는 적었지만 대부분 4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조부모까지 3대가 함께 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작은 촌락임에도 아이들이 많아 동네는 늘 왁자지껄 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까지 흔히 볼수 있었던 우리나라 농촌의 모습이다. 한국전쟁 이후 이른바 ‘베이비 붐’이 일면서 국내 인구는 급속히 증가했고, 급기야 산아제한을 통한 인구 관리를 위해 1961년 대한가족계획협회(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창립됐다. 가족계획과 관련된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등 산아제한 표어가 말해주 듯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는 당시의 인구문제 심각성을 대변해준다. 그러나 산아제한을 펼 정도로 급증했던 인구는 2000년대 들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인구 학자들이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2.10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1983년 2.06명을 기록한 후 계속 하향세를 보이며 지난해 0.81명까지 떨어졌다. 세계 인구는 계속 늘어나 70억명을 돌파한 반면, 대한민국은 저출생이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는 7월11일은 ‘제11회 인구의 날’이다. UN이 지구촌 인구가 50억명을 돌파한 1987년 7월11일을 ‘세계 인구의 날’로 제정한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 같은 날 ‘인구의 날’을 제정했다. 저출생 문제는 기성 세대들에게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산아제한을 하던 시대에서 불과 반 세기도 안돼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각종 대안을 내놓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창립 61주년인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도 13년째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교육계, 의료계, 종교계, 언론계, 공공기관 등 19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저출생 극복 사회연대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경기도형 대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과 사회연대 참여 기관별 사업진행 등을 통해 도민들의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오는 9일 ‘도민 행복콘서트’를 시작으로 인구의 날 기념식과 더불어 저출생 극복 연대회의 참여기관과 함께 하는 현장 캠페인, 100인의 아빠단 발대식 등 ‘경기도 인구주간’에 많은 도민의 참여를 유도해 인식 개선과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다. 저출생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활동력의 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 부양 부담의 증가, 국제 경쟁력 저하 등을 유발한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다. 도민 모두가 ‘인구의 날’을 맞아 저출생 극복에 힘을 모을 때다. 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

오피니언 황선학 기자 2022-07-07 19:37

[데스크칼럼] 위기의 경제, 노사 상생에서 답 찾아야

한국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언제는 경기가 좋다고 말했겠느냐마는 코로나19 위기 후 다가오는 후폭풍은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 지 두려울 정도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960조원에 달한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말보다 40% 늘었다. 대기업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최근 한 기업데이터연구소가 국내 500대 기업 중 273개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들이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차입금(유동성 차입금) 규모가 3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 대출 역시 크게 늘고 있다.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60조6천억원으로, 4월 말보다 한 달 새 4천억원 증가했다. 생활 물가는 더 난리다. 빚이 늘고 있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기름 값은 연일 고공 행진을 벌여 리터당 2천100원을 넘어선 지 오래고, 각종 식재료 값도 올라 올해 1분기 4인 가족 식비는 월 평균 106만6천902원(통계청 조사)을 넘어섰다. 지난해 1분기(97만2천286원)와 비교하면 9.7% 증가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도 오른다.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란 뜻이다. 경제 위기를 타계해야 할 주체는 결국 기업일 텐데, 기업들의 전망도 어둡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수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전망한 올해 수출입 상황을 보면 올해 수출은 7천39억달러, 수입은 7천185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수지가 1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147억달러 적자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무역적자 132억달러보다 큰 규모다. 이런 가운데 2023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이뤄졌다. 결과는 올해 시급 9천160원보다 460원(5%) 오른 9천620원이다. 월급(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협상을 벌인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 결과에 불만이다. 노동자위원들은 물가는 폭등하는데 임금은 적게 올랐다며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협상이 원래 그렇다. 양측 모두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이 쉽겠는가. 더욱이 최근 경제 상황을 볼 때 노사의 주장이 어느 때 보다 이해 되기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최저임금위는 민주노총 소속 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투표를 진행, 2015년 이후 8년 만에 법정시한(6월29일) 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 부분은 의미가 크다. 경제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노사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것을 이해할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노사 관계도 치열하게 논쟁하되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안을 찾아야 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폭발하면 결국 공멸의 길 뿐이다. 이호준 경제부장

오피니언 이호준 기자 2022-06-30 20:54

[데스크칼럼] 경기도 기운 모아 우주로

지난 1977년 개봉한 스타워즈는 단순한 SF장르를 넘어 현대 영화사에 남을 역대 최고의 명작 중 하나로 평가된다. 개봉 이전에는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개봉하면서 관객들과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으며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단순한 영화를 넘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여겨졌을 정도다. 인류는 스타워즈를 통해 우주 공간에 대한 상상을 현실화 했다. 특히 스타워즈 인기는 미국과 구 소련(러시아)의 우주 경쟁(Space Race)이 큰 역할을 했다. 상상의 SF 영화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우주 경쟁은 20세기 중후반부터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시작된 우주 진출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다. 달 탐사에 한정해서 말할 때는 ‘문레이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우주공간을 두고 국가간 자존심 경쟁을 벌이면서 인류 역사상 과학 기술이 단기간에 급성장했다. 국가 주도로 우주 진출을 목표로 여러 과학 기술들을 경쟁적으로 개발했다. 1957년 10월4일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로 시작된 미국과 소련이 벌인 우주 경쟁으로 최초의 우주 경쟁이다. 과학적, 상업적 목적 없이 순전히 경쟁심에서 실시된,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액수의 돈 파티에 불과하지만, 동시에 인류사 최고의 과학 기술 발전을 실현시켜 왔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우주 경쟁에 뛰어든 것은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 처음으로 구상된 KSLV-I의 구조는 KSR-III 4기를 묶어 1단, KSR-III 2기를 묶어 2단, KSR-III 1기로 묶어 3단, 마지막으로 4단에 고체 킥모터를 사용해 2005년에 발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에 의해 설계가 변경됐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진행했다. 러시아의 기술지원과 설계검토를 받아 한국에서 설계와 제작을 수행하는 구조였다. 협정 체결 과정에서 러시아 측의 비준 지연으로 인해 발사시기가 2009년 8월으로 연기됐다. 우주 로켓 발사체 나로호가 등장한 것은 2009년 8월19일이다. 그러나 발사 7분56초 전 소프트웨어적 오류로 인해 강제 중지됐다. 이어 25일 재발사가 진행됐지만 도중에 페어링 2개 중 하나가 분리되지 않아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추락했다. 국민들의 실망감은 컸으나 우주로 향한 첫발에 대한 의미를 크게 새기는 시도였다. 결국 나로호는 세번의 도전끝에 발사에 성공했다. 2013년 1월 30일 오후 4시 정각에 발사해 4시 9분, 위성이 정상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후 9년이 지났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가 21일 발사에 성공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인도에 이어 7번째로 1t 이상급 우주발사체 성공 국가가 됐다. 최근에는 국가 주도의 개발을 뛰어넘어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우주로 나서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의 우주 경쟁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이미 달 여행, 화성 여행, 소행성 채굴 등의 계획을 발표하는 회사들이 여럿 존재한다. 문레이스 대열에 합류한 우리나라는 우주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우주개발의 서막을 연 최초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발사된 지 30년 만이다. 경기도내 기업중에도 누리호 개발해 참여한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 경기도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우주 개발에 도전하는 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심을 가져 주길 기대한다. 최원재 정치부장

오피니언 최원재 기자 2022-06-23 19:43

[데스크칼럼] 능력없는 체육 단체장, 이제는 떠나야 한다

2016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단체의 통합 후 시행된 중앙 및 지방 종목단체 회장 선거제가 도입 6년째를 맞았다. 당시 정부가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치유하겠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중앙 및 시·도, 시·군 종목단체장을 선거를 통해 뽑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 경기단체 운영 책임성 확보를 위해 종목 단체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경기도체육회와 31개 시·군체육회에 속한 종목 회원단체들은 모법인 대한체육회와 해당 지방체육회의 규정에 의해 선거를 치러오고 있다. 하지만 체육계의 개혁 방안으로 도입한 종목단체 회장 선거제가 오히려 지방체육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경기도의 경우 선거를 통해 선출된 64개 종목 회장 중 상당수가 종목단체의 살림에 쓰이는 출연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개 지방 종목단체의 경우 회장단, 이사 등 임원들의 출연금에 지방자치단체와 도 및 시·군체육회, 중앙 경기단체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선수와 동호인 등록비, 승단(품) 심사비 등으로 재정을 충당하기도 한다. 전국종합대회 관련 훈련비와 출전비, 대회 운영비, 행정지원비 등 상위 기관의 보조금을 제외하면 종목단체들의 가장 큰 재원은 회장단 출연금이다. 각 종목단체들은 4년 마다 치러지는 회장 선거 때마다 재력있는 회장 모시기에 혈안이 된다. 일부 종목의 경우 파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대타 회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최근 경기도 체육계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종목단체 회장이 출연금을 내지 않거나, 자신을 대신해 출연금을 지원할 부회장, 이사를 영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후자의 경우 그 또한 회장의 능력이자 단체가 운영될 수 있는 차선책이라고 접어두자. 문제는 출연금을 내지 않는 회장들이 성실하게 사재를 들여 종목단체를 지원하는 회장들에게 악영향을 끼쳐 이들도 지갑을 닫게 하는 것이다. 또한 출연금을 내지 않는 회장들이 지자체와 도체육회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선거판을 기웃거리고, 해당 종목 관계자들을 각종 선거에 끌어들여 체육을 정치에 예속화시키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 체육계가 얼마전 끝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인해 또다시 분열되고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일부 민선 체육회장과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체육을 정치로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체육이 위기라는게 도내 체육인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경기도와 시·군 등 지방체육이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선결과제다. 핵심은 ‘정치 단체장’, 개인의 명예만을 앞세운 ‘명함용 단체장’, 권력에 아첨하는 ‘무능한 단체장’은 이제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해 떠나야 한다. 반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사재를 들여 지방체육 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단체장들이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이들을 예우해야 한다. 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

오피니언 황선학 기자 2022-06-09 21:32

[데스크칼럼] 골든 부트

FIFA가 주관하는 월드컵 축구대회 뿐 아니라 유럽축구선수권대회 및 유럽의 각국 개별 리그에서도 각 대회별 혹은 시즌별 득점왕에게 수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골든 부트(Golden Boot)다. 토트넘 홋스퍼 소속 손흥민 선수가 2021-2022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골든 부트를 수상했다. 월드클래스 반열에 오름과 동시에 동시대 ‘최고의 골잡이’ 자리에 등극한 것이다. 유럽 5대 리그(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통틀어도 최초다. 전례가 없는 위대한 기록을 쓴 살아있는 전설이 됐다. 이 같은 업적이 더욱 빛나는 것은 공동 수상자인 모하메드 살라(리버풀)가 5골을 페널티킥으로 넣은 반면 손흥민 선수는 오로지 23골 전체를 필드골로만 채워 득점 순도가 매우 높았다는 것이다. 필드골로만 골든 부트를 수상한 선수는 EPL에서 디미타르 베르바토프(2010-2011), 루이스 수아레스(2013-2014), 사디오 마네(2018-2019) 그리고 손흥민 선수까지 4명 뿐이어서 그 가치는 더욱 높을 수 밖에 없다. ▶‘콘버지(콘테+아버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국내 축구팬들이 부르는 말이다. 나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손흥민 선수는 동료 뿐 아니라 감독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콘테 감독 역시 손흥민 선수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다는 사실은 축구를 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다. 빠른데다가 양발 사용이 능숙하고 공격수이지만 수비에도 적극 가담하는 선수를 싫어할 감독은 당연코 없다. 거기에 인성까지 갖춰으니 예뻐 죽을 수밖에 없겠다. ▶‘해리 케인’. 잉글랜드 축구팀의 주장이자 토트넘 홋스퍼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더욱이 손흥민 선수와의 케미는 절정에 달해 있다. 영국 현지 인터뷰에서 케인은 “손흥민과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 아내가 질투할 지경”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지난 2월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케인과 37번째 합작골을 터트리며 ‘EPL 최다 합작골’ 기록을 뛰어넘었다. 눈빛만 봐도 아니 보지 않아도 서로가 어디에 있는 지 아는 경지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노리치시티와의 마지막 경기를 보면 동료들이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 알 수 있다. 본인이 좋은 기회를 잡았음에도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하려다 넘어지기도 하고(클루셉스키), 손흥민 선수가 22·23호 골을 연이어 터트리자 손흥민 선수보다 더 좋아하는 동료들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준다. 차범근, 박지성에 이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구선수 반열에 오른 손흥민 선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 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맘껏 자랑스러워해도 되겠다. ‘골든 부트’의 최고 골잡이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것. 상상만해도 행복하다. 우리 모두 자긍심을 갖고 살자! 김규태 사회부장

오피니언 김규태 기자 2022-06-02 19:35

[데스크칼럼] 인천에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득과 실

6·1 지방선거에서 인천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인천의 한 후보의 행적 등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달 말 계양을 선거구에서 내리 5선을 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더니, 계양을의 보궐선거에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출마했기 때문이다. 이 보궐선거는 6·1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진다. 그동안 인천은 수도권이면서도 항상 서울시·경기도에 가려 특별히 관심을 받지 못했다. 각종 강력 사건 등만 발생할 때 언론의 주목을 받았을 뿐이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도 국민의힘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현 인천시장 등 전·현직 시장의 리턴매치가 부각, 시민들의 관심이 크다. 하지만 이처럼 전국적인 관심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민주당 후보였던 이 후보가 계양을에 출마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인천은 매우 ‘핫’한 곳으로 떠올랐다.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울 정도다. 이 같은 정치적 스포트라이트는 과연 인천이라는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각에서는 이 후보로 인해 인천이라는 지역이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이 후보로 인해 인천이라는 지역이 중앙 정치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기회로 보기도 한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해 민주당에서 당대표 등 중책을 맡으면, 인천의 정치력도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인천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진다. 인천과 전혀 연고가 없는 이 후보가 전략 공천, 즉 ‘낙하산 공천’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는 인천에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것이란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인천은 과거 선거에서도 이 같은 낙하산 공천으로 인해 논란이 잦았다. 또 한편으로는 인천에 ‘계양구’라는 도시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계기이기도 하다. 그동안 송 전 대표가 5선을 하는 동안 알려진 것보다, 최근 1개월 사이 알려진 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이와 별개로 이 후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되레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야 할 인천시장 선거는 잘 보이지가 않는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에 ‘유정복’과 ‘박남춘’이라는 인물이 가려져 있는 느낌이다. 많은 시민들에게는 계양을 선거구에 어떤 인물이 당선해 국회의원 배지를 다느냐 보다, 누가 앞으로 4년 간 인천시를 이끌어갈 시장으로 뽑힐 것인지가 더 궁금할 터인데 말이다. 분명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인천에 쏠린 스포트라이트는 인천이라는 도시의 입장에서는 득도 있고, 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찬성의 의견도, 반대의 의견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해답은 계양을 지역 유권자들이 내줄 것이다. 대선 주자의 재기의 발판을 내줄지, 아니면 낙하산 정치인을 내쫓을지. 이는 전적으로 유권자의 손에 달려있다.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민우 기자 2022-05-26 21:09

[데스크칼럼] 투자 안전지대 어디에

‘QUO VADIS(어디로 가시나이까)?’ 지난해까지 유동성 확대로 풀린 돈이 최근 갈 곳을 잃었다. 투자할 곳을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다. 이미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에 들어간 투자금을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끙끙대고 있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곳곳에서 ‘악, 악’ 소리가 난다. 자이언트 스텝 행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상해를 포함한 중국 봉쇄 등의 이유로 세계 경제를 공포라는 괴물이 덮친 탓이다. 물가 상승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넘어 팩트로 다가오고 있다. 견해가 분분하지만, 어쩌면 끝이 안 보이는 긴 터널의 초입일지도 모른다. 이를 선반영하는 주가의 하락은 현실이 되고 있다. 향후 전망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올해 대한민국의 주식도 많이 떨어졌지만, 세계 경제의 대표적 흐름을 보여주는 미국 증시는 더 많이 떨어졌다. 특히 기술주들의 피해는 훨씬 더 심하다. 전세계 인구 중 3억명이 넘게 투자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폭락세는 증시에 비할 바가 아니다. 지난해부터 개인을 넘어 기관의 관심과 투자가 이어지며, 과거와는 다르게 미국 증시와 ‘커플링’ 현상이 두드러진 탓도 있다는 분석이다. 가상화폐가 세계경제 흐름과 더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가상화폐 폭락의 또 다른 원인으로 ‘루나’라는 코인이 화두다. 일주일간 무려 99.99% 하락했다.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는 의미다. 일주일 전 만 해도 개당 10만원을 훌쩍 넘게 거래되던 루나는 약 1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50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글로벌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물론 국내 대표 거래소에서도 상장 폐지된다. 루나의 국내 투자자만 최소 20만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폰지 사기 논란까지 이어지는 이유다. 덕분에 우리나라도 눈총 섞인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코인을 만든 이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탓이다. 지난해 전세계 주요 국가의 집값이 30년 사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2011년 기준으로 10년 간 30% 이상 올랐다. 인도(163.85), 미국(152.84), 독일(150.45) 등은 집값이 10년 전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이다. 금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코로나19 여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어떻게 바뀔 지 전망이 쉽지 않다. 새 정부가 들어선 대한민국의 부동산시장도 안개국면이긴 매한가지다. ‘주식은 항상 위기로부터 빠져 나온다’ 워렌 버핏이 2008년 10월16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주식시장은 끝에 가서 웃는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위기를 맞았지만, 다우는 66에서 현재 11,497까지 솟아오르지 않았나”라는 말과 함께다. 불황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보이는 세계경제가 그 어떤 국면에 있으며,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가늠할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심판자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역사가 반복되듯 세계경제도 오르내림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의 회로를 돌려 본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이명관 경제부장

오피니언 2022-05-19 22:06

[데스크칼럼] 여론조사 오해와 진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이 각종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지면에 나가면 지지율이 높은 후보는 고무돼 감사함을 표시한다. 반면 지지율이 낮은 후보는 엉터리 여론조사라며 항의를 표시한다. 여론조사(Public Opinion Poll)는 어떤 사회 집단의 정치적 사회적 등의 여론을 알아보는 조사를 말한다. 전체 구성원 모두에게 여론을 알아볼 수는 없으므로 표본을 뽑아 조사하게 된다. 표본 내에서도 나이, 성별, 지역, 종교, 직업, 학력, 소득 등의 요소에 따라 성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목적에 맞게 표본의 구성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지역 언론들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여론조사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안심번호를 받아 ARS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본보의 경우 유선RDD 10%와 통신사제공무선가상번호 90/%(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조사를 한다. ARS 조사는 미리 녹음된 음성을 활용한 자동 응답 시스템으로 진행하는 조사이다. 전화 면접 조사가 상담원 질문에 대해 직접 사람이 말로 응답하는 방식인 것에 반해, ARS 조사는 자동응답 시스템이 불러주는 음성에 대해 응답자가 전화 버튼을 눌러서 답변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장점으로는 △특정 이슈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계층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점 △응답자가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 실제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맞힐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단점으로는 △응답자의 거짓 응답을 검증할 방법이 없어 비표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보편적인 모집단 조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 여론조사는 표본 선정 과정에서 편향적일 수 있기때문에 무선전화 안심번호 제도가 도입됐다. 다만 비용이 많이 드는 한계점이 있어서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한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도 존재한다. 본보는 지역의 신뢰도 높은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두 곳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심번호를 받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안심번호 조사의 장점은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가 가능한 점 △얼마든지 지역이나 세대를 특정한 조사가 가능한 점 △유효한 전화번호 위주의 조사가 이뤄져 여론조사 응답률이 높다는 점 등이다. 여론조사는 축적된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계만 되었다면 당연히 상당한 신뢰성이 있다. 하지만, 전수조사가 아닌만큼 오차범위가 존재하고, 따라서 그 확률로 틀릴 수도 있다. 언론사 여론조사가 진짜 오차범위 내의 정확한 여론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선 제법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보의 여론조사는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공표된 여론조사를 보고 후보자와 유권자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소 실망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편향된 조사라고 의심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최원재 정치부장

오피니언 최원재 기자 2022-05-12 20:24

[데스크칼럼] 마스크가 없었다면

지난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2년여 동안 어디를 가나 착용해야 했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소식을 반기면서도 섭섭한 감정마저 든다. 그래서일까. 실외 착용 의무가 사라져도 아직 거리의 행인들을 보면 마스크를 착용한 이들이 많다. 습관이 무섭다. 수년 동안 하던 버릇은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마스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불과 몇개월 전만 해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역죄인 취급을 받았다. 마스크 착용을 놓고 편의점, 식당, 택시 등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가 하면 더 나아가 폭행사건으로 번지기도 했다.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 초 코로나19 유행이 막 시작할 무렵 사람들은 마스크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했다. 안 하던 걸 귀에 걸고 입과 코를 막는다는 게 여간 답답한 것이 아니었다. 귀는 아프고, 숨쉬고 말하는 것도 불편했다. 그래도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선 마스크 착용이 필수라는 계도에 시민들은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대부분 수긍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처럼 의무로 여겼다. 마스크 사재기와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 수요에 공급이 못 따라 가니 시민들은 마스크 찾아 약국이며 편의점을 돌아다녀도 구하지 못해 애간장을 태웠다. 정부가 마스크 판매를 배급 방식으로 일인당 5장으로 제한하고 요일제까지 도입하는 웃지 못한 일도 겪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곧 마스크를 벗을 줄 알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쉬운 녀석이 아니였다. 델타, 오미크론 등으로 변이하며 지금 현재도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 백신접종에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을 보며 우리는 실망했지만 마스크를 계속 착용했다. 그만큼 코로나19 최선의 방어망은 마스크가 유일하게 여겨졌다. 지금 우리 방역단계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단계까지 와 있다. 지난달 중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이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됐다. 이른바 ‘코로나 엔데믹’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치료약이 없는 전염병. 치명적인 코로나19 유행은 인류에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를 극복하는데 마스크의 역할이 컸다. 방역당국의 말처럼 확산방지 효과는 물론이고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하면 안전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줬다. 코로나19시대에 마스크는 고맙고 소중한 존재로 가치를 증명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변할 지 알 수 없지만 그 싸움에서 마스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 분명하다. 마스크 이야기하다 좀 생뚱맞게 정치권 이야기를 해본다. 최근 정치권이 갈등 속에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놓고 여야의 찬반이 첨예하게 갈렸다. 찬성·반대측 모두 국민의 뜻이라고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국민들은 불안하다. 혹시 모를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다. 마치 코로나19 공포 속에 나를 지켜 줄 마스크를 갖고 있지 않는 느낌이다. 논란의 검수완박 법안은 통과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문제를 보완할 필요는 있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기자 2022-05-05 20:01

[데스크 칼럼] 경기도 체육 3단체 행정수장 공석 유감

경기체육의 주요 3단체인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을 이끄는 사무처 수장이 모두 공석이다. 도체육회는 지난해 말 사무처장의 갑작스런 사퇴 이후 4개월째 공석이고, 장애인체육회는 최근 사무처장이 도지사 후보의 선거지원을 위해 떠났다. 또한 월드컵관리재단은 사무총장이 지난해 8월 24년전 상해치사 복역 사실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다. 월드컵관리재단과 장애인체육회는 도지사가 각각 이사장과 회장으로 인사권자이고, 도비 지원을 받는 도체육회는 민선 회장이 임명한다. 도지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3개 단체 사무처 수장의 임명은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 이후 빨라야 7~8월쯤이 될 전망이다. 이들 3단체 행정 수장의 공석으로 업무가 원활하지 않다며 체육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체육 3단체 기관장 공석이 모두 정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체육회 전임 사무처장은 오랫동안 정당인으로 활동하며 3개 도 산하기관 간부를 거쳤다. 이어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도운 뒤 주위의 반대에도 공모 형식을 빌어 취임, 도의회와의 갈등을 빚으며 온갖 수난을 겪다가 불과 1년여 만에 사퇴, 장기 공석을 초래했다. 그리고 자신은 지방 공기업 사장으로 취임했다. 또한 얼마전 사퇴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두 차례 도의원을 역임한 뒤 지난 선거에서 공천을 못받고 산하기관장에 취임, 두 번이나 연임했다.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자신의 SNS에 ‘공직선거 승리가 정치인의 임무’이기 때문에 선거 승리를 위해 일한다는 장문의 글을 남기고 떠났다. 이에 체육계의 시선은 곱지않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유력후보 라인으로 말을 갈아탔다는 평가다. 과거사로 인해 중도 하차한 월드컵재단 사무총장도 다르지 않다. 4년전 지방선거 당시 전임 도지사를 도운 것을 계기로 재단 본부장을 거쳐 불과 몇개월 뒤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가 과거 전력이 드러나 사퇴했다. 이들 3단체 실무를 이끌어 가는 수장의 공석이 모두 정치와 연관이 되면서 체육계가 성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다가오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줄을 서는 체육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지방체육회 간부들은 특정 시장·군수 후보를 위해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린다. 순수했던 체육이 정치와 체육인으로 위장한 일부 ‘철새 정치꾼’들에 의해 점차 퇴색해 가고 있다. 물론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로 재임한 체육단체 수장들 중에는 혼신을 다해 발전을 이끈 이들도 많다. 모두를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도와 시·군 체육단체 입장에서 정치권(자치단체장)의 입김을 완전 배제할 순 없다. 하지만 지방체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담보된 발전을 이뤄야 한다. 지방정치권의 성찰과 함께 더이상 정치권과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체육인들 스스로 역량을 키워야 할때다. 체육계 발전은 자치단체장 측근이 아닌, 체육인이 주도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을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알았으면 한다. 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

오피니언 황선학 기자 2022-04-28 19:32

[데스크칼럼] 757일간의 기다림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핵심 방역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8일 종료됐다.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 2020년 3월22일을 시작 시점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것은 757일, 약 2년 1개월 만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끝난 당일 저녁, 시내 곳곳에서 ‘활기차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느낌을 온몸으로 체감했다. 영업 시간 제한에 눈치보던 식당 사장님, 시간에 쫓겨 물 마시듯 술 마시는 손님의 모습 대신 오랜만에 해방감을 느끼는 필부필녀(匹夫匹婦)의 행복 가득한 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다시 찾은 일상이 생소하기도, 낯설기도 하지만 온전하게 견뎌온 이들의 작은 보상 같은 느낌이랄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5일 오미크론 이후의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 함께’라는 말로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를 규정지었다. 정 청장은 “이번 체계 전환은 단순한 감염병 등급 조정이나 방역 완화가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안전하게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며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확진자를 ‘0’으로 만드는 감염병 종식이 아니라 계절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동거’를 선언한 것이다. ‘엔데믹(풍토병)’ 체제로의 전환. 정부는 이참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탈의 등 모든 조치를 풀어 버리겠다는 입장이다. 2년이 넘게 집 나갈 때 꼭 챙기는 휴대전화처럼 일상이 돼 버린 마스크와의 작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아빠, 선생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눈 밑의 모습이 어떤 지 그냥 상상해봐요”라는 아이의 말도 하나의 추억으로 저장될 것이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코로나19와의 악연도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꼰대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 활력을 선사하던 회식 문화가 서서히 부활하고 있다. 조직원으로서 동질감을 부여하고, (간혹 아닐 때도 있지만)선·후배간 소통의 시간을 제공하는 회식은 직장인들에겐 상징과도 같았다. 모든 세대가 그 문화를 선호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흘러 강산이 변한 만큼 음주 문화는 개취에 맞게 변하면서도 서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회식은 하루간, 일주일간, 한달간 받은 프레스를 감압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뭉쳤을 때 더 강한 대한민국이 다시 시동을 거는 셈이다.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라는 말이 뼈 저리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시장이 반찬. 기다린 후에 맛보는 음식이 최고인 것처럼 지루했던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겨낸 사람들에게 해방감은 보상인 셈이다. 대출에 허덕이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리를 지킨 자영업자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이제 돈쭐 맞을 일만 남았으니 행복한 시간을 즐기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코로나19는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 김규태 사회부장

오피니언 김규태 2022-04-21 19:56

[데스크칼럼] 세계는 경제 전쟁 중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0년대 초 독일은 약 10억배에 달하는 물가 상승이 발생했다.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던 탓에 정부가 화폐 발행을 남발한 탓이다.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에 직면해야 했다. 1973년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의 제4차 중동전쟁으로 OPEC 국가들이 가격을 담합했다. 제1차 오일쇼크가 왔다. 이는 전 세계에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왔다. 경제 제재와 자원의 무기화로 인해 촉발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세계 근대사에 전쟁으로 파생된 최악의 경제상황이다. 지금 세계는 경제 전쟁(Economic War) 중이다.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벌어지면서다.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출이 주력인 러시아와 유럽의 빵바구니라 불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이 시작되며 가격이 치솟고 있다. 밀 등 곡물도 마찬가지다.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루블화는 폭락했다. 모스크바 증권, 선물시장은 폐장했다.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의 주요 거점 도시들은 러시아의 폭격으로 폐허가 되는 등 경제적 피해는 산정조차 어렵다. 유럽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에너지와 원자재를 공급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지리적·경제적으로 밀접한 탓이다. 독일의 3월 물가상승률은 7.3%를 기록, 1990년 초 통일 후 최고를 기록했다. 전쟁 이후 난방유는 전년동기 대비 99.8% 치솟았으며 식용유는 19.7% 올랐다. 채소와 빵은 각각 14.2%와 7.1% 급등했다. 스페인도 3월 물가상승률이 9.8%로, 1985년 5월 이후 약 3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영국에서도 밀 가격이 20% 이상 상승했다.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다. 기름값이 고공행진하고,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가 3개월째 30% 이상의 상승률 기록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직접 전쟁에 뛰어들진 않았지만, 강력한 경제 재재로 맞서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외환보유고 접근 제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러시아 주요 은행들 배제 등의 경제 제재를 가했다.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도 금지했다. 특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도시 부차에서 민간인학살 의혹 사건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를 비롯해 추가 금융 제재 등의 조치를 내렸다. 1경에 가까운 자본을 운영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지난 30년간 진행되어 온 세계화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크게 퇴출됐다는 불랙록은 “수많은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응징으로 러시아를 떠나거나, 영업을 중단했다”면서 “이러한 경제 전쟁은 기업들이 폭력과 침략에 대응하여 단결할 때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 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아직도 전쟁은 진행 중이다. 세계가 어떠한 경제 상황에 맞닥뜨릴지는 미지수다. 훗날 평가될 것이다. 그럼에도 역사는 반복된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명관 경제부장

오피니언 이명관 2022-04-07 20:26

[데스크칼럼] 지방선거는 대선과 다르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초박빙으로 승부가 갈렸다. 단 0.73% 차다. 이 결과에 승자는 이겼지만 가슴을 쓸어내렸고, 패자는 안타깝지만 간발의 차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유독 네거티브가 난무했다. 말 그대로 묻지마 공격이다. 정권심판론과 국정안정론이 팽팽히 대립하면서 정책 대결보다 자극적인 비방전이 선거 마지막까지 충돌했다. 초박빙으로 끝난 대선 결과에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특히 박빙의 승부라는 점에서 선거 승자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만큼 겸손해야 한다. 패자는 결국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그다음 자연스럽게 사회통합 필요성이 제시됐다. 선거 기간에 표출된 세대, 성별, 보혁 진영 갈등과 갈라치기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과제다. 초박빙 대선 결과로 되레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아무튼 공통적인 점은 정치권이 변화해야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대선 이후 이 같은 분석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현실은 선거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게 없는 듯 하다. 여야 정치권이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현 권력과 차기 권력이 힘겨루기 하며 서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오찬 일정이 당일 오전 취소돼 갈등의 조짐을 보였다. 당시 양측은 세부 사항이 조율되지 않아 일정을 미뤘다며 말을 아꼈지만 찝찝한 뒷맛을 남겼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용산 이전을 놓고 문재인 정부와 충돌했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에 필요하다며 요청한 예비비에 대해 청와대는 국가 안보 문제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놓고 갈등은 더 확대되는 모양새다. 한국은행 총재 인사를 놓고도 갈등이 표출됐다. 23일 청와대가 한국은행 총재에 이창용 IMF 국장을 지명하면서 윤 당선인 측 의견을 수렴했다고 발표했으나 당선인 측은 즉각 청와대 발표내용을 부인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선거 뒤 승자와 패자가 나뉘기 마련이다. 그러나 승자도 패자를 버릴 수 없고 패자도 승자를 무시해선 안된다. 특히 이번 대선은 양측 지지가 비등했고 치열했던 만큼 이제 협치와 화합의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벌써 출마 예정자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활동을 개시했다. 대선 이후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후보자가 난립, 대선 열기가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선거가 60여일 넘게 남았지만 벌써 예비 후보가 10명을 넘는 지역도 나왔다. 그만큼 치열한 선거가 예고되고 있다. 지방선거는 대선과 달리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 정치 이념보다는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실무형 능력자가 필요하다. 특히 경기도는 대도시, 도농복합도시, 농촌 등 다양한 형태의 31개 지자체가 모여 있다. 도내 각 지역별 현안이 다르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 노선, 이념보다 각 지역을 발전시킬 적임자를 뽑아야 하는 것을 명심하자.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2022-03-24 20:35

[데스크칼럼] 체육계가 교육감 선거를 주시하는 이유

역대 가장 초박빙 접전을 펼쳤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지방 정치권은 오는 6월1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 모드로 접어들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은 광역기초단체장과 의원, 교육감을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경기도 체육계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체육계가 전례없이 도교육감 선거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경기체육의 기반인 학교체육이 뿌리째 흔들리면서 전문체육이 붕괴 직전에 놓였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1981년 인천광역시와 분리 후 1교 1운동부 정책을 통한 초중고교 연계육성, 전국 최초의 직장운동부 창단 등으로 1990년대서 부터 대한민국 체육을 이끌어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체육웅도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지난 2018년까지 하계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 17연패, 올해 전국동계체전에서는 19연패의 찬란한 금자탑을 쌓아올렸다. 전국체전 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경기도 출신 선수들의 활약은 가장 두드러졌다. 그러나 최근 5~6년 동안 경기체육은 급격히 쇠락했다. 체육계는 그 원인에 대해 학교체육 정책의 변화를 꼽는다. 최저 학력제 강화와 운동부 합숙소 폐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지도환경 위축 등이 경기체육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경기도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학교 운동부 가운데 205개 팀이 해체되고 신규 창단은 1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50개 안팎의 운동부가 사라지면서 1천명 가까운 학생선수들이 경기도를 떠났다. 경기도가 과거 학생선수들에게 가장 운동하고 싶은 지역으로 꼽혔으나이제는 운동할 수 없는 지역이 돼 학생선수들을 타 지역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도교육청의 바뀐 정책이 모두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체육인들은 공부하는 운동선수에 대해 공감한다. 합숙소 등 집단생활을 하면서 빚어졌던 구타와 체벌 등 구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인정한다.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보호와 학습권 보장 역시 필요하다. 하지만 마치 운동부를 악의 소굴인 것 처럼 비약시키고 매도하는 것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체육계도 많이 바뀌었다. 감시의 눈도 늘어났다. 신고할 수 있는 장치도 많아졌다. 무엇보다 체육인들의 자정 노력과 변화 모습도 눈에 띈다.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체육 정책은 생활체육에 기반을 둔 G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 확대를 제외하고는 달라진 것이 없다. 체육계에서는 교육감의 확고한 의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체육도 교육의 한 부분이다. 체육을 통해 진로와 인생 방향을 목표로 삼은 수 많은 학생선수와 학무모들에게 교육감은 큰 장벽처럼 느껴지고 있다. 학교체육에서 빚어지는 문제점에 대해 제재만 가하기보다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차기 경기도 교육의 수장을 꿈꾸는 후보들은 체육계의 이같은 여론을 귀담아 합리적인 공약과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

오피니언 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 2022-03-17 20:48

[데스크칼럼] ‘스탠드 위드 우크라이나’

차범근, 박지성에 이어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어가는 현존 최고의 선수를 꼽는다면 당연히 손흥민 선수라고 말할 수 있겠다. 타고난 축구 실력에 근면성실한 것도 모자라 엄청난 인싸력으로 함께 뛰는 팀 동료들은 물론 감독들에게도 최고의 선수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손흥민 선수는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에서 뛰며 독일 분데스리가를 접수한 뒤 잉글랜드로 넘어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특급 윙어로 활약하면서 토트넘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때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지도했던 스페셜 원 조제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이 아니면 누가 월드클래스인가라고 반문하며 개인이 아닌 팀을 위해 헌신하는 손흥민 선수와 같은 인성을 가진 선수들이 팀의 주축이 된다고 말하면서 현지에서 평가절하된 손흥민 선수에게 엄지 세레모니를 날리기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반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명분 없는 침공에 국제 사회는 경제 제재 조치 등으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지만, 21세기 전쟁광이 된 푸틴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 중에도 공습을 이어가는 것도 모자라 민간 시설과 심지어 피난을 떠나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포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반인륜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 친화적인 언론만을 가동하며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으로 호도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신나치 세력으로부터 구한다는 얼토당토 않은 가짜 뉴스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압도적인 화력을 내세워 2~3일이면 우크라이나의 백기를 받아 들일 것으로 생각했던 푸틴 세력은 우크라이나의 국민성을 간과하고 있었고, 그들은 결사항전이라는 대의명분으로 똘똘 뭉쳐 강인한 우크라이나를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초보 대통령이라고 힐난 받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있었다. 이제 그는 우크라이나 국민들만이 아닌 전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이들의 영웅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국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스포츠 대회에서의 우승 상금을 군에 전액 기부하는 선수들. 악기 대신 총을 들고, 때론 맨몸으로 장갑차와 탱크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면서 우크라이나는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러시아군 포로를 따뜻한 차 한 잔과 영상 통화로 부모들과 연결 시켜주는 것도 모자라 고국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선언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미 이 악의 침공에서 승리자가 됐다. 개인의 생사와 실리가 아닌 팀인 조국과 가족들을 위해 총을 든 그들은 이미 월드클래스 국민성을 보여줬다. 같은 민족의 해방이라는 멍청한 논리를 앞세워 죄없는 우크라이나 인들을 학살하고, 자신의 국민들마저 전쟁터로 보내 죽게 만드는 러시아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라도 명분 없는 침공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우크라이나의 매운맛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여! 당신들은 이미 월드클래스입니다. 김규태 사회부장

오피니언 김규태 사회부장 2022-03-13 12:24

[데스크칼럼] 최선 아닌 차악 뽑는 선거, 그래도 숙고해 투표해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과연 누구에게 내 소중한 1표를 보내야 하나. 양강 체제를 갖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을 비롯해 정당까지 가세해 매일매일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3차례 열린 TV토론에서는 어떤 분야의 주제인지와 상관없이 대장동 의혹 난타전 등 서로를 헐뜯는 데 집중하면서 토론마저 사실상 네거티브 공방의 연장선상에 놓인 상태다. 헐뜯는 내용도 서로에게 거짓말을 한다,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인데 모두 말에 가시가 돋쳐있다. 그리고 그 말의 내용 또한 그다지 새삼스러운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충분히 아는 내용인데, 그들은 언론보도를 미끼로 TV토론에서 또다시 언급하는 것이다. 이러니 TV토론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당연히 곱지 않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상대 후보의 생각을 들어보는 토론인 만큼, 후보마다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아니 서로 다른 많은 의견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은 아예 상대 후보의 생각을 비판하고 틀렸다고 지적하며 따져 묻는 것만 반복하고 있다. 왜 틀렸다고 표현을 하는가.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인데. 여기에 정당들은 이 같은 공방을 부채질한다. 정당의 당론 등을 알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매일 오전이면 정당별로 회의나 간담회를 통해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거의 실시간으로 기사화해 나온다. 당연히 상대 정당 후보에 대한 비판과 각종 의혹 제기 일색이다. 검증이라는 명분을 깔아놓고. 이미 유권자들은 이 같은 정당의 행동엔 큰 피로감이 쌓여있고, 이는 곧 정치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권자들은 최악의 비호감 선거, 도덕성과 능력 검증의 범주를 벗어난 거칠고 사리에 어긋난 네거티브 공방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정도다. 만나는 사람들도 이번 선거는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차악을 뽑는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공중전 선거 운동에 인천지역 곳곳에서 벌어지는 유세전, 즉 지상전 선거 운동을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그 누구도 유세차가 지나가면 환호하지 않는다. 냉랭한 눈길로 바라볼 뿐이다. 여기에 사전투표를 1일 앞두고 국민의힘 윤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졌다. 윤 후보의 절박함과 안 후보의 심경 변화로 극적 성사가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역효과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이는 선거 초반 대의명분을 내세운 통합이 아니라, 비전과 정책 등은 전혀 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단순히 대선의 승리만을 위한 연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선거 결과에 자칫 후보 단일화에 대한 민심의 역풍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처럼 시민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잦아도 우리는 모두 오는 4~5일 사전투표, 그리고 9일에 누군가를 새로운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싫증이 나고, 찍을 사람 없다고 투표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나. 투표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유권자 모두에게 숙고의 시간이 주어진 상태다. 후보들의 공약과 그간 그들이 보여온 삶의 행적을 꼼꼼히 살펴 어느 후보가 진정성을 갖고 국가의 위기를 관리하고 비전을 이뤄나갈지를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 이민우인천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2022-03-05 08:39

[데스크칼럼] 법정으로 간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총 사업비만 2조5천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새로운 국면에 직면했다.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이고, 사업은 기약이 없게 됐다. 사업에 참여한 한 컨소시엄이 안양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을 지난 17일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다. 재판부는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공모 입찰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28일 이뤄진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유효함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공모 입찰에 대한 재심사 결정 공고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도시공사가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만을 이유로 이 사건 입찰절차를 취소 또는 중단할 수는 없으므로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실시하거나, 심사결과를 취소하고 재심사를 진행하거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가처분이고, 재판부도 본안판결 선고 시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이같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도시공사는 항고장을 수원고법에 제출했다. 항고와 재항고 과정에서 도시공사 측은 전문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몇명의 심사위원의 자격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결론은 이같은 절차를 거쳐 본안 소송에서 도출될 것이다. 해당 사업의 금액과 규모가 큰 만큼 당사자들의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이다. 가처분 소송 과정에서 컨소시엄 측 변호사들은 2곳의 대형로펌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맡긴 반면, 도시공사는 개인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향후 본안 소송에서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보조참여자로 참여가 예상되는 나머지 3개 컨소시엄에서도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맞불을 놓을 것이 예상된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9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공모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재공모를 했다. 이후 12월28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결과 발표가 유보됐다. 도시공사는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추진했지만, 이번 가처분으로 절차가 중단됐다. 공정성을 강화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겠다는 도시공사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3월9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슈 중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바로 대장동 개발사업이다.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것도 최초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약 1천억원의 배당을 받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대표 남욱)가 법인명을 바꾼 (주)엔에스제이홀딩스로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면서다. 당시 인터넷상에 공개된 엔에스제이홀딩스의 기업 정보를 보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의 가족과 화천대유 대표와 같은 이름의 인물이 사장 등 경영진으로 기재돼 있다. 수조원의 사업비가 드는 대형사업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장동사건과 같은 실수가 나오면 안된다. 이제 박달스마트밸리사업은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 이후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길 바래본다. 경제 정의도 그래야 바로 선다. 이명관경제부장

오피니언 이명관 경제부장 2022-02-24 20:30

[데스크칼럼] 중증환자 집중 관리 체계로 바꿔야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이 보고된 이후 2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오미크론 대확산은 백신 부스터샷도 막을 수 없는 듯하다. 백신도 3차까지 맞고 조심조심 또 조심했음에도 결국 오미크론 확산에 당하고 말았다. 지난 14일 새벽 아들이 고열에 인후통을 호소했다. 진단키트를 해봤더니 두 줄이 나왔다. 두 줄은 양성을 말한다. 옷을 챙겨 입고 보건소로 향했다. 아들과 접촉했던 장인, 장모와 처형, 조카 중 PCR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진단키트 양성이 나온 아들과 65세 이상 고위험군인 장인, 장모 셋이었고 필자와 아내, 처형, 조카는 신속항원검사(진단키트)를 받았다. PCR검사를 받은 사람은 다음날까지 기다려야 했고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4명은 모두 음성이 나왔다. 아들이 확진된 문자 정보를 통해 필자와 아내는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다음날 아들의 확진 문자가 왔다. 필자와 아내는 휴대전화를 들고 보건소로 가 PCR검사를 받았다. 다음날 오전 아내는 문자로 양성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필자는 오후 2시가 넘어서도 문자가 오지 않았다. 관련 자료를 검색해 보니 3일 후에도 통보를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파가 됐을까. 답답한 마음에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다. 확진됐으니 문자가 발송될 것이니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확진된 아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역학조사를 한다는 안내가 왔는데 다음날 저녁 늦게 조사 관련 문자가 왔다. 감염 차단을 위한 골든 타임을 계속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히 모르겠지만, 가래가 동반된 인후통이 있는 것이 통상적인 오미크론 증상이라고 한다. 아들이 고열에 시달렸지만, 아내와 필자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거 오미크론 확산을 정부가 어느 정도 방관하고 있구나. 오미크론 확산을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도 중증환자 집중 관리 체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재택치료 환자들에 대해선 사실상 방치 상태나 다름없다. 행정기관의 관리는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지원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필자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도 14일 동안 했다. 그때는 위로물품도 지급되고 생활지원금도 지원됐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닥터나우를 통해 근처 의료기관의 진료 후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약은 확진되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영국은 이미 지난해 중증환자 집중 관리 체계로 방역 지침을 세웠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오미크론을 독감 수준으로 보고 중증환자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는 것이다. 신규 확진자는 거의 매주 더블링(숫자가 배로 증가) 되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이달 말에는 2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이달 말 신규 확진자가 13만17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내달 초 하루 최대 36만 명을 예측했다. 이런 추세라면 상반기 내 전 국민 감염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코로나 확진 대상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주변 확진자를 봐도 증세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증환자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로 시스템을 전환하고 방역 정책도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원재 정치부장

오피니언 최원재 정치부장 2022-02-20 14:06

[데스크 칼럼] 위드 코로나로 가는길 혼란 최소화해야

10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5만4천명을 돌파했다. 연일 최고치 경신이다. 앞으로 일일 확진자가 15만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패스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코로나19는 델타,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진화를 거듭했다. 치명률은 낮아졌지만 대신 전파력은 더 강력해 진 모양새다. 정부는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자 방역패스 정책을 강화했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 여부가 기준이 됐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국민들은 사실상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기 어렵게 만들었다. 식당, 커피숍 등에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다. 병원 등도 출입이 제한 돼 음성 증명서를 받기 위해 코로나 검사를 수시로 받아야 했다. 정부가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백신을 안 맞다가 어쩔수 없이 백신 접종을 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방역패스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 중 대부분이 백신접종을 한 사람들인데다 과거 처럼 일일히 추적해 밀접접촉자를 찾아 격리시키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사실상 방역패스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단체 등은 지난 9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역패스 시행 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서울지역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를 집행 정지시켰다며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도 동일한 취지로 집행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방역패스 거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한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방역대책을 보면 재택 셀프치료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60세 이상과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를 투약 대상자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했다. 집중관리군은 담당 의료기관이 하루 2번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먹는치료제도 처방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재택하며 치료도 셀프로 해야 한다. 재택 치료 중 증상이 악화되면 동네 병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비대면 진료 상담 등이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코로나 자가검진 키트만 하더라도 동네 약국 4~5군데를 돌아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진소는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1시간 이상 줄서기는 기본이 됐다. 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려고 해도 전화연결은 불통되기 일쑤다. 이러는 사이 집에 있던 환자가 제대로 된 조치를 못 받아 사망하는 상황도 배재할 수 없다. 국민들은 또 불안하고 답답하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2022-02-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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