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진짜 주민용인지 모니터해야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수해지원 명목으로 쌀 5천톤을 북한에 보낸다고 한다. 수해를 당하는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과연 이 쌀이 진짜 수해주민들에게 가는 것일까? 대한적십자사는 명쾌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지원의 명분이 살아나고 우리가 북한 피해주민들을 더욱 지원해줄 수 있게 된다.북한이 수해지원용 쌀과 시멘트 등을 요구한 사실을 통일부가 사흘이나 숨겨 논란이 있었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은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던 정부로서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쌀 지원 요구에 방침을 정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쌀지원이 확정된 지금, 정부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대북지원은 분명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북한이 배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쌀 지원은 북한의 배급과정의 투명공개와 연계해야만 한다. 그래야 쌀을 지원하는 명분이 생긴다. 쌀 지원이 국내에서 남는 재고쌀의 처리 때문일 수는 없지 않은가. 더욱이 우리를 향해 겨누라고 칼자루를 쥐어주는 꼴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준 쌀이 군사용으로 쓰이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준 쌀을 먹고 힘차게 우리를 겨누며 위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동안 우리가 숱하게 지원해준 쌀은 핵과 미사일로 되돌아오지 않았는가.최근 북한 경공업성에서 인민생활물자의 조달생산배급을 기획해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탈북자 김태산씨가 쌀배급 실태를 밝힌 것을 보면 기가 막히고 크게 우려된다.김씨에 따르면 북한의 배급제는 차별적으로, 당 간부와 군수공장, 평양 중심부 시민 같은 체제기반세력에게는 쌀 70%, 잡곡 30%이지만, 지방 주민은 쌀 10%, 잡곡 90%라고 한다. 그는 또 북한의 지배계층을 살찌우려면 쌀을 주라, 그게 아니라 정말로 굶주린 동포를 도우려면 옥수수나 밀을 주라고 절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7일 북한이 군량미 100만톤을 비축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수치라고 밝혔다. 수해주민을 위한 쌀 지원은 분명 필요하지만 군량미로 쓰이거나 당 간부들을 먹이기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 쌀이 수해주민들에게 돌아가는지 명백히 확인해야만 한다. 북한에 쌀을 주더라도 정말 신중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평화 보답을 기대하며 쌀과 달러를 북한에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과 천안함이었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보조금을 줘가며 우리 농민의 땀으로 지어낸 쌀이 시퍼런 칼로 돌변해 우리를 겨누고 있는 것이다.쌀 배급과정의 모니터링은 절대로 필요하다. 이 모니터링은 쌀 지원과 당연히 절대 연계되어 북한을 투명한 곳으로 이끌어 내야만 한다. 심재철 국회의원(한안양 동안을)

서로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만들어야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의 대통령의 연설 이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행정안전부의 행정 고시 축소 및 개방형 채용 확대 계획 발표, 비리 법조인의 몰래 사면, 외교부 장관 자녀의 특혜 채용과 외교부 장관 사의까지 짧은 기간에 너무도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화두는 공정, 공정한 사회 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주창한 공정한 사회 란 어떤 의미일까? 최근에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야기 한 내용을 보면 의도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통령은 누구에게든지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하고 그런 후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게 공정사회의 기본 바탕 이라고 밝혔다. 간단히 정리한다면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요소를 기회의 균등과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이해된다.그런데, 대통령이 이야기 한 바와 같이 기회 균등과 행위에 대한 책임이 지켜진다면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일까?OECD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소득 불균형은 26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악화되었고, 최상위와 최하위의 소득 불평등은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즉, 현재 한국 사회는 평등하지 않은 사회라는 뜻이다. 경제적 능력 차이가 극심한 소득 양극화 상태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 만으로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현재도 현재의 불균형이 같은 기회를 주었다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박원순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에게 좀 더 많은 배려를 주는 게 공정한 사회이며,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차별이 평등하다고 말한바 있다. 박원순 변호사의 지적처럼 진정한 균등한 기회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많은 기회와 그런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고, 사회의 강자, 사회 지도층에게는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요구해야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지난 총리후보자 인사 청문회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크고 작은 허물들이 드러났다. 일부에서는 위장 전입과 같이 업무 추진과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법 위반 사실 만으로 후보자들을 평가해서는 능력 있는 인재의 등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고위 공직자의 직무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직무 능력의 평가 이전에 이들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은 사회의 지도층이며, 사회적 강자이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의 평균적인 도덕 기준 이상에 부합되어야만 사회 지도층이 될 기본적인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노블레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현 정부 고위 공직자들 중 21명이 넘는 사람들이 위장 전입으로 법을 위반했으며, 천안함 사건 직후 청와대 벙커에서 진행된 대책회의에서 오직 국방부 장관만이 병역의무를 수행했다는 점은 우리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사회 지도층이지만,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우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사회의 지도층들이 특혜를 받고 있는 부분을 없애야 한다. 부당한 특혜를 없애고 이를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원천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사회 지도층들이 일반적인 국민보다 더 높은 도덕적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가 요구해야 한다.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도덕적 자질을 가진 사람만이 사회 지도층 특히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자는 논의가 단순히 공정한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공정한 사회 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넘어서, 서로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의 구현을 위한 실제적인 행동들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점진적인 행동을 통해 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정장선 국회의원(민평택을)

LH공사 재개발 계획 반드시 실행돼야

LH공사는 누적적자를 이유로 오랫동안 계획되고 추진 해오던 개발 사업을 대부분 포기하거나 축소하겠다고 한다. 재개발사업 결정을 신뢰하고 대출을 받았던 많은 주민들은 대출을 상환할 길이 없어 심지어 목숨까지 끊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이후 LH공사가 추가적으로 사업결정을 취소하는 곳이 늘어난다면 어떤 불행한 일들이 더 발생할지 알 수 없다.LH공사의 무책임한 사업결정취소가 서민들을 빚더미와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LH공사의 사업포기 선언은 국가의 주택공급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며,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또한 LH공사가 누적적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개발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정책실패의 책임을 모두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책임전가이다. LH공사가 적자의 주요원인으로 삼고 있는 보금자리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이다.그런데 이런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겠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고, 공기업으로서 존재의의를 포기하는 것이다.LH공사는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LH공사에 떠넘긴 것 때문에 누적적자가 심각해졌다고 하고 있으나, 무조건 정부와 정치권에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은 LH공사의 방만한 부실경영을 은폐하려는 비겁한 처사이다.지난 8월30일 감사원이 공개한 LH공사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LH공사는 무리한 사업확대와 과도한 기반시설 부담, 토지보상 등의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우선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간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2003년 이후 양 공사가 주도권 선점을 위해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3년 7조 5천억원에 불과했던 양 공사의 연간 사업비는 2009년 33조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미분양 토지는 2조 7천357억원에서 17조 7천942억원 규모로 급증했다.개발사업권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명분으로 스포츠센터 건립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한 것도 재무구조 악화를 불러온 원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전체 사업비 대비 기반시설 부담금 비중은 98년 12.8%에서 2007년엔 23.1%로 급증하면서 조성원가 상승과 함께 사업비 상승이 야기된 것이다. 또 토지보상평가내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미실현 개발이익을 포함하는 등 토지 보상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또한 100조원이 넘는 막대한 빚더미에 허덕이는 LH공사가 올 들어 1천억여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하루 이자로만 100억원이 나갈 정도로 재무상태가 심각해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재검토 하고 있다는 LH공사가 1천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결국 LH공사의 사업포기 선언은 국민들의 주거권을 볼모로 정부로부터 손실 보전을 얻어내기 위한 대국민 협박이라고 할 것이다.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믿었던 국민들은 그 신뢰를 보호받는 것이 당연하다.행정행위를 신뢰한 국민들의 피해는 보상받는 것이 당연하다. 비록 LH공사가 행정기관은 아닐지라도 LH공사의 사업은 국가적 사업이고, 행정행위에 준하여 국민적 신뢰를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LH공사가 재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면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LH공사의 사업중단 선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이종걸 국회의원(민안양 만안)

정치인을 보는 민심은 추상

올 여름은 여느 해보다 참 많은 땀을 흘렸다. 폭염도 대단했지만, 그 위세에 뒤질세라 지난 6월부터 100일간 민생탐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 동냥을 다녔기 때문이다.민생탐방은 초선 때부터 늘 해오던 연중행사지만, 이번은 좀 특별했다. 정기국회를 앞둔 석 달여 간 주민들을 집중적으로 만나 지역현안 및 여론을 정확히 청취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원 스톱 의정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산이고 시장이며 각종 단체에서 건설현장까지, 최대한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려 애를 썼다.이 같은 민생탐방의 최대 매력은 생생한 바닥 민심을 샅샅이 훑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매일 아침 오르던 등산로에선 새벽운동 나오신 어르신들의 건강한 목소리가 전해진다. 하산 길 허기를 채우러 들른 재래시장에선 정감어린 상인들의 목소리가 반긴다.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 취업 걱정에 한 숨이 앞서는 젊은이들, 또 취약계층의 간절한 목소리는 내리쬐는 태양만큼이나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 날수가 더해질수록 주민들의 희로애락은 나의 것이 되고, 어느새 나는 그들 속으로 녹아들어가 아들이, 동생이, 삼촌이 된다.대체로 정치인을 보는 민심은 추상(秋霜)같다. 형식적인 인사치레 이면엔 날선 불호령이 숨어 있다. 정치에 대한 오랜 불신이 가져온 결과다. 어쩌면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바람을 우리 정치가 그간 간과해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이러한 국민적 요구가 직접적인 표심으로 나타난 게 지난 62지방선거와 728 재보선이었다. 민심은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파고든 정치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운동 방식은 일종의 새로운 선거운동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듯 하다.상황이 이렇자 여의도에선 그 어느 때보다 지역구행 러시 현상이 두드러진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은 당연한 일이자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민심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근자의 두 선거에서처럼 정치를 보는, 또 정치인을 판단하는 국민들의 잣대는 한층 정교해졌다. 중앙과 지방 권력에 여야의 힘을 나눠 실어 견제와 균형 원리를 우리 정치에 적용시키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나, 정치인들의 진정성을 가려내는 국민의 눈은 한결 매서워졌다. 어쭙잖게 유행 따라 나섰다간 왕년의 유행가 한 자락이 될 공산이 커진 것이다.그렇다면 국민이 원하는 정치는 무엇일까? 지난 100일 간의 장정을 통해 내린 결론은 진심어린 소통이다. 소통의 시작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과 국민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찾는 고민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선 더 낮게, 더 가까이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돌이켜보면, 지난 여름 하루 한 말씩 흘렸던 땀 속에서 천 섬, 만 섬의 가르침을 얻었다. 그것은 유수의 정치철학자 강연이나 정치학 서적으로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정치학개론이자 정치의 실제이다. 민생탐방의 흔적이 빼곡히 적힌 수첩을 넘기다 유난히 기억에 남는 두 어머님의 이름을 찾아냈다.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노점을 꾸려가며 이혼한 큰 딸의 아이까지 키우고 있는 문 모 어머님(61세). 그리고 소사 깡시장에서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홀로 과일 좌판을 하며 하루 5만 원 가량을 벌어 가신다는 이 모 어머님(74세). 두 어머님은 관리비 연체와 보증금 인상 등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날 지경에 있다.민생 속 정치란 바로 이런 분들의 주름살을 펴드리는 게 아닐까. 길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이 악물고 해요. 서민들 좀 먹고 살게 해줘요. 마음이 뜨끔하다. 차명진 국회의원(한부천 소사)

창조적 상상력으로 도전하라

스마트폰의 태풍이 불고 있다. 전 세계적인 열풍으로 모바일 운영체계 업체인 아이폰과 구글 간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폰과 구글 안드로이드폰 간의 치열한 경쟁이 뉴스거리다. 스마트폰은 최근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다. 사용자가 스마트해지는 지 알 수는 없지만, 핸드폰은 확실히 스마트해졌다. 작년 트위터가 유행할 때도 뒷전으로 두고 있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달라졌다. 어느새 차안이나 지루한 곳에서 트위터를 켜고 트친(트위터 친구)들의 소식을 확인하게 된다.최근 사회의 변화가 광속보다 빠르다. 15년 전에는 몇 명 가지고 다니지 않았던 핸드폰이 광속으로 발달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한 미래학자는 현대사회의 변화 속도가 농경사회에 비해 3000배 빠르다고 한다. 과거 3천년간 변해온 것들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단 1년 만에 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빠른 변화 속에 적응해가는 우리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고민 끝에 나는 최근 가상스튜디오를 이용한 1인 방송국을 오픈 했다. 오프라인을 넘어선 온라인 소통, 온라인 소통을 넘어서 쌍방향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실의 한 구석에 어울리지 않은 3D 가상 스튜디오를 설치해 혼자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려 공유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송에 대한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도시농업을 통해 도시에 녹색을 덧입힌다는 주제로 도시농업을 방문한 현장을 영상에 담아 소개했다. 만약 종이로 긴 글을 써서 보냈다면 묻혀버렸을 지루한(?) 주제를 영상에 담자 많은 국민이 관심을 보였다. 수십 통의 격려 이메일을 받았다. 도시농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신 분들도 있었다.지난 25일에 나는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스마트폰으로 출판기념회를 실시간 중계한다. 캐나다에 있는 딸아이도 스마트폰을 통해 출판기념회를 보겠다고 한다. 변화의 원동력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작은 아이디어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생각을 창조해 내는 것이다. 기존의 생활과 사고방식을 넘어서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의 원동력 또 한 가지는 바로 실천이다. 소통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것을 망설이지 않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창조적 상상력을 통한 변화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나 프랑스 최장수 문화부장관인 자크 랑 전 장관과의 대화에서 우리나라 미래 전망에 대한 토론을 했었다. 당시 나는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 지금은 3D 영화이니 해서 첨단기술과 문화의 결합이 생소하지 않지만 그때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나는 낙선시절, 두 번의 국회의원과 최연소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며 느낀 것들을 다시 한 번 고민했다.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이라는 아이디어를 실천하기 위해 나는 여러 가지 테마의 치과병원을 기획했다. 전통문화와 첨단의료의 결합인 한옥치과부터 갤러리치과, 로프트형 치과(창고를 예술화함), 도서관 치과 등을 디자인했다. 리스크가 큰 실천이었지만, 그 지역의 랜드마크 혹은 퓨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 받았다.정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관료적인 생각을 탈피해야 한다.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해 얻은 생각들은 과감하게 시도해야 한다. 20년, 30년의 길을 찾아가는 열쇠는 바로, 변화에 대한 열정과 실천이 아닌가 싶다. 김영환 국회의원(민안산상록을)

국산 천일염, 세계 1등 브랜드를 꿈꾸며

우리나라 천일염은 저평가 우량 주식이자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뛰어난 맛이나 영양에 비해 시장 가격이 낮아 세계 1등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난 3월 천일염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천일염세계화포럼을 결성하였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최근 포럼 회원들과 천일염 주산지인 전라남도 신안군과 영광군 염전을 방문한 바 있다.국산 천일염은 주요 함유 성분에 있어 현재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보다 고혈압의 주범인 염화나트륨 함량은 약 7~8% 낮은 반면 몸에 이로운 칼륨마그네슘 함량은 3배나 높다. 또한 국산 천일염은 짠 맛만 나는 것이 아니라, 짠 맛 안에 단 맛이 깃들어 있어 음식의 풍미를 더 해 준다. 이는 국내산 천일염이 세계에서 보기 드문 천혜의 자연 환경인 갯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서해안 갯벌은 독특한 식생과 아름다운 풍광이 어우러진 생태계의 보고이다. 우리나라 천일염의 우수한 품질의 근원인 갯벌 보존을 위해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듯 자연 환경과 품질은 매우 우수하지만 생산 시설은 극히 열악하다. 염전 대부분이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낡은 시설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실정이다. 소금을 저장하는 해주 창고는 유해물질 논란으로 최근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다. 염전 바닥에도 PVC가 깔려있고, 이동로도 부직포로 되어 있어 부스러기가 발생하기 쉽다. 그러다보니 천일염의 안전성 문제가 심심찮게 제기된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고, 모래 속 진주도 닦아야 그 빛을 발하는 법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국내 천일염을 너무 홀대했다. 그러기에 품질은 더 우수하지만 가격은 프랑스 게랑드 소금의 50분의 1에도 불과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시설 개선과 해외 마케팅은 영세한 생산자와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중앙정부가 나서 생산시설 개선과 마케팅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염전은행사업, 재해보험과 같은 제도개선부터, 염전 표준화 및 자동화, 유통구조 개선, 원산지 표시제, R&D 및 기술실용화, 생산자 교육, 관광 및 한식세계화와의 연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이번 방문에서 생산자와의 간담회를 위해 한 시간 넘게 배를 타고 도초도라는 섬으로 간 적이 있었다. 일손이 귀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검게 그을린 얼굴을 한 많은 생산자 분들이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셨다. 45년간 광물로 취급 받고 1997년 소금 수입 자유화 조치 이후 폐전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염전을 지켜온 분들이다. 이 분들이 흘린 땀방울을 생각하니 소금 한 톨 한 톨이 얼마나 소중한 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이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천일염 세계화가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 1박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가 쉽게 접하는 대한민국 천일염이 얼마나 소중한지와 천일염 세계화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일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제 필자는 다가올 정기국회에 소금산업 육성법을 발의하여 현장에서 파악한 천일염 산업 발전방안을 담을 계획이며, 공청회를 올 9월 현지에서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뜻있는 분들의 관심 속에 우리나라 천일염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1등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그날을 꿈꿔본다. 김학용 국회의원(한안성)

결혼이주여성, 우리 국민 대우를

최근 베트남엘 다녀왔다. 평소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에 관심이 많았던 차에 한국에 온지 7일 만에 자신보다 27세 많은 정신질환을 앓던 한국인 남편에게 칼에 찔려 살해된 만 20세의 베트남 새댁 탁티 황옥씨의 사망사건을 접했다. 급하게 그녀의 슬픈 베트남 귀향길에 동행하게 됐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한 뒤 돌아왔다.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에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며칠 전 국회에서 국제결혼의 문제점과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강화대책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계기는 탁티 황옥씨 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남편에게 맞아 살해되고 시신이 일주일이나 유기된 베트남 여성 후엔마인씨, 지난해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캄보디아 여성 초은씨 사건 등도 큰 영향을 미쳤다.2010년 5월말 현재, 국내 결혼이민자 수는 18만2천명으로 전체 인구 중 0.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10명 중 9명 가량(89.7%)인 16만2천명이 여성이다. 또한 결혼이민자 이혼 건수는 지난해 기준 국내 총 이혼건수(12만4천여건)의 9.4%에 해당하는 1만7천여건이나 된다.남편에 살해된 20살 베트남 새댁이제 우리나라 결혼 인구의 1011% 이상이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정과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사안인 것이다. 특히 이주여성과 자녀들의 인권침해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그래서 부처별 예산지원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모든 것들을 국가가 책임있게 총괄해야 할 것이다.정부의 지난 2009년도 다문화 지원 예산이 570여억원이나 되지만, 각 부처로 흩어져 있고 중복예산 및 일회성 행사 예산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청을 신설해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탁티 황옥씨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반성하고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구호로만 끝나선 절대 안된다.국제결혼 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증빙서류는 중개업체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제공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인신 매매성 국제결혼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여 결혼중개업소의 등록요건을 강화해야 한다.정신병력자, 상습폭력 등의 전과자, 성폭행 전과자 등의 정보는 상대에게 반드시 공개해야한다.또한 한국으로 입국하기까지는 비자발급 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 기간 중 언어, 풍습 등의 한국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를 필수로 해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세미나에서 사례발표를 한 이주여성 대표는 남편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국제결혼중계업을 통한 초스피드 결혼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후엔마인, 제2의 초은, 제3의 탓티황옥의 비극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정책적 배려지속적 관심 절실결혼이주여성들이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경제적 요인에 있고, 이혼 후에도 한국에 남길 원하는 것도 바로 경제적 활동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결혼의 옷을 입지 않아도 국내노동시장현실을 잘 반영하여 국내 취업을 원하는 이주여성에게 비자 지원 등 합법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법과 규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이 들어와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인권이 보장되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결혼이주여성과 이들의 자녀가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마땅한 대우를 받는 시대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한선교 국회의원(한용인 수지)

현장정치로 민중의 소리 들어야

지난 7월 장마와 땡볕 더위 속에서 오산 지역 초중고 36개 학교를 돌면서 간담회를 가졌다. 무리한 일정이었지만 학교측과 학부모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서 성공리에 대장정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7월 한달 내내 간담회를 진행하는 동안 몸은 힘들었지만 많이 배우는 기회였고, 특히 교사와 학부모님들과 마주 앉아 대한민국 교육현실과 자녀교육에 대한 이런 저런 담소를 나눈 시간은 행복하고 즐거웠다. 대다수 많은 의원들이 해외 시찰을 다니며 휴가를 즐기는 7월에 나는 교사와 학부모들과 함께 보내기로 작정했고, 힘든 만큼이나 학교현장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기회를 빌어 간담회에서 만났던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간담회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좀 어색한 분위기이지만 10분 정도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지고 1시간 30분 내외의 간담회가 마쳐갈 즈음에는 쏟아내는 말씀이 너무 많아 두시간 넘어서야 간담회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 열정적이고 헌신적이 교장선생님이 계신 학교도 있고, 부화가 치밀어 오를 만큼 무능하고 무사한일한 교장님이 계신 학교도 알게 되었다. 운영위원회와 학부모 봉사 활동이 왕성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도 분간하게 되었다. 결국 좋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좋은 학교를 만든다는 만고의 진리를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간담회를 마치고 나니 대한민국 299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교육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사실 관내 모든 초중고를 돌면서 토론하는 일은 시간을 많이 투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버거운 대장정이다. 하루에 4개 학교를 방문하는 날이면 머리가 멍하고 입에 단내가 날 만큼의 힘든 육체노동이다. 더구나 728재보선을 지원하면서 오산의 전체 학교를 순회하기란 무모할만큼 고된 일정이었다. 동료 의원들도 믿지 못하겠다며 혀를 차기도 했으니 무모한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현장을 모르면서 대한민국 교육을 논할 수 없지 않겠는가?정치인들이 불신 받고 손가락질 받는 시대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의 정치인들에게 감히 말씀드린다. 현장으로 가시라! 현장에는 민초들이 있고 민초들이 부여안고 있는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고, 민초들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확히 알고 있다. 가령 택시 운전을 체험을 몇 번 하게 되면 택시 기사들의 애로와 택시 업계의 제도적 문제를 잘 파악되므로, 택시 기사들의 신뢰를 얻게 되고 어려운 택시 기사들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에 노력하게 된다. 또 좁은 택시 안에서 이땅의 민초들을 만나 짧은 시간이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민초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재래시장의 어려움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양복 입고 상인들과 악수하고 사진 찍는 이벤트 대신에 한나절이라도 고무장갑 끼고 생선과 야채 팔아 주는 현장 체험을 하는 것이 백번 낫다. 현장은 정치인들에게 문제와 해답을 동시에 제시하는 교과서와 같은 곳이며, 현장을 소중히 여기는 현장정치가 이 시대 정치의 대안일 것이다./안민석 국회의원(민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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